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기길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것과 같이 부동산 교부세 대폭 감소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치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해 발의된 종합부동산세 전액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입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특교세․특교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노력과 시기를 고려하여 세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재난 등 필수 사업과 민선 8기 구정 운영에 따른 현안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 내시액,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반영하면서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550억 2,9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7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494억 1,700만 원, 특별회계는 1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6억 1,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2.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및 지방소비세 등으로 2억 7,000만 원을, 세외수입은 징수 교부금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3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83억 원, 지방소멸대응 기금 18억 원, 국고보조금 등 66억 9,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76억 9,900만 원 등 24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2024년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91억 1,7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4억 300만 원 등 195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47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계획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자주 재원 확충 및 공평 과세 구현 3,200만 원, 구정 홍보 역량 강화 3,5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1억 900만 원,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 생태도시 조성 1억 1,700만 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4억 2,700만 원, 마을 만들기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1억 5,600만 원,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7억 9,600만 원, 효율적인 재무회계 운영 16억 3,700만 원 등 33억 3,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안전한 사회 구현 2억 1,600만 원, 재난 안전관리 체계 강화 1억 4,800만 원, 민방위 역량 강화 5,800만 원 등 4억 3,200만 원, 교육 분야에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 교육 선진화 지원 7,300만 원 등 7,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관광 사업 활성화 4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도서관 활성화 2,000만 원, 문화예술진흥 3억 1,200만 원, 축제 세계화 21억 4,400만 원, 관광 인프라 확충 5억 7,900만 원, 생활체육시설 기반 구축 4억 7,000만 원, 생활체육 및 전문 체육 활성화 2억 4,700만 원, 문화재 보존 및 계승 3억 3,200만 원 등 36억 8,700만 원, 환경 분야에 하천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2,000만 원, 맑은 물 보존 관리 6,300만 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5억 3,100만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52억 200만 원,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3억 3,500만 원 등 63억 3,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저출산 출산 장려 지원 3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 12억 7,100만 원, 사회복지 운영 지원 9억 7,400만 원, 저소득 지원 2,600만 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1,3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6,3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2억 8,300만 원, 고용복지 내실화 8억 5,400만 원, 보육 정책 내실화 21억 2,800만 원, 여성 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3억 6,200만 원, 다문화 가정 지원 9,900만 원, 노인 복지 증진 28억 900만 원, 청소년 보호 육성 5,000만 원 등 86억 2,200만 원, 보건 분야에 구민 건강 증진 강화에 4,200만 원을 감액하고, 건강한 공공 정책 구축 2,200만 원, 공공 보건 서비스 강화 5,800만 원, 정신건강 증진 4,200만 원,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 3억 5,600만 원, 예방 중심 건강 관리 8억 8,200만 원, 건전 위생 문화 정착 1,300만 원 등 13억 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축산 구조 개선 2억 7,700만 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7,300만 원 등 2억 3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경제 활력 도모 76억 9,000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 5억 7,800만 원 등 82억 7,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28억 7,000만 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3,800만 원 등 29억 2,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연 친화적 도심 가꾸기 4억 5,900만 원,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4억 3,000만 원, 활발한 골목 재생 전개에 1억 2,000만 원, 활발한 주거 사업 전개에 3억 8,900만 원, 디자인 도시 조성 3억 2,500만 원, 건설 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7억 6,100만 원, 조명 관리 효율성 강화에 3억 6,500만 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 구현에 18억 8,800만 원 등 47억 7,600만 원, 기타 분야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미반영한 인력운영비 등으로 7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 예산은 총 47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시비 보조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2억 1,400만 원을 반영하여 세입 예산은 총 1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세출 증감 없이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으로 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질서 확립에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12억 4,400만 원 등 12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 예산은 총 1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기부금 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56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18억 8,800만 원, 기금예치 포함 재무활동에 32억 5,700만 원, 인문도시정책과 고향사랑기금 사업 2,500만 원, 문화예술체육과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300만 원, 주거정책과 고향사랑기금 사업 5억 원 등 56억 7,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수익금,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기금 예치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사업 추진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3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광고물 관리 계획 확립 4,700만 원, 기금 예치 포함 재무활동에 2억 8,700만 원 등 총 3억 3,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출 예산 조정으로 예산의 재분배를 실시하고 필수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길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062억 5,038만 원 대비 12.01%인 487억 7,868만 4,000원이 증액된 4,550억 2,907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자체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 부분은 2025년도 본예산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국․시비 기금을 적극 활용, 주민생활 밀접 사업 및 복지․안전․청년․환경․문화관광 및 도심 환경 개선 사업 등 생활 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으로 증액 편성되고,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발전소주변지역지원․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12억 1,595만 2,000원이 증액된 56억 1,237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도심형 유기견 입양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고향사랑기금 사업 등으로 56억 7,35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 회수 및 기타 수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관리 체계 확립 및 일반예치금 등으로 3억 3,39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대폭 감소 등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정체된 상황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자율적 재원의 확대는 재정 유연성 확보는 물론 이번 추경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인 만큼 각 부서는 명확한 우선순위와 사업 계획으로 재정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체 세입의 변동분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액, 법정 필수경비 등 연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세입과 세출 간 균형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948억 7,20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2억 4,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90만 6,000원을, 위탁비 반환 수입은 642만 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은 62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6,47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6억 8,74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예산은 2억 38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포럼 개최를 위해 기정액 대비 673만 원을 증액하여 구정 종합 기획 및 조정 예산 3,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횟수 변동으로 기정액 대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예산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활성화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을 증액하여 창의 실용 제안 제도 운영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공모 평가, 성과 직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균형 성과관리 체계 구축 예산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460만 원을 감액하여 혁신적인 정책 개발 예산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건전재정 운영 예산은 3억 6,27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을 위해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 2,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 성과급 지급액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계획적 예산편성․심의 예산 1,4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사업 위탁사업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76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재정 시스템 운영 예산 1억 6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5,8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부금 수입은 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은 28억 1,46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6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8,11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업무 여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16억 6,88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6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사업비로 유기견 입양 촉진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비 3억 원을, 답례품 제공 업체의 역량 강화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억 원을, 고향사랑기부 우수 협력업체 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4,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예치금은 45억 6,5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5,7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비로 소년이 온다 문학기행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문화예술체육과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비로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주거정책과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비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시범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 5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12페이지, 혁신적인 정책 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460만 원 감액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도 우리 본예산 때 보니까, 본예산 때 그 투자 계획을 보면 이 똑같은 표에 원래 860만 원 증액할 계획으로 서 있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지금 감액 사유를 보니까 뭐 행정지원과 국외연수 팀운영 정책 제안 중복성 및 예산 절감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은 작년도에 본예산서에 보게 되면 1회 추경 편성 예정해서, 청년 공직 정책 연구모임 워크숍 및 포상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모임 워크숍이 지금 국외연수 팀운영 그겁니까?

