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서영입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억 7,910만 원이 증액된 101억 9,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집중안전점검 민간 전문가 참여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 수당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에 재난재해 전광판 통신료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도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암교 하상도로 및 보강천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은 기설치된 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재난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관제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채용하여 조별 3명씩 4개 조로 근무를 구성함으로써 범죄 및 재난 등 CCTV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4,07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관제센터 장비유지에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비 3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범죄예방 CCTV설치에 광역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현업업무 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접종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부세로 2억 원을 확보해서…… 2024년도에 확보했죠?

예.

그거 미암교 밑에 양쪽 차단기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CCTV. 그럼 기존에 있는 차단기를 철거하고 거기다 전자시스템 차단기를 놓으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CCTV는요? 위치.

800만 원의 위치 말씀하시는……

예.

그거는 위치는 아직 선정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온 거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차 제어 그게 가격이 1억 얼마예요? 엄청 비싸네. 단가가 얼마나 가죠?

지금 CCTV가 아니고 차단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차단시설 2억 원은 4개소에 6개가 차단기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은 물이 차거나 그러면 수동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사무실에서 물이 급격히 늘잖아요. 그때 자동화로 차단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거고요. 도비로 800만 원은 CCTV는 범죄예방 CCTV로 그거는 다른 사업으로 영상관제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게 미암교가 아니라 보강천 몇 군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인근입니다.

거기 인근에 몇 개, 그렇죠.

미암교의 거기랑 형석고등학교 앞에 아이들이 건너갈 수 있는 차단기가 있어요, 못 건너가게 하는. 그거랑 이렇게 해서 묶어서 2억 원으로 특교세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6월 달부터 우기니까 하여튼 사업을 차질 없이 빨리 추진해서 안전 정책에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파상풍으로 300만 원 세웠어요. 그렇죠? 100명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직종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근로자를 상대로 파상풍을 맞추는 거죠?

저희가 현업업무 근로자는 총 221명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환경미화, 청사 청소 등 찔림, 베임, 절단 이런 위험성이 좀 있다고 하는

파상풍이 발생하는 원인은 못이나 철제 종류를 사용하는 데서 파상풍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종도 그쪽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재해 전광판 있잖아요. 여기 통신료 지출, 이게 통신료가 꼭 납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그 통신료는 지금 현재 반을 나눠서 한쪽은 우리 군 홍보영상이 나오고요. 한쪽은 기상청 자료가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기상청의 자료를 송출받기 위해서

그런데 통신료가 너무 비싸길래요.

산출된 건데.

통신료 이 정도면 좀 비싼 거 아닌가요? 그거 자료 한 다섯 칸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상 관련된 거 받는 거라고요? 이쪽 조그만 그쪽 말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신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202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2억 2,669만 5,000원 대비 28억 5,988만 3,000원이 증액된 120억 8,6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운영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에 따른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곡교 부근 태양광 가로등의 노후화로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전기 인입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기천 자전거도로 야간 환경 개선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확포장입니다. 도로유지관련 운영은 화성삼거리 유턴차로 개설공사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제초작업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 제설용 덤프트럭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군도 미지급 용지 보상비 2,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재 비축량 유지 및 관리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은 화성2리 배수로 관련 소송 배상금 등 334만 7,000원을, 덕상3리 식생블럭 설치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은 석곡1리 농로 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보조사업은 화성1리 세천1 정비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자체사업은 연탄리 소교량 정비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화성~신통 도로개설공사는 2025년도 준공 예정으로 잔여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방곡~사곡 도로개설공사는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송산 도로개설공사는 증평~송산간 농어촌도로 개설 설계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은 323쪽 국비 400만 원 감, 325쪽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도비 1,073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6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및 손실액 산정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비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도 마찬가지로 용역 결과에 따라 손실액 4,999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용역사업에 맞도록 연구용역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98쪽입니다. 주정차지도단속은 하상주차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3,431만 9,000원, 노상주차장 요금 단말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1회 추경 사업으로 건설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그 사업을 전에 5억이 다 삭감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통계목 변경했어요. 왜 이렇게 했죠?

