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청년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서울시 청년 정책의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함께 살펴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변화하는 청년들의 현실에 맞춰 서울시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제330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는 모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울 청년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청년기획관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청년기획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형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란수 청년사업담당관은 5월 16일까지 병가 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서울 청년 예비인턴사업 추진입니다. 졸업 전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제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적성 탐색을 돕고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수립 및 전문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228개 기업이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40개 기업을 선정하고 인턴을 수행할 청년들을 선발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서울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유망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수립 및 전문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482개 기업이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여 청년들의 신산업 분야 일경험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운영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청년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7~8월에 라오스와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봉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2026년도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페이지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입니다.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사회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만 7,000여 명이 신규 신청하여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실태조사 및 부모 교육 등을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업무보고 시 위원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기지개센터 운영 시간을 21시까지 시범 연장할 계획으로 고립ㆍ은둔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을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서울 영테크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재무상담 접수 당시 5일 만에 1,6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향후 인기 금융 강좌의 경우 온라인 교육을 신규로 실시하고 사회배려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추진하는 등 서울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진단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상담에 이어 2차로 2,600여 명을 신규 모집하여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고립ㆍ은둔 청년, 자립준비 청년, 우울증 대학생 등 사회배려 청년을 사전에 발굴하여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본격 확대하는 한편, 총 4차에 걸친 정기 모집 상담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서울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서울 청년수당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19세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청접수를 받아 약 1만 8,000여 명을 예비로 선정하였으며, 4월부터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급과 동시에 각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미래청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서울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요 참여기업이 482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현황이나 매출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산정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우선 1차적으로 각 부처나 기관에서 인증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했고요, 최소한 인원 규모가 상주 인원이 10여 명 이상인 기업들 위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여건이라든지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선정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우려됐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사실 매칭해 주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여건이 좋지 않다거나 또는 임금, 근로여건, 복지 수준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면 오히려 해주고 나서 되려 실망감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직률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가급적이면 추려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한 기업 중에서 선정된 기업은 약 70%에 달하고요. 저희들이 현장 실사와 외부기관을 통해서 복지 그다음에 인사 그다음에 근무 환경을 철저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려와 걱정이 실현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요새 뉴스에 해외 개도국에 가 있는 청년이라든지 관광객분들께서 다양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간 분들께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장에서 관리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가는 나라는 약 3주간의 사전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코이카와 함께 현장에서 즉시적 대응이나 사전교육, 현장교육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서 우려하시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자료 요청인데요. 영테크 관련해서 작년에 소요하셨던 예산을 자세하게 세부 사용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해외봉사단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고에 보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기존에 했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업체 선정은 아직 안 한 거죠?

그렇죠. 아직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을 거치기 위해 시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서 시의회에는 아마 8월쯤은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이 청년해외봉사단 관련해서 청년기획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 그냥 대행업체의 보고만 받지 말고 한 명이라도 가서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가능하겠어요, 이번에는?

그러셨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저희 실무자도 가보고 저도 직접 가볼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업체 통해서 나중에 보고서만 받고서 만족도가 좋았다 이렇게 받는 거는 약간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좀 봐야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데 한 4억 4,000 정도 대학 동아리 지원금 있잖아요, 200만 원씩. 지금 이 실적이 저조해서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고 들었어요. 여전히 지금 200개 모집했는데 아직까지 신청 접수한 데는 한 50여 개 불과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어때요, 현장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모집 기간은 4월 25일까지고요. 이게 이제 처음…….

그게 연장한 거잖아요.

네?

연장한 거잖아요, 3월까지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청년,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홍보나 교육이 필요했던 시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아주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왜 실적이 저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해봤던 일이라서 청년들이 제안서를 내거나 지방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는 것들이 번거롭다고 느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거의 맨투맨 식으로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하니까, 접수 마감일까지 한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예산할 때도 이게 시혜성 내지 현금 지원하는 데 너무 포커스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했잖아요.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도 이게 조건부 적정으로 판정을 한 거고,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내역들을 보면 이제 주류 지출은 또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식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식비 하면서 이제 다 주류를 아마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식사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차후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흥청망청 쓰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어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짧게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전국에 청년 인구 중 고립ㆍ은둔 청년이 몇 %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번에 국조실에서 발표하였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약 5.6%…….