아니요. 이제 그 동아리 모임 활동비는 감액을 하고, 청년 파트는 살려서 지금 280만 원 해놓은 부분이 그 청년들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그 기억을 되살려보면 공직자 연수도 좀 감액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 숫자가, 인원이 좀 줄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감액 사유를 보게 되면 실은 작년 본예산 때부터 예상이 좀 잘못되지 않았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마 그걸 발견하시고 이렇게 좀 감액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계획하실 때는 좀 더 멀리 내다보시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정말 힘들다 보니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좀 줄일 부분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감액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좋은 정책이 나오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야 좋은 사업들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수가 좀 우려되는 것도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하나, 이건 좀 여쭤볼게요. 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주민투표까지 해서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좀 궁금해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최종 선정 목록이라고 있더라고요, 자료가. 뭐냐면 17건에 대해서 6억 7,6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17건 중에 좀 특이한 게 하나 보여서, 지금 전부 다 사업비가 100만 원대로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다, 17개 사업이. 그런데 그중에 16건을 제외한 1개 사업 중에 복지환경국 소관에 당화혈색소 검사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으로 당뇨 전 단계 조기 발견해서 1,94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을까, 좀 저는 주민들... 저도 지금 사실은 이 당화혈색소 검사, 뭐 이런 단어도 좀 생소하고 막 그런데, 좀 궁금해서. 이것도 같은 절차 내에 들어와서 지금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되는 부분이 단계적으로 해서 최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산출 기초는 아무래도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협조는 받았겠죠.

보건사업과 사업인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16건에 걸친 사업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주민들과 민원성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건사업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고, 주민분들께 모르겠습니다. 어떤 홍보를 좀 이렇게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당뇨가 많이 배포가 되다 보니 거기에 관심 있는 주민이 했는지, 어쨌든 보건사업과하고 한 번 더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사업 목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큰 거로는 한 말씀만 좀 짧게 드리자면 실은 우리 동구의회에서 최근에 예찾사라고 해서 숨은 예산을 찾는, 저희가 좀 공부 모임들도 했었습니다. 추후에 아마 저희가 구정 질의라든지, 다른 의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예산 관련 질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실장님 예산 설명하실 때 순세계잉여금 191억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의회에서 차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연도별로 실은 우리 구는 예산이 없다, 없다, 이제 그렇게 막 하십니다만, 아직 우리도 작년 결산을 앞두고는 있죠. 근데 이제 매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남은 그 현황들을 보니까 실은 다 수백억씩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결산해 놓은 자료에도 보면. 그랬을 때 금년에도 저희가 볼 때는 약 한 400억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본예산 때부터도 좀 예상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 보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지금 이번에 191억을 편성하신 거는 조금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물론 또 2회 추경이나 뭐 3회 추경 통해서 또 그때 고려를 하시겠다고 하겠지만 매년 결산을 해놓고 보면 잉여금이 좀 너무 많이 남는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다음 추경 때나 그때는 좀 잉여금 활용에 대한 관심도를 좀 많이 높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그게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들이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는 이제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 파트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이월 금액이나 보조금 반납분, 말씀하신 불용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매년 수백억씩 남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을 좀 집행부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돈이 금고에 잠자고 있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마이크 테스트 체크를 조금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는.

노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좀 봐주시겠습니까? 18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요?

18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도심형 유기견 입양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해서 3억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혹시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물색하고 있는데, 도심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장로 4․5가 쪽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쪽에 집중해서 지금 건물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기견 입양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도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 쪽에 많이 빠져 있던데, 그만큼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한 것 같은데, 충장로 쪽에 보고 계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기능은 동물보호소 기능이 아니라, 지금 시 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일정 부분을 가져다가 입양하는, 입양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거든요.

혹시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빠르면 6월 말 안, 아니면 7월, 그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답례품 제공업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2억을 편성을 하셨고, 또 우수 협력업체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답례품 제공업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답례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답례품 전체에 대한 컨설팅, 어떤 실태도 한번 조사해 보고, 또 그중에 잘 된 업체는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디자인을 컨설팅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답례품 제공업체가 결국에는 저희도 비용을 지불을 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저희 구비를 들여서 역량 강화 지원까지를 해 줘야 되나? 저는 그런 좀 고민이 듭니다.

결국은 그 기금을 좀 더 많이 유치를 해 보자는 목표는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답례품 업체에 대한 기능 강화를 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떤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 기금사업도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은 업체 지원 사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역량 강화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역량 강화에는 아무래도 답례품 업체가 전산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물론 젊으신 분들은 잘 따라오시고 오히려 더 그거를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시는데, 연세가 드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미약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그러니까 전체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답례품 업체의 역량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뒤에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사실 저는 역량강화지원사업에는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19페이지, 소년이 온다 문학기행 운영 있잖아요. 2,500만 원 새롭게 신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혹시 어떤 사업입니까?

거기는 인문...

고향사랑기금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있는데 그 사업이 저희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인문도시과에서 일본 독자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방문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인문도시정책과에서 수행을 하는데, 우리 고향사랑기금으로 지금 예산상 어려우니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문도시정책과에서 업무는 수행할 겁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매년 진행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해당 부서하고 논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일회성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하고 봤을 때, 연속성이 없다고 한다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독서 문화 전개라든지 인문도시정책과에서, 그다음에 노벨평화상 그런 부분들에 같이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소년이 온다라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방향에서 하는 업무들이 인문정책과에서 개발을 해 낸다면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연속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신규사업이니까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이번 사업을 해 보고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광주극장이 지금 국가 등록 문화유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포럼까지는 개최, 엊그제 했잖습니까?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녹록지는 않은 추진이다. 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방금 노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례품 제공업체 역량강화지원사업에 2억 편성 건은 사실은 답례품을 지원하는 분들, 그러니까 답례품을 주시는 상인들께 어찌 보면 구청이 역으로 그들에게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건데 왜 우리 구청이 역량 강화까지 해 줘야 되는 건가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2억이나 되는 역량 강화 지원비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질문이셔서, 역량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전체 위원님들께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구두로 다 설명이 안 된다면, 역량 강화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문성운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앞서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24년 결산 검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4년 최종결산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예찾사 연구모임 운영하면서 요청을 드려서 아직 결정 금액은 아니지만, 24년 결산을 좀 봤습니다. 봐서 좀 분석을 했는데요. 세입․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사업명세서 말고요. 얇은 책자 있죠? 세입․세출안. 얇은 책자 보면 페이지 20페이지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파트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보면 711에 잉여금이 있습니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 381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지정예산과 일반예산이 함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250억이 나와 있는 것은 실제 일반예산이다, 일반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정재원은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동구청 주차빌딩 44억, 학동 행정복합센터 16억, 아시아음식문화거리 등등 해서 이 재원으로 지정재원이 한 120억 정도 묶여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그 재원, 지정재원은 어디에 나와 있죠? 이 책자.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 지정재원에 대한 예산에... 아니, 예산팀장님이 추가 설명을 할까요?

