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유경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부서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고 남동문화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5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근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9백만원 증액된 6억3900만원으로 마을만들기사업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서가 25년 2월에 통보되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7억1300만원 증액된 12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행정인 육성 및 근무기반 조성분야 중 직원복지 증진사업으로 특이민원의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기존 보상제도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피해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치료비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중 시 위임 또는 시 보조사업에 대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대한 자체 편성 포상금은 2017년에서 18년도까지는 평가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시비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다년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따른 격려 차원에서 지속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비 포상금은 자체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예정에 대비 선관위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 경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24년 인천시 동아리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으로 전국대회 참가 경비 지원액 2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증액 사항입니다. 총액 대비 36억8300만원을 증액한 주요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일부개정에 따른 보수 인상분과 조직개편으로 변동된 직급별 인원수 등을 반영하였고 가족수당을 포함한 각종 인상분 및 명예퇴직 인원 증가 추세를 반영한 명예퇴직수당 예상액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9쪽 수입 계획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중 예치금 9030만원 회수에 따른 증가액 5백만원과 올해 기부금 수입 예상액 1천만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82만원 등을 반영하여 1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지출 계획입니다. 당초 지출액 대비 5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57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 변경 사유로는 24년도 말 기금조성액 9531만원 중 올해 지출 예상액 7500만원과 수입 예상액 6182만원을 포함한 총 잔액을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이철상위원
우리 사항설명서에는 없지만 요번 1차 추경 예산안에 보면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따른 예산 편성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센터에 보면은 기금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우리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이철상위원
각 항마다 보면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구입비, 자치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 개선 등 유지비 및 일반수용비 등 이런 것들을 사용,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근데 지금 우리 1차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관련된 물품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들이라는 거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아, 동에서 요청한 사항,
이철상위원
그렇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상위원
네, 뭐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화나 인터넷비 사용까지 지금 우리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해야되지 않나 싶구요. 제가 이제 이 자료는 동별 주민자치센터 기금 내역은 분기별로 공지가 되는 사항이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누구나 관심 있으면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굉장히 많아요, 기금들이. 네, 이게 뭐 대표적으로 간석1동이나 만수4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은 적지 않은 기금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고 특정 또 3개 동 같은 경우에는 4개 동, 5개 동, 7천, 1억까지 갖고 있는 동들도,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상당수 많더라고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이철상위원
과연 이런 동에 어떤 주민자치 운영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이런 시설비 등이 과연 우리 이렇게 힘든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건지 맞는 건지랑 또 이렇게 구 재정이 어려울 때는 좀 주민자치회하고 긴밀한 좀 협조를 통해서 좀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도 좀 고민를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기금에 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수입으로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주민자치회랑 저희 동에서 협의를 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회 기금 저기, 심의를 통해서 조율을 할 수는 있는데요. 아직 많이 그 기금을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는 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주민자치회 뭐 간사라든지 아니면은 동 담당이라든지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 집행 범위에 대해서 세부적인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그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동 회장님은 기금이 너무 많으니까 쓰고 싶어 하셔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웃음
이철상위원
근데 동에서는 쓰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하니까 회장님분들 자체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써도 될 거 같은데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동에서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또 새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또 구 재정이 어려울 때는 잘 협의를 해서 같이 좀 기금도 잘 운영이 되게끔 좀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좀 정말 실제로 냉난방기까지 또 교체가 가능한 사실이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철상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찌보면 좀 가용한 부분, 우리 이렇게 항에 보면 이렇게 좀 물품 및 장비 등의 구입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걸 조금 세분화시켜서 이런 부분까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해주셔서 기금도 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자치회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지금 이철상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기금, 거기가 매월 월례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주민자치회가?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럼 지금 예산이 지금 일부 동들이 올라왔어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주민자치회에서 쓸 그런 프로젝터라든지 빔, 뭐 이런 거 해서.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러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이 없는 동은 구에서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여유가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정리를 해서 자체 구입을 해도 되겠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그거는,
황규진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은 그거였잖아요,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가능은 하지만 제가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강제할 순 없구요. 협의회나 그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협의하시도록,
황규진위원장
네, 그러니까.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저희가 교육은 진행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에 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일부 정리하고 없는 동의 기금은 당연히 구에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네, 그게 맞는 거겠죠? 왜냐 거기서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거기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해당 동 주민자치회 의견을 먼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일단은 뭐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지금 동별, 그니까 총무과가 담당하는 게 동까지 담당을 하잖아요,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급량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했어요,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럼 야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 여쭤보는 거예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어…, 하지 말라라고 단언할 순 없구요.
황규진위원장
그럼 야근을 하면 급량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가 없는데.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그니까 야근의 범위를 최대한 좀 뭐 근무시간 내에 열과 성을 다해서 조금 조정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자,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하시더라도 물론 불용처리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는 거는 총무과에서 잘 활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판단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이런 급량비까지 반납을 해버리면 지역의 상권은 더 죽어요. 실질적으로 밥 한 끼를 사먹더라도 야근하고 나서, 거기 지금 장사 안 돼서 임대를 내놓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직원이 중국요리를 시켜먹든 아니면 백반을 먹든 뭔가를 할 텐데 그런 여유까지 없앤다하면 지금 여기 총무과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소상공인은 안중에 없어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아니, 급량비 삭감 부분은 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본청이랑 다 같이 요번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기보다는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의미구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뭐 연말이든 초과근무가 필요한, 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면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아니,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불용처리를 해놓고 또 다음 추경 때는 다시 돈을 또 세우고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아니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황규진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행정이에요, 이거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공무원이 돈이 없어서 자, 이렇게 졸라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거 보여주기식 행정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 번 반납을 했으면 더 이상 세우질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신중히 해서 예산 반납 처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황규진위원장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 총 책임자신데.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동의 급량비 부분은 저희가 책임 부서라고 할 순,
황규진위원장
동을,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없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과장님, 동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서로 예산 부분도 총무과에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그렇긴,
황규진위원장
전혀 안 하지, 안 하진 않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그렇긴 하지만 예산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업무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선을 그으시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몇 달 있다 하는 사업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처리했다가 다시 뭐 2차 추경 때 세우든지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해가지고 급량비까지 건드려서 과연 어떤 소득을 얻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이 부분을 똑같이 26년도에도 같이 적용을 해서 당연히 한 번 보여줬으면 끝까지 우리 집행부는 이런 여러 정책을 위해서 솔선수범 해가지고 예산을 반납을 했다라는 게 26년도도 이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이철상위원
우리 그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조성, 아니 공간조성사업도 포함되는 거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이게 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거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상위원
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소관 부서는 여성가족과가 되겠구요. 학교밖청소년들이나 뭐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사업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전에 그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던 상담센터가 아마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평생학습관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어떤 상담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집행에 보면은 우리 집기비품임에도 불구하고 책상이나 의자, 쇼파 등도 요번에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근데 이 책상이나 의자, 쇼파 같은 거는 우리가 집기비품으로 분류가 보통 분류를 하는데 이거를 이번, 이런 비품들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집기비품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됐어도,
이철상위원
우리,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되는 거구요. 기금으로 집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철상위원
이게 어떤 책상이나 의자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을, 사무실 공간 조성하는 것들이 어떤 이런 어떤 간접적인 행정지원들이, 행정지원을 하라고 우리 기부자들이 기부를 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요. 이거는 뭐,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아, 저희 기금에 요청된,
이철상위원
이거 충분히 어떤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란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
이철상위원
어…, 그래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그리고 이게 여기 기자재들이 그 상담센터 사무실 기자재가 아니구요. 그 상담실, 가족상담실, 뭐 청소년상담실에 상담할 때 필요한 책상이나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밖,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상담들을 하기 위한 강사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맞다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집기비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에서 맞는지는 좀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근데 저희가, 저희도 처음에 이 요구안을 받았을 때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받게 된 배경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거는 기금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이철상위원
좀 보기에는 이걸 자산으로 봐야될 거 같은데,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자산 취득도 가능합니다.
