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조용석 의원 발언
문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홍보실, 민원담당관, 복지국, 행정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5, 816)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함은희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함은희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세출예산은 20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801만 원 증액된 49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SNS 서포터즈 참여 실비지원 210만 원, 시정방송 제작 보상비 24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의 통합예약 플랫폼 구축과 노후된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민원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5∼206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1억 4,869만 원으로, 본예산 11억 3,960만 5,000원에서 시비 90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민원담당공무원 공상 의료비 지원 1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 357만 1,000원, 여권발급 공무직 근로자 보수 413만 4,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신승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5억 원이 증가한 7,007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에 37%를 차지하며, 본예산 대비 0.9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951억 원, 특별회계는 5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81∼321쪽이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증감 내역 없습니다. 먼저 28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8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훈영예수당 11억 3,000만 원, 청년 공간 조성 2억 7,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04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용은 어린이복합체험관 운영 2억 원, 어린이집 영유아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인력지원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7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3억 원, 자산형성 지원 사업 5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경로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65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3억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4,000만 원, 추모공원 봉안당 신축 8억 5,000만 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6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쉼터 조성사업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2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9,00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기능 보강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행정국장 강지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7∼192쪽까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67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6,3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입 479억 원, 세외수입 48억 원 지방교부세 125억 원, 조정교부금 등 32억 원, 보조금 255억 원, 지방채 24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403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48억 원을 증액한 2,3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373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2억 원을 증액한 1,755억 원이며,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1억 원, 맞춤형복지비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377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143억 원이며,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페스티벌 경진대회에 6,000만 원, 예비비에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379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48억 원이며, 주민자치 마을의제 추진에 1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에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76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385∼3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자동압류해제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등 400만 원을 감액한 5억 원입니다. 401쪽, 재산관리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2억 원을 증액한 105억 원이며,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20억 원, 의회 청사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402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41억 원이며, 행정업무용 PC 운영 체제 전환 7,000만 원, 시정알림서비스 사용료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총 9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예치금 회수액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564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000만 원을 감액한 69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7,000만 원을 증액한 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영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7∼430쪽까지이며, 기정예산 대비 1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입니다. 407∼411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00만 원을 증액한 40억 8,500만 원이며,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에 2억 7,000만 원,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혁신분소 운영에 2,2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에 2,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에 1,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입니다. 412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4,100만 원을 증액한 13억 4,300만 원이며,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1,040만 원을 감액하고, 식문화 개선 지원에 750만 원, 뷰티 페스티벌에 4,400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413∼420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1억 3,500만 원이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8,4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에 7,600만 원, 인력운영비 2,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입니다. 421∼424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56억 8,000만 원이며, 산후조리비 지원에 3억 5,000만 원, 예방접종 및 홍보에 2억 1,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예산입니다. 425∼430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9억 9,800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2,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39∼48쪽으로, 2025년 현재 기금 조성액은 5억 7,1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 5,700만 원,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309만 원, 음식문화 개선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경아입니다. 평생교육원은 본예산 대비 38억 9,177만 원 증액된 153억 4,393만 원입니다. 먼저 469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1,280만 원 증액된 33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습관 교육강사수당 8,592만 원, 반곡분관 운영 강사수당에 2,6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0∼471쪽,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7억 7,898만 원 증액된 96억 3,818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독서대전에 7,020만 원, 북원도서관 건립에 37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미리내도서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1만 2,000원 감액된 23억 4,573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함은희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 세출예산은 201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시정방송제작 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편성하신 예산이 우리 시정홍보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비가 맞나요?
은희
함은희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외부에서 직접 취재도 하시고, 또 내부에서 영상촬영도 하시고, 어떨 때는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 대비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은희
함은희시정홍보실장
아, 저희 시정방송 이번에 세운 것은 리포터에 대한 보상금이고요. 한 1회에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사실 시정방송 분량이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뭐 딱히 적은 편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취재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료를. 취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취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은희
함은희시정홍보실장
자료를 드립니다, 저희가.
권아름위원
자료 다 드리나요?
은희
함은희시정홍보실장
예.
권아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절한 보상인지 좀 궁금했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시정 아나운서가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은희
함은희시정홍보실장
예.
권아름위원
그래서 시정 아나운서가 채용되지 않아서 운영이 각계각층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시정 아나운서 하면 저희가 딱 원주시 얼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미지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미채용 사유나 미채용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은희
함은희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시정방송 아나운서를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임기가 만료되면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시정방송 아나운서를 채용하지 않고 운영을 하다 보니 예산 면에서는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외부인력을 쓰다 보니까 저희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처가 좀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정방송 아나운서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원주 시정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그 대처가 빨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럼 앞으로도 채용계획이 없으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희
함은희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올해는 우선 외부인력을 써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내부직원을 공모하는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권아름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원주시의 이미지도 한 부분 차지하고, 또 시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돈을 좀 더 쓰더라도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좀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유튜브 채널이나 시정방송 나갈 때 혹시 수어통역이 같이 나가나요?