예.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순세계잉여금 올해 결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81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반재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140억으로 파악했고요. 지정재원이 241억으로 저희가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재원은 본예산 때 61억 편성하고, 이번에 추경 때 저희 기획예산실에 76억을 편성하고, 지정재원은 각 사업 부서별로 순세계잉여금 사업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1회 추경 때 114억 정도 편성했고요. 그렇게 되면 지정재원 127억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청사 주차빌딩 44억, 이것은 44억은 저희가 총예산이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다 확보가 안 돼서 현재 44억이 남아 있고요. 학동 행정복합센터도 지금 사업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16억이 그거 되어 있고, 연말에 내려온 특별교부세 다 편성했는데 지금 6개 사업을 편성 안 해서 한 20억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2회, 3회 때 다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이 불용 됐는데 이것을 다시 편성해야 될 사업이 12개 사업에 38억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보통적으로 국가에서라든지 시에서 정산서를 늦게 주면 늦게 반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9억 돼서 한 117억은 2회, 3회 때 다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본예산에 60억 정도 세웠다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 24년 결산이 나오지 않았는데 25년 본예산에 어떻게 알고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도 지정재원이 한 110억 정도 있었거든요? 아니, 일반재원이.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될 수 있는 추계를 잡고, 결산이 최종 나온 게 아니지만 저희가 60억 잡고, 만약에 60억도 안 되게 되면 추경 때 다시 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시 예산서에서도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결산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다 했는데. 불가피하게 사업을 필요하고 할 때는 세입을 또 증액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술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총세입이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있고, 조정교부금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부분이라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 때 다 반영된 것이 아니고, 2회, 3회까지. 왜 그러냐면 2회 때도 또 재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재원 같은 경우는 과에서도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던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 때 그것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여기서 다 설명을 들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물론 전년도 회계 결산이 다음 해에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추계해서 본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동구청은 본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과소 추계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3년이든 5년이든 분석하면 이 정도 남더라. 23년도에도 잉여금이 300억 원대가 가까웠는데도 본예산에는 60억밖에 잉여금을 세우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과소 추계하시더라. 이런 거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시 만나서 다시 좀. 아까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방법으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과소 추계의 흔적이 보이고, 그리고 물론 지정재원으로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가용재원은 부족하죠. 그건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묶여 있는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금고에만 놔두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34억이었는데 올해 38억이어서 증가된 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42억 부분하고, 주차빌딩 44억, 그다음에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20억, 그다음에 학동 행정복합센터, 이게 4개가 좀 저희가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이게 121억이 돼서 추가적으로 증가된 사유고, 나머지 크게 저희가 5개 구청 비교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모르겠습니다. 동구가 작년에 234억이었고, 서구가 679억, 남구가 239억, 북구가 267억, 광산구가 803억, 순세계잉여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영수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4억 5,682만 원으로 기정액 4,984만 8,000원 대비 4억 6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80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보조금 5,532만 2,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억 8,34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2억 6,859만 4,000원 대비 4억 5,275만 원을 증액한 17억 2,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69쪽, 사회 안전 기능 강화는 기정액 대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문화 정착 운동 추진에 400만 원,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1,200만 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2억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부터 71쪽,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는 기정액 대비 1억 4,7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사전 대비 및 예방에 278만 4,000원을 감액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에 1,200만 원, 폭염 대책 지원에 1,500만 원, 사회 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1,000만 원, 용산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에 1억 639만 7,000원, 겨울철 국민 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 작업 장비 지원에 500만 원, 빗물받이 관리개선 도구함 설치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는 동산 소하천 등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부터 73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는 기정액 대비 1,1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714만 8,000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387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부터 74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는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에 기정액 대비 6,8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개 사업에 10만 7,000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 20개 사업에 1,125만 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의 주민들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 27쪽, 그리고 예산서는 71쪽인데요. 불용 재편성이라는 게 뭡니까? 특별교부세 불용 재편성.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이게 22년도에 특별교부세가 6억이 교부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1억 600만 원 정도가 낙찰 차액으로 사업비가 남았었는데.

5억은 소진을 했고, 5억은 소진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남은 금액이 1억 600만 원? 그걸 이번에 쓰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 내용입니까?

네.

그게 불용 재편성이라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당부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최근 주요 언론이나 그런 데서 산불 포함해서, 또 뭐 싱크홀 관련해서 안전사고들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실은 우리 관내에서도 지하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좀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빠른 또 구청에서 대응을 해 주셔서 일단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위험에 대한 걱정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행정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실은 어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또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싱크홀 발생했던 지산동.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향후에 도시교통공사, 거기에서도 지하철 공사하는 데 주변 대상으로 해서 지질 안전진단도 검토하신다고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셨다가 그게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언론에 난 거 보니까 시설물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하시겠다 하고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중에 주민 점검 신청제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던데, 사업이. 이달 말까지 주민들한테 신청받아서 우선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뒤에 또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집중 안전 점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61일간 정도 집중 안전 점검을, 노후시설이라든가 이것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점검인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78개소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주민들께서 살펴보시고 위험시설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점검을 해 줬으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접수를 해서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접수 방법은 전화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접수해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달 말일까지 접수 받기로 되어 있는데, 현황이 몇 건이나 됩니까?

네?

접수 현황.

현재 접수요?

네, 이달 말일까지 신청받으신다고 되어 있던데 접수가 얼마나 몇 건이나 됐습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홍보가 좀 돼야... 저도 일단 궁금하잖습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동사무소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구청으로...

저희가 그래서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든가 동에 안내를 다 하고 해서 지금 접수는 받고 있는데요. 해년마다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해서 관내에 저희가 살필 수 없는 시설들을 신고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왜 그러냐면 사업 취지 자체가 주민점검신청제 해서 취지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민분들이 아시게 되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맨날 받는 민원이 안전 점검, 이거 위험한데 빨리 좀 시정해 달라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를 이루거든요.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주민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서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회 추경 예산에 관한 심의를 하는 회기지만, 또 부서가 주민안전과이고 해서 주민 안전에 대한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현장을 가서 안 건데, 거기에 보니까 공사가 구간이 지산주유소 앞에서 산수시장 횡단보도까지, 일한 구간이 다른 사람이 하고 그게 있더라고요. 어제 그걸 알았어요. 물론 주민안전담당관 과지만, 어제 가서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보면 지나다니면 어제 현장에서도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노면이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부분 부분, 포장된 부분이 좀 높아서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운행 중에 울퉁불퉁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 차선인데 차선 변경을 해서 위험이 좀 따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면도 좀 해 달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또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늘 주민안전과에서 관심 있게 그런 현장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 긴축재정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사무관리비라도 줄이려고 하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또 없던 사업들도 새롭게 시작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빗물받이 관리개선 도구함 설치로 해서 200만 원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1개소인데 어떤 식으로 빗물받이를 어디에 두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가 현재는 빗물받이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수오거리 쪽 필문대로 쪽에 1개소 하고, 구 예전 적십자병원 쪽 하천변 쪽 도로변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홍수라든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현장에서 바로 도구함이 있어서 장화라든가 쇠갈퀴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개폐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장을 했고요.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200만 원이 드는데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계림동 SK뷰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곳에 설치를 해 볼까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는 도구라 해서 어떤 도구일까 궁금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입을 수 있는 장화 같은 그런 도구...

예, 쇠갈퀴 이런 것들.

그러면 이렇게 둘러보시고 관내에 침수지역, 좀 지대가 낮다거나 그런 곳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풍수해보험에 보면 기존 본예산보다 1,200만 원인가 증액이 됐던데, 1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보험 가구 수가 늘었나요? 아니면 보험료가 인상이 됐나요?

저희가 지금 시비가 교부되면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를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시비 1,000만 원 하고 구비 200만 원 하고요. 그럼 추경에 올린 이유는 가구 수가 늘어서입니까? 아니면...