네, 5.6%에서 6%, 많게는 6%, 7%까지 수치가 산정이 되는데 어마무시한 규모지요. 우리 서울시로 한정 지어 본다고 해도 약 13만여 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돼 있는 청년은 3만 3,000명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사회적 경제 비용을 어느 한 연구원에서 산출한 결과가 25세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빈곤 상태로 은둔하는 경우에 일인당 15억 원의 사회적 경제 비용이 든다고 추산이 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지요. 이걸 또 우리 서울시의 고립ㆍ은둔 청년인 13만 명에다 대입해 보면 그 수치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어떤 문제까지 결부가 되냐면 결국에는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다가 자살 및 고독사로 연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인데 이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은둔자 중에 무려 80%가 자살 생각을 하고 있고 자살 시도를 직접 한 수치는 20%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중에 10번 이상 자살 시도를 한 경우는 7%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지요. 그래서 이 고민으로 하여금 서울시에서도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모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조처를 해 나가는 기관이 우리가 얼마 전에 방문했던 종로구에 있는 기지개센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지개센터를 한 해 이용하는 수혜자를 살펴보면 몇백 명에 불과하지요. 많아야 한 500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인원은 한 100명 내외 정도 규모로 추산이 되는데 어림없습니다. 굉장한 변혁이 필요하고 대대적인 투입이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주장은 새롭게 기지개센터를 여기저기 많이 만들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존에 마련돼 있는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이거든요. 이 연구원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그렇더라고요, 기존에 마련돼 있는 공간을 매개로 활용해서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는 방안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겠지만 나보다 조금 더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필하면서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장애인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사회적 효능감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영국에서 나온 사회적 영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일을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긍정률이 84% 향상이 되고 삶의 질 향상은 70%, 자신감 향상은 86%가 올라간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직에 도움을 얻었다고 하는 게 57%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립ㆍ은둔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일을 풀어가는 일은 우리 시가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이 일에 투자를 한다고 하셨으니 조금 더 방향성을 확대해서 올해까지 그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을 위한 기관들이 꽤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오랑이라든지 청년취업사관학교 등등 해서 굉장히 청년을 위한 기관들이 다양하게 자치구마다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관들에서도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하고 또 그게 실질적인 본인의 역량을 찾아감으로써 일자리까지 연결되게끔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주신 말씀 꼭 반영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로드맵을 한번 같이 그려나가 보시자고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 서울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해서 여기 사업내용 3개 분야 기업에 청년 500여 명 매칭 해서 그 밑에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최대 246만 원 급여 지급(세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급여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학생에게, 청년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건가요, 전혀?

그러니까 기업의 가장 큰 부담이 월급과 인사노무 관리인데 그걸 저희 서울시가 전부 다 관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일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일경험을 제공하고 나면 그 이후에 만약에 일경험을 경험했던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다고 하면 매칭하고 연계는 어떻게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업의 니즈와 청년의 니즈가 맞아서 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약 3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청년들이 더 좋은 기업으로 가려고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해도 자기가 다른 데 가겠다 하는 경우도 지금 한 2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1페이지 청년 예비인턴 사업 그리고 2페이지의 서울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4페이지의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이 사업의 공통점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와주고 기업에 연결해서 경험을 쌓게 해 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과 매칭하는 지원금을, 그러니까 서울시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상에서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는 지원을 하되 이후에 취직에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기업이 일부분 매칭을 해서 급여 분담을 하는 그러한 조건까지도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중앙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부분을 일부 실시했다가 그게 다소 잡음이 있어서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들의 고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보다 일경험에 좀 더, 그러니까 더 많은 일경험을 한 청년들이 스스로 제대로 평가받아서 정식으로 채용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경험을 제공하는 거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 이후에 기업에서도 사실은 자기네 기업의 예산과 재정상의 여건 때문에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친구도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기업의 사정으로 자기가 취직을 못 할 경우에 다른 기업을 알아볼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단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간에 서울시가 예산의 어느 정도 매칭을 통해서 급여를 지원해 주는 형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간을 쇼트텀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매우 설득력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특히나 우리 고립ㆍ은둔 청년들한테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일반 건강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개척해 내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큰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지만 고립ㆍ은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고 이 친구들은 도움 없이는 사회로 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잖아요. 이 청년들을 위한 방안으로 생각을 해 볼 때 그러한 매칭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분야가 3개 분야로 지금 한정돼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야를 확대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아뇨, 확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시의회 의원님께 요청을 드려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확장하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 분야를 좀 확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서 혹시, 지금 190여 개 기업이 신청이 돼 있잖아요.

