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혁 의원 발언

(국민의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3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동 행정사무감사 위원 명단이 혹시 운영위원회에서 변경요청해야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추후에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저는 변경을 요청드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동을 좀 변경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좀 들으시고 합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곽노혁 위원님!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동 행정사무감사 위원의 명단은 의장님이 정합니까?

의사팀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의장님이 하시고 운영위 때 검토해가지고 본회의 때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명단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네. 기준을 가지고 계속 해 왔습니다. 첫째는 본인 지역구 동에 가지 않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했던 동 행정사무감사 지역 안 가시는 거 하고요. 그렇게 계획해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6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퇴직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직의 안정성 저하, 인력 부족,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공무원 퇴직자 6만 4,278명 중 저연차 공무원이 5만 2,533명으로 81.7%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로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의원 면직한 전체 공무원 113명 중 저연차공무원이 79명으로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의 주요 퇴직사유로 지적되는 경직된 조직 문화, 가중한 업무 부담, 직무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고 이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의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실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방안, 공직 적응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 그리고 관련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5년 4월 11일 금요일부터 4월 15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정착을 돕고 이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구의회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정팀장님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게 있어서요. 이 조례가 보면 구로구의회 소속 자연차 공무원 대상이잖아요. 이런 사항이 구로구에도 있습니까?

구청 집행부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 구청 소속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러면 물론 그분들은 직급이 있으니까 저연차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앞으로 있으면 그럼 그런 분들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파견자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파견자들도 의회에서 복무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배경을 들어보면 사실 의회 사정인지 구청의 공무원들 사정인지 구분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청 공무원들의 지금 민원 해결의 어려움에 따른 것들을 설명하셨는데 의회의 저연차 공무원들도 그런 상황들이 있나요?

저희가 의회에서 인사권 2020년, 인사권 독립을 하고 아직 그 처음 신규로 들어온 직원은 2명이 되고요. 지금 연차가 한 3년 정도 2023년 입사를 해서 이제 2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파견에서 전직으로 구청에서 의회로 온 직원들 저연차 직원들이 또 한 두세 명 정도 되고요. 그 재직기간별로 보시면······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장기재직휴가를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의회 직원들이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고통이 있는 부분들이 있냐 이거예요.

저희가 대면 민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집행부보다는 많지는 않지만요. 저희도 민원 처리가 있고요.

저는 의회 직원이 구청처럼 저연차 직원을 막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민민원도 그렇게 과한 것도 아니어서 그런 배경으로서 이 장기재직휴가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직원들을 계속 저희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곧 저연차 직원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더 큰 거잖아요, 구의회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지원관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네. 정책지원관도 포함됩니다.

의회 직원들 재직휴가를 달라고 의원들한테 조례를 하면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안 계시겠지만 저는 사정이 구청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원관 분들도 나름 의원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저연차에 대한 그런 게 있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실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트레스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지금 아까 양명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희가 물론 저연차 대상으로 휴가를 주는 게 뭐 이렇게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휴가가 있다고 하면 사기 진작이나 복지 향상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쭤보냐면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혹 지원관들을 통해서 또 협조를 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할 때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조사를 할 때 의원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들어서 한번 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모든 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국민의힘)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영 전문위원님이 구청의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 그 이면에는 또 여러 가지 아까 방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의 민원을 구청과 또 조율해야 되는 정책지원관들의 애로와 고통도 생각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의회에 올라오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민원들도 상당히 그 어려운 민원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 민원인들과의 대화 이런 것도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다음 이어서 할 복무 조례 개정안과 연계해서 조례를 했는데 저연차 공무원이 3일의 휴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계시겠지만 출발은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의회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게 조연차 공무원이라 하면 어찌 보면 현장 이쪽에는 다른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더라도 처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쇄신 같은 역할, 물론 너무 힘들 때 연차를 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는 신변에 질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환경조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선배들의 역할 어떤 공직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선후배 간의 화합의 자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일을 적용하는데 쉬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도. 어떤 사람도. 그런데 이제 미리 적응한 사람들이 선배들이 경험자들이 그거를 끌어주는 역할, 멘토멘티 같은 역할, 그런 사업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저희도 멘토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새내기 때 어려움은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조직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질의하는데 특별휴가가 자꾸 언급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은 저연차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간 중 3일의 공직 적용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저연차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간이면 5년 차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에 3일의 휴가를 받는 건지, 아니면 5년 동안 매년 3일의 휴가를 받는 건지그걸 잘 모르겠어요.

5년 동안 3일입니다. 한 번입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다음에 5년에서 10년 이상 또 있고요. 10년에서 20년 있고······.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6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별로 최대 3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이러한 특별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방금 심사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의 특별휴가 부여 규정과 연계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해당 기간 중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5년 4월 11일 금요일부터 4월 15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의정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에 보면 지자체별 자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현황 그래서 지금 전체 32곳 나와 있어요. 이 이외에는 특별히 그 규정이 없나요? 지자체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외에는. 왜 제가 이게 궁금하냐면 여기 뭐 한두 군데 빼고는 전부 5년 동안 3일이에요. 아주 딱 맞춘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 재직 휴가가 5년 이상부터 장기 재직을 기존에 주었고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서 4년 5년 미만까지는 저희가 5일보다 적게 해서 3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절대 다수가 해당 기간 동안 3일이고 그중에 간간히 뭐 4일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1년에 하루씩 뭐 이렇게 표시된 것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좀 서둘러서 하느라고 좀 못 맞췄는데 그 5년 중에 3일이면 너무 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1년에 하루 정도씩은 그래서 맥시멈 5일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저기 조례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어떠십니까?

좋은데 또 5년 차 이상 공무원들과 형평성 때문에 지금 3일을.

4일씩 하면 우리 기존에 또 선배들이 공무원들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업무를 또 시작은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 개정하시면서 또 더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에 기반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노경숙 의원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구로3동·4동·가리봉동 지역구를 둔 노경숙 의원입니다. 이번 연구 주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 저층 주택 주거지에 재활용 정거장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생활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저층 주거지의 분리 배출 취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로구의 실정에 맞는 자원 순환 정책과 재활용 인프라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는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인당 폐기물 배출량 모두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쓰레기를 혼합 배출 및 무단투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과거 2013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던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운영상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로 중단되었으나 기술의 발전과 사회 인식 변화, 그리고 재활용 지원의 경제적 가치 상승이라는 새로운 여건 하에서 다시금 현실성 있는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구로구의 기존 재활용 정책 및 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저층 주거지 특화형 재활용 정거장 운영 모델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 스마트 회수 기기 도입 조례 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폭넓게 검토하여 향후 구정 계획 및 지원, 순환 정책 전반에 질적 도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재활용의 시범 사업이나 연구비 예산, 다른 지자체의 재활용 활성화 정책은 다 자료에 삽입하였고 그래서 자료를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노경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연구 단체 인원이 9명이에요. 9명인데 운영위원회 위원이 5명입니다. 5명은 질의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요? 심도 있게 연구를 하려면 최적의 인원이 5명 정도로 사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자 하는데 특히 구로구에는 저층 주택이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많다 보니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으셨어요.

(국민의힘) 본 위원장도 관심 있는데 연락 못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같이 하고 의견을 나누자 해서 하다 보니.

(국민의힘) 지금 저층 거주지 쓰레기 혼합 배출 문제는 각 동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게 또 마땅히 분리수거 시스템이 적용되지도 않고 그런 취약지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좋은 정책을, 연구 단체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모르겠는데 잘 하셔가지고 좋은 정책을 도출시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곽노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