학술용역으로 이 사업을 군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는 좀 맞지 않는데, 처음에 생각을 좀 잘못해서 편성목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차고지 우리 처음에 장례식장 앞에 부지, 그거 안 됐죠?

지금 미암리 쪽

미암리 쪽, 예.

예.

거기 현수막 걸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차고지가 안 된 것 같아서.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쪽 그거는 여기 진행되는 부분 미암3리잖아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기 말하는 거예요?

산단 쪽……

산단 쪽.

제가 알기로는 토지 승낙이나 이런 게 조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증평~송산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용역비가 1억 3,000 잡혀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34플러스 앞쪽에 도시계획도로 4차로로 넓게 뚫린 부분 그 끝부분에서 이제 송산4리 안쪽까지 그쪽 부분이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34플러스 앞에서부터 지금 연탄~미암간 도로 나는 데 그거하고 같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 연장해서

그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거 지금 도시계획선은 잡혀있죠?

거기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 연탄~산단 그쪽 도로 새로 개설하는 데 그 안쪽으로는 송산4리 쪽으로는 농어촌도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시·종점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를 좀 봐주시면 519페이지에 제설용 15톤 덤프트럭 구입 1억 8,000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15톤 덤프트럭 제설용으로 어떤 용도로 트럭을…… 예를 들면 제설기를 부착해서 한다든가 그런 제설용으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지금 덤프트럭이 하면 그거 1억 8,000 정도 들여서 사면 그게 이제 제설제도 싣고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목적 청소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준설이나 이런 준설토도 실을 수 있고, 다목적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덤프트럭이

그러면 이거 제설용으로 구입한다는 트럭이 실질적으로 제설 행위를 하는 어떤 그런 게 부착된다든가

예,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부착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용도로 준설할 때 토사도 싣고, 또 운반하고, 수해 때 그런 용도로

그런데 운반용으로는 그냥 트럭의 개념이니까 여기 제설용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운반용으로만 그게 사용하시면 이게 제설용으로는 부합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은 제설용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제설용 트럭으로 구입하는 걸로 확실한 용도로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520페이지 보시면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시는데, 군도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군도로 사용할 거를 토지보상을 하시는 건지.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늦게 또 지급을 안 해 주셨어요?

이 당시에 승계가 안 돼서

다 그런 게 제반적으로 받쳐져 있지가 않아서?

예, 그때 당시에 못 하고 지금 이제 미지급용지 승계가 완료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또 이렇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데, 공익적인 일이지만 침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지급이 늦어지지 않았나 해서 확인차 질의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드리기에는 예산하고 다른 부분이긴 한데, 52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소송비용으로 배상금 지급하는 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

한 33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걸 또 주민숙원사업을 해드리면서 소송에 또 이렇게 휘말려서 배상금을 지급하는지, 패소해서 지급을 하는지.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예전에 2000년 초반에 수해복구로 배수로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는 그분 소유자가 깔아도 좋다, 그런데 수해복구는 필요하면 우리가 또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토지 소유자분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깔으라고 해서 깔았는데, 승계받으신 분이 그거를 자기 땅을 찾고 싶다 해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인데요. 요새 소송이 토지 승낙하고 인감까지 첨부해서 되지 않으면 거의 패소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수해 위험이 크고 산 위에 정상부부터 연결성 있게 쭉 내려가는 데는 소송을 해도 저희가 지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판례나 소송 결과가 전부 다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어떤 확실한 그런 근거 하에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협의 하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후에 토지주가 바뀐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소한 거라도 우리는 공무원들이고 또 행정으로 답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그러한 재난재해에 따른 복구라고 하더라도 협의서라든가 그런 걸 사전에 갖춰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주민숙원 해드리고, 우리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추후에 우리가 이런 소송비까지 또 감내해야 되니까 우리 정말 힘든 부분이잖아요. 열심히 해놓고.

