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제2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9건, 울주군수 제출 18건으로 총 27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외,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입니다. 울주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2건,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기타 6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 관련입니다. 문화도서관과 언양읍성 남문 해체공사 1억 원 등 4개 과에서 4개 사업 2억 6290만 원의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온산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의 신중한 입안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온산 삼평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2019년 울산시가 적합 통보를 하고, 2023년 군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현재 입안 검토와 동시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울주 지역 주민들은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운영 실태와 주거지 인접 문제, 차단녹지 훼손으로 인한 오염피해 등을 이유로 해당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주거지로부터 2㎞ 이내에 관련 시설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업체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공공이 대신 책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충북 제천의 왕암동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비롯해 경기 화성, 경북 성주, 충남 당진 등에 위치한 매립장 또한 방치로 인해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사후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 남구 용잠동 매립장의 경우, 업체가 지자체의 시설 개선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이 넘도록 오염수 유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매립장은 지난 2017년에도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행정처분에 불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2023년 제223회 울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군의회 의견 청취 당시, 업체가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대책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우겼다는 표현이 회의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해당 업체가 진정성 있게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를 성실하게 이행할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관련 업체들이 보인 행태와 현재 신청업체가 과거에 보인 태도는 지역 주민들이 그저 이기적인 마음으로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분명한 근거입니다. 울산시는 민간 특혜 시비를 없애고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단지 내 공공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이익을 위해 차단녹지를 훼손하고 폐기물 매립장을 허가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일 것입니다. 울주군은 군민이 침출수 등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울산시의 공공매립장 조성 추진 방향에 발맞추어 민간매립장 조성 지양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민간매립장 사고 원천 차단 및 대응력 확대 등을 위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민간업체의 자발적이고 도덕적인 사업 수행과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담보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정을 기대합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울주군에서 축구장 1300개 면적을 태운 대형 산불로 지역사회가 극도의 불안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도 다행히 큰 인명 피해 없이 산불이 진화된 것은 밤낮으로 헌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불길을 잡기 위해 6일간 밤낮으로 애써주시고, 인근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등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전선에서 산불 진화와 잔불 정리에 투입되신 산림청, 소방관, 산불진화대원,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주신 경찰, 지역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 등 이번 산불 사태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산불은 온양, 언양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울산 지역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정오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955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기와 불길이 반복적으로 치솟으면서 대운산 일대 931ha의 산림을 검게 태웠습니다. 험준한 지형과 불리한 기상 여건으로 진화가 쉽지 않았고, 불은 대운산 자락을 넘어 경남 양산시까지 번질 정도로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연기가 덮쳐 일대가 여러 차례 마비되었으며, 산불 발생 나흘째 불은 재확산되어 10개 마을 주민들에게 추가 대피 명령까지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닷새 만에 한 차례 단비가 내리고 나서야 산불 확산세가 누그러졌으며, 6일 만에 주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언양에서는 지난 25일 산불이 발생해 하루 만에 주불을 잡았으나 불길이 대단지 공동주택 100m 인근까지 접근해 4700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은 산불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임도 확충 및 정비가 시급합니다. 언양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정상까지 폭 3m짜리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 주야간 진화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온양은 산세가 험하고 임도 개설도 미비해 고성능 산불 진화차와 같은 장비의 접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임도 유무에 따라 산불 진화 효율이 크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와 인력·장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임도 개설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임야 인접 지역의 소화전과 소화기 설치를 의무해야 합니다. 온양에서는 산불 발생 인근 대부분이 자연부락인데 한때 마을까지 불길이 내려와 빈집이 전소되고 사람 없는 농막에서는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산림과 맞닿는 모든 가정과 시설에 소화기 지급을 의무화하고 주요 거점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화재에 취약한 나무 수종을 내화 수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침엽수림은 산불에 취약합니다. 소나무 송진이 휘발성이 있어 불이 붙으면 불을 확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관내 산불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복병은 또 있었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들에 대한 조치로 약품 처리하고 밀봉해 둔 훈증더미였습니다. 마른 장작과 같은 훈증더미 속 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산불에 강한 굴참나무 등 활엽수를 심는 조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숲을 지킬 수 있다고 입 모아 말하고 있으니 수종을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넷째, 산불에 투입되는 인력들을 위해 안전장비 보급이 시급합니다. 산불 현장은 고온, 연기, 강풍 등 위험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력들은 부족한 보호 장비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자신을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안전모, 내화장갑, 방화복 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는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송전탑 주변의 헬기 접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산불 진화 시 헬기 진입을 고려하여 송전탑 아래 좌우 10m 범위에서 벌목하고 있지만 송전탑 주변 방화선 구축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벌목 범위를 20∼30m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대피 경로와 안전지대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의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역 특성상, 고령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별 맞춤 주민 대피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후 복구가 아닌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산불의 대부분이 인재로 발생하는 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산불 진화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언양알프스시장이 처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울주군 행정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양알프스시장은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언양장을 이어받은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으로서 크게 언양시장과 언양공설시장, 언양종합상가시장으로 구성되어 오랜 세월 동안 울주의 서부권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2일과 7일에 열리는 5일장에는 서부권 곳곳에 흩어져 있던 주민들이 만나 서로 근황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서부권으로 끌어들이는 허브로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양알프스시장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남천을 따라 형성된 언양공설시장은 울산시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34개 장옥 중 7개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오는 10월부터 진행될 잔여지 정비 공사로 최소 6개월간 영업이 중단될 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1988년, 현대식 상가로 개장한 언양종합상가시장이 처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 1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어 노후시설 개선이 추진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사실상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재단장으로 손님을 맞으려 했던 종합상가시장은 현재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상인들은 평생을 바쳐온 생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과 막막한 현실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언양알프스시장 상인들의 최소한의 영업 공간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울주군 행정의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임시오일장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즉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검토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양종합상가시장이 현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설시장이 아닌 민간시장’이라는 탓에 행정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운영 주체가 아닌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 안전진단을 사전에 실시했다면 지금의 혼란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울주군이 언양종합상가시장 부지를 매입해 공설시장으로 재개장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설시장 재개장 사업을 통해 기존 종합상가시장 상인들과 언양공설시장 상인들도 함께 수용한다면, 언양알프스시장은 서부권의 경제와 대표 전통시장으로서의 역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 해남군이 민간시장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5억 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고 2023년 공설시장으로 재개장한 사례처럼, 울주군도 적극 행정을 통해 언양종합상가시장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지역주민들 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할 것입니다. 단순히 상거래의 장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교류를 이루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단순한 요청이 아닌 군민의 생존권과 서부권 경제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