은희
함은희시정홍보실장
수어통역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수어통역비가 6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포럼을 해보니까 거기 오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수어통역이 없으면 정보에 대한 제공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채널만큼은 그걸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함은희시정홍보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도 있는데, 저는 기존의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산안 페이지 201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관외 서포터즈 분 중에 구독자 21만 명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회의 참석수당이나 참여실비지원 1회 이렇게 매겨져 있는 부분 보면 1인당 3만 원 지급에 그칩니다. 21만 명 보유하시는 분이라면 이 3만 원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막중한 소임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 오시겠지만 부천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과연 이 3만 원 때문에 오실까요? 아니면 본인이 올리는 소셜미디어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만 하지, 저는 회의참석을 잘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비지급 규정에 맞게끔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정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은희
함은희시정홍보실장
저희가 회의참석수당 외에 게시에 대한 보상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면 회의참석수당 3만 원이 적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그 부분은 저는 따로라고 보고요. 지금 보시면 정기 정례회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포터즈 분들이 1년에 4회 정도 모여서 본인들이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교류하고, 소통하고, 또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실장님과도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올려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건별 지급을 받는 것과 회의수당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자주 원주에 오셔야지 보시고 ‘아, 원주시에서 원하는 부분은 이거구나.’, 제대로 아시고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희
함은희시정홍보실장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희
함은희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민원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5쪽, 206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김영열민원담당관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권오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세출예산 281∼288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네, 과장님,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285페이지, 청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번화가인 단계동 쪽과 청년 인구가 많은 반곡관설동 쪽에 두 군데를 청년지원센터로 운영해 보시겠다라는 의지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걱정이 몇 가지 됩니다. 사실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게 몇 번이나 지금 방향이 계속 흐트러지고 예산이 통과가 돼도 지금 못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주신 세부내역을 받아 보니 여기 인건비 부분 있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건 언제 편성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오경
권오경복지정책과장
이번 1회 추경에 저희 청년지원센터 공간조성이 성립되면은 리모델링하고 관련 물품 같은 걸 구입하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한 10월 정도부터 운영을 시작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은 2회 추경 때 계상할 계획입니다.
권아름위원
원래 그 전에 한 군데를 해보고 잘돼서 더 확장해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번에 두 군데를 하려다 보니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한 번에 기간제근로자만 근무를 했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경
권오경복지정책과장
우선적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에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씩 배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 청년팀이 있습니다. 청년팀도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만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청년팀 자체적으로 나가는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팀을 파견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공간에 대한 기대감과 공간이 생겼을 때 이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지를 사실은 또 꺾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 갔는데 이게 뭐 별로 나한테 도움 되는 것 같지 않고, 이 공간이 그닥 내가 이용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재방문율이라든지 이 센터를 계속 긍정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어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봐, 저는 처음부터 이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간제로 해보고, 뭐 문제가 있어 그래서 “팀을 파견할게요.”라고 하는 답변은 사실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일단 예산을 두 군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절감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성 부분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나가면서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잠깐이라도 머물러서 필요한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고, 또 그냥 간편하게 음료를 잠깐 마시는 시간을 가지더라도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보니까 터미널 인근에 1층도 임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접근성을 잘 고려하셨을 때 이 비용이 잘 충당이 될지, 이 비용으로 저희가 원하는 공간이 잘 선정이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오경
권오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에 단계동 쪽에 1층 공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반곡관설동 쪽, 동부권 쪽에 임차료 자체가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동 쪽은 그 위치 자체도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게 서로 보완이 돼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권아름위원
어쨌든 뭐, 아직 어디 안 다녀오셨죠? 과장님, 벤치마킹이라든지 다른 운영되는 데 아직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오경
권오경복지정책과장
네, 저는 아직…….
권아름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잘 운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예약시스템으로 하더라도 만실인 곳도 있고, 청년들이 하루 그냥 1일 방문객 수도 굉장히 높은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경
권오경복지정책과장
열심히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지금 청년지원센터 말이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두 곳의 공간을 조성하실 때 특히 그 공간의 쾌적함과 또 우리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매력을 가진 공간이 돼서 그 공간이 비어 있지 않고 항상 청년들이 함께 와서 시너지를 서로 정보 교환, 또는 행정적 지원을 서포트 받으면서 스터디카페 같은, 정말 와서 ‘늘 내가 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특히 그 공간 조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요즘 청년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이 될까에 대한 청년들의 니즈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조명, 조도 이런 인테리어의 수준이나 이런 거를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경
권오경복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284쪽, 아, 284쪽이 아니고 282쪽에 호국 보훈 음악회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원주시 예산이 살림살이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채도 발행할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음악회나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하면 우리 원주시는 예술단이 전국에서도 정말 경쟁력 있는 수준 높은 예술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향과 합창단은 정말 수준 높은 공연들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인적 자원을 우리 예술단을 활용해서 음악회를 구성한다면 이런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8대까지만 해도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700∼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맥시멈은 1,00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 물가상승분과 이런 걸 따질 때 지금 많이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적극 예술단을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경
권오경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285쪽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알리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홍보비가 일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홍보비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오경
권오경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정홍보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년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쪽도 활용을 해서 우선은, 그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도, 원주의 대학 부분도 저희가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우선은 비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2회 추경 때에 조금 더 계상을 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지금 권역별로 센터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극적인 홍보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2년여 시간이 흘렀고, 청년지원센터도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권역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홍보비 없이 세워진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서부권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타 지역에서 올라오는 청년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또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이 청년공간이 잘 지원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경
권오경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경
권오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맹순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89∼296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293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 가족사랑 희망캠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동결됐던 예산이 드디어 증액이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족수는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운영됐던 방식과 모집자수는 동일하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조금 늘릴 예정입니다.