네.

이 기업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어떠어떠한 사람을 보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저희한테 신청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청년들한테 맡길 겁니다’라는 프로젝트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선발할 때 기업과 같이 선발합니다.

같이요?

기업에서 본인들이 뽑고 싶어하는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접 그 기업들이 청년들을 발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특정 청년을 기업에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본인들이 특정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런 신청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 주시고…….

네, 그 부분은 계속 크로스 체크하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청년 수당과 관련돼서 가장 큰 사업이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6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1차로 1만 8,140명이 예비 선발대입니까, 확정이 된 인원입니까?

예비 선발된 겁니다.

여기서 몇 명 정도 뽑죠?

거의 한 90%는 선발이 될 겁니다.

1차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에서는 나머지 인원만 선발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쭙고, 업무보고 관련된 내용들 좀, 질의응답보다는 이러이러한 식의 방향으로 중점으로 하셨으면 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해달라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로는 청년 수당 관련해서 평가가 좋았고,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서울연구원의 발표가 2024년에 있었대요. 그래서 객관적인, 그러니까 안에서 볼 때는 우리가 또 잘했다고 내부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객관적인 평가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지개센터의 운영 시간이 현실화돼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기지개센터는 우리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와서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실행해 보고 뭔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공간인데 그런 것들이 9 TO 6 해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냐고 해서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운영을 하는, 말 그대로 현실성 있는 운영을 부탁드렸는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정답일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속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함께 얘기 나누시고 또 면담도 해보시고 하셔서 좋은 안으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해외봉사단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에 가는 거 좋아요. 좋고, 그 나라를 선정하거나 이럴 때 그 안에 조금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UN 기준으로 어떤 국제기구 기준으로 너무 거기가 못 사는 데니까 뭘 해야 된다는 것도 우선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 민족, 그렇죠, 우리 국가하고 관련된 뭔가 또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곳들을 해서 그런 곳들에 가서 봉사할 때 예를 들면 기준점을 22개국 6.25 참전국을 잡는다든지, 그중에 개발도상국이 있으면 먼저 간다든지 이래서 어떤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해외봉사 활동이, 코이카나 정부에서 하는 거 그냥 쫓아서 하고, 거기는 기준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코이카의 구성원 자체가 기준이 달라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청년 정책을 뭘 했고 뭘 했고 한 거에 대한 평가 지수,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것들이 1년마다 업데이트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 지표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국조실에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친화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면 그에 따라 또 평가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 하면 그런 평가를 우리가 보통 용역업체한테 발주를 내서 서울시의 이런 청년 정책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정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얼마나 잘 홍보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무슨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청년 정책을 아냐, 이런 여론조사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구 방법에서 IPA라고 해서 만족도, 중요도 이런 거 조사하고 이러는 그거는 이제 청년들한테 가는 거고, 해당 그러니까 인터뷰 자체가, 그거 말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보는 또는 전문가들이 보는 청년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조도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현안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청년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30회 임시회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포용ㆍ지속성장 도시라는 목표 아래 해외인재 유치 및 외국인주민 지원으로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도시와의 전략적 교류 협력으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외국인이민담당관입니다. 박서영 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이기웅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4담당관 15팀으로 구성되며, 3월 말 기준으로 정원 77명에 현원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예산현액은 540억 6,400만 원이고, 3월 말 기준 집행액은 246억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5.6%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및 주요 동향, 정책 비전 및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해외인재 유치 및 인력 도입을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13페이지 국내기업-해외인재 매칭을 통한 산업인재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핀테크 분야 등에서 해외인재 채용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매칭하고자 하는 것으로 온라인 서울 특별박람회 그리고 산업인재 유치 프로젝트를 통한 면접 지원 등 코트라 등과도 연계한 지속적인 해외인재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학생의 적응-취업-정주를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수한 유학생 및 해외인재들이 서울시에 기반을 잡고 장기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 적응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에는 외국인ㆍ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를 