가구 수는 는 것은 아니고요. 시비에 맞춰서 매칭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고요. 저희가 홍보도 더 많이 해서 일반 가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5,765건 가입을 해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한 5,000건 이상이 저희가 100% 가입을 해서 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지시를 해 놨습니다만, 예산이 추경이 되면 소상공인들한테도 안내해서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입을 하게 되면 1년, 예를 들어서 단위가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요?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영수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세입 예산은 2025년 광주 사회조사 추진 등에 따른 시비 보조금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3,60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사업체 조사 및 광주 사회조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27만 원이 증액된 20억 8,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체 조사 사업에 조사원 수 감소에 따른 시 보조금 조정에 따라 157만 2,000원을 감액한 5,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광주 사회조사 추진에 따라 사회조사 사업에 조사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 시비 보조금 3,6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입니다. 먼저 전산 시스템 보강 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1,098만 원을 감액한 2억 3,06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통신 관리 사업에는 구정 홍보를 위한 통합 메시지 시스템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330만 원, 본예산 미반영 공공 통신요금 1억 1,619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3억 2,6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에서 81쪽, 2024년 사업체 조사 보조금 반환금 1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동구의 광주극장이 넷플릭스의 ‘폭싹 속았수다’ 그걸로, 그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리에 방영된 덕분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주극장이. 그래서 물론 우리 동구에서도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서 광주극장에 지원한 것도 있고, 광주극장을 우리가 활용해서 동구의 관광에 중요한 아이템으로 우리가 또 잘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은 아쉬운, 보니까 전국 단위 언론이라든지 여러 홍보 매체에 나오는 것이 광주극장만 부각이 되지, 광주극장이 우리 동구에 있다, 그거하고 접목시켜서 홍보실에서 조금 더, 안 그래도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 동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5억 9,013만 4,000원으로 예산액 변동 없이 세부 사업 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올해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에 따라 청렴 위탁 교육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패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자문간담회 수당 150만 원, 청렴 방송 제작비 165만 원, 청렴 활동 포상금 1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청렴자문간담회로 해서 50만 원, 3회로 15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간담회가 직원 전체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어떤 간담회인가요?

아닙니다. 자문을, 청렴 쪽에 청렴 강사라든가, 또 뭐 변호사, 또 조금 청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5명 정도 모셔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으려고 합니다.

컨설팅 대상은 전 직원 대상입니까?

저희 동구청 대상이죠.

당연히 동구청인데 교육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청렴 위탁교육, 청렴 골든벨, 이게 예산이 절감이 됐잖아요. 절감이 되고 반대로 청렴 활동 포상과 3행시 우수 공무원들 이렇게 포상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청렴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건데, 그런 교육적인 부분은 없애고 3행시 우수 공무원. 이게 과연 청렴에 어떤 도움이 되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교육을 2023년도, 2024년도 청렴 골든벨 하고 청렴 토크콘서트를 연이어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3개년 계속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청렴,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에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새로운 청렴 컨설팅을 좀 받고, 또 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청렴을 계속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3행시라든가, 또 저희가 설문조사, 청렴설문조사를 직원들한테 청렴 의식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렴 3행시 같은 경우는 사기진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설문조사도 있고, 3행시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청렴도를 많이 느끼겠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저희가 반부패 교육이라든가, 갑질 교육이라든가,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예산이 절감이 되고 반대로 3행시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그냥 3행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건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기길호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실․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을 드시고 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까 몇 시라고 했죠? 5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문문화국 1개라도 할까요, 4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바로 인문문화국 정회 없이 가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인문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3억 2,89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3개 사업에 7,262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7억 7,10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2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 기획 관리는 인문도시정책 운영 세부 사업에 1,57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문도시 기반 조성은 인문학당 운영 등 5개 세부 사업에 5억 5,97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문학당 운영에 1억 3,951만 5,000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문 산책길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에 5,894만 2,000원으로 예산액 변동 없이 세부 사업 내 통계 목을 변경하였으며, 인문 산책길 해설사 운영에 240만 원으로 1,9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문 자원 기록화 사업에 4,400만 원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등산 인문 축제 운영에 3억 93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인문 역량 강화는 책 읽는 동구 사업 등 2개 세부 사업에 2억 9,2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 읽는 동구 사업에 1억 4,510만 원으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애 출판 사업은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1쪽, 민주인권평화공동체 조성에는 8,78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 운영에 3,65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서 인구 저변 확대 단위 사업에는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 등 6개 세부 사업에 7억 1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에 3억 9,931만 3,000원으로 4,38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북스타트에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8,542만 9,000원으로 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8,882만 원으로 42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인문 동행의 날 운영에 1,8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 지구 조성에 3,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 단위 사업에는 5억 2,67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지원에 9,750만 원으로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경비에 7,083만 9,000원으로 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년이 온다 문학기행 운영으로 고향사랑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 문학기행 프로그램 운영이 혹시 어떤 사업입니까?

한강, 소년이 온다...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책이 일본에서, 일본 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일본의 어떤 출판사와 연계돼서 일본 작가라든가,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소년이 걸었던 길을 같이 문학하는 겁니다. 문학기행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제 지금 기금운용을, 운용 비용을 변경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정 기부로 되어 있고, E․T야구단,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그리고 유기견 입양센터 조성, 그리고 또 하나가 어린이 꿈 키우기 프로젝트, 이 네 가지잖아요. 근데 일반 주민들도 이거를, 아니면 시민들도 기부를 하셨던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실까? 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차라리 사업계획서에 63페이지에 생애 출판 사업, 이거 예산은 전체 삭감이 됐어요, 5,700만 원가량이.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또 저희가 어르신들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고, 또 노후를 존중하고, 또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이런 사업은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반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년이 온다 문학기행 운영은 이건 일회성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더 발굴되고 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소년이 온다 문학기행 운영도 부서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편성이 됐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살짝 회의감이 좀 드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도 그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르신 자서전은 좀, 5,600만 원 정도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문학기행은 조금 한 2,500만 원, 물론 그걸로도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이번에 어르신 자서전은 좀 숙의의 시간을 갖고 그동안에 165분들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예산은 없지만, 좀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소년이 온다는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 동구가 국제적인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 붐을 타서 일본을 단초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동구에, 우리 광주 5․18이 있는 이 중심 도시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오게 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회성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은 현재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 축제가 모이는 공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같이 또 함께한다는 것이 약간 기대감을 줬습니다.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또 넓혀서 생각하니 또 더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련된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어 가지만 그냥 질문하고 답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58쪽에 무등산 인문축제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사업계획서죠. 사업계획서 58쪽, 3,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좀 안타까운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사성 경비를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으니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사실 줄인 겁니다.

혹시 인건비 아닙니까? 이게?

행사성...

행사성인가요?

예,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지금 맡고 있으신 분들이 90군데를 돌아가면서 몸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업이 5월 말에서 6월 초에...

5월 31일에서 6월 1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인문과 함께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동구가 인문도시지 않겠습니까. 좀 안타깝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산서 94쪽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 지구 조성, 그래서 지금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 이것은 보조금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직원이 또 이것을 어떻게 다 알아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작은도서관 활성 사업을 지금 역점으로 두고 있는데요. 저희 책 배달 서비스라고 상호 대차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사립 도서관을 연대해서 그 사립 도서관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사립 도서관에도 책 배달 서비스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공모했더니 돼서 일곱 군데, 그다음에 저희 공공도서관 연대해서 책 이음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그 사립에서도 책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 그렇게 열심히 해줘서 우리 직원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 그건 국비 사업이죠?