이게 이제 2000년 초반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사례가 생겼으니 앞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있잖아요. 이거 지금 카니발 4대 다 돌고 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사님 없으셔서 좀 고초 겪었잖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 협의됐었나요?

예, 답변하셔도……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4대 카니발 다 운영되고 있고요. 인건비도 협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했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그냥 그대로 갔나요?

연 물가상승률 해서 예산팀과 다른 과와 형평성을 맞춰서 잘 협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간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거랑 벽지노선 손실보상 같은 거죠? 두 개 합치니까 거의 4억이네요? 이거는 설명서 541페이지, 543페이지.

……

이거 어차피 도에서 지원 내려오고 하는 건데,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저희가 내려오는 것보다는 자체 지원을 많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내 버스회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하게 나눠서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이거 저희가 나눈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일부는 대상지가 약간 바뀐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우기철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둘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군정 발전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89억 22만 원에서 18억 7,292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29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전환사업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개설공사에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6,250만 원 등 총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3억 원을, 증안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사업 일환으로 증평대교(하행) 보수보강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60만 원을 증액하고, 창동리 도시재생 일환으로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어린이용 도서 및 용품 구입비 60만 원, 어울림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800만 원, 어울림센터 내부 물품 구입비 3,6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842만 7,000원,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62만 6,000원, 공공운영비 1,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문화연립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 국도비 감액 결정에 따라서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관리 공무직근로자 보수 2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이자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421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2억 8,194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예치금 회수로 2억 5,994만 9,000원이며, 6,99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025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4,000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023년과 2024년 옥외광고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8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축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탄~미암간 도로 있죠? 186억. 그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우리 이번에 예산도 3억 1,200만 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 구간 300m 정도만 도로 개설돼 있고요. 현재는 계속 투자되는 돈을 다 토지보상비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3억 원을 투자를 해도 지금 국공유지 부분이 다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향후 감정평가를 한다면 아마 추가로 보상비가 8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보상비만 지금 추가 8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계획하고는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유인 즉,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적재조사가 있어서 그렇게 늦어졌다는데,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공사비 단가라든가 이런 게 계속 증가돼요. 토지매입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산출을 잘못해서 예산이 계속 증가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여기 지금 보니까 내년 3월에 해서 2027년도에 마감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좀 큰 것 같은데.

지금 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멀리서 오시는 분들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실비로 지급되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나가고요.

다른 데 위원회 하면 한 7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한 번에 12만 원이길래 너무 큰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 다른 가이드가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2만 원인데 가능한 거예요?

실비 교통비 말 그대로 주고 있긴 한데

실비 교통비여도……

그러니까 지금 7만 원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검토수당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실비 교통비라고 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7만 원은 훨씬 초과해서 집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에서 실비 교통비가 추가로 지금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검토수당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7만 원 조례에 있지만 그거는 위원회 수당이고 실제로 지출되는 건 좀 더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회 수당이면 위원회 수당이지, 여러 개를 다 붙여 쓰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는 멀리서 오시는 분이 없고 교통비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다 7만 원 고정한 게 아닐 텐데 다른 데보다는 높길래 한번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예, 다릅니다. 실제 최종 수령금액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은 심의수당은 같은데 최종 수령금액은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원회 수당 참석수당은 7만 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실 때 사전심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마다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심의수당이 있고

……

과장님, 사업설명서의 560페이지에 창동리 도시재생 인정사업하시는데 추가 재원이 들어갔어요. 4,500만 원.

