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반이 없으며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안건 3.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매년 저희가 위탁 관련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2년 단위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44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린리더팀에서 강사가 많이 배출되고 하니까 범위를 더 확장해서 학교도 하고요. 환경부 홈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가 2024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학교, 기업, 가정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뭘 해야 될지, 그것만 보면 반성하게 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도 강사들이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요. 하여튼 북구의 22만 주민들이 탄소 관련해서는 한 번은 다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우리 인구 대비 약 10% 이상 가입되어 있거든요.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데 그것보다 더 높여갈 수 있도록, 목표치는 그렇지만 그 목표치에서 플러스해서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및 환경위생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건강한 북구, 희망찬 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3,298만6,000원이 증액된 102억5,429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6,149만9,000원이 증액된 201억4,70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억2,277만9,000원에서 2억4,888만4,000원이 증액된 43억7,166만3,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4,38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8,72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억6,582만4,000원에서 3억1,214만9,000원이 증액된 105억7,797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승강기 안전장치 8대 설치 3,500만 원과 방역차량 임차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920만 원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4,625만 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9,40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억9,852만6,000원에서 2억8,410만2,000원이 증액된 58억8,262만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전년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261만5,000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8,61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억7,21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2억1,976만3,000원에서 3억4,935만 원이 증액된 95억6,91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 5,744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억2,735만2,000원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074만 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7,48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59페이지, 방역사업 추진 차량임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운영방법을 차량 이용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2024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결과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방법이 유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이용 방역소독 시 탑재된 휴대용 연무·연막 기기의 특성상 고열에 따른 화재 위험이 높고, 기간제근로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함에 따라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차량임차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방역소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럭 2대 임차, 기존 보유 방역차량 1대, 총 3대의 차량으로 8개 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방역기동반 1개반 3명씩 총 3개 반 9명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역방식 변경으로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북구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구입도 고려했고 임차도 고려했고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차량을 처음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에겐 부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관리를 저희가 계속 하게 되면 아무래도 트럭을 이용하는 방역이고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도 들 겁니다. 신차일 때는 괜찮겠지만 계속되면 노후화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바꿔야 되니까 관리유지비 부분, 또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차량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담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임차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렌트에 차 자체를 1년으로 해서 빌리고, 관리는 대여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기간제근로자를 작년까지만 해도 동별로 8명씩 뽑았던 것을 올해는 9명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차에 3명씩 탑승해서 총괄은 보건소에서 하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근접거리도 가고요. 골목 같은 데는 방역 소독기를 들고 들어가서 하도록 할 겁니다. 사실 작년의 오토바이 방식이 차량 방식으로 돼서 계속 시뮬레이션도 사전에 미리 해 보고요. 담당자들하고 현장 근로자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진짜 더워져서 방역소독을 본격적으로 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당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취약지 목록이 구성되어 있고 주 1회는 그런 부분에 본격적으로 계속 다니고 있고요. 다니면서 문제가 될 것들, 예를 들면 주택가 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하면서 …. 사실 민원이 생기기 전에 사전 관리하고 소독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모여서 심의를 할 때는 수당이 지출되고,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을 지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개년 계획을 토털로 한 번 하고 거기에 따른 연차별 계획이 이번에 심의할 사항이었는데요. 위원님들의 당면 업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해는 부득이 서면으로 하게 됐고요. 내년은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아마 다시 살려서 편성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심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서면으로 열어서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시 해 보니까 7,300∼7,5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승강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다른 부서도 보니까 대부분이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추세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수반이나 이런 문제들이 고려되어서 저희도 안전장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보건소 관리하는 입장에서 새것을 갖다 놓으면 더없이 좋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