네.

국비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30%...

30%, 구비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55페이지, 인문 산책길 해설사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게 이관하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2월에 했던 것들은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요.

1월부터 2월까지 그래서 여기 산출 기초...

나머지 예산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이체를 하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그래요. 그럼 1월부터 2월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재단으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노진성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생애출판사업 관련해서 격년제로 2026년 내년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 때문에 본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격년제로 하는 것은?

이제 예산이 5,600만 원, 거의 6,000만 원이 소요가 돼서.

5,780만 원...

5,780만 원 정도 돼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여기는 좀 저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165명 그분들의 변화를 한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할 때 60세 이상 모집을 했는데 사실 점점 줄어들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30명도 넘었다가 25명 모집했는데 18명으로 되고, 이렇게 점점 줄어드니까 한번 그것도 필요하겠다. 더 좀 다른 층을 또 확대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중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하는 것도 올해에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동안에 또 사업하다가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또 업그레이드해서 내년에 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출판을 하셨던 자기의 책을 가지고 있다는 굉장한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자랑하신 걸 제가 뵀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나도 한번 참여를 해 봐야 되겠다고 기대를 하고 계신 어르신들도, 주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 또...

한 가지 감동스러운 것은 다시 그 연세에 작가로 데뷔하신 분도 계셔서 그 일은 꼭 기필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한번 올해 모니터링해서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사례로 내년에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인문학당에서 작가로 데뷔하셨던 그분 뵀을 때도 참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흐뭇했어요. 그래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 읽는 동구 사업 관련해서 실은 이제 아까 2,800만 원이 증액되면서 물론 이 사업 취지나, 그 목적에 이해를 하시면서도 좀 이렇게까지 다른 데를 다 절감해 가면서 해야 되는가 좀 약간 우려 섞인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하고 배치돼서 실은 이 책 읽는 동구 사업은 독서 문화를 더 확산시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종의 이거는 그래도 프로그램이나 행사예요, 이 사업들이. 근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쟁에 나가도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 주셨어요. 작년에도 정말 아쉬웠다, 장서, 책 구입비가 조금 줄어들었던 거.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면 지금 우리 책정원에 도서 구입비가 1,280만 원,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 여기도 책 구입비 384만 원이 삭감됐어요. 자,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책 구입이 시대가 변하고 또 나름 새로운 신간 도서들이 나오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 책 구입하는 거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책을 보유해야 되는 그런 계획에 차질은 없는가, 좀 걱정스러워서.

거기와 관련해서는 상호 대차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지금... 원래 용산지구 거기가 상호 대차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1호, 2호점에 비해서 3배나 더 많거든요. 그래서 1호, 2호도 좀, 아니 1호, 2호를 안 하고 있어요. 1호, 2호를 좀 늘릴 계획이고, 지금 전자책을, 그걸 14만 권을 지금 올려놨어요. 근데 그 전자책도 활용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책정원에 2만 5,000권이 종이책이고 14만 권이 전자책이에요. 그런 것이 있고, 도서 요약 서비스라고 그것도 올려놨거든요. 혹시 의원님들 도서관 회원 가입하셔서 요약하면 아침에 북톡으로 오거든요. 한 번 가입하십시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지금 많이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는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올해는 좀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신간 책을 많이 구입하려고 노력하렵니다.

그래도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온라인의 이북이라든가 그런 활용률, 그리고 상호 대차 서비스를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도서관, 제가 지금 도서관의 장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에 보유한... 도서관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종이책 보러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시겠죠. 그렇죠? 아니면 댁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그냥 전자책 보시면 되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신간 책들을 자꾸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셔야 된다. 이제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사업계획서 56페이지 보면 동구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좀 궁금해서 보니까 온라인 기록관 유지보수비가 240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물론 이번에 서남동이 추가되면서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중에 온라인 기록관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온라인 기록관 이거 좀 접속하신 분들 현황이라든지 그런 건 좀 파악을 하신가요?

작성하신 분들 현황이요?

네. 온라인 기록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금 온라인 기록관을 보면 지금 거기 카테고리가 한 5개가 되어 있어요. 인문도시 광주 동구 카테고리도 있고, 인문도시 기록화, 인문 산책길, 그다음에 동구 인문학당, 시인 문병란의 집 이 부분들은 담당자가 다 지정이 돼 있고 계속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물론 기록이 그냥 아카이브 성격으로 그냥 딱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뭐 주민분들이 들어오셔서...

주민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좀 접근하는, 접근성이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안내해 드리면 그 부분에 들어가서 자료를 또 전체적으로 책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화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시인 문병란의 집이라든가, 인문학당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대관 신청 같은 것들,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온라인 기록관이라는 데도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그 예산이 투입된 것에 반해서 좀 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부터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사실, 저희도 이런 게 있는지도 사실 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쓰여진 만큼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지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늘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84페이지, 충장22 시설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금 1억 5,400중에 민간위탁금 1억 4,000이 이제 편성이 됐어요. 이게 작년 본예산 때 다 전체 반영 못 하고 이번에 올린 이유가 있는가요?

일단은 사업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연간 운영 예산을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실에서 어쨌든 전년도 예산의 잔액이나 전반적으로 본예산, 또 추경에 편성할 예산 등을 검토하셔서 조금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추경에 증액한 사업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 편성 때 추경이라는 것은 실은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은 그때그때 이제 불요불급하게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운영비 성격의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또 보니까 1,400만 원이 건물 외벽 누수 방수 공사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 피해 우려가 된다 그랬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작년 여름 지나고 충장22 2층 레지던스 공간에 외벽 2층 공간에서 누수가 지금 많이 되는데요. 외벽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외벽 바깥으로 좀 판넬 형식으로 뭔가 비가림막이 약하게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걸 통해서 비가 오면 아래 레지던스 공간으로 타고 내려와서 계속 누수가 되고 있어서 또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이 공간을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수가 돼야 레지던스 일부 공간도 지금 안정화 시키고, 지금 카페나, 주민들, 옆에 인접한 주택가로도 지금 피해를 주고 있어서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쪽 일대 자체가 좀 노후건물들도 많고 한데, 특히 이런 공유 재산 때문에 좀 이렇게 피해가 또 발생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말씀 주신 것처럼 우기가 되기 전에 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바로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 관련해서 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한 3년 동안 다목적체육관, 충장22, 그리고 또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시설들에 시설 운영 예산이 추경 때 계속 이렇게 좀 증액이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번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탁기관 운영비가 본예산에 3억을 반영했지만 이번에 1억이 또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이런 운영비도 아까 공히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그때 편성을 해 놓고, 그래야 또 여기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도 좀 안정감을 갖고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그런 부분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승강기 및 냉난방기 교체 사업이 또 2억 8,000이 있네요.

네.