이철상위원
아, 기금으로?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좀더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김재남위원
우리 그 고향사랑기금은 쓸,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다 검토를 했고,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 안에는 이제 뭐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시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그 법률 11조에 있는 용도에 맞는 걸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재남위원
그죠,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우리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이, 조성금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장님, 국장님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토목예산이 16억을 이번 추경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50억 정도가 순수 이제 매칭사업비 해가지고 5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구비로 편성이 됐는데 16억이면은 32%예요, 편성 금액에. 그러면은 그런 토목예산들은 계획을 좀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런 아이들, 우리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들에 필요한 예산들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으면 기금 사용을 안 했어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겠죠. 해야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으면은 더 좋았을 거란 얘기.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사실 저희들이 일반회계 편성이라기보다 사실 이제 그 기금 운용이 고향사랑기금이 조성이 되는 게 이제 그 우리 목적사업에 지금 문제가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청소년센터의 집기비품은 어떤 자산취득의 개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예산의 녹록치 않은 그런 부분을 기금의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좀 검토했던 사항이구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에서 이제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항상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이 돼야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금이 유동적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그 추세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강사료 이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집기비품쪽으로 자산취득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갔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은 저희들 안정적으로 좋겠지만 사실 이제 자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 기준경비가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좀 줄여서 운영을 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의 그 목적사업에 변하지 않는다고,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청소년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그 부분으로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기준경비도 말씀하셨는데 전부서가 10~20% 정도를 지금 감액 조정을 했는데 이 금액이 2억3천 정도 됩니다.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네,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김재남위원
그러면은 토목예산을, 토목예산을 줄이구요. 사업 기간을, 사업 계획을 좀 뒤로 미뤄서 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기준경비도 줄여가면서 그리고 일반회계로 편성은 못 하면서 기금을 쓸 수 없는 이 상황이 사실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이런 과정들에서는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 이런 필요한 예산들로 편성을 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시설비를 말씀하신 거, 토목쪽 얘기하신 부분, 사실은 그 부분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라든가 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반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그 부분을 줄이지 못하고 사실 경상경비, 기준경비나 이런 거라도 조금씩 줄여서 하나씩 좀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 없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그 고향사랑기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거예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어…, 인천, 그니까 저희 지역을 특정해서, 지역에 사시지 않는 분들이 그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탁하시는 부분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렇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남동구에 있는 고향사랑, 남동구를 사랑하시는 우리 남동구에 관련된 분들이 남동구를 위해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지금 기탁을 해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취지가 참 좋습니다,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좋은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의원으로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큰 예산 정도 줄여서 작은 예산, 지금 뭐 과에서 20% 삭감해서 얼마 안 되는 돈 모아갖고, 아까 급량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비효율적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큰 뭐 공사라든지 현재 뭐 집이, 예를 들을게요. 이게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뭐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구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그 쓸데없이 큰 사업하지 말고 그거 하나 줄여가지고 좀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굳이 왜 안 해도 될 거 해가면서 우리 먹는 거 줄여가면서 왜 그러냐, 이거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구요. 그리고 제가 왜 지금은 고향사랑기금에 관련된 게 말씀드리냐면 그분들께서는 남동구에 필요한 거에 꼭 썼으면 좋겠다, 보람되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 갖고 뭐 길 만드는 데 썼다는 것보다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정말,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비품이라든지 그걸 활용함으로써 좀더 더 사회에 나아가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금이, 사회복지쪽에 제가 좀 있다 보니까는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이 있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지정후원금은 ‘과장님 월급주세요’ 그럼 지정후원금이에요,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근데 ‘과장님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면은 비지정후원금이에요, 그죠? 이게 다 비지정이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전에 법적 검토가, 근데 그것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뭐냐면 여기에서 ‘법적으로 했으니까 문제 없어요’ 아, 그런 거는 또 조금 약간의 서로간의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보다도 좋은 답변은 뭐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피치 못하게 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법적 얘기하면은 서로들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생각은 그래요. 지금 참 안타까워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남동구 재원이 이렇게 바닥이 나서 급량비라든지 무슨 뭐 업무추진비라든지 다 삭감하면서 하면 그런 상황까지 왔나, 참 걱정됩니다. 진짜 저는 항상 재원을 참 중시여기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조례라든지 만들기도 참 불편해요. 왜냐면 예산이 동반될까봐 지금 상당히 그런데, (한숨) 지금 너무 지금 속상합니다, 그죠? 재원이 그게 뭐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라 점차점차 이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책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필요한 곳엔 써야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 뭐 공사만 해놓고 안에 내부적으로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말로만 떠드는 뮈 ‘너희들은 우리의 미래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 아깝, 투자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이해합니다.
정재호위원
네, 이해하시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지금 현재로서 이게 재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하는 것도 속상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시간외근무 하실 때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소상공인 다 연결된 거잖아요, 어차피.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그렇죠.
정재호위원
재원이 없다 그러면은 안 좋은 상황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도 좀 이제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뭐 포상금이라든지 줄일 거 줄이시고 막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같이 우리가 있는 모든 분들이 허리를 같이 졸라매야 될 시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해서 재원이 좀 충분히 좀 확보가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사업 많이 했으면 좋겠구요.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시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기금이지만 이 기금보다는 그냥 일반회계로 해갖고 했으면 좋았을 덴데 굳이,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네네네, 그거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금이라도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좀 주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더 반문이나 답변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부가적으로 제가 좀,
정재호위원
네네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게 기금 집행한 거에 대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곳에 쓰였구나, 아실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 많이 해서요, 더 많이 기탁하실 수 있게 활용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청소년센터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상담센터입니다.
정재호위원
청소년상담센터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거기 CMS라도 다 있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시죠, 후원금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도 후원금 그 CMS 그런 것도 좀 갖다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하게.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정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뭐 잘 들었구요. 좀 제가 또 참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조성 규모가 굉장히 우리 남동구는 좀 다른 시·군·구보다 굉장히 약하네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적은 편입니다.
이철상위원
구민 인구 대비, 구민 대비 타 지자체, 우리 군·구보다 굉장히 저조하다고 좀 봐요, 사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이철상위원
좀 이런 것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조성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도 좀 강구해 주셔서 기금이 많으면 뭐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이철상위원
9400정도 지금 갖고 있는 기금에서 또 이 기금마저도 또 사용이 또 약해지면 안되니까 모금만은 좀 다양한 채널들을 동원하셔서 기부금이 좀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따로 저희가 계획 마련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저 과장님,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자, 지금 공동모금이 5800이고 고향사랑기부금이 4700이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아, 이 센터,
황규진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상담센터 조성사업이요?