권아름위원
얼마나 늘릴 예정이죠? 기존에 여섯 가정 정도……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열 가정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제 늘어나는 예산, 그리고 늘어나는 가정, 물가상승 이걸 반영했을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예산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이번에 예산을 늘리셨는데 급격하게 가정수까지 많이 늘리지 마시고 물가상승 대비, 그동안 운영하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가정 정도 더 많이 추가하기보다는 일단 기존에 운영했던 곳에서 예산만 먼저 일단 확대를 해보고, 물가상승 대비 가족들이 충분하게 이 캠프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필요하다면 가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 더 예산을 증액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일단은 잘 검토해서 인원수 대비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보전에서 상의를 해서 열 가구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마 저희가 한 그대로 해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개인적인 저의 바람이 있다면, 예산을 이렇게 증액했잖아요. 그러면 캠프를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가족수도 좀 줄이고 예산은 조금 늘려서 정말 알찬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만 정확하게 가지고 간다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가정 복귀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학대아동들이 가정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꼭 해야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위탁하는 업체랑도 잘 상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병현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7∼298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현
김병현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99∼305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06∼312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은 313∼3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뭐,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인지 아실 겁니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책임을 져주시고 그런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빠른, 그러니까 어떤 장단점들을 다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요. 말씀드렸듯이 상지대학교 부분으로 해서 북부권에, 그리고 흥업 대학교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남부권. 그런 식으로 해서 총 4권역으로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고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죠.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국장님, 어제 저희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통과를 시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호국 보훈 음악회도 하시고, 광복절 행사도 하시고 하는데, 이럴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어통역사 배치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많이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청년지원센터도 두 군데 계획하시는데, 타 지자체 보니까 장애를 가진 청년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BF 인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설계 단계부터 점자블록을 저희가 사서 부착한다든지, 그것도 셀프로 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지원센터 운영하는 곳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어린이복합체험관 같은 경우도 다른 여타 불편함을 가진 친구들도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국 인식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차별 없이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모든 행사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고맙습니다. 하여간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태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373∼376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373쪽에 시민의 날 경축 음악회, 제가 예전에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주문을 드렸듯이 우리 총무과에서도 예산 감축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가 시립교향악단 그리고 시립합창단을 적극 활용하셔서 예산을 긴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원주시민을 위한 그런 경축 음악회이기 때문에 대중성은 확보하면서도 공연의 질은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캐스팅하는 연주자들, 공연자들의 수준을 저희가 예산은 좀 줄이고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셔서 품을 많이 파시더라도 예산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우리 시립예술단 정말 수준 높습니다. 적극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373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와 경축 음악회를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은 드렸지만, 시민대상 수상자 상패 제작에 하나당 50만 원씩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게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이라는 의미는 본래 상금하고는 별개지만, 상패나 상장이라는 의미에 더 부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상패 개당 50만 원씩 지원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는 좀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여태까지 시상금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분에게 좀 권위 있는 상을 드리면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상패를 좋은 걸 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일단 50만 원씩 책정을 하기는 했지만, 좀 상패가 너무 화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그 의미에 대해서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행사 동영상 제작도 금액 자체가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의 날 경축 음악회가 1억 원인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가 연말에 음악회를 하려다가 사고로 인해서 연초에 음악회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음악회를 하면서 원주시민을 위해서 유명 가수를 불러서 음악회를 한다는 취지도 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진정 이게 원주시민을 위한 건가? 팬클럽에서 오셔서 거의 관중석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원주시민은 이렇게 많은 공연을 관람하진 못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을 위한 음악회면 정말 원주시민들만 들어가서, 그런 다수의 팬클럽들이 오셔서 그 공간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일단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난번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70주년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증액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정도 안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년처럼 해라.” 그래서 일단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또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들을 해주셔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실례로 그 당시 유명 가수가 오셔서 팬클럽들이 장악하셨을 때, 그분들은 공연을 가까운 데서 보고 싶어서 원주시민들이 앉아 있는 그 아래자리를 많이, 침범이라는 표현보다는 많이 내려오셨거든요. 그 공간 속에서 앞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면 이분들이 잠깐 자리를 피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분들이 격하게 싸움을 벌이면서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에 계신 분들도 그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방하는 차원이고 저는 정말 원주시민을 위한 공연이라면 원주시민들 대다수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373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과한 거는 지금 예산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소모품 구입이랑 장식 구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식으로 올리셨어요.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신 적이 있나요? 저만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세부적인 자료를 아예 아직 산출을 안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축하 경축 행사도 있지만, 하기 전에 원주시 시민의 날 기념식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이게 결국 써 있는 말로 보면 소모품이라는 게 쓰고 마는 물품, 그런데 비용 자체가 500만 원, 장식 구입도 행사 무대 장식하는 데 700만 원 이런 게 좀 과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신다는 비용도 현수막, 배너기, 리플렛 등 해놓고 1,120만 원입니다. 이 비용이 한 번에 1,000만 원을 홍보하는 데 쓸 만큼, 이 비용이 과연 예산의 상황 대비 적절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줄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태봉