이것도 교부를 받게 되면, 교부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또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좀 예상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번 공사 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체육센터가 시설 보수를 하면 휴관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이번 공사건 같은 경우는 승강기는 주문을 해놨고, 냉낭방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크게 문제없이, 휴관 없이 저희가 층층별로 좀 안전 조치를 해서 지금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안전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복싱 선수단, 10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여기 지금 보니까 예산 집행 추이를 반영해서 인건비가 좀 준 것 같은데, 그 감액들이 좀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뭐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아마 작년 말에 보통 인건비가 나가는 게, 감독님 한 분하고 선수가 4명인데요. 2명의 선수가 군대를 가거나 종료가 되면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좀 실력 있는 선수나 이렇게 영입을 하려면 예산이 좀 확보가 되니 인건비를 저희가 최대치로 뽑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추경 때 전반적으로 복싱 운영 계획이나, 인건비나 이런 연봉 계약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차피 연말에 불용을 해야 될 예산이면 전반적으로 추계를 다시 빼서 한번 보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100쪽, 미로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있잖습니까? 100쪽, 예산서.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죠?

미로센터 문화예술교육...

3,000만 원.

네.

국비하고 시비로...

이거는 구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광주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아마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면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잡아서 구비 성격처럼 보이는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문화재단에서 직접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없는가요, 그게?

예. 그게 지자체로는 국․시비가 바로 재원에 맞춰서 교부가 되는데 시에서 재단에 공기관 대행으로 하다 보니 이게 또 지자체로 들어올 때는 이 재원 표시가 정산 문제 때문에 되지 않아서 세외수입으로 담아서 하고, 정산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서 101쪽에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우리가 3억 2,700인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101쪽, 하단에.

시설비 3억...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하상가에 공실 상가를 40여 개소를 활용해서 빛의 뮤지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공정률이 거의 70%가 넘었고, 5월 말까지 기본적인 시설 공사는 다 끝내고, 6월 초에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6월 말에 정식 개관을 목표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어느 정도 저희가 시설물이 좀 안정화됐을 때는 위원님들께 현장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지하상가를 들어가다 보면 저희 공간은 이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지하상가의 본 공간이 상가와 저희 공간 사이에 바닥을 보시면 너무, 사실은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다행히 원래 다른 예산으로 특교세가 내려왔었는데 불용을 해야 되는 예산이 있어서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쉽게 생각하면 지하상가의 저희 공가가 상가 주변에 있는 바닥 정비 사업을 일괄로 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왔을 때 좀 밝은 공간으로 지하상가가 보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혹시 향후에 민간위탁 운영 계획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사에서 운영 계획이랑 콘텐츠는 거의 완성해 가고 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중에 한 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2쪽, 제일 하단에 생활체육종목별대회 개최 있잖습니까?

네.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동구청장기...

작년에 아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단독으로 백년동아리 사업인가 하는 사업으로 그라운드골프 대회를 지원하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라운드골프가 체육회로 정식 종목으로 영입이 되면서 종목 지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체육회랑 얘기해서 프로그램 예산들을 검토했더니 자체 예산으로 세우는 그 예산을 500 정도 감을 하면 종목별로 지원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자체 예산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라운드골프 대회 추가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쉽게 생각하시면 그게 신규 영입이 돼서 전년도 예산보다 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부서에 보면 유독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된 사업들이 예산 금액도 많고 하는데,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광주 학생운동 발상지 역사관 보수하고, 또 서석초 마루 보수, 미로센터 문화예술 교육사 인턴십 같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된 사업들인데,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사업들인데 왜 추경에 올렸는지.

일단은 저희 과가 증액이 좀 많은 거에 속해서 분석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 공공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들에 운영비 지원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걸 연초에 지원 예산을 세우다 보면 재정이나 이런 배분에도 좀 문제가, 검토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동구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 결산이 보통 2월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서 어느 정도가 이월로 될 수 있는 잉여금이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보고 위탁료 금액을 또 최종 선정을 해서, 그래서 문화센터나 체육센터나 이런 부분들 보면 전년도보다 위탁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총금액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나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좀 많다 보니 문화유산 같은 경우도 연초에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고, 사업들은 작년에 신청했더라도 그러다 보면 추경에 신규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특교세가 12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들어오는 케이스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교세가 늦게 내려와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또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 공연 있잖아요. 그게 22년, 23년도, 2년 동안 하다가 24년도에 안 했었죠?

작년에는 저희 쪽으로 오시지는 않았고요. 동구합창단이 스페인으로 가서.

강릉으로... 아, 스페인으로?

예, 작년에 방문을 해서 큰상을 받아서 왔고, 올해는 사실은 이거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볼까 고민했지만, 올해 또 광복 80주년이고 이분들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전보다 좀 적은 예산으로 초청을 해서 ACC랑 협업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 구민들에게 한여름에 이런 좋은 공연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추경에 검토가 돼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8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8월 ACC하고 장소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8월 23일 토요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종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한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청 공연입니까? 아니면 내한 공연입니까?

그분을 초청해서 들어오시는 거고, 저희가 거기서 일부는 공연료나 항공료나 이런 분담금을 내고요. 또 일부는 홍보예산이나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생활체육종목별대회 개최 사업 관련해서 19개 가맹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 종목별로 금년도 지원 예상 계획, 그것 좀 저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내한 공연 관련해서 지금 1차 추경에 3,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제가 23년 치부터 봤더니 23년에는 5․18민주광장에서 1억 3,000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아니, 민주광장이...

국립아시아문화... 잠시만요.

조대 해오름.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아, 조대에서 했었는데 여기는 5․18민주광장으로 나왔네요? 계획이 그랬다가 조대에서 했네요?

예.

그랬군요. 그리고 24년에는 우리가 스페인으로 갔고, 25년에 다시 이렇게 올렸는데 3,000으로 가능합니까, 내한 공연이?

사실은 이분들이 단독으로 초청할 때는 이 예산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른 방문 일정에 조율을 했고요.

끼워서?

예, 들어올 시기가, 혹시 다른 상황으로 들어올 시기가 있는지. 왜냐하면 단일권으로 들어오면 사실 이 금액으론 불가한 금액이고요. 그 시기에 가능한 시기를 저희가 검토를 여러 가지 해서 들어오실 때 항공료나 이런 분담료를 낮추려고 그래서 8월 광복절쯤 그 시기로 조율 중에 있고.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3번 정도, 어떻게 보면 2번은 저희 쪽에 오셔서 공연을 했고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다음에 조선대 해오름관. 2년을 공연을 해 주셨고, 작년에 저희가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저희 상황을 아시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연을 해 주시기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가 스페인하고 협약을 맺었나요? 자매지입니까? 여기 스페인하고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가는 곳도 스페인이고 초청하는 데도 스페인이어서 우리 동구가 특별히 스페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는 거는 세계합창대회가 이번에 스페인에서 개최를 해서 그쪽으로 갔고요. 아무래도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우리 한국 가곡을,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서 주민들하고 공연을 할 때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좀 저렴하게 예산 조율해서 해서 한 번 더 공연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23년도에는 보니까 물론 장소를 해오름관으로 바꾸긴 했지만, 그땐 시민 1,000여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ACC예술극장은...

500명.

500석.

500석밖에 안 됩니까?

네.