황규진위원장
아니요, 여성가족과 저기, 노인정책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아니 노인이래, 저기 센터가.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여성가족과.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작년부터 이거를 예산을 준비를 했는데 자, 작년도 본예산, 그니까 올해 본예산을 준비하려고 하면 작년 한 9월, 10월 정도의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일부 하겠다라고 제공을 했겠죠, 자료를.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렇죠, 근데 본예산도 안 실렸어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제가,
황규진위원장
전액, 전액 제로라는 거예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거는 기획예산과도 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제가 여성가족과에 그 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요, 본예산 편성 최초 확보 계획을 수립한 게 9월 말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본예산안이 이미 다 끝난 상황이어서 못 담았다고 저는 그렇게 전달 받았구요. 자료를 어제 준 것도 최초로 이제 임시 계획을 세웠던 게 9월 23일로 돼있더라구요. 저도 안 그래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못 담았다고 그렇게 설명들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본예산이 9월 23일날 제출했는데 못 담았다? 마감이 돼서?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그니까 확보계획을 세운 게 9월 23일에 최초,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 조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규진위원장
글쎄, 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금, 저기 뭐야 그 예산 확정은 9월달에 하질 않습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황규진위원장
25년도 예산을.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요거 안을 제출하는, 네네.
황규진위원장
자, 예산 확정은 그 전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5년도 예산은.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니까 이제 뭐냐면 제출은 했으나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준비했던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아…, 네.
황규진위원장
네, 근데 공모사업도 안됐죠, 그렇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공모사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공모사업이 안됐는데,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진행되는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고 서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이 서로 좀 맞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유지가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동모금 있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네, 12월에 지정기부가 들어왔어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네, 그렇죠? 3건이.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자, 지정기부가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여성가족과에 관련해서 써달라는 지정기부랍니다, 거기가.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그래 뭐 활용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제 저희가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런 외부재원까지 같이 해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5800을 여기다가 지금 공동모금 해서 했고 지금 고향사랑기금 해서 4700을 지금 이제 하겠다라고 또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니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상하게 좀 예산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확정되는 부분이. 그래서 왜냐면 이 모금이나 후원금이나 기금이나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게 떨어져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아직까지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왜 가져오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답변을 다시 들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황규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에 노인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정책과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정도담을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과대하게 지금 넓혀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도 안 해보고, 그렇잖아요. 구비가 없어서 기금까지 건드려서 그걸 또 하신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좀 어느 정도 공모사업을 가지고 왔으면 계획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떤 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예산 반영이 추후에 아, 우리가 결과물이 안 좋았을 때는 이때쯤 어떤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사업도 안 해보고 예산을 또 실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금에서. 그거 어느 사람이 이해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렇게 막 쓰라고 해서 그분들 준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을 해주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막 쓰라고 이 돈을 저기 뭐야, 기부를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니까 쓰는 거에는 문제가 없지만 활용하는 범위에 대해선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아니, 사업도 안 해보고 가시고 와가지고서는 자신없으면 하지를 말았어야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사업,
황규진위원장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예산을 지급을 해줬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본예산에서 구비로?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아, 기금 심의 때도 저희가 해당 부서에 질의했던 건데요. 이게 그 정도담 자체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정도담사업이 정착되기까지 좀 일자리, 일하시는 어르신들 일자리 유지가 필요했고 기금으로 요청한 부분은 시범적으로 올해 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지금 복지가 몇 프로입니까? 남동구가?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7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70% 이상 넘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이 반찬사업은 동에서도 하고 복지관도 하고 다 해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돈을 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근데 이게,
황규진위원장
그니까 투입을 그쪽에 계속 복지쪽에 하다 보니 당연히 행정쪽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원래 재정이 60%가 넘으면 안 돼요, 복지가. 지금 겹치는 사업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도 있고 지금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다 겹쳐. 그러면 뭔가를 정리해서 그거를 하나로 통일되게 뭔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을 해도 안 하시잖아요. 이제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더 줄은다니깐요. 근데 지금 또 복지야. 도와주는 건 좋은데 너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보여주기식 아니에요? 우리 일자리 이만큼 늘렸으니까 아, 어른들 이렇게 해서 일자리 늘려놨습니다. 뭔가가 하나를 했으면 좀 개선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해본 결과치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치도 없고 이거를 심의에 올려준 총무과도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가 문제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총무과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도와주는 건 좋아요. 저희도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사업할 거면은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도와주려고 합니까? 사업을 안 하고 말지. 그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뭐 기금이야 별로 없으니까 기금은 손 안 대더라도 구비를 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니까 복지가 또 늘어나죠. 지금 인천시가 남동구의 복지를 매칭사업으로 넘겨줘놓고 발 빼서 지금 거기가 5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인천시가.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과가 이게 자꾸 60%를 넘어가면 정말 힘든 거예요, 사업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정을. 그러니까 지금 이 불용처리 예산도 사회도시, 저쪽 복지국에서는 반, 저기 뭐야 불용처리 한 게 별로 없잖아요. 다 총무위원회지. 예산서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못 하셨어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한숨)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고향사랑기금 총무과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 갖고 오신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를 수요로 하는 곳은 다른 과잖아요,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그거 제가 지금 복지쪽에 있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도 지금 이거 뭐 하는 건지 진짜 지금 그래요, 지금 뭐. 그리고 그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여기에 대한 걸 가지고 위원장께 꼭 와서 말씀 좀 드리라고 하세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다시 한번 상세히,
정재호위원
네, 저는 지금 뭐냐면 그 기금이 여기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내용도 잘 모르시잖아요.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고향사랑기금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많이,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이게 지금 작년, 올해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 옛날부터 계속 쌓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급량비까지 줄여가면서 업추비까지 줄여가면서, 지방채 발행하면 돼요, 그냥. 지방채 발행하면 된다구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지금 허릿대 졸라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한숨) 하여튼 뭐 의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그렇게 인지가 됐으면 좀 말씀을 하셔갖고 좀 사전 좀 보고를 한다든가 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사전 보고는 다 드리라고 전달했고,
정재호위원
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갖고 복지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여기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도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맞나싶어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그니까 그거 저기 하실 때 충분히 좀 해주시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사업 분석은 부서에서 충분히 했을 걸로 판단했구요. 저희는 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심의회에 상정하게 된 거고 심의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심의위원님들께서도 문제없다고 심의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과장님.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김재남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은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죠? 사용할 수 있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위원
그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등 그리고 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근데 이 네 가지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부서에서 아마 법률 자문을 받고 그리고 아마 심의위원회도 열어서 심의위원회 결과를 이제 의견 청취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례를 남기는 거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그렇죠.