박태봉총무과장
지금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만,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면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7∼378쪽까지이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51∼58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77페이지,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페스티벌·경진대회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추경 때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등장을 해서요.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24년도 매니페스토 전국 경진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때는 여덟 가지 분야로 해서 한꺼번에 행사를 치르게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주에다가 한번 유치를 해보고 싶다는 뜻을 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하는 건 안동시에서 이미 유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된다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고, 그랬는데 올해 이제 2025년도 들어서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내에서 변경계획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8개 분야로 저희가 작년까지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굉장히 많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이 참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천본부에서는 문화 분야는 별도로 빼고 나머지 7개 과제는 올해 안동시에서 하고 문화 분야는 별도로 자기네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작년에 경진대회를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한번 전달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실천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본인들이 이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혹시 원주시에서 하반기 12월에 문화 분야만 별도로 행사가 혹시 가능하느냐 저희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게 원주시에서 했을 때, 우리 원주시가 이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예년 2024년도 때 저희가 행사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8개 분야에서 하는데 1박 2일로 행사 경진대회를 하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오신 분들 인원이 거의 2,000여 명, 참가하시는 분들 인원만 해도……
권아름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1,042명인데요?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예.
권아름위원
1,42명, 2024년 1,042명, 2023년 922명, 2,000여 명은 아니죠.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참가 인원이 그렇고, 24년까지는 8개 과제인데 자치단체별로 3개 과제씩 제안을 해서 참가를 신청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 분야가 빠지면서 7개 과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3개 분야로 제안이 돼서 신청을 해야 되고, 문화 분야는 따로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 지자체가 다 참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참가인원이 1,000명 이상 참가할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1박 2일 행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원주 지역의 경제 활성에 크게 이바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는 효과는 1,000여 명의 방문자와 1박 2일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 두 가지인가요?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원주를 전국 지자체에 알리는 홍보 효과와 더불어서 원주에서 하고 있는 댄싱 카니발이라든지 만두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장,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전국 지자체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큰 홍보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양날의 검인 것 같은 게, 하나는 만두 축제나 댄싱 카니발 홍보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원주시가 창의문화도시에서도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평가등급도 굉장히 낮아졌고…… 실제로 시민들을 고소해서 지금 시민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문화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 원주시가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이 경진대회를 치르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부분도 잘되고 있겠지만, 갈등이 있는 부분은 또 갈등이 있거든요. 저는 이 6,000만 원의 예산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기에는 우리 재정 형편도 또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괜한 오해를 사기에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게 갑자기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걸 알았고, 이게 갑자기 신규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전부터 충분히 저희하고 교류가 있었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는 예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예산들이 적절히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8억 원이면 8억 원, 6억 원이면 6억 원, 원래 계획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1차 추경 때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못해서 일부하고 일부 줄이는 이런 예산 편성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하기로 했고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신규 사업들을 갑자기 끼워 넣게 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예산 편성의 신뢰를 저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진대회 행사 자체가 저희가 유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저희가 유치를 하고자 했으나 안 된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문화 분야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권아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전국대회에서 8개 분야 다 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한 분야씩 떼어서 유치한 지자체가 원주 말고 있나요?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올해 처음으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25년도에 처음으로 문화 분야만 빼서 행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권아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네.
문정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권아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어서 여쭤볼게요.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2024년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기초단체장 우수 공약 정책사례에서 저희 원주시가 3개 분야 경제적 불평등 완화 최우수 사례에 선정이 되었고, 그 사례명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 ‘모르는 소상공인 없게 하기’였습니다.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네.
나윤선위원
이게 지금 원주시에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최우수를 받게 돼서 그때 당시에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시민들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
나윤선위원
적극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혹시 아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런 부분조차도 지금 홍보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특히 문화 부분만 따로 떼서 원주시에서 최초로 진행한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우수 공약 정책사례가 성실히 시행되고 나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수 사례명을 제가 몰랐다는 것 자체도 시민분들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쓰셨어야 하는 부분이고, 예산을 세우실 때 저희한테 “작년도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가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예산 세우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좀 여쭤볼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네.
