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옥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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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장, 이선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이선경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손옥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의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손옥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합니다. 본 조례안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스포츠가 2022년, 2026년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 2025년 이스포츠 올림픽 개최 등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구민의 여가 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3월20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선경부위원장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선경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경제문화국장

이스포츠산업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할 때 저희가 지원 근거나 추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부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이 조례안에 의하면 제4조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들이 1호부터 7호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실제로 효율성을 가지려면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돼야지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국장님 답변은 앞으로 이 산업이 이제 확장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사업들을 차후에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이 조례을 하나의 근거로 삼고, 현재 대한민국 64곳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16군데는 이스포츠 제정 조례가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현재까지 48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는 저희 구만 지금 빠진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른 타 광역시·도에서 지금 한창 붐을 일으키고 또 이스포츠 경기장 내지는 이스포츠 대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초자치단체도 광역시와 함께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하면 이 대회를 통해서 게임 문화도, 이스포츠 문화도 활성화되고 또 지역 경제활성에도 적극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차츰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이 조례가 광역 16곳, 기초 48개 있는데 그럼 울산시에도 있는 건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강진희위원

울산은 또 이와 관련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나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울산에는 2024년도에 이스포츠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전국 대회도 참가하고 또 이스포츠 대회를 2024년7월에서 8월 사이에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에서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전국대회 참가도 하고 또 울산시에서 개최도 하고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강진희위원

울산에 있는 다른 타 구·군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는가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광역시와 함께 발을 맞춰가지고 또 추진해야 될 추세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광역 단위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어쨌든 해야 될 역할이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냥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는 어떤 것부터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권

이동권문화체육과장

예.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조례 제정을 하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례가 위상이 어떻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구청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훨씬 중요한 이런 무게감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통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한다든지 이런데 여기는 위원장님이 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인 경우가 사실은 위원회에서 별 그것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옥선의원

제7조에 울산광역시에 의하면 거기도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손옥선의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아니, 참고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위원장을 구청장이 하든 부구청장이 하든 물론 국장님이 하는 위원회도 있죠. 근데 거기에는 거의 좀 실무적인 실무협의체라든지 실무적인 일을 담당할 때는 국장님들이 주로 위원장을 많이 하던데, 이 조례는 그런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국장님이 위원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손옥선의원

보통 자문위원회는 국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떤 경우인 거지요? 보통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자문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쪽에 관계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면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게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이게 자문위원회의 성격이면 오히려 여기 업무에 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위원장을 한다든지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 조례랑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지금 조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의견이 좀 들거든요.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실까요?

옥선

이옥선경제문화국장

저희는 조례 자문위원에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되어있는 걸 봤을 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된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이스포츠의 특성상 약간 실무적인 진행이 많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산업에 종사한다든가 출전하는 선수들이라든가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담당 국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전체 스포츠 안에서 이스포츠에 대한 산업이나 전문가들하고 밀접하게 많이 접촉을 하라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강진희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실무협의체 이런 부분은 저는 국장님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문위원회가 이스포츠 진흥위원회도 아니고 자문위원회거든요. 자문? 국장님이 자문할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조금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부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위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해서 ….