김재남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가구나 사무기구 같은 경우에는 집기비품인데 이런 것들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대상이 이제 사무기구를 주로 사용하는 대상이 일반청소년도 아니고 학교밖청소년들이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수혜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가 아니라 노인정책과인가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재남위원
노인정책과 이 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이 많은 이유가 첫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례로 남기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한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니까 저희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과장님 그 동별마다 2명씩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네, 고향사랑기금.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 두 분 선정은 어떻게 해요? 기준이 뭔가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선정은 아마 그 동에서 추천을 받는 걸로 알고 있구요. 기존에 반찬배달사업이 뭐 복지관이든지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중복해서 있는데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 저희 의견입니다. 이거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선정된 그분이 사업기간 내내 특정되지 않도록 좀 골고루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은 한 바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니까 복지관에서는 그 자격요건이 돼야지만 배달이 되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기초수급자나.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실질적으로 뭐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제 식생활도 어려우시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1년은 주고 그다음 해에 안주면 이분은 더 나이가 들어가는데 또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사실 이제 제 지역구에 만수복지관에서도 무료급식도 하고 반찬도 나눠주고 계세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동구에 한 두 군데 정도 아예 거점을 만들어서 식당을 크게 해서, 아예 크게 만들어서 그냥 우리 갑과 을로 나눠서 복지관에서도 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복지관분들도 다 반찬 나눠주러 한 일일이 다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 나눠서 각자각자 하다 보니까는 인건비도 따로 들고 또 음식 재료도 다 따로따로 사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저도 아까 위원장님 하시는 말에 공감이 많이 갔어요. 각자 이게 흩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식당 그 시설비나 뭐 인건비나 재료비나 다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더 실용성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게 참 그래요. 밥은, 밥 먹는 건 생명이잖아요, 그죠?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참 밥을 혼자 해먹을 수가 없고 또 나오시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복지가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어떻게 보면은 기획예산과랑 모든 과가 좀 이렇게 같이 한번 의논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래서 아까 동의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기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네,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저희 남동구가 이제 처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연주위원
하는 거잖아요.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이연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에서도 이제 안건을 받을 때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본,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사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고향사랑기금 이제 이렇게 하는 구나라고 알게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건을 부서별로 냈을 때도 이게 좀 조금더 적정한 안건들이 덜 나왔을 거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다음번에 시행이 됐을 때는 좀 각 부서별에서도 이 고향사랑기금에 조금더 잘 맞을 수 있고 좀더 긴급하게 정말 사각지대 잘 쓸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네.
이연주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건이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문제는 없다고 하셨지만 이게 정말 기금으로만 딱 사용하기 정말 참 좋은 안건이었더라면 너무 이제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각 부서에서도 이 고향사랑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또 좀 발굴을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근선
오근선총무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 기금이 뭐 아직 적은 상태지만 많이 적립이 된 후에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조금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좀 판단하겠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말씀하시겠어요?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네,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위원님들 여러 가지 기금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이제 조언도 주셨고 또 의문점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2023년도 조성이 돼서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소규모지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됐다 해서 운영한 거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의문이라든가 우려하시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하지만 이 기금의 목적사업에 가능하고 부합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접근을 한 거구요. 처음에 운영하는 만큼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하고 또 향후에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그 청소년과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기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청소년의 지원도 그간 운영해 오신 우리 사회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운영으로 조금 이렇게 지원이라 보시고 그 목적사업이 명확하게 또 좋은 개발이 안됐지만 첫 단계기 때문에 위원님들 같이 집행부에 공감을 해주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심의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5쪽에서 207쪽 사항별설명서 63쪽에서 6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56억9496만원 대비 7985만원이 증액된 57억7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동문화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남동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8068만원을 감액하고 남동소래아트홀 방재실에 파견중인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직원 철수에 따른 남동문화재단 기술 직렬 신규 직원 2명 채용에 따라 인건비 6개월분 39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로 남동소래아트홀은 2011년 개관 이후 대공연장 빔프로젝터를 교체없이 사용중 고장으로 인한 빔프로젝터 구입비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화장실 관리로 2025년 4월 18일 준공 예정으로 봄철 행락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기간을 당초 6개월분을 8개월분으로 변경하여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축제 추진입니다. 남동빛의거리 조성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조성 및 문화 공연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2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관조성물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남동빛의거리가 전액 삭감이 됐었어요, 그죠?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반미선위원
네,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심의하시는 총무위원회 심의 내용을 다 보셨겠죠? 보시면서 계속적인 문제가 감액에 대한 이야기, 하다 못해 직원들의 야간 급량비까지 감액하는 사항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올렸을 때는 합당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심이 맞는데 중간에 오셨을 때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는 신규 사업지랑 수요조사를 이후로 했다라는 그 내용이고 세부적인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라든가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하겠다라든가 소래광장같은 경우는 위치 주소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빛의거리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세우셨는지 말씀을 좀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저희 그 빛의거리 조성은 관광객 유치와 상권 활성화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을 하는 부분이구요. 2억1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에 2월달에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여섯 군데 수요조사하고 그거에 따른 지금 다른 부서와 연결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서와 연결을 했고 그리고 논현동에 있는 지금 2개의 지역에 있는 곳은 도시경관과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신규사업으로는 소래광장쪽과 남촌도림동쪽 그리고 기존 사업 보강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반미선위원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그러면?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수요조사는 동에 그런 그 경관, 우리 과 문화행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요청을, 수요조사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그거에 따른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거밖에는 없는 거죠?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반미선위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나 어떤 자료가 있거나 이런 것도 없다라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반미선위원
말씀인 것이죠? 그거는 어찌보면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냥 동에서 필요한 곳을 요청한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때 본예산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 이연주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지금 말씀은 이 빛의거리 하는 이유가 상권 활성화, 관광객 유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과연 빛의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이 오셨다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빛의거리 관련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매스컴 홍보도 했구요. 그리고 요번,
반미선위원
서창동이었죠, 그때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요번에도 지금 남동 그 빛의거리 조성하면서도 그런 외부에 대한 홍보를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저희 뭐 외부 관광객도 유치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의 그 뭐 지역 상권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원도심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어두운 길을 좀 밝히는 역할도 같이 수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미선위원
혹시 낮 시간에 만수천을 지나다녀보셨나요, 그러시다면?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반미선위원
어때요, 기분이?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이제 빛의거리가 야간에는 더 화려하고 그리고 볼거리도 있지만 낮은 좀 뭐 눈에 띄는 부분은 적지, 뭐 적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저희가 앞으로 구성하는 부분은 낮에도 더 즐길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을 조성하고, 경관 조성하면서도 그런 그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좀 나누고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니까 제가 그 만수천을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밤에는 그냥 일부 같은 데 포토 호일같이 준비는 돼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길거리를 쭉 하니 전선주같은 라인으로 등만 있어요. 등만 있어서 뭐 어찌됐거나 밤에는 이게, 물론 빛의거리니까 등만 있으니 이해를 합니다만서도 낮 시간에를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을 지나다녀보면, 제 입장입니다,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한테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가운데 길에 이렇게 아트윌과 하트 모양이 돼있는데 머리를 부딪힌다라는 민원도 왔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가봤을 때 물론 제 키가 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딪힐 거 같지는 않아서 그냥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만 100% 볼 수는 없잖아요. 그치만 제가 보기에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상권 활성화, 관광객 유치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관광객 유치의 목적과 상권 활성화에 맞는지가 의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딱 하나 소래와 남촌도림동이 추가된 것밖에 없지만 근데 사전 계획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정확하지는 않고 어떤 금액이 어떤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단 말도 전혀 없었고, 그죠? 그냥 수요조사를 통해서 동 몇 개 사업대상지와 사업 내용을 적었지만 이게 의원님들이 본예산에서도 심도있게 잘랐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추경에 다시 들어올 때는 좀더 세부적인 자료가 왔었어야 됨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우고자 노력하시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저희들,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어서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낮과 밤도 같이 좀 흉물스럽지 않고 보기 좋은 쪽으로 디자인 부분과 그리고 문화공연이라든지 프로그램 공연같은 것도 구현할 때도 주민분들과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 말씀에도 보면 설명자료 주신 거에도 보면 문화 콘테스트 버스킹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잡으셨나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금액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금액은 2억1천에,
반미선위원
그 내용이,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묻어져 있다란 말씀인가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니까 이 설명자료조차도 저희들한테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구두로만 설명드렸습니다.