통해서 생활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개선과제 등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서 서울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인재 및 유학생들의 서울 적응을 위해서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주에 필요한 생활필수교육 그리고 창업교육, 직무과정 및 취업강의 등을 제공하고, 다음 페이지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인재 매칭 플랫폼인 K-Work 플랫폼 내에 서울시 전용 채용관 등을 운영하면서 상시 취업매칭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단체ㆍ기업ㆍ대학 등과 연계하여 오프라인상의 취업ㆍ채용 박람회를 11월 20일 세텍(SETEC)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학생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다양한 교육ㆍ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을 신촌 지역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5월에 현 창업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 인수를 거쳐서 정비 후에 하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내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ㆍ육아 분야 활동사업 시행입니다. 국내에 합법 체류하고 있는 4종의 비자 보유 성년 외국인을 사적 계약 방식으로 가사 사용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미성년자 양육가구 300가구를 목표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예산사업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참여 희망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교육 및 법무부 확인과 허가를 거쳐서 6월 이후부터 활동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가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 비자의 유형을 완화해서 운영하게 되며 금년의 경우에는 이공계 유학생 100명에 대해서 시간제 근로 시간 확대 및 인턴 활동을 위한 휴학 허용 등의 제도가 완화됩니다. 추가적인 비자 규제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통한 포용도시 조성입니다. 21페이지 시설별 기능 강화를 통한 외국인 지원 활성화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해외인재 유치 및 취창업 지원, 유학생 맞춤형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상시상담 언어 확대 및 전문상담 분야 강화,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등 시설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부외국인주민센터는 의료 지원 및 전문통역 지원 사업,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 등을 총괄하고 5개 지역센터는 초기생활정착 지원 및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중도입국청소년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입니다.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운영을 통해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서울 적응을 돕고자 하며 한국어 교육, 검정고시 대비반 및 주말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그리고 진로 탐색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도입국청소년 정착 지원을 위한 동행 커넥터 사업입니다. 40개 가정을 대상으로 4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멘토를 통해서 문화 체험, 진로 상담 등을 지원하고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결혼이주여성 등 자립을 위한 취업역량 사업 내실화입니다. 서울시가족센터를 취업중점기관으로 운영하여 취업 상담 및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치구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 올해에는 10개 자치구 가족센터가 참여하여 특화 직업훈련 과정으로 글로벌 상담통역이나 이중언어 강사 등 1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디야커피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 및 이디야커피 직영매장에 대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내ㆍ외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회통합 강화입니다.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내ㆍ외국인 주민이 함께하는 ‘다(多)가치 포럼’을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내ㆍ외국인 자원봉사단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대를 높여 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도 확대하여 외국인 전문강사 활용을 통한 현직 초중고 교사 대상 및 학부모 교육 확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서울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입니다. 31페이지 전략적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외교ㆍ문화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51개국 76개 도시와 친선ㆍ우호 결연을 체결 중이며 올해에는 미ㆍ중ㆍ일 3대 핵심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방향 설정 및 실질적 교류 확대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9월에 있을 세계대도시협의회 총회 및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등 행사와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5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를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70개 대사관과 문화원ㆍ관광청 및 10개 해외 초청공연단 등이 참여하여 시민과 외국인주민이 즐겁게 어울리는 장이 되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 시티넷을 통한 서울의 글로벌 위상 및 실질적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시티넷에는 22개국 159개 도시와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원 간의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및 협력사업의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도시 및 기관 간 정책 공유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활성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티넷의 회원도시들을 연계하여 해외인재 유치 사업 및 세계대도시협의회 총회 등 시 주요 행사 사업과 연계하고 SDGs 우수사례 공유 웨비나 개최 및 시티넷 주관 국제행사에서 주요 시책사업 성과 발표 등을 통해서 서울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데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제평가상에 참여하여 서울 우수정책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UN공공행정상 및 도시를 위한 로스센터상, 글로벌 메이어스 챌린지 등 주요 국제기구 등이 주관하는 평가상의 수상기준에 적합하는 시정 주요 정책을 전략적으로 응모하여 시정에 대한 국제적 평가의 기회로 삼고 우수정책의 세계도시 확산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으로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한 바 있고 책 읽는 서울광장으로 OECD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UN공공행정상에 서울런과 쪽방촌 온기창고 두 개 사업을 응모하였고 도시를 위한 로스센터상에는 현재 응모 대상 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 및 선발입니다. 