사실은 저도 두 차례 갔었지만, 또 참여하신 주민들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글로 노래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더 많은 주민들이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마치 선택받은, 또는 초청받은 분들만 향유하는 공연이지 않은가 싶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대중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할 때는 열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3년에는 5․18민주광장, 이렇게 야외에서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8월에 지금 계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 어떻겠나. 사실 잘 모르세요, 이거. 이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저희가 이거를 해오름관에서 할 때 음향시스템이 전부 다 시스템 보완하는 데로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거기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CC에서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배려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문화예술 공연은 저는 꼭 어떤 이름이 있으시고 명망 있으신 분들만 초청하지 마시고, 저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비롯해서 사실 문화예술 기회가 많이, 향유의 기회가 많이 없으신 주민들도 이런 자리에 초대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구가 하는 행사에 그런 분들도 좀 각별히 배려해서, 그런 분들도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저희가 사업계획은 수립을,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논의가 가고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어느 특정 단체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동별로 주민들이 고루,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까지 고루고루 홍보가 돼서 오실 수 있게끔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주 문화예술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시․도비 보조금 등에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9,224만 2,000원을 증액한 156억 3,2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단위 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2,354만 원을 감액한 21억 9,4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 간접 광고 등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자체 실무자 워크숍 및 기획자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가능관광 활성화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출연금 5억 3,054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광객 통계 및 정보시스템 관리 사업에 무인계측기 서버관리비 384만 원을 공공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 단위 사업은 기정액 대비 7,160만 원을 증액한 4억 3,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명동,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심사 참석 수당 등 한옥체험업 운영 관리에 160만 원을 신규 편성,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거점예술여행센터 운영에 시비 보조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부터 110쪽입니다.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 사업에 기정액 대비 21억 4,418만 2,000원을 증액한 24억 5,0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축제 지원 충장축제에 기정액 대비 16억 4,4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축제 교류 협력 활성화에 충장축제 홍보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486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목 변경하였으며, 제4회 버스킹 월드컵 운영에 시비 보조금 5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07쪽, 한옥 체험 게스트 하우스 운영 관리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민간위탁 심사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죠?

네.

사업계획서 보면 위탁기관이 상이하네요. 25년도 10월하고 26년도 2월. 그래서 심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두 번 하나요?

네.

위원은 똑같죠? 위원은 똑같은가요, 위원?

아닙니다.

다른가요?

네,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의 심사평가를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을 모집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심사위원들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심사하는 기간에 모집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한번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네.

혹시 운영 실적은 어떤가요? 객실 가동률이나 이용객 만족도나 그런 조사 같은 것은 어떤가요? 우리 게스트 하우스?

제가 정확하게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릴 건데요. 지금 여로나 좋은날에 객실이 저희가 예약하려고 해도 꽉 차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요, 그 자료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단어가 보여서. 109페이지, 동구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 사업 내용 중에 산출 기초를 보다 보니까 감액 1억 된 사업, DMO 육성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1억 감액이 됐어요. 실은 제가 일전에도 과장님이나 집행부 분들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최근 우리 의회에서 동구가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겠지만, 관광여행산업들과 함께 좀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노진성 위원님이나, 김현숙 위원님이나, 저나, 또 다른 위원님들도 토론회를 비롯해서 각종 여러 정책들을 저희가 제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일단 시에서도 최근에 관광 거버넌스 관련한 그런 행사들도 유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동구에서도 실질적으로 관광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같이 소통하고 홍보하는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대선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하실 계획으로 들었고 했는데, 이런 DMO 사업이 이렇게 1억이 감액되고 하는 상황에서도 나중에 추진하시는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저희가 DMO 사업은 관광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25년도에 응모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지다 보니까 구비 부담율이 있었던 1억을 감액할 수밖에 없어서 감액을 한 거고요.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관광 거버넌스 구축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재단과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 예산은 추가로 필요한 건 없는 건가요?

저희 DMO 관련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고 2회 때 편성할 수도 있지만, 현재 별도로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지금 당장에는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동구 관광진흥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하는데 관광 부서나, 시나, 사무관리비 형태의... 같이 모여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화순하고는 광역으로 교류해서 관광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사업들도 별도로 예산에 있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DMO 사업 관련해서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여행, 관광, 숙박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하는 그 프로그램들, 정책들을 그때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에 또, 분명히 수행해 나가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관련된 예산에서 가져다가 하시든지, 분명히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되면 추후에 다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시급한 대로 관련 예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10페이지 보면 관광객 통계 및 정보시스템 관리 사업이 있어요. 지금 무인계측기가 8개소 운영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이 계측기가 수집된 방문객들 자료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우리 정책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관내 무인계측기는 광주 여행자의 집에서부터 ACC 부설 주차장이나 중앙도서관 등등해서 8군데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빛으로 해서 사람이 오는 숫자를 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객에 대한 입장객 통계에, 정부승인통계에 이 부분들이 무인 계측기에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장률이라든지 그런 거는 문제가 없나요? 어떤가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용역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 서버관리비 해서 통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시설들 운영할 때 유지보수비 이렇게 세부 산출 기초가 나눠져 있는데 여긴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114페이지, 충장축제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15페이지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

저기 충장축제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매년 연구해서 용역을 추진을 했었고요. 저희가 대외적인 부분이나 시에다 제출을 했을 때 충장축제의 평가,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의 만족도나, 그다음에 뭐죠? 내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포함시켜서 매년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이거 그럼 연구용역기관은 계속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이거는?

용역기관?

기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용역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이거는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조례에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매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해 보는 기관에서, 다양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 파급효과라든가, 소비자 방문객 수,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 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것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자료 요구합니다. 이거 최근 한, 일단 오래됐지만 최근 한 5년?

네.

아까 연구용역 금액하고 결과, 결과물도 책자를 주시면 좋겠고.

예, 책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그겁니다. 우리가 동구에 문화관광재단이 있잖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재단 설립할 때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이런 연구용역을 수행하라고 사실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관광객 숫자라든지 그런 지표들이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지표들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다 공개되어 있는 지표들을 갖다 취합해서 만들어 내는 그런 것들인데, 실은 우리가 충장축제 벌써 몇 회째입니까? 20회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관광재단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후 계획에 보니까 벌써 진행됐겠네요. 충장축제 감독 선임해서 금년 3월인데 지금 선임됐죠?

네, 선임됐습니다.

선임되신 분이나 그런, 선임 결과라든지 그런 게 우리 의회로 보고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감독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고요.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충장22라든지, 충장축제라든지, 버스킹 월드컵도 마찬가지, 실은 버스킹 월드컵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상임위를 떠나서도 동구의 이런 굵직굵직한 수억, 수십억 투자된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충장22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까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거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 의회로 공유가 되고는 합니다만, 실은 그분들하고 최소한의 소통을 위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어떤 분이 선임이 됐는지, 그리고 좀 상견례 성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건 또 집행부에서 중간에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 저희 의회는 항상 늘 열려있다고는 합니다만, 또 그렇게 관계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같이, 저희도 얼마나 알고 같이 도와드리고 싶고, 저희도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 그런 역할은 중간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한 말씀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충장축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의회에 감독님과 함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선임되셨으면 당연히 저희가 물론 찾아가서도 인사도 드리고 그렇습니다만, 서로 간의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축제 교류 협력 활성화 관련해서 피너클어워즈 아시아컨퍼런스 충장축제 홍보비 4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죠?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문화교류에 행사를 오신 분들한테 실비로 교통비 같은 것을 지급을 하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피너클어워즈 아시컨퍼런스에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고요. 컨퍼런스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올해 금년 계획이?

저희가 이제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 행사홍보비, 물품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축제를 언제 열겠다고 홍보를 하거나 하는 그런...