반미선위원
그죠?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네네.
반미선위원
그런 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네, 이연주 위원입니다. 저도 그 남동빛의거리 조성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번 이제 이거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자료 요청을 하고 또 그것을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방금 반미선 위원님의 질문에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됐다고 치면 지금 2억1천만원중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예산과 새로 지금 설치를 할 곳에 대한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새로 구성되는 이 소래광장을 예를 들면 지난해에 그 만수3지구같은 경우는 5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6천 정도로 생각을 했었구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와 기존에 있는, 그니까 남촌도림동 보강,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지역을 보강하는 거까지 예상치로 이제 편성을 잡아놓은 거구요. 지금 이 부분은 그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디자인상의 그런 것, 디자인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 좀 예산이 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연주위원
그니까 전혀 말씀하시는 거에 구체화되어서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유지보수비는 따로 책정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2억1천인 건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새로운 곳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곳들은 거의 소외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새로운 곳을 이제 뭐 수요를 얻어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거기에 이제 편중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곳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상권 활성화가 취지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도움이 안 되고 있으니 지금 어떻게 구체화를 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만수3지구, 만수6동 5천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거 맞아요, 5천? 지난번 행감 때는 그 자료 받았을 때는 한 3천5, 6백 정도 됐었거든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문화행사까지 5천.
이연주위원
왜냐면 만수6동의 주민분들, 참여를 하셨던 뭐 주민자치 위원들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뭐 공연도 본인들이 무료로 다 했고 이거 뭐 세우는 것도 본인들이 하고, 그니까 실제로 어떤 예산으로 거기에 투입이 되어있는 건지 좀 아리송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듣는 얘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니까 뭐 자료로서는 그 당시에 3500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이거는 저희들이 했고, 이것도 저희들이 했고, 저희들이 그냥 봉사로, 무료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 특히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곳들은 다 이렇게 소외가 되고 새롭게 만드는 곳에 예산을, 근데 만약에 만수6동도 그렇죠, 그게 뭐 과장님 말씀대로 5천의 사업이라고 쳐요. 그러면 새로운 곳도 그 정도 예산으로 그 정도로만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만족스럽고 상권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일단 지역 주민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쪽이 어두운 곳이었는데 경관을 조성하고 그리고 저녁 때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었구요. 그 옆에도 이제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부분도,
이연주위원
네, 일단 이게 뭐 만수6동도 마찬가지고 만수지금 저기 만수천, 복개천 있는 곳도 그렇고 서창2동도 그렇고 간석동도 이제 기존에 지금 설치가 된 곳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동에서 수요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물론 누군가는 원할 수도 있겠죠.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도 이거 조명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반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대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사업을 어쨌든 2억1천만원 거기다가 유지보수비도 지금 새로운 곳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만약에 이게 내년이 되면 또 유지보수비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썼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만큼 좋은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통계치를 새로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금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도 특별히 구체화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니 그러면 뭐 새로운 곳은 새로운 곳대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럼 기존에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곳들도 지금 어떻게 집중하시고 어떻게 더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대략적인 거는 이제 그 소래광장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6천만원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남촌도림동 외에 보강하는 곳이 3개소로 해서 한 거기도 6, 7천 정도 그리고 문화행사쪽으로 해서 이제 뭐 5천에서,
이연주위원
네,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6천 정도,
이연주위원
서창2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창2동은 지난번에는 거의 예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진행이 됐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나마 주민자치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긴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권 활성화가 주된 취지였다고 치더라도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길가에. 그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누구를 위한 잔치고 누구를 위한 축제냐 이런 말씀을 그때도 드렸지만 네, 지금도 계획에 있어가지고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2억1천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네.
이연주위원
저는 선택과 집중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예전, 지난해에 문화행사 비용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화행사 비용을 더 좀 신경써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위원
아무튼 지역 상권, 뭐 상가분들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누군가만을 위해서 그분들만 만족하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화를 좀더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빛의거리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 요구를 할게요. 그 예산이 사실 이렇게 나눠서 보고는 못 받았어요. 소래광장하고 남촌도림동 신규 사업하신다는 거잖아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죠, 각각 얼마 예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걸 상세하게 좀 보시고, 적어주시구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수1동 복개천이 가장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왕복이면 4km예요. 근데 이게 빨랫줄처럼 쭉 돼있다는 반미선 위원님 말처럼 제가 봤을 때 만수1동은 철거할 건 철거를 해야돼요. 철거할 건 철거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더 경관물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비용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이라도 만수1동을 좀 봐주시구요. 만수6동하고 서창2동은 뭐 그렇게 철거할 게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서 그렇게 좀 예산을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공연비 있잖아요. 이제 그 간석동 빼면은 만수천하고 만수3지구, 서창2동은 작년에 공연 3개 했잖아요. 이거를 먼저 한 데는 많이 주고 나중에 한 데는 남은 예산 갖고 하면 안 되고 뭐 만수천이 뭐 2천, 뭐 만수6동 2천, 서창,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잡아서 그렇게 공연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이제 예산 심의가, 예산 이제 또 결과를 또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한번 좀 예산을 좀 구체적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고. 그리고 특히 문화공연비에 대해서 지금 예민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세 지역 정도 해서 작년에 했던 것 해서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좀 오해가 덜할 것 같습니다.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그 남동빛의거리 조성사업비가 25년도 본예산에는 2억원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김재남위원
이번에 2억1천만원을 편성을 하셨죠?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김재남위원
1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당시에 시비 50%, 50% 하고 그리고 공모사업 그 점수에 50% 이상 할 경우에는 가점이 있어서 그렇게 2억1천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자부담 50%를 이제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2억1천만원으로 이제 추계가 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몇 월에 이게 공모 선정 결과가 나오죠?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지난, 며칠 전에 그 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남위원
나오셨나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제안 그 발표도 하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재남위원
아, 선정이 안 되셨나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네.
김재남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미선정이 됐을 경우에, 예산 편성을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같이 병행을 하려고,
김재남위원
2억1천만원을, 그쵸?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렇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최상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만약에 1억을 편성을 안 하셨다면 이 사업은 1억1천만원짜리 사업으로 이제 반토막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1억을 감액 조정하면 돼요, 그쵸?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런데 지금 아쉽게 우리가 선정이 안된 거잖아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래서 이제 구비로 2억1천만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예산 추계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구요. 앞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 사업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진 모르겠지만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계획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세부적으로 좀 잡아주시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혹시 자료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따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구요. 그거는 별도로,
황규진위원장
사무실에 있어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사무실에 있어요?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네, 그거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그럼 자료 해서 제공을 해주시고.