창동리 개나리 어울림센터는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6월달부터는 직접 일부 운영을 좀 하고

아니, 그렇게 하실 건데, 추가재원이 4,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제 세부내역을 보니까 물품 구입비로 3,600이고 인테리어 공사비가 800이에요. 그런데 일부 물품 구입비는 준공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집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강되고 그런 거는 추가 재원이 더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여기 안에 창동 어울림센터의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뭐를 해서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떤 거냐면 주민들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 댄스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라 소음 진동도 우려도 있고 해서 바닥을 조금 소음 진동이 덜한 재질로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준공도 안 됐고 프로그램도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그럼 댄스를 할지 뭐를 할지 이미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한쪽은 그래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을 좀 해 보려고 하니까

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뭐를 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해서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일단은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셨다가.

그거는 일정에 맞춰서

그럼 이거를 했으니까 주민자치회에 ‘당신들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꼭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준공하시고 누가 운영하든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든 운영을 하시면서 그 운영 주체자들이 여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 부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면.

일단 저희들이 6월 달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게 공사비가 어쨌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공사 설계에 의해서 추가로 재원이 발생이 돼서 더 투입을 하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라면 애시당초 당초 계획에 이런 부분이 감안 안 된 거에 대해서 질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금 주민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리 인테리어를 해서 나중에 이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른 또 재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거는 6월에 오픈을 하게 되면 다음 추경은 9월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사전에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심해서 저희들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프로그램을 뭐를 할 것이고 계획이 나왔어요?

아니요, 큰 아웃라인만 잡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시설의 준공 후에 세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800이 들든 4,500을 투입해서 미리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놔서 이대로 또 사용을 못 하시면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한 다음에 예산을 쓰는 게 맞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합하고 사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그런 말씀이 좀…… 아직 계약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할 건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사전에 좀 준비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이지만 저희들도 또 준비를 아예 안 하고 할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도 공정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단체가 계약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편파적으로 ‘거기가 될 것이다.’라는 단정 하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부는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집행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33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66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7,200만 원보다 2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에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 비용으로 군비 추가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재활운동기구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인하에 따라 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지역 대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습 전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에 따른 사업 축소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군비 추가분 500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소 결핵 진단검사 지원 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진단검사 지원은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시 필요한 엑스선 판독 비용에 국고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자체예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신규사업으로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 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전반적인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43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종사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마음건강 증진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대상 인원이 조정되어 5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운영지원에 청사 관리, 기간제 퇴직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비, 구급차 필수의약품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호봉 상승 및 육아휴직자 복직 등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거 지역 대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습 전 예방접종비 지원 있잖아요. 1,200만 원이 40명 3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실습 나간 학생이 있어요?

이동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실습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5월 달부터 실습을 나오게 돼서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왜 이걸 예방접종비 예산에 없냐.' 소장님께 여쭤봤더니, 언제 하신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그럼 벌써 이미 실습을 상반기에 나가서 그게 이제 소급이 안 되는 걸로 해서 또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져야지만 이 실습하는 학생들 빠지는 분 없이 지원을 받아서 나가시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5월 달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첨부서류 605페이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로 이번 예산에 편성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편의시설 자체가 바닥에 점자블록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기간이 몇 년 되다 보니까 파손이 돼서 넘어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증평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여기 시각장애인만 국한될 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불편하지 않게끔, 그리고 휠체어를 이동수단으로 하는 분들도 휠체어 사용하는 규격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수리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이왕 보수를 하시는 거에 조금 한번 검토를 하셔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참에 시설점검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꼼꼼히 잘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사전에 점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해서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지역 학생이 1년을 봤을 때 1년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이 24명이고, 그다음에 2년이 8명이고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는 타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감안을 해서 4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대학에 간호학과나 물리치료과,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학교에 전체적으로 과 사무실로 공문을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타 대학에 보건계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지 이장님 회의 때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고 파악해서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증평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5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3억 1,090만 3,000원으로 기정액 43억 2,990만 3,000원보다 10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농업인교육장 전기 히트펌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사업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군비 추가분 3억 원과 2024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6억 원, 총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인원 감축으로 인해 공기간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직무보조비 신설에 따라 인력운영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의 610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이 있어요. 거기에 추가재원이 3억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 부족분에 따른 군비 추가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본예산에 4억을 예산을 세우고 부족분을 지금 15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추가재원 3억 들어가 있는 거.

