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저희 그 통신료는 지금 현재 반을 나눠서 한쪽은 우리 군 홍보영상이 나오고요. 한쪽은 기상청 자료가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기상청의 자료를 송출받기 위해서

산출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신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202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2억 2,669만 5,000원 대비 28억 5,988만 3,000원이 증액된 120억 8,6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운영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에 따른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곡교 부근 태양광 가로등의 노후화로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전기 인입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기천 자전거도로 야간 환경 개선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확포장입니다. 도로유지관련 운영은 화성삼거리 유턴차로 개설공사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제초작업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 제설용 덤프트럭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군도 미지급 용지 보상비 2,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재 비축량 유지 및 관리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은 화성2리 배수로 관련 소송 배상금 등 334만 7,000원을, 덕상3리 식생블럭 설치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은 석곡1리 농로 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보조사업은 화성1리 세천1 정비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자체사업은 연탄리 소교량 정비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화성~신통 도로개설공사는 2025년도 준공 예정으로 잔여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방곡~사곡 도로개설공사는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송산 도로개설공사는 증평~송산간 농어촌도로 개설 설계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은 323쪽 국비 400만 원 감, 325쪽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도비 1,073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6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및 손실액 산정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비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도 마찬가지로 용역 결과에 따라 손실액 4,999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용역사업에 맞도록 연구용역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98쪽입니다. 주정차지도단속은 하상주차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3,431만 9,000원, 노상주차장 요금 단말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1회 추경 사업으로 건설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답변해도 돼요? 팀장님 여기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래요?

예, 답변하셔도……

그냥 나오기 힘들면 서서 하셔도 돼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4대 카니발 다 운영되고 있고요. 인건비도 협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 물가상승률 해서 예산팀과 다른 과와 형평성을 맞춰서 잘 협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작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시이월된 게 6건 있어요. 이거 예산에 없는 거예요. 6건인데, 그게 거의 수로랑 비하고 관련된 게 많죠? 작년에 명시이월된 거 중에.

예, 있습니다.

저는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마철 전에 그거 다 용역 끝나고 저기했죠? 그거에 대해서 용역은 끝났죠?

예.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된 거라 늦어질까 봐.

일부는 대상지가 약간 바뀐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우기철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이월됐으면 그래도 덜 걱정되는데, 6건을 명시이월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끝내달라고 부탁 좀 드리려고요.

예, 서둘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군정 발전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89억 22만 원에서 18억 7,292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29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전환사업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개설공사에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6,250만 원 등 총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3억 원을, 증안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사업 일환으로 증평대교(하행) 보수보강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60만 원을 증액하고, 창동리 도시재생 일환으로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어린이용 도서 및 용품 구입비 60만 원, 어울림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800만 원, 어울림센터 내부 물품 구입비 3,6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842만 7,000원,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62만 6,000원, 공공운영비 1,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문화연립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 국도비 감액 결정에 따라서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관리 공무직근로자 보수 2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이자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421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2억 8,194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예치금 회수로 2억 5,994만 9,000원이며, 6,99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025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4,000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023년과 2024년 옥외광고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8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축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지금 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멀리서 오시는 분들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실비로 지급되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나가고요.

있어요.

실비 교통비 말 그대로 주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7만 원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검토수당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실비 교통비라고 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7만 원은 훨씬 초과해서 집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에서 실비 교통비가 추가로 지금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검토수당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7만 원 조례에 있지만 그거는 위원회 수당이고 실제로 지출되는 건 좀 더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럼 간단히 증평의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하고 먼 데서 오시는 분하고 위원회 수당이 달라요?

예, 다릅니다. 실제 최종 수령금액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은 심의수당은 같은데 최종 수령금액은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원회 수당 참석수당은 7만 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실 때 사전심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마다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심의수당이 있고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괜찮은데 지금 교통비를 준다니까 그러면 똑같은 위원회를 하는데 증평 사시는 분 수당하고……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짜와야 되는데 동일하게 12만 원을 짜왔는데 지금 교통비를 주고 안 주고 차이로 답변하신 거예요. 그럼 그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님마다 수당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아까 지금같이 사전심의해서 그걸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사전심의해서 주는 거죠? 거리하고 상관없이?

……

그럴 것 같아요, 사전심의로. 예, 이동령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