송희
노송희문화관광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홍은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117억9421만원 대비 3억8381만원이 증액된 121억7803만원입니다.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조정되면서 체육지도자수당이 일부 증액되었고 퇴직급여 부담금 미지급분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비 지원 18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꿈나무스포츠단 운영으로 유소년축구단, 리틀야구단 감독코치수당이 지난 3월 19일 관련 규칙 개정으로 각 2만원을 인상하고 그에 따른 소요 예산 1311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12쪽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운영비는 체육관 운영시간을 평일 저녁 2시간반, 토요일 새벽 3시간 등 이용시간 확대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추가 소요액 2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남동국민체육센터에 바닥 습기로 인한 미끄럼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탈의실 제습기 구매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월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구월동 1246번지에 위치한 체육시설로서 경계 휀스 철거, 연결로 조성 및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한 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논현포대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논현동 578-1번지 논현포대근린공원 내 다목적운동장 바닥 정비, 노후 부대시설 등을 전면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원 중 4억2천만원을 특교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적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야구연습장, 메인 전광판 교체 등 노후 부대시설을 전면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 중 3억4천만원을 특교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럼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지금, 어디 갔냐 이게, 지금 청소기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육상, 네.
황규진위원장
네, 근데 차량유지비에서 24만원 불용처리하고 여기다가 넣어서 지금 구매하시는 거예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돈이 없으셔서?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저희가 올해 육상부 차량을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통년보다는 차량유지비가 일부 감소될 거라고 생각해서 금액을 삭감을 하고 합숙소 청소기가 2016년도에 구입돼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비로 세운 겁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래요, 나중에 증액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남동 그 제2국민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그게 지금 2100만원이 들어왔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지금 그 수익금,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운영비로 쓰고 계시는 거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그 수입은요, 별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그 운영비로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황규진위원장
직접 들어가진 않구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여기가 지금 그 체육시설인데 지금 밑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겹치진 않아요? 여기가 지금 프로그램이 많던데.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그 동, 구월1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쪽, 구월1동 행정팀하구요,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구요. 구월1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관을 해주는 형식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대관을 해준다?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몇 층 몇 층 써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3층과 4층.
황규진위원장
4층이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3층과 4층이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니까 4층은 체육,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체육관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체육관으로 돼있단 말이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3층은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있나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시설도 다 설치가 돼있구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프로그램실이,
황규진위원장
그럼 주민자치는 어디서 해요? 거기는 2층?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그 주민자치 자체 프로그램은 2층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 그 대관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3층 프로그램실에서 일부 대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일부 대관해서 쓰고 있구요. 지금 여기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체육관 운영은 지금 평일, 평일은 9시 30분까지, 저녁 9시 30분까지 체육관과 그 체력단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저녁 9시 30분까지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주변에 상권에서는 뭐라고 안 하던가요? 민원 안 들어와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들어온 바는 없어요? 자, 지금 예산이 맨발걷기는 자료를 확인했구요, 일반 특교로 들어왔으니까.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네, 매칭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3억을 올리셨잖아요, 그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지금 전액 본예산 할 때는 화장실 교체 비용이 1억5천이라고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처음에?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1억이 맞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그니까 이번에 1억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니까 본예산 땐 1억5천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다른,
황규진위원장
네?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본예산 때랑 1억 동일하게 지금 저희 예산 올린 것입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래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이 지금 이게 100% 구비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공원녹지과하고 혹시 뭐 협의해서 하시는 건 아니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그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쪽에 사업비를 해서,
황규진위원장
지금 88체육관쪽 같이 뒤쪽에 다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렇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여기가 지금 공원녹지과랑 체육진흥과랑 마치 뭔가 협의를 통해서 합작으로 거의 한 7억 정도, 7억 정도 합쳐서 두 과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 동네가. 15억짜리 노인정. 그거만 지으면 이제 완벽하게 다 지어지겠죠, 이제 자체가. 근데 유난히 거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구비를 갖다가 투입을 하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워낙에 열심히 뛰셔가지고 또 다른 과들은 예산이 다 잘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100% 구비를 다 세워줬어요, 그죠? 그것도 신기해요 또, 저희가 봐도. 다 급량비부터 다 삭감되는데 100% 구비를 또 여기만 세워줬단 말이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거를 제안을 하셨을 거고 이 부분은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과에다가 충분히 어필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저희가 관내에 체육공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진행하고자 했던 주요 사업들이 구월체육시설과 논현포대근린공원 그리고 주적체육공원, 3개의 체육공원을 그 유지보수를 통해서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올해 사업의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그 논현포대근린공원과 주적체육공원은 구비로 확보를 해주셨고 구월체육시설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동일하게 올렸던 거구요. 구월체육시설만 저희가 예산을 집중한 건 아니구요. 그 논현포대도 지금 보시면 6억이구요. 주적체육공원도 4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전면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근데 지금 몇몇 산책로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이어서 지금 자꾸 사업을 거기만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가 여기여기여기 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더 악화된 곳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만 얘기할까요? 어느 공원에다가 A라는 공원에다가 아, 이거 여기는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물놀이장을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수요조사를 하시는 거야. 그럼 여기 수요조사 별도로 하셨어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용자조사는 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어떤 이용자조사,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그니까 야외운동시설 지금 주요하게 구월체육시설과 논현포대, 주적체육공원부터 해서 야외체육시설이 저희가 있는데요. 거기에 주 2회 정도 이용시간대를 맞춰서 이용자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어차피 그분이 그분에 다 했겠네요, 그죠? 대부분 그 시간에 오신 분 그분한테만 했을 거 아니에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그니까 그,
황규진위원장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는 자,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자, 어디는 동한테 이야기해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반대가 나와서 힘들다, 어디가 얘기할 때는 특정, 한정돼 있는 분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사업을 하더라도, 그죠?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하셔야죠. 거기가 경계선이잖아요, 그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만수동하고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바로 앞에 찻길 건너에 있는 만수동도 수요조사를 하고 실제 이용하는 그런 분들, 여러 분들해서 그 동한테 이야길 해가지고 그 수요조사가 필요하죠. 거기 한정으로 계속 오시는 분들,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무슨 수요조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그니까 거기 계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한 건 아니구요. 그 비슷한 시간대에 각 체육시설에 실제 방문하는,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저희가 통계를 내본 겁니다.
황규진위원장
그게 몇 분이세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평균 그 오전 시간대에는 구월체육시설이 70명~80명가량 이용을 했구요. 오후 시간대에는 200명~300명가량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구월체육시설이 동시간대 가장 이용자 수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누가 했어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저희 그 시설 용역 현장 근무자분들이 그 순찰하면서 조사를 한 겁니다.