3억이요? 이거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런데 알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위원회실에서 의안으로 의회에서 협의할 때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순수 군비가 추가재원이 3억이 다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사비 부족분으로 군비가 투입이 됐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애시당초 사업 규모를 ‘얼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공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부족분으로 자체재원이 3억이 투입이 되다 보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럼 불가피하게 이게 공사비 부족분으로 3억이 자체재원으로 반영이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이거 앞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어서 군비가 이만큼 투입이 되어야 되니, 의회에서 예산 추경에 반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설명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예산을.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더 필요하니 추가재원 군비 갖다가 심어놓으면 이 사업을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비 조율해서 조정해서 하시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는 건지.

원래 총사업비가 24억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누다 보니까 본예산에 4억을 하고 우리가 부족분을 지금 같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간담회 협의했었어요?

예, 24억으로.

24억으로? 제가 기억을 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표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공사비 부족분이라는 표현 자체는 맞지 않는

그렇죠. 부족분 이거 맞지 않는 거잖아.

예.

사업비 증액이 맞는 거지.

증액이라기보다 원래 필요한 사업비를 그냥 넣는 그런 개념으로…… 부족분은 좀 그거는

소장님, 아까 거는 철회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 말은 철회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예산편성의 몫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못 들어온 거죠?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9억 4,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1억 7,1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61억 9,100만 원, 총 26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290억 8,000만 원 대비 약 9.5%인 27억 7,4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나등급 선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수질개선사업소 실험실 장비 설치 등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특별회계 운영 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보전분 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군비부담분 보전분은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업체가 법정관리 및 계약미이행, 즉 2차 공사 미착수에 따라 절대공기간 부족에 따라 집행하지 못 하는 사업비를 환경부와 협의하여 우선 국비 하수도특별회계 19억 7,000만 원과 군비부담금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2,500만 원 감액된 총 16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을 증액하였고,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따라 일반보전 1억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도비 부담금 보전 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보수 및 개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1억을 증액하였으며, 증평위생처리장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추진하는 기술진단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2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3쪽, 과오납 하수도요금 반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800만 원 증액된 총 6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상수관의 누수 및 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수도 긴급공사비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 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비는 안 건드렸습니다.

올해, 내년에 다시 받기로 약속을 하고 환경부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해는 그대로 집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올해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 맞추면……

지금 이제 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저희 것도 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도는 아마 조정 절차를 아직 못 거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후에 조정할 수도 있고, 총사업비에서 내년도 분이 조정되거나 이럴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진행상황을 봐서 도에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휴양랜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6억 1,100만 원보다 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000만 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입니다. 좌구산휴양림 운영 및 트리하우스 개장에 따라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숙박동 내 집기류 구입비 989만 원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장려를 위해 증평 댕댕이 한마음 큰잔치 행사비 9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천문대 전시실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과 노후화된 4채널 멀티모니터를 생성형 AI로 교체하기 위해 시설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산림레포츠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2024년도에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 철제망은 낙하 시 낙하 충격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한 섬유망으로 교체하기 위해 설치비 9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좌구산 숲 명상의 집 관리 및 운영의 편의시설 보수는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노후화된 명상의 집 주변 산책로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천지 숲 인성학교 관리 및 운영의 밤티마을 연계 행사는 사생대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밤티마을 연계 미술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80만 원을 감액하고 밤티마을 어린이 사생대회 운영비용으로 4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 시설의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 설치비로 시설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리휴양지 활성화입니다. 숙박시설 용지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율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삼기저수지 둘레길 수변데크 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새로 신설된 공무직 직급보조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휴양랜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