이선경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강진희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정하려고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추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의 성격은 저희 구에 있는 다른 조례를 봐도 정책자문위원회,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봐도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청장과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도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의 실무적인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라면 사실 국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의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겠어요. 업무담당 과장이 아니라 업무담당 국장으로 또 수정을 하고요. 그래서 업무담당 과장은 항을 하나 더 신설해서 5항에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업무 과장을 간사로 한다.’ 이렇게 하면 조례가 위원회 성격에도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부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 : 박재완) 박재완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수정한 발의 위원 중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강진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손옥선위원, 이선경위원, 박재완위원, 강진희위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저를 포함 찬성위원 4명,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부위원장, 손옥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0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옥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손옥선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손옥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을 구분하는데 이렇게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일단 계정을 적립할 수 있는 목적이 지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당초 취지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여유 자금이 남으면 돈을 적립하는 거고, 재정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는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이 3년 직전 평균보다 10%, 20% 초과했을 때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지금 어쨌든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할 때 여윳돈이 생기면 통합계정에 넣는 것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의 그런 수입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가지고 또 이거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어쨌든 기금을 그렇게 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에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입액이 직전의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를 계정에 넣는 건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직전 3년 평균 금액에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에 또 거기에 10%를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울산시하고 타 구·군하고 좀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비율을 이렇게 좀 잡으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지금 비율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조례로 적정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이렇게 좀 다양한데 과거 5년 정도 그런 사항을 계산해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 초과를 하면 실제 적립된 금액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 구조 자체가 20% 정도 증감할 정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10% 정도, 10% 초과를 넣어야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120% 정도 아니면 최고 200%도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립 비율이 너무 과다하게 높으면 적립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지방세는 10% 초과, 순세계잉여금 20% 초과가 적립할 수 있는 가장 적정 범위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지방세가 줄어들거나 주춤하는 상황이지 막 지방세가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방세는 소폭이지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조금 감소폭이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소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20%로 적립 규모를 정해놓는다면 행안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너희들 그냥 이거 실천할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또 지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10% 초과로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10% 초과면 어느 정도 적립이 가능한 건가요?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10% 초과를 했을 때 저희 2022년, 2023년 경우를 봤을 때는 약 3억 원 정도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가 약 30억 원 정도 늘었다는 거죠.

강진희위원

예. 3억 원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은요?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20% 초과로 돌렸을 때는 2022년, 2023년 회계 연도 기준을 봤을 때는 최대 저희들 약 12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는 적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맞게 이 기금을 적립해 봐야지 알겠지만 대략 재정안정화 계정에서는 지방세 이 부분은 약 3억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10억 원에서 15억 원 아니면 더 될 수도 있고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통합 계정은 어떻게 설정을 해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림살이가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은 행안부에서 기금의 제도 취지 자체는 저희들이 3회 결산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강진희위원

예.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결산 추경을 하면 저희들이 초과 세입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걸 예비비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통상 일반회계의 총액의 1% 이내로 적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일반예비비로 50억 원을 잡습니다. 그 외에 초과 세입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저희들이 약 38억 원 정도 편성을 했고, 그 앞에 2023년 결산 추경에 보면 그 금액이 약 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3회 결산 추경에 발생하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넘어가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통합계정으로 넣으라는 게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구나 남구, 울주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재난재해목적예비비의 일정 부분을 통합계정으로 넣어서 1년간 예치를 했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일정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비율을 적립하나요?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그건 그때 재난재해목적예비비의 규모를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전체 예산 현액 대비 평균 약 4%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4 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다음 달 결산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 통상 약 3.1% 정도 예상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약 4.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4.5% 정도 될 때 저희들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재원으로 약 200억 원 정도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예산 현액 대비 3%로 떨어지니까 올해 1회 추경에 재원으로 한 50억 원 정도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수록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평균이 약 6.7% 정도 되는데 제 그냥 경험상 보면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약 3.1에서 3.5% 정도 초과 되면 그 부분은 통합 계정으로 적립을 해서 올해 1년간 정기예금에 위탁을 하면 이자 수입도 발생하고 또 다른 재난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고 통합계정으로 얼마를 넘겨야 될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적립하고 다시 사용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5조4항에 보면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놓았는데, 어쨌든 ‘전년도 12월30일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예.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의 70% 이상은 못 사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안 그래도 언론에 보니까 울산시가 50%로 해놓고, 울주군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울주군이 얼마던가요?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95%입니다.

강진희위원

95%라고 해서 거의 다 쓰겠다는 조례 취지에도 맞지 않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왜 70%로 산정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여유재원 확보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하라고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 평균 수치를 보면 70% 정도가 지금 제일 많은 경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원 정도가 적립돼 있으면 약 7억 원 정도는 지출을 하고 3억 원 정도는 다시 이월을 하고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앞서서 이런 통합기금이 있는 지자체들이 보니까 약 70% 정도를 쓰더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하셨다는 건가요?

시찬

김시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립 규모가 많아진다면 이 비율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적립 규모가 많지 않다면 저는 70%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용을 해보면서 향후 개정도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기금에 돈이 적립이 되면 그 기금에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을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