황규진위원장
순찰하시면서?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분들이 권역별로 하시지 않나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그 동일한 분은 아니구요. 권역별로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할테니까요. 그 조사한 것 좀 가져와 보세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아, 지금,
황규진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봤구요. 그런 자료는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수요조사가 필요한 거지 몇 명이 왔다갔다라는 게 저희가, 이용객을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이 저희가 조금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할 거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이철상위원
우리 그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보면은 제습기 구매하시는 사항도 있네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이 제습기는 어떤 취지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 바닥 그 미끄러움 방지 때문에 습기 제거를 위해서,
이철상위원
필요성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그…,
이철상위원
이 제습기 그니까 바닥, 노면, 바닥에 습기 때문, 습기로 인해서 제습기가 필요하다는 거를 언제 느끼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실 거예요? 수영장 탈의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거기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 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철상위원
그니까 거기 국민, 남동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탈의실 말씀하시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거잖아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제습기 몇 대 필요한 거예요? 168만원이라는 돈이 제습기를 몇 대를 구매하길래 이렇게 많은,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두 대 구입하는 겁니다.
이철상위원
두 대 구입하는데 이 정도의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제습기가 이렇게 단가가 많이 나가요? 용량이 큰 건가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일단은 그 면적 규모에 비례해서,
이철상위원
이게 지금 설치를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습기 때문에 바닥면이 미끄러워서 아마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철상위원
그럼 지금 이 수영장 탈의실을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운영하고 있는 지가?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그 수영장은 개관한 지가 국민체육센터가 2006년도부터 이게,
이철상위원
그럼 2006년도부터 운영하면서 이 탈의실에 이런 노면 아니, 습기로 인해서 미끄럽다는 민원이 한 번도 없었나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이철상위원
뭔가 민원이 있거나 뭔가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지금 이걸 구매 하시겠다고 지금 1차 추경 예산에 올리신 거 아니겠어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굳이 이 어려운, 지금 쥐어짜고 있는 이 예산에 이걸 꼭 지금 오늘 요번 1차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 급한 사정이 있었냐고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아마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급하게 요청이 들어왔던 거 같구요.
이철상위원
안전사고는 미리 그럼 예측이 됐으면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던 부분 아닌가요? 지금 뭐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사업도 못해갖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왜 이제서 부각이 돼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구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아마 내부 그 도시관리공단이 이제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아마 거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제안제도로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제습기 구매하면 다 해결돼요? 원초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 고민은 안 해보셨을까요? 우리가 제습기는 습도 조절을 하는 거고, 물론 물기 제거도 효능이 있겠지만 원초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셨냐는 거죠. 그냥 제습기만 갖다 놓으면 되는, 해결되는 건지.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일단 국민체육센터가 일단은 개관한 지 오래돼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를 해야겠지만 거기가 아마 지금 만수주공 재개발지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지금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은 안전사고에 대비한 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 뭐 지금 계속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우리 구월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을 좀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강행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구월체육시설요?
이철상위원
네, 아니 지금 뭐 기존에 늘 저는 그런 거예요. 물론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근데 우리 남동구 전체가 지금 재정이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항상 만들어, 항상 무언가를 만들어요. 그래놓고 그 사후관리는 아무도 책임을 안져요. 만들기만 만들어 놨지 그거를 유지보수, 보강, 보충, 이런 거를 전혀 안해요.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사용으로 인해서 길이가 짧아진 거 아시죠, 인조잔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이거 운동장 재포장공사 언제 완료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이 공사를 언제 하셨어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요?
이철상위원
네,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언제 하셨어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4년이요? (과장, 담당과 이야기 나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2018년 정도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은 4년이 넘었네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이철상위원
한 6년째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리고 한 번도 없었나요, 보수가?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중간중간에 개보수는 했구요.
이철상위원
보수, 개보수를 하셨어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이철상위원
전혀 개보수한 사례를 제가 못 본 거 같은데. 그 업체하고 계약할 때 어떤 정해진 기간 안에 주기적으로 뭔가 보수해주고 유지관리 해주는 충전재도 보충해주고 하지 않나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상시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철상위원
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러면 업체에서 그 인조잔디 설치해주고 나서 어떤 사후관리를 해준 사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사후관리 측면은 아니구요. (과장, 담당과 이야기 나눔) 일단 2018년도에 설치된 구장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는 개보수 관리를 해주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바닥 정비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 사후관리랑 계약 내용하고 사후관리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 좀 저 좀 별도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구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주민의 생활 편리에 밀접한 그런 어떤 수시정비비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절대 편성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어떤 뭐 실적쌓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기존 시설들을 축구동호인들이 경기 운동간에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실제 경기를 제대로 못 하고 그런 어떤 운동도 제대로 못 하는 현실 속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이렇게 본청들 직원들의 어떤 급량비까지 삭감을 해가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하는,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떤 조성을 하면 관리유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동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지보수를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근데 엉뚱한 데다가는 많은 예산을 쏟, 한 부분을, 특정 부분에다가는 굉장한 예산을 쏟아붓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구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냐, 거의 못 하시니까 민원 제기나 불만들을 토로하시겠죠. 거기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짧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그 늘솔길축구장에 대한,
이철상위원
늘솔길뿐만 아니라.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긴급히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요, 저희가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희가 중요하게 체육공원 전면 재보수, 개보수를 하는 지역은 주적체육공원, 도림동에 있는 주적체육공원과 그다음에 논현동에 있는 논현포대근린공원, 그다음에 구월체육시설 3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던 계획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어떤 지역에 특정 지역에 치중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좀 전에 뭐 특정지역에 사업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지금 예산서나 예산 편성이나 보면 특정지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좀 안타까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김재남 위원에게)네,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황규진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재남위원
과장님.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김재남위원
우리 그 예산, 기획예산과에 이제 예산 요구를 하셨잖아요. 우리 그 수시정비비 1억7천 요구하셨나요? (과장, 담당과 이야기 나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1억7천만원, 네.
김재남위원
1억7천 요구하셨는데 전혀 미반영이 된 거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김재남위원
반영이 전혀 안된 거잖아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예산 요구를 하고 나서 부서랑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한 조율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러면 이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우선 사업을, 우선적인 사업을 이제 편성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렇게 봤을 때 수시정비비는 예산이 미반영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정비비 예산을 반영을 못한 거 아니에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수시정비비는 본예산에 5천만원을 일단 확보가 돼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5천만원 이내에서 일단 수시정비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뭐 다른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부족분은 다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재남위원
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수시정비비 얼마 편성됐었죠? 2억3천만원인가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2억5천입니다.