문정환위원장
지금 시행 주체가 강원연구원이네요?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네.
문정환위원장
그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직접 위탁을 주지 않은 이유는 있나요?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아, 그게 저희가 이 행사 경진대회를 할 수 있는 곳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밖에 없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업체라든지 이러면 가능한데, 실천본부가 본사가 원주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제가 권아름 위원님께 시작 전에 제가 자료를 드렸었는데요―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를 할 때 각 시·도의 연구원을 통해서, 경북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원을 통해서 운영계획은 연구원에서 행사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한 실제 운영은 제3자인 매니페스토에 협약을 맺어서, 협약을 통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실질적인 행사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예산 전액은 강원연구원 쪽에……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네.
문정환위원장
보니까 예산의 집행 지원 근거로 몇 가지를 들어주셨는데, 지방재정법 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행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네.
문정환위원장
저희가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으나 먼저 선 이행돼야 되는 의회의 동의는 제 기억엔 구한 적이 없는 거 같으신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저희 출자·출연기관의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라든지 출자금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과목에도 있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들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연구원과 원주시와 그리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저희는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저희 쪽하고 다르신 거예요?
수창
이수창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문화재단이라든지, 또 시설관리공단이든 이런 기관에 저희가 한 해 예산을 출연금이든 출자금 형태든 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고, 시행이 돼야 되는 게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업은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와 별도로 과장님과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79∼382쪽,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은 385∼39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19∼27쪽에 해당됩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운영을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을 하셨잖아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려주셨네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저희가……
박한근위원
신규 편성을 해서 왜 1,000만 원을 책정했죠?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부기상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나요?
박한근위원
네, 753쪽……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아,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신 거예요?
박한근위원
예.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754쪽이요?
박한근위원
753쪽이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담당자와 상의 중)
박한근위원
그러고……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했고요, 이번에 1회 추경에 새로 담았기 때문에…….
박한근위원
전년도에는 4개 동에서 판부, 명륜, 단구, 반곡관설로 해서 버스 부스 운영하고 체험 부스를 운영하셨잖아요. 금년도에는 어느 동에서 참여를 할 계획입니까?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읍면동을 사전에 수요조사와 더불어 1년 단위 주민자치 사업평가 순서에 의해서 4개의 읍면동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다른 지역에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이루어집니다.
박한근위원
올해도 4개 동 수준에서 참여를 하실 계획입니까?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매년 그렇게 한 수준이고, 도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홍보하고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데 운영 방안하고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부스 설치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이게 도단위 주민자치박람회 행사이기 때문에 해마다 도에서 강원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박람회 세부계획을 마련합니다. 거기에 일부 저희가 따라가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 부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작년에 준한 방식에 의해서 우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내는 방법 이걸 믹스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여태껏 반복적으로 부스 운영을 설치해서 했지만은 효과 부분하고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작년은 연말 10월 중순 경에 원주가 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를 저희가 원주 순서가 돼서 유치를 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현장에서 봤었을 때의 느낌은 18개 시·군이 다 모여서 그 지역의 명소라든가 그리고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작업, 소중한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도단위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로서는 나름대로 참가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지금 원주시에 23개 음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100%, 지금 23개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건 아니죠?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스물세 군데 중에 스물 한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지금 어느 동에 미설치인가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지정면이 설치가 안 돼 있고, 호저가 설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지정면하고 호저가 아직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죠?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신림은 아예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없습니다.
박한근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빨리 어떻게 설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그 두 곳은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신청사 구축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또는 신규 구축 이런 쪽에서 조금 시일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하여튼 어떻헤 하든 빨리 추진해 주셔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읍면동을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월 회의할 때 참석수당을 2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잖아요. 참석수당을 2만 원 지급하면서 체크를 어떻게 하시고 지급해 주시나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읍·면·동장님께 전격적으로 위임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자금 집행을 합니다. 그때 근거서류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게 문제점이 회의 시작 전에 오시는 분이 있고, 또 끝날 무렵에 와서 쉽게 사인하고 참석 수당을 받아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하셔서 처음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참석해서 회의 내용도 듣고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석 수당이 나가야 하는데, 끝날 때 와서 사인하고 참석 수당은 지급이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제대로 체크해 줘서 개선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25개 읍·면·동장과 온라인 줌회의를 할 겁니다. 그 회의 주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건이고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인식이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그래서 제대로 좀 주민자치조례부터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전문강사도 모시고, 제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강습이라고나 할까요. 전달 교육을 좀 할 거거든요. 그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데 보면 570명이란 말이에요. 23개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된 570명이라면 1개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 분포도를 보면 24명이 돼요. 30명이 안 되는 데가 많다는 얘기죠, 평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24명 평균 분포도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30명 이하는 조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하로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별해서 정하는 것을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만약에 부족하다는 의견이신 걸로 제가 판단했을 때 그 부분도 읍·면·동장님과 상의를 하고요. 사실은 원래 정례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보통. 이제 수시모집도 중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모집을 합니다, 문화분과라든가 홍보분과, 이렇게 분과를 나누는데 거기에 인원 탈락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수시모집을 독려해서 인원이 형상유지가 늘 되거나 아니면 30명 가까운 수준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분과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주민자치 읍면동별로 구성된 게 다 달라요. 어떤 동은 3계 분과가 있고, 어떤 읍면동은 5개의 분과가 있고, 그 명칭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주민자치 관련한 세부 운영 세칙을 저희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정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말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통일될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한근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회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동장님들이라든지 읍·면·동장님들의 위촉장으로 나가잖아요. 보면 해촉이라는 거는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해촉이 되는 겁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해촉 사유라고 하시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예.