아시아 피너클 컨퍼런스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각 다른 지자체에서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가 부스 운영을 해요. 부스에서 우리 충장축제를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컨퍼런스, 이거를 아시아 각국을 다니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지자체별로 한단 말씀이세요?

네.

예, 국내에서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아시아권에서 개최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아마 국내 다른 타 지자체에서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됐죠, 그래서 그걸 어디서 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세계축제협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국내에서 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시는데 해외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 아시아 회장님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국내에서 일단 하고, 한국 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지회가 필요하면 다른 나라로 또 가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 가면 예산 더 필요하겠네요?

그때는 출장비부터 별도로 세워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니까 주로 감액 사업들이 첫 만남 이용권이 3억 700만 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어울림 마당도 1,000만 원 좀 감액 편성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은, 특히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산모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위기 청소년들한테, 좀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원래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대상자 수가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조금 변경된 여러 사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액되는 거를 정말 큰 고민 끝에 결정하셨겠지만, 감액이 되는 만큼 해당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좀 줄어든다든지 그런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좀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사업계획서, 여기 보면 청년총회가 나와 있는데 청년총회 개최 운영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5,000. 이게 작년에 할 때는 좀 시에서 시비 지원이 있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전액 구비였나요? 작년에도?

네, 그렇습니다.

실은 이 5,000만 원이 우리 청년들, 동구 청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만 실은 작은 규모의 예산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집행 계획도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청년들도 이제 나름의 노하우들이 생겨서 나름 청년위원회에서라든지 거기서도 꼼꼼하게 잘 보겠습니다마는 또 아직은 성인들만큼 전문성이 대등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집행 계획도 좀 잘 봐주시고, 그리고 또 실은 이 효과 부분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 행사를 하고 나서 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총회를 개최만 해줘도 하는 청년들의 그런 바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뭐 명실상부라는 표현을 좀 쓰기가 그렇습니다만, 몇 년,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왕 값진 예산이 쓰인 만큼 좀 꼼꼼히 집행부에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궁금해서, 맨 밑에 보면 그러니까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 건수인 것 같아요. 맨 하단에 실적 해서 2024년에 23건 지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금년에는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7건이에요. 그러면 불과 한 3개월 사이에 작년 1년보다 더 이렇게 확 늘어버렸는데, 이게 작년 사업 수행 시작한 시기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가 덜 돼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상반기에 시작하면서 계획에서 약간 좀 오류 부분을 변경해서 확대, 대상을 확대시켜서 작년 하반기에 그런 실적을 고양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좀 예산을 축소했다가 상반기 실적이 나와서 그걸 반영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건 중개수수료의 어떤 지원 부분입니다.

이게 중개수수료예요?

그리고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1억 원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아파트나 그다음에 오피스텔까지 확대를 해서 시내에 그런 수요에 대한 그런 공급이 된 것으로 지금...

잠시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상담료 지원하는 건 6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번 추경에도 상담료 지급해서 6만 원. 그러니까 건당 이제 6만 원인 거예요.

네.

그렇죠. 방금 또 과장님 말씀하신 중개수수료 20% 감면하는 거, 최대 12만 원.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금 중개수수료의 20%까지거든요. 그게 한 1억이면 한 3만 원, 2억이면 6만 원 해서 12만 원, 각각 12만 원인데요. 상담료는 거의 지급하지 않고 청년들한테 6만 원 수수료만 지금...

그럼 수수료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 감면 그거는 우리가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자체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자기들이 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 중개사에서 협약 통해서 청년들이 상담을 하면 안내를 해서 6만 원 감면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중개사로 6만 원씩.

알겠습니다. 참 좋은 정책인데, 실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해서 이게 수치가 너무 많이 그냥 급증을 해서.

그리고 이제 학기 초라서 어떤 이사 그런 철도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상반기에는 좀 그런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어서...

아무튼 동구 관내 공인중개사협회 가맹되신 분들의 숫자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열심히, 저는 이제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벌써 작년 1년 치를 넘어서서 중개사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시내에 오피스텔, 아파트로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그냥 제가 여쭤볼게요. 132페이지, 청소년 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그 쉼터 시설 노후화 개선 사업비로 현관문 보강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이 쉼터에 필요한 노후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없는가요?

별도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다가 요청해서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려고 좀 더 추가로 요청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시에 보면, 이거 어차피 지금 시에서 위탁 줘서 지금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 시설인데, 시에 보면 청소년 기금 계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의원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 예산 가져다 이거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그 예산을 시 담당 부서하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지역 교육 선진화 지원 정책사업에 보면 기정액 대비 시 예산으로, 원래 본예산에는 구비였는데 시 예산으로 7,300이 이렇게 추경이 올라왔어요. 예산서 114페이지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예. 그런데 편성목에 보면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데 어떤 사업입니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시 공모사업으로 시 행정자치과에서 마을, 단체에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요. 올해 7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해 줘서 저희가 단체로 교부하면 단체에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예산만 저희를 통해서 교부하는 그 시스템이고요. 저희랑 같이 사업을 하면서 지도 점검도 하고, 사업계획서는 이미 단체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이렇게 지원될 거라는 건 없고, 그냥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입니까?

사업계획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가 공모하지 않고 광주시에서 공모는 하는데 마을과 학교하고 교육 연계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된...

선정된 학교에 한해서...

예.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마을 단체한테.

우리 관내 학교...

학교하고 마을하고 교육 연계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 126쪽 보시면...

공모는 시에서 하고 지원은, 예산은 우리 지자체로 내려와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학교에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아니, 학교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요.

계획서 126쪽 보시면요. 사업 내용하고 사업 단체하고 학교하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개 사업이 이번에 선정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원 금액이 1,200, 1,500 이렇게 시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같이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편성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쪽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확정 내시 반영돼서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24년도 실적을 보니까 지원 인원은 14명에 지원 건수는 73건 집행액은 2,300만 원 정도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25년도 실적 3월 기준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왜 그런가? 그거 혹시 파악을 해 보셨는가요? 지원 내용이 좀 저조해.

시기별로는 아직 작년 데이터를 분석을 못 해 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도...

좀 저조한 것 같아서, 그거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예산서 115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해서 그것도 확정 내시 반영해서 그건 좀 증액이 된 겁니다. 530만 원 정도.

지금 시설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그 시설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런 부분에 처우 개선 쪽으로 해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국․시비 사업이 추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 사업은 주택에 한했다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포함하면서 아무래도 신청자가 급증을 한 것 같은데요.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지원이 참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총회 사업비가 사실은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회성으로 사실 어찌 보면 당일 치르는 행사성 비용인데, 이게 생각보다 초기보다는 굉장히 확대되고 비용도 넓어져서 이게 정말 청년들의 총회이자 축제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민주광장에서 합니까? 야외에서?

지금 하늘공원이 양궁대회랑 겹쳐서 그 부분을 한번 선정해 보고요. 올해는 대규모로 할지, 아니면 분산으로 지엽적으로 할지는 지금... 원래 청년참여위원회에서 지금 3월, 5월부터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대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 단체랑 해서 이번에는 좀 행사보다는 그런 유대 관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그래서 지금 미정 중입니다.

우리 행정이 아무튼 청년들에게 되게 저는 호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사업비도 잘 잡아주신 것 같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인구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인문문화국장을 비롯한 인문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