시정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ㆍ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00개국 950명의 명예시민을 선정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핵심 첨단산업 분야로 추천 대상 및 분야를 다각화하고 주한 공관과 자치구 등을 통한 추천 홍보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선정된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시정 주요 사업의 홍보 콘텐츠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시 행사 또는 축제에 초청을 하여 글로벌 서울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39페이지 다자협력을 통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41페이지 다자개발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서울형 ODA 사업 추진입니다. 현지 도시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미주개발은행 등에 도시 추천 및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신규도시를 발굴하여 서울에서 선행사업을 하고 다자개발은행이 본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42페이지 민간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부문과 함께 현지밀착형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제네트워크와 역량을 갖춘 민간 국제개발협력 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도국 현지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통해서 글로벌 상생의 모델사업이 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시 선진 도시행정 모델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증진입니다. 서울시의 친선ㆍ우호 도시 등 해외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적 자원 개발 및 협력도시의 발전을 위한 도시행정 석사학위 과정인 MUAP 과정과 ODA 사업 발굴 및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GULP, 서울 도시정책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국제개발협력 교육 등을 통해서 해외도시와의 협력 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중앙아시아와의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를 대상으로 친선 15주년 기념행사 및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시 우수정책 공유 포럼 및 인재 유치 프로모션 등 행사를 개최하여 현지 네트워크 확충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내용은 총 6건으로 지난 3월 개최한 외국인ㆍ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에서 불편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고용법 등의 개정을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외국인 체류 지침 개정 요청 건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시 토픽(TOPIK) 등급 완화 및 학기 중 인턴십 활동 허용, 동반가족의 취업 제한 완화 등 7개 사항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4페이지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고용법 개정 요청 건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장기거주 유도를 위하여 정보 접근이 어려운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 요청 건입니다. 현재 유학생은 건강보험료가 50% 감면되나 졸업 후 구직비자로 변경하면 보험료가 감면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자 전환 후 6개월에 한해서 보험료 50% 감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법 개정 요청 건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대상에 제한이 있어서 유학생 등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교통비 할인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5페이지 고용허가제 업종 추가 요청 건입니다. 돌봄인력 공급 부족 등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에 따라서 고용허가 업종에 간병인 직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고용24 사이트 내 외국어 기능 확대 요청 건입니다. 현재 고용24 사이트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등이 취업 정보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어 지원기능 추가 및 외국인 고용정보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의 취업 및 정주 가능성을 높이고자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법령개정 및 건의사항 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취업 매칭 연계에 한계가 있어서 알선의 범위를 좀 더 넓히려고 하는 건의를 하셨던데요. 원래 기존에는 외국인고용법 제8조에 따라서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 건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어떤 분들께서도 또 알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업안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건가요? 다른 곳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이거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유학생 건강보험료 50% 감면에 대해서는. 2025년도 1월부터 해서 학교 측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께 이거에 대한 안내를 꾸준히 하고 있던데요. 근데 이게 지금 개정건의 사항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졸업을 하게 되면 학생 신분이 아니고 구직 상태로 바뀝니다. 구직비자로 변경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그렇죠. 구직 상태인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는 다시 100%로 되기 때문에 구직 기간 동안에 50% 감면을 기존의 유학생처럼, 그러니까 취업 전이기 때문에 6개월간이라도 감면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되어 있는 서울시 광역형 비자 그리고 또 취업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돈벌이를 유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열어 놓으시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좀 더 우려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국민, 우리나라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감면을 받나요?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피보험자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료 지급을 안 하는 게 더 대다수로 알고 있는데 유학생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업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데 구직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 전에 어느 정도의 그런, 6개월 정도라도 완충 기간을 두는 게 서울에 장기 정주할 수 있는 부분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거 온정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일단은…….