용석
조용석위원
혹시나 감정적인 게 좀 섞인 부분이 있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해촉이 됐다 하면?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해촉이 돼서 해촉된 이후에 그것을 복귀할 수 있는 사안은 저희가 관여할 사안이라기보다는 당사자 간에 협의될 사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감정에 의해서 위축이 되고, 해촉이 되고 그런 사안은 생기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의 도중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바로 해촉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해촉을 하게 된다면 명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 다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올려서 이런 해촉에 대한 사유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든지 이런 식이 아닌가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저도 관련 규칙이나 규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라도 동에 회칙이 있든지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일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들 회의를 하게 되면 해촉을 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바로 그 회의 석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바로 해촉을 즉흥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다음에 회의를 할 때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해촉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시면 주민자치 회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달이. 한번 위원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9쪽 보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교류 청소년 공공외교단 지원 교육 경비 640만 원 1식으로 올리셨죠?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네.
나윤선위원
지금 두 팀 20명, 60주년 기념식 참가라고 올리셨는데, 공연단 세부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아직 모집 안 한 단계라서 저희가 그건 정해져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윤선위원
이게 두 팀이라고 정하셨으면 각각 어떠한 형태의 그런 공연단이라는 것을 정해 주셔야지 되잖아요. 이것도 정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세우셨다는 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인 32만 원씩 세우셨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될 예정일까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1일 32만 원이요?
나윤선위원
1인 32만 원이죠. 640만 원 계상하신 거 20명이니까……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 세부사업설명서에 저희가 제대로 잘 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아마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전체 640만 원 중에 100만 원 정도를 두 팀 공연비 50만 원씩 산정했고요. 나머지 540만 원을 약간 재량적으로,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교통비나 식비, 그리고 관광지나 이런 데 입장하는 입장료라든가, 또 이동 간에 보험료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으로 해서 한 540만 원 계산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애석하게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그렇게 잘 쓰이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추진 근거를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제2항에 의거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진흥법 좀 읽어드릴게요.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교포 청소년의 모국 방문, 문화 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지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제2항 국가는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시설이 주관하는 교포 청소년 교류 활동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근거가 될까요? 저는 이거를 예산을 안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추진 근거를 살펴봤을 때 이게 지금 원주시에서 자매 우호 도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교포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댔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실무적으로 판단을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윤선위원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추진 근거가 예산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원주시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가 좀 더 확실한 타당한 것 같습니다.
나윤선위원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교류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건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382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72페이지입니다. 소송 지원에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주시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산이.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고소·고발이라면…….
혁성
김혁성위원
소송이 원주시에서…….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원고가 되었든 저희가 피고가 되었든 다 포함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일단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이 행정을 하시다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좀 사안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원주시가 원고인 입장에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러고 나서 패소가 됐을 때에 그 손실의 책임을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
혁성
김혁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추경 예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본예산에도 보면 반환청구 소송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소송이라는 거는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잖아요?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그러기 위해서도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웬만한 고문변사분들이라면 법적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 없다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설 텐데, 그 자체를 안 하고 만약에 진행을 하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손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냐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어찌 보면 사안에 따라서 세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 지금 질의 주신 부분에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법제 지원을 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법적 쟁송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어떤 현안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그 변호사, 고문변호사도 항상 정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안에서 행정적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직접적으로 판단해서 바로 저희 변호사를, 수임 변호사를 지정해서 바로 원고가 되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지난번에. 일부 방송사에 대한 허위 보도로 인해서 그 방송사에 대해서 제기한 두 건이 있었습니다. 패소를 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시가 패소를 한 것을 보니까요. 원주시가 제출한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충분치 않으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증거 자체가 충분치 않으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결국에는 패소를 당했습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저희 고문변호사라든가 충분히 논의하실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거는 사실은 있지 않았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보다는 그냥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 원주시 고문변호사라면, 지자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이랍니다. 21년 3월 25일 대법원 판례에 보면 형법상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죄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청구 자체도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모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원주시가 패소를 했었고, 그리고 23년도에 또 다른 비판 보도에 의해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는데, 역시나 패소를 했었고요. 저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원주시가 충분히 그러한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과연 그 손실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그 판단을 원주시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신동익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이웅재징수과장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이웅재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77∼180쪽이고, 세출예산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며 징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웅재
이웅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서재흥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서재흥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1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401페이지 하단 쪽이고요. 설명서는 784페이지입니다.
