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곽명환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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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수의원 대표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해수

박해수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 미 시행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 건축공사 현장에 안전관리 예치금 관련한 조항에 예치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예치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별표3를 신설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를 포함한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지금 충주시에서 체류형으로 해서 지금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갖춰주려고 이 조례를 손보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견학을 통해서 제천하고 공주하고 두 군데를 가 봤을 때 제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목표 설정 자체가 도시민들이 귀농을 하든지 교육을 시켜서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천 같은 경우는 센터 옆에도 같이 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주 형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그걸 반대한다기 보다도, 이거에 어떤, 그런 거 보다는 사실 이게 지금 30동 정도가 지금 세워지는 거로 되어 있어요, 모듈로 해서 30동 정도로. 그러면 이걸 굳이 30동이라는 어떤 걸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좀 축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지금 어느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계속 보게 되면 지금 정확하게 이 거 유지보수가 안돼요. 이 거를 지금 하는 게 모듈 자체가 유지비가 과다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건 이제 실시하는, 체류형으로 가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건축 쪽에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책정을 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 농정과에서 이걸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자체를 저는 사실, 저희들이 깊이 좀 생각을, 제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건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걸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에요?

해수

박해수의원

예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하고 우리가 이번에 제천이나 공주 같은 사업 하고는 완전히 별개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조례가 된 이유가 이종배 국회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서 만들었는 데, 뭐냐 하면 우리가 시골에 가다 보면 콘테이너 있죠, 논.밭에? 그러면 콘테이너를 하나 갖다놓고 있었는 데 그 콘테이너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농지법에. 그러니까 내 논에 다, 내 밭에 다 콘테이너 갖다 놓고 농사에 잠깐 휴식하고 이런 걸 갖다 불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걸 10평 정도 내외로 해서 합법화시키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뭐 건축물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논하고 내 밭에 다가 내 나름대로 한 10평 내외에 합법적인 건축물을 만들고, 과거에 이런게 어디 우리 가다 보면 콘테이너 이런게 다 불법이었어요,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걸 이종배 국회의원님이 법안을 지금 마련해서 됐고 이거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거예요. 지금 공주에 가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뭐 농촌 체류형 그건 뭐 각 시에서 한 거지 우리 이 법안하고 그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에요.

원복

서원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농촌체류형으로 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여기서 건축에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체류형으로 가는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얘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농업 쪽에 농정과 하고 같이 메칭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이 건 그 사업 하고 별개,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이 건 우리가 공주나 제천에 가서 본 것은 그 시에서 주관한 사업이에요. 이 건 그게 아니고 과거에 불법이었던 농촌에 밭이나 논에 개인이 자기 논과 밭에 콘테이너나 설치를 했던게 불법을 정부에서 합법화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도 합법화 시키자는 얘깁니다, 그게. 그런 사업하고 여기 하고는 별개예요.

원복

서원복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하시는 부분은 도시민 체험으로 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끔 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통과를 시켰을 때 이 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농정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다른 부분으로 지금 이 건축법을 가지고 그 다음 행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혹시 이걸 조례를 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전용이 됐을 때 과연 이 게 맞느냐를 가지고 지금 제가 한 번 과장님이 이 부분을 충분히,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점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좀 남용이 되거나 아니면 잘못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 번 여쭤보는 부분이었어요.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지금 답변드릴게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 건 지금 조례에요. 조례고, 지금 걱정하신 농촌 체류형 시설 이건 시의 사업이죠. 시에서 어떤 건축물을 어느 지역에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분양을, 그 사업은 그 때 가서 별개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이 거 지금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런 시설물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건 그 때 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를 얘기하는 거지 이 거 지금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 그 건 사업에 대해서는 별개로 해야지 지금 있지도 않은 사업을 여기 조례에 해 놓은 거는 이 조례 뜻을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 데 이 조례는 그런 조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중앙정부에서 이미 법에 합법화 됐기 때문에.

원복

서원복위원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만들어 졌을 때 다른 타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어떤 행위가 이뤄졌을 거를 생각을 해서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과정은 좀 그렇지만 이런 거가 행위가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이 조례가 정말로 만약에 그게 될 수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제가 질문을 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하기 전에 사실 견학을 갔다 온 부분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했던 부분이에요. 다음에 사업이 됐을 때 그 때 가서 그 과하고 국하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알고 계시냐고 한 번 제가 그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건.

숙희

황숙희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구요. 농정과에서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데 그렇게 저희 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미리 이런 일이 도래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알고 계시냐는 식으로 물어본 거가 어떻게 보면 저도 좀 꼬인 부분인 것 같은 데 이 사업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 그 점은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신효일위원장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