여건이 좋다면 당연히 보장해 드리면 좋겠죠. 지금 재정이 우리나라 국민들께 그렇게 제공해 드리는 것도 더 확대하지 못할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데 이걸 자꾸 늘리는 거는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밑에 또 내용을 보니까 보건복지법 개정 요청에서도 장애인 등록, 복지카드 발급이 제한되어 있는 거를 열어달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카드를 받게 되면 다양한 감면 혜택들까지 또 보게 됩니다. 항공권 감액,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지요, 여러 가지 감액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정착할 거라는 게 보장만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이 될 거라는 게 보장만 되면 사실 큰 걱정은 없지만 그게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보장이 될 수도 없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인권위에서도 건의가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장애인 상태라면 장애인 등록 카드가 되면 주차 할인이라든지 주로 교통 쪽에 포커스를 둔 감면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 기술해 두셨다시피 F-5나 F-6 또는 F-4에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열어져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다른 비자들은 안 그렇고요.

일단은 유학생이더라도…….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우리나라 국민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혜택인 겁니다, 복지 혜택.

유학생이더라도 그런 교통상의 어느 정도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라면, 물론 그 숫자 자체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장애인이라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완화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글로벌도시정책관께서 숫자가 적어서 충분히 도입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이죠, 작년 운영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살피다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하철 탈 때 어르신들처럼 무료로 승차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자료를 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도 처음에 그렇게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1년이면 50만 명이 무임승차를 하십니다, 그렇게. 점점 늘어갈 건 당연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은 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외국인 유학생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상태에서 유학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숫자가 그렇게 갑자기 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는 게 좀 타당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그 부분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게 제한이기 때문에 되면 물론 바람직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또 협의가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보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 와서 공부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전해 준다는 의미로밖에 안 보여요. 우린 정착을 유도해야 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도시정책관님께서 또는 그 해당 부서 분들께서 정책을 설계계하실 때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라봐 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정주를 위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를 타개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아요.