재흥
서재흥재산관리과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하단 보면 문막읍 야외행사장 조성에 대해 설계용역이 서는 거 같아요.
재흥
서재흥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저희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양은 아닌 거 같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얘기하시던.
재흥
서재흥재산관리과장
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나을 것 같고요. 보통 보면 사안이 있겠지만, 이장님들도 계시고 기관·단체협의회들도 다 계시거든요, 보면. 단체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시키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재흥
서재흥재산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라도 의견수렴할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보통 저희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던 시설하고 지금 하시려는 설계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전에 조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설계용역이라도 하셨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흥
서재흥재산관리과장
예,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1페이지 치악종각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에서 이전하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왜 하필 지금 시점이냐라는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용역만 해도 6,500만 원이고요. 이전까지 다 하면 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1년에 몇 번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 계단을 올라가시는 분들 힘드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지금 원주시는 재정 현황이 안 좋아서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까지도 이런 치악종각을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굳이 지금 현실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도 저는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충분히 누가 봐도 이행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원주시민 100명, 1,000명을 모셔놓고서 말씀을 드려봐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 치악종각 이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서재흥재산관리과장
저희가 타종식을 신년 1월 1일하고, 그리고 삼일절, 광복절에 타종식을 진행합니다. 그중에 삼일절과 광복절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기 너무 힘드시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특히 신년 1월 1일 타종식 때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종각 위에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으로 종각을 이전하는 거에 관해서 광복회하고 그리고 원주예총, 원주문화원 세 단체에 저희가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 결과 세 군데 단체 모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회원분들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하신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해서 큰 장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청 앞으로 이전하면 시민들 옆으로 더 다가올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시 예산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총 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만 6,500만 원 섰지만 최종적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9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 몇 분들하고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옮기는 위치도 적절한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좀 분분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그거는 둘째치더라도요. 현시점에 옮기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흥
서재흥재산관리과장
옮기는 시기에 대해서는 참석하시는 분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에도 빨리 해소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각이 이전하려면 행사 장소라든가, 그러니까 어떠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에 좀 가까워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주차 공간이 또 충분히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 이런 공간이 다른 곳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시청 앞에 말고는 다른 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우선 과장님하고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저 역시 치악종각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치악종각 이전 사유들이 이용의 편의성,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급경사, 그다음에 장소의 협소함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주차장도 거기가 지금 현 위치에 치악종각 위치가 주차장도 여유가 있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위 경관과도 잘 어우러져서, 계속 있었던 자리라서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자리가 참 고즈넉한 면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 종각과 좋은 앙상블을 이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복회원 어르신들과 고령자들이 이런 가파른 계단을 이용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어제 또 무장애 도시 원주를 위한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옮기는 위치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청을 건축할 때는 지금 치악종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이미 건축물 시청, 백운아트홀, 우리 시의회, 그리고 공원이 이렇게 디자인되고 계획되고 설계되고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함께 가서 봤거든요. 이전할 장소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치악종각이 떡하니 그 공원에 들어선다고 생각하니 이 치악종각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설치된 우리 건축물하고도 앙상블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건축물이 조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건축물의 조화가 부조화예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좀 더 숙고가 필요하고, 이전 대상지는 그 건축물이나 우리 원주시 건축물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들의 공청회도 열어서 이전 대상지를 우리가 숙고하는 게 좋겠다. 정말 우리가 편의성, 접근성, 무장애 구간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원주시의회 앞에 지금 설치된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상도 있는데요. 그 공간 쪽으로 만약에 이전을 하면 지금 거기 이미 주변에 있는 수목들과 그런 정서적인 공간, 또 야외무대가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전을 한다면 그쪽 편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이전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치악종각의 아름다움이 우리 지금 기 설치된 여러 주변 경관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건축물이 더 아름답고 모든 시민들이 항시 즐길 수 있고……. 또 정주영 현대 회장님께서 여기에 그때 1억 원을 쾌척하셔서, 로터리클럽에다가 쾌척하신 것을 시에서 예산을 더 받아서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터리 쪽에서는 또 그런 섭섭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이전 대상지를 선정해 주실 것을 저는 촉구를 하는 바이고요. 사실 저는 또 다른 대안으로는 지금 있는 동산에 치악종각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를 좀 절삭을 해서 그대로 그 장소를 유지해서 주변을 좀 더 보완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다른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흥
서재흥재산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종각이 설치돼 있는 거는 서울의 보신각공원하고, 부산 용두산공원에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시청 앞에 종각이 설치된 곳은 춘천, 가까운 춘천시청하고 천안시청 앞에 종각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시청 앞의 그 부지에 대해서는 9억 원의 예산 안에 관련 조경시설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도 해치지 않도록 관련 조경시설도 같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종각의 위치 그곳을 어떻게 절삭을 하고 통행로를 완만하게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그렇게 통행로를 완만하게 하다 보면 거기 종각 있는 데만 이렇게 올라온 형태잖아요. 거기를 좀 완만하게 하려면 그 봉우리를 옆으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통행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변 경관이 너무 안 좋아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있는 시청 앞 공원은 사실은 우리 원주 시민들이 정말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 여백의 미 어제 우리 정유철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백의 미 지금 우리 조성된 이 공원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완벽한 공원이라고 저는 자부해요. 원주시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공간을, 치악종각 자체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종각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위치가 중요한 건데 지금 거기다가…… 어제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적인 우리 시청과 백운아트홀, 의회 이 건축물하고 도대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백 번 생각해도. 주변 경관을 아무리 잘하신다 해도 그 건축물의 앙상블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지를 단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거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 대상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우리 의회 앞 공간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재흥
서재흥재산관리과장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흥
서재흥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2∼403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02페이지 시정알림 서비스 사용료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주시민분들께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받아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정보 간의 격차가 있었으므로 이렇게 문자발송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임기 초부터 춘천시 시정알리미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이라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마음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몇 가지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 세우신 거는 그러면 통신사에게 주는 비용만 계산하신 건가요?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통신사는 선정됐나요?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통신사는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 또 문자 내용 같은 경우에도 내용 선정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다 일괄 관리하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문자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될 때 그런 정보들을 선별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보고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건가요?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네.
