이선경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손옥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 : 박재완) 박재완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수정한 발의 위원 중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강진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손옥선위원, 이선경위원, 박재완위원, 강진희위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저를 포함 찬성위원 4명,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부위원장, 손옥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0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선경위원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금 늦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020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각 지자체에서 재정을 해서 세수의 안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운용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북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죠? 중구는 2020년10월에 바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한 8억 원 정도로 적립이 되었고, 남구 같은 경우는 2021년5월에 해서 52억 원 정도, 동구는 이번 2025년2월에 해서 아직 적립이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저희는 아직 조례 제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0월에 제정해서 1,662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적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사용금액을 95%로 한다고 그러면 매년 이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인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중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적립을 했는데 8억 원 정도 밖에 적립이 안 됐다는 ….

예. 그래서 이걸 보고도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또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울주군처럼 1,6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적립하는 거랑 작게 되는 부분들은 그만큼 세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올해부터 기업이 적립이 되는 겁니까?

대충 추산한 결과는 지방세 적립금 약 3억 원 정도….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 없네요. 그죠?

우리도 기금을 마련해서 재정 이런 부분들이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례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부분에 있어서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제1호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용도로 운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제4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통합재정 조례를 보니까 ‘구청장이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정 충당이 필요할 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호 부분이 너무 내용이 광범위하지 않나,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례에 넣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본 결과 이렇게 넣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나중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활용이 되어가지고 저희 북구 재정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조례 명칭대로 북구 통·반 설치 조례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 북구가 통·반까지도 운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도 반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통장님들은 제10조의2(사기진작) 부분에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 조문에 보면 ‘통장 및 우수반장에게는 역량배양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포상 수여 및 선진지 견학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돼 있었거든요. 지금 반장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뺀 것 아닙니까?

그럼 반장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조례 내용을 보면 제10조(편의제공)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이번에 넣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반장은 지금 특별한 제도도 없고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여긴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이번 조문에 넣었단 말이에요.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이런 부분들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료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는 뜻인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반장을 빼고 통장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내용을 했으니까 하지 않는 건 반장이란 말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이 있지만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고,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적시가 돼 있으면 그분들한테 편의제공까지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현 실정하고 안 맞는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서에서 어디까지 정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장도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다고 해서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을 할 수 없으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범 통장 표창 및 퇴임 통장 감사패 수요’에 관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통장회의에 가보면 모범통장 표창과 퇴임 통장 감사패 수여가 있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 통장 표창 같은 경우는 표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모범 통장은 분기별로 시기가 정해져 있네요. 모범 통장 같은 경우는 현재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퇴임 통장 감사패 수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6년 이상 통장 임무를 수행한 분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퇴임이라는 건 2년을 하시고 그만 두시는 분들을 다 퇴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퇴임 통장 감사패라고 말하면 2년, 4년 등 그만두면 퇴임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기준을 잡고 해야지 분란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범 통장 표창패하고 퇴임 통장 감사패 수여시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별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번거로움에 대한 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8개 동 통장님들 한 분 한 분 퇴임했다고 하는 건 번거롭긴 한데요. 제가 얼마 전 통장 회의에 참석했을 때 퇴임 통장 감사패 수여 부분에 있어서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이 통장님은 벌써 2월에 퇴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4월에 받으러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퇴임을 했는데 이것 받으려고 통장 회의에 참석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통장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퇴임하는 시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퇴임하기 전에 받고 나갈 수 있도록, 6년간 통장 역할을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받으러 올 시간이 안 되면 대리 수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몇 번을 봤는데 본인이 받으러 오기도 좀 부끄럽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6년 동안 우리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셨는데, 통장님으로 계실 때 명예롭게 받고 나갈 수 있으면 우리도 예우 차원에서도 더 좋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잘 살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을 규정하고자 한 내용이죠?

현장서비스의 날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가 아니고 시비와 구비가 함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약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굳이 이 조례안에 안 넣어도 되는데, 또 순수 저희 예산도 아니고 시비가 거의 100%이고 물론 이번에는 10%를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굳이 조례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서 5개 구·군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북구만 이 부분을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올린 부분인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시비가 거의 100%인 이 사업을 조례에 넣었다가 나중에 변경되면 다 빼게 되거나 또 조정이 되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감안하고 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운영이 잘 돼서 다시 개정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다 시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그때 화분 분갈이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분갈이라고 하면 보통 너무 오랫동안 같은 화분에 있으면 뿌리 등이 엉켜서 흙에 수분이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그걸 좀 털어내서 새롭게 교체하는 게 분갈이인데요. 여기서는 화분 분갈이가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무료 화초 나눔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정말 화초만 나눠주는 거면 그냥 화초 나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 조금 더 명확하게 내용들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갔더니 화분만 들고 오면 준다고 빨리 화분을 사오라고 그런 얘기를 주고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인 부분들도 살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던 내용이었는데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취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그럼 시비가 확보돼서 추진만 하면 됩니까?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비라면 저희 의지에 따라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비는 저희 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저번에도 의결 취소됐는데요. 이번에도 확실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2024년 2회 추경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특별교부금 7억5,000만 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려다가 중단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부금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울산시 추경이 언제입니까?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려서 저번처럼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굳이 올렸어야 하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로 올라온 상황이고 또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추경도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야 확실하면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지난번에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취소한다고 부서에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이 진행된 상황도 아니고 지금 확실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동구하고 울산시는 추경 심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동구는 심의 자체를 못한 다는, 울산시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을 4월에 한다고 했다가 6월로 연기됐는데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울산에 내용을 보면 그동안 중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조례를 만들지 않고 기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기부하신 분에 대한 특별히 그런 조례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럼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그전에도 있었다는 말입니까? 기부심사위원회 이 조례 ….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2018년부터 부결되고 지금 2025년인데요.

최근에 기부자 예우 부분들에 대해 타 지자체 내용을 한번 보면요, 기부자 명예의전당 설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이 부분을 삽입을 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예의전당에 어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 내용은 아직 ….

그래도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고 명예의전당의 설치 운영하겠다고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1층 명예의전당에 이름 올라와 있는 구민대상 그런 것처럼 특별한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예의전당이라고 해서 이름 올리고 명단 관리하는 이 정도로 끝나는 ….

그럼 홈페이지에 명예의전당이라는 이름만 있고 거기 밑에 그냥 이름 다는 그게 ….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없네요. 그죠?

그래서 너무 세부내용이 없어서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뒷 쪽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놨더라구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러 군데 보면 시에서는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구의원 해서 의원들을 의회에서 추천해서 한 분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검토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울산을 보는 게 아니라 전국을 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남구가 202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더라고요. 그 내용이랑 거의 같은데, 그래서 의회 의원도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분들이 기부하고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왜 시의원, 도의원들을 다 추천 위원회로 넣었을까요?

과장님도 우리 울산만 비교를 해서 울산에는 의회에 추천하는 의원을 넣는다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아마 깊게 고민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타 지자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간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 파악해보시고 나중에 또 그게 필요하다면 언제든 가능하지 않습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당연직에 또 본청 국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군을 그때 보니까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아닌 위촉을 한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기 위해서 아마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들어가서 위원장, 부위 위원장에 국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위원회 ….

그러면 다른 지자체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법령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

그쪽 지자체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부자들에 대한 조례가 없었지만 운영은 어느 정도의 예우를 갖추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조례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의원도 가능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