말씀의 취지는 100% 공감하고요. 다만 생활이 편리해야지 더 정주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활편의성 및 편리성을 좀 높여가고자, 또 그 의견들이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외국인 유학생 또는 외국인분들이 직접 건의를 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불편 사항으로 느끼는 부분을 좀 줄여 나가고자 그런 건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있긴 한데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정책 실현하시기 더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정착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서울시에서 법령개정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거 잘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대우 못 받는데 외국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대우해도 되느냐 하는 상호주의를 얘기하시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앞서 장애인 외국인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등록을 한다고 수급을 받거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못 해도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중단기 체류자든 장기 체류자든, 국적을 가진 사람이야 뭐 어차피 상관없겠지만 그런 경우에 저는 어느 정도 혜택을 더 줘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우리가 국민적인 인식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사업 이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 사항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그다음에 세계 톱5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거기에 걸맞은 제도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주민이 원하는 걸 100%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들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불편함으로 느끼는 부분은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그게 외국에서 반드시 상호적으로 그쪽에서도 시행하고 여기도 시행하고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줄여주는 규제를 없애거나 아니면 편의사항을 높여주는 데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범위 내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더 과도하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또 유발 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도 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 정도 폭을 늘리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그거는 일단 우리가 글로벌 도시로서 꼭 국적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장기 체류자냐 중단기냐 관광객이냐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계 누구든 어느 시민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오고 싶고 와서 또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은 거겠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얼핏 혜택을 과도하게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업일지라도 그래도 그건 우리가 하나하나씩 폭을 넓혀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제 얘기가 맞다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 정리도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법령개정 건의한 걸 보면 지금 이상욱 위원님 지적한 대로 생각보다 폭이 넓고 또 좋게 얘기하면 유연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본적인 관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에도 보면 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의 생활 불편 중에 핸드폰 개통이 어렵다,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렵다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유학생들이나 또는 중단기 체류자들이 해외에서 알리페이나 구글페이, 애플페이 이런 거 쓰잖아요. 이게 국내에서는 잘 연동이 안 되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상황을 보고 그것과 관련한 제도도 바꿀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건 중앙정부에도 아마 건의해야 되지만 가까이는, 지금 우리가 서울페이도 하고 있는데 서울페이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페이의 경우에도 이런 외국의 페이들과 연동이 돼서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아무래도 관광객도 그렇고 중단기 체류자도 그렇고 조금 더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한 것도,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법령개정과 연관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더 찾아서 그렇게 한번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속적으로 그런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의 취지도 저희가 살려서 어쨌든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치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더 오랫동안 서울에 정주하고 소비생활 또는 경제생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들을 계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외국인주민센터 그리고 서울시다문화청소년교육센터가 아니라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이제 명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문화라는 용어가 처음에 아마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은 다문화라는 용어를 안 쓰고 다른 용어로 대체되기보다는 그런 용어가 필요 없는 환경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래저래 한번 관계자한테 문의를 했더니 다문화라는 이런 비슷한 용어를 쓰는 데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역사적인 환경과 인식 때문에 한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구분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이 점점 폭이 넓어져 가고는 있지만 이제는 다문화라는 단어를 쓴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처럼 다문화라는 용어도 한번 바꿔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다문화는 법정 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서…….

네, 그렇긴 하죠.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문제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그런 차별성이 느껴지는 거는 자제하도록 그렇게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제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정책관님이나 부서에서 자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법령은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당연히 지금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저런 행사를 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할 때 좀 다른 용어를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를 꼭 구분하는 그런 인식이 굳이 필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특히나 우리 서울은 글로벌 도시답게 그런 것과의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활동,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굳이 구분 안 하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우리가 쓰는 용어, 말이 아무래도 우리의 의식을 규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점에서 사업을 할 때는 좀 다른 용어를 쓰실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사회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요 보면 대체적으로 다문화담당관만 빼고 나머지는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물론 준비과정도 있겠지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조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취지 살려서 예산 집행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사 같은 경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취지 살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바라는 점, 지금 업무보고니까요 행감이 아니니까 바라는 점……. 우리 업무보고서 있잖아요, 업무보고서 2번 있잖아요, 2번. 그러니까 1-2번 얘기하는 겁니다, 유학생들의 적응-취업-정주를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현재 이게, 여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대부분 보니까 1번으로 나오는 게 학업 중에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에 대한 시간ㆍ업종 제한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25~30시간 그런 상황인데 더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시간ㆍ업종, 지금 14페이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학사는 25시간, 석사는 30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특정 업종에서는 일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자기 전공이랑 관련된 데서 실습도 하거나 인턴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니즈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하고 여기 이분들하고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저거 있잖아요, 가사…….

사용인 있습니다.

그거 몇 페이지죠, 가사ㆍ육아?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요? 국내체류 외국인 가사ㆍ육아 이거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니즈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시간제로 만 6세~만 18세 이하의 양육가구에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육아도우미, 돌봄선생님들을 원하는 게. 그렇죠?