김재남위원
2억5천이죠. 2억5천인데 이제 5천만원만 편성이 됐잖아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김재남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있죠? (과장, 담당과 이야기 나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4월 3일 기준으로 2700 정도 집행을 했구요, 22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2200만원이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김재남위원
이 2200만원 가지고 12월까지 유지보수가 될까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상반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김재남위원
상반기까지 진행이 된 거죠? 저희도 작년에 이제 예산 심의할 때 5천만원만 증액이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수시정비비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심의하는 입장,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너무 무분별하게 어떤 기준이 없이 때로는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균형적으로 좀 편성을, 예산을 좀 저기 집행을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예산을 삭감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1차 추경 때는 강력하게 수시정비비는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렇잖아요, 이 수시정비비는 운동을 하는 주민분들이 기구가 고장이 나면은 고치질 못하면 운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설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남위원
제가 전부서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금 자주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왜 부서별로 이렇게 토목예산들을 이렇게 과도하게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들은요, 사실은 계획만 조금만 뒤로 미루면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구월체육공원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부서에서도 얘기하는 부분, 체육진흥과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은 화장실만큼은 리모델링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만 세워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체육진흥과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나눠서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수시정비비도 요구를 하셨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수시정비비는 저희가 일단 5천만원 본예산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단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재남위원
추후에는 예산이 있을까요, 과장님?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는 그 답답한 심정, 이해는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밀접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우선인 겁니다. 어떤 보여주기식의 선심성의 이런 토목예산, 이제는 집행 줄여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올 6월이, 까지시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웃음
정재호위원
그래서 참 힘드십니다. 제가 봤을 때도 참 힘들게 마무리를 잘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을 존중을 하고 다 했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 저희가 지금 추경이 들어와서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재원이 너무 없다, 예산이 없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정말로 누구나 인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여유가 좀 있고 급한 거 같지 않은데 그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25년도 본예산 때 들어왔던 내용인데 저희 의원님들이 이거를 아직 좀 있으니 중장기 계획으로 좀 세워서 진행을 하자는 거였는데 들어왔고, 아까 김재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정비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한 곳에 있는 예산을 너무 많이 갖고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구요. 근데 여기 안에서 상임위장에서 얘기 못하는 사항이 많잖아요. 아마 많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어도 뭐 저번에, 작년에서도 뭐 의원들 증액 요구하셔갖고 뭐 체육시설에 증액도 했었고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게 이제 환경이 돼서 잘 진행이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예산이.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는 이 없는 예산에 왜 굳이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데, 급하지도 않은데 써야 되냐, 그리고 이 없는 예산에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정비비라도 갖고 있어야 그게 중요해서 뭐 꼭 그쪽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제 시설 같은 거 기능보강이라든지 수리를 할 때 필요한 돈이 먼저인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 같아요. 이게 생각 차이지만 맞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구요.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인 거 같아요. 없는 예산인데 그 예산이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잘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 집행,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과장님 제가 여기 총무위원회, 사도위에 있다가 총무위원회 왔는데 몇 분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많이 힘든 과장님들이 계세요. 그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 하여튼 잘 6월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뭐 실적을 내서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구민들 편에서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면 어느 누군가는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 제가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는 누가 보더라도 효율적으로 구민에게 예산이 잘 세워져서 집행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 좀 해달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웃음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구월체육공원의 지역구 의원이라 지금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물론 본예산에서도 잘렸던 걸 그대로 오셨을 때는 제가 제 입장은 좀더 세밀하게 자료를 주셔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하셨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을 좀더 많이 하는데 그냥 거의 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그 내용 그대로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어찌됐거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예산 부족해서 아까도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야간에 근무할 때 식사 나오는 그 금액까지 잘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있는 오래된 시간으로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도 잘 숙지하시고 의원님들의 뜻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남동구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죠? 남동구민에게 편안함과 안녕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지역구 일이라 뭐 예산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심도있게 밖에서도 지금 본회의, 여기 총무위원회장이 아니더라도 밖에서도 체육진흥과에서는 열심히 좀 잘 의원님들 설득을 하시거나 해주셨으면 하시는 바람으로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과장님이 정말 노력 많이 하는 건 다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그거 다 아시는데 또 여기 보면은 우리 논현포대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랑 주적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 원래 구비로 세웠었는데 이제 기금하고 특교금 받아오면서 10억에서 9억4천 절감 됐잖아요, 그죠?
은영
홍은영체육진흥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구요. 구월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교금이나 이제 기금이 없고 이 자체로만 이제 구비를 세우다 보니까 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은 이제 많이 좀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구월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서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공원환경개선 좀 나눠왔으면 어땠을까 예산을,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 예산서 217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412만원 대비 1.68%가 감소한 6억9225만원입니다. 감액 예산에 대한 내역은 예산 절감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등과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등이 되겠으며 상세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개시에 따른 범용프로그램 구입비로 무인민원발급기 16대에 해당하는 예산액 3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민원 증가에 따른 여권 관련 서식 유인비로 기존예산액 대비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예산서 21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25년도 공무직 임금 협상에 의한 인건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 3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뭔가 하나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미라
김미라민원여권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우리 이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인가요?
미라
김미라민원여권과장
네.
이철상위원
이게 지금 16대 책정이 돼있는데 우리 지금 남동구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죠?
미라
김미라민원여권과장
33대입니다.
이철상위원
근데 지금 16대만 하면 되는 건가요?
미라
김미라민원여권과장
네, 이게,
이철상위원
아니면 순차적으로 더 진행을 하실 건가요?
미라
김미라민원여권과장
이게 16대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거는 법원에서 그 조건이 있어서 그 설치된 데 CCTV랑 있어야 되고 그런 법원에 조건이 맞는 게 16대라서 지금 현재는 16대만 올린 겁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 이 16대가 조금 우리 말씀하신 그 대수 비례해서 좀 골고루 좀,
미라
김미라민원여권과장
배치가,
이철상위원
배치가,
미라
김미라민원여권과장
네네네.
이철상위원
돼야 된다,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민원여권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어떤 특정에 몰리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좀 발급받을 수, 수월하게끔 16대에 대한 분배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민원실 갔을 때 그 민원인들의 민원이 날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식에 기재해야 될 때 요일이나 날짜를 보기 힘들다는 좀 그런 민원들이 많았는데 바로 조치가 됐던데요?
미라
김미라민원여권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남석진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팀장입니다. 서정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병옥 토지정보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 사항별설명서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토지정보과 제1회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11억8569만원 대비 185만원이 증가한 11억875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비 국고보조금을 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 사항별설명서 70쪽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 규모로는 기정액 9억4987만원 대비 2411만원이 감소한 9억2576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비에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었기에 기정액 대비 2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내역은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국장님.
민영
최민영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체적으로 좀 우리 심의회 끝나기 전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위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 그 기준경비 삭감에서 이제 사업비를 편성하는 이런 부분은 그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긍정적인 의견으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단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재요청한 거는 사실은 그만큼 그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주민 수요라든가 필요성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재요청한 사항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문화관광과나 체육진흥화과 그 사업 예산은 남동구 전체 지역 주민에 대한 골고루 그 재정적인 수요를 좀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했다는 이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조금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르지만 이런 집행부의 고민도 똑같은 의원님과 같은 그런 고민으로 말씀을 드린다, 또 요청을 드린다, 이런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저도 어렵고 고민스러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조금 저희 입장을, 우리 집행부의 행정국 국장으로서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를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조금 그렇겠죠? 이거는 화요일 날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사무국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아니 간단한 건데. 본예산 했을 때 자, 예산안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좀 많이 됐었죠.
웃음
저희가 삭감하는 게 맞았나요? 그죠?
불용처리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삭감을 많이 해서 국장님께서 예산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거의 다 반영이 됐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삭감한 금액보다는 적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삭감들을 저희가 처음에 애초에 했던 대로 많이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단 3개월만에 이렇게 삭감해서 오신다라는 거는 26년도 예산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2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출석공무원( 6 명) 행정국장 최민영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홍은영 민원여권과장 김미라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