권아름위원
일전에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우리 시장님이 보내는 안부 인사의 문자 그 비용 때문에 사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정 알리미 문자인데 혹시 시장 알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자 내용이라든지, 발송 횟수, 그리고 몇 명의 시민에게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러면 지금 2023년 6월 1일부터 저희가 8,594명의 친구 수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문자 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있나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목표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단은 목표치를 7,500명 정도로 연말까지 잡고 있고요.
권아름위원
연말까지 7,500명이요?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네.
권아름위원
다소 목표치가 높지 않나요? 왜냐하면 카카오톡도 지금 8,5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오히려 문자는 젊은 사람들은 정말 안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춘천 게 너무 좋아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신청을 했습니다. 계속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춘천 사람이 아니니까 해지하게 되더라고요.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표치가 저는 너무 높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우려가 있는데, 예산을 그만큼 많이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면동에다가 배포도 하고, 시 홈페이지에다가도 메뉴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은 그럼 지금 카카오톡 친구 수도 사실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부 예산을 문자, 뭐 목표수를 현실 가능성에 맞게 낮추고 차라리 카카오톡 친구 추가 이벤트를 병행해서 이거를 같이 두 개의 채널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는 한 지 좀 됐고, 친구 수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고 크게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문자는 문자대로 갑자기 7,500명을 목표치로 하신다고 하는 게 사실 다소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부서 내에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하고 겹치는 바람에 조금 시기를 늦춰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서로 논의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모쪼록 이렇게 우리 시민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불필요한 정보보다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화
길경화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국장님, 저 예산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고요. 국장님을 따로 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넷플릭스에서 했던 ‘폭싹 속았수다’ 보셨어요?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못 봤습니다.
최미옥위원
못 보셨어요?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최미옥위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무대 극장이 나오거든요. 옛날 우리 7080 때 그걸 재현한 극장이 광주 극장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싹 속았수다는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가족애를 다룬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인데,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카데미 극장. 우리가 철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 원주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카데미 극장은 철거가 되었고, 그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우리 시민들은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참담한 거예요, 상황이. 사실 소송을 하는 거면 시민들이 원주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원주시의 잘못을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국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전임 시장님께서 이미 원주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매입했죠, 아카데미 극장을. 매입하고 안전 등급에 대해서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국비까지 다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미 썼어요, 매입 과정에서. 그런데 철거 비용, 여기 이제 시장님 바뀌셔서 철거 들어갔습니다. 철거 처음에 6억 5,000만 원이었는데 결국은 16억 5,000만 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의 옛것을, 우리의 문화적 자산, 우리 원주시의 자산을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것을 우리가 공권력이 발동해서 마찰이 있었고, 많은 내적, 외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참담하고요.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재판 중에 있는 피고들은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우리 원주 시민입니다. 취하하실 생각 아직 없으신가요?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최미옥위원
국장님께서 판단을 안 하시면 이 판단은 누가 하나요? 시장님이 하시나요?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일단 주무하고 있는 부서가 좀 다른 국 소관의 부서에서 지금 주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한 일이 다시는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또 원주시민 모두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카데미 극장을 지킬 수 있었더라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그 도시 재생, 뭐든지 옛것을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거기를 우리 현대적인 콘텐츠로 채워서 그 도시의 매력을 강화시키는 게 도시재생인 거잖아요. 우린 큰 거를 진짜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민들이, 그걸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이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는 정말 마음 아픕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신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 사안이 취하가, 이 소송이 취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 모두 다 협력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이상으로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