네.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좀 어려워요. 혹시 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집중되어 있거든요. 니즈는 다 예를 들어서 3시부터 5시 사이고 오전시간에는 아침 7시에서 8시, 9시 사이고, 니즈는. 그런데 공급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다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그러면 2번, 아까 제가 얘기했던 14페이지로 넘어오면 학생들은 7시부터 8시, 9시가 시간이 괜찮아요. 또는 오후 4시, 5시, 6시에 시간이 괜찮아요. 왜, 수업이 대부분 10시, 9시부터 시작해서 데이타임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한테 학교를 등교하는 아이들을 서포트하는 육아에 대한 아르바이트 자료를 준다든지, 결국엔 돈 자체가 자기가, 그러니까 시간인턴제를 하는 니즈가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민원인 건지 기술을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인턴제를 하고 싶은 게 요구인 건지는 제가 봤을 땐 돈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시간당 1만 5,000원 선에서, 지금 돌봄이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개인이 부담하는 거 해서. 그러면 25시간, 30시간이면 충분히 한 달에 대학생도 200만 원 돈 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이거를 우리가 이들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2번에 대해서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게 만약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3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매칭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냥 저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도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런 거라면 우리가 그거에 발맞춰서 초이스하게 해 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돈이나, 그런데 이게 갖가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돈에 대한 문제, 여러 여러 문제. 그런데 돌봄서비스라는 거는 지금 한 8년, 10년째 해 오고 있는 서비스잖아요, 국가에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기초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해외 유학생들을 활용해서 그들의 쉬는 시간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윈윈하는 프로젝트 정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냥 바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국제협력 관련해서 외국인 인적 자원 개발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43페이지. MUAP, GULP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제가 보이는 거는 대륙별 현황에 보면 아프리카가 뛰어나게 많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게 실질적으로 접수현황이고요.

그러니까.

선정되는 거 보면 골고루 선정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명 이내에, 19명 이 정도 선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 좀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다시 질문드릴게요. MUAP 있잖아요, 그러면 대륙별 현황이 접수현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합격자 현황이 아니고, 그렇죠?

네, 접수현황입니다.

접수현황.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많이 접수한다는 거는 니즈가 많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홍보가 잘돼 있다거나.

대사관, 학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북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 유럽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네요?

주로 개도국이 참여 대상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북미 쪽은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결과를 보면 아프리카는 6명 이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야 골고루 또 아니면 성적으로 아니면 정량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하시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고요. 어쨌든 접수현황 저는 이게 뽑힌 현황이 50%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뽑히는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명예시민 있잖아요, 홍보대사. 명예시민도 하고 이런 거는 의회랑은 전혀 소통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동의라는 거는 그냥 보고해서, 심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현재…….

명예시민을 추천하거나 선발하는 거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필터링되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공식적인 절차로는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전에 선발과정에서 별도로 의원님이 추천하시거나 아니면 각 대사관에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자치구에서 추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터링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논리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도시는 뭘로 구성이 될까요?

글쎄요, 공간과 사람…….

그렇죠. 사람과 땅 이런 걸로 구성이 되겠죠. 어쨌든 시민들이라고 봤을 때, 도시 안에 있는 구성요소에 시민들이라고 봤을 때 그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의회가 존재하잖아요, 시의원들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명예시민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 대표하고도 함께 소통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논리인데 왜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지 한 30년 됐나요?

1958년부터니까요.

1958년이요?

네, 그 정도…….

그때야 정부 자체가, 공화국 자체가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이 민주주의 시점에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시의회라는 이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뭔가를 결국엔 체크 앤드 밸런스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함께 소통하고 필터링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회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이나 아니면 추천받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해외 유학생이 됐든 해외 이민자가 됐든 이주민이 됐든 해외 정책이 됐든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토론회도 많이 개최를 하고 제가 봤을 때 글로벌 쪽은 더 그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민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도 많이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왜냐하면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외 사례에 관련된 토론회들이 어떤 섹터별로, 예를 들면 지금 이상욱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국민 건강보험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그렇죠. 이렇게 섹터별로 아니면 카테고리별로 해서 이런 것들이 토론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앞서 갔던 과거에서 일을 해왔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해외 석ㆍ박사님들하고 지도교수님들하고 같이 뭘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해외 사례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다 보면 집행부도 실력이 늘고 위원들도 뭔가를 결정하는 데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국제협력과 교류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4월 21일에는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