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1일 김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4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25년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관광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유상만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과 보건 행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관광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징수 관련 근거 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징수 관련 근거 규정과 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사항을 각각 명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에 의거 단순한 표현ㆍ자구 변경으로 생략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와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개정사항은 수수료 징수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치법규 집행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위함이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4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상만 보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숫자라고 해야 되죠. 중구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 보통 받는 통계는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식품위생 분야 24년도 기준으로 하면 접수건수가 8,133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아, 8천 건 정도 되는구나. 어쨌든 우리가 관광특구가 됐는데 중구에 혜택을 준다 그러면 건강진단서라든지 건강검진 결과 수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나 싶어서 통계를 물었는데 8천 건 해버리니까 무상하려고 해도 너무 많구나. 내가 숫자가 조금 괜찮으면 이런 것도 중구가 관광특구고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 보자고 아이디어를 내려고 했더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만 보건과장님, 황석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성ㆍ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조에 “해설사는 구,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해설사가 행정복지센터에 활용될 그런 사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해설사 선생님은 일단 저희가 투어가 오면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는데 동이나 우리 구 산하기관에서 신청이 오면은 사실 얼마 전에도 남산2동하고 단체 회장님들 투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설도 해드리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에서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랑 협의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해설, 저희가 왜냐하면 대구시 해설사도 포함되고 저희 해설사님은 저희한테 소속된 게 아니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내용은 “해설사는 구,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예. 예.

“재단법인 및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 및 해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활동을 요구를 하면은 이분들이 다 나가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청이 오면 해 줄 수 있다.

굳이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도 어떤 관광의 목적에.

맞습니다.

의한 거면 다 되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놓으셨는지. 그러니까 재단법인이라는 말이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들어갔다는 게 뭔가 나중에 아루스 공간이 조성이 되어서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활용하려고 했던 목적인가 싶기도 하고.

처음에는 요청이.

뭔가 불필요한.

들어온 거는 재단만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누구든지 구 산하단체는 다 될 수 있는데 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부기관 해서 기관을 다 넣은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조에 수화 골목문화해설사, 한국수화 이건 상위법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수화 골목문화해설사 수요가 1년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실적을 내는데 작년에도 두번 정도 해서 23명을 투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해설사 위촉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언어별로 많이 해놓고요. 그분들 연락처만 해놓고 그 수요가 오면 해설사한테 연락을 해서 언어가 되니까 사람들을 위촉을 많이 해놔서 그분들한테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할 수 있느냐고 연락을 해서 아르바이트같이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러면 수화언어 이분도 고정되어 있는 한 분을 뽑아놓은 겁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해설사가 76명이 있는데 76명 중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한국어 해설사 35명, 외국어 가능 해설사 27명, 시각 6명, 수화 3, 예술 5명이 있는데 이 수화해설사는 다 정상인이시거든요. 이분은 일반 해설도 하고 수화요청이 필요할 경우에 오면은 수화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일단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관광특구라고 하는 게 해외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 관광 중심으로 해설사 배치도 괜찮지만 우리는 무조건 외국인 중심으로 가야 된다. 국내는 앱도 있고 그 앞에 가서 코드 갖다 대면 설명도 다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해외 유치하는 방향에서 좀 더 넓게. 나는 또 한국 수화 언어 이걸로 하지 말고 영어라도 넣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내규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실 위촉은 많이 해놔도 돼요. 이런 정규직 위촉으로 된 분 말고 별도로 언어가 가능한 특수언어들 위촉을 좀 해놓으시고 좀 아르바이트같이 연락하면 나와서 그분들 특수하게 한번 올 때 그래도 같은 동포를 한국에서 만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야기해 주고 하면.

예. 맞습니다.

이란 국왕 왔을 때에 이란 아르바이트생 가서 그때 삼성하고 계약하는 거 보면 우리가 모르는 기절할 일들이 그런 데에서 일어나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보다는.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골목문화해설사 관련해서 제가 그 분야에 좀 심의도 해보고 심사도 보고 교육도 해본 입장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거든요. 그리고 전국 단위 중에 우리 중구 골목문화해설사들이 굉장히 역량이 높아요. 잘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평들이 좋아요. 그래서 심사를 가보면 우리 중구에 대한 어떤 표본들이 그때 있을 때하고 와서 보니까 또 잘 하시고 이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도 많으니까 좀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선경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권경숙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페이지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기재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 기능, 이용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설 사용을 위해 신청서 제출, 허가 통지, 허가 취소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와 관련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과 같습니다. 제9조와 관련된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중복 감면은 실시하지 않으며 최대 감면 비율로 적용합니다. 취소 등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생활문화센터와 가장 유사업인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및 체육시설업에 준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사용자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이며 입법예고는 2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사용료, 이용료 반환 규정 등의 준조세의 성격으로 심사 대상이나 비 중요 규제에 해당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생략하고 자체 심사의견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5년 4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김현정 문화교육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생활문화센터는 단순히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행사장 및 연습실을 대관하는 기존의 문화시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동아리나 자생적 문화 커뮤니티 등 지역 주민이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차별화된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기대도 되고 활용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는 거 같은데 보통 기초지자체장, 기초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운동장을 몇백억 들여서 지어놓고 1년에 행사 한번 하고 옛날에는 그 지역에 학교 운동장을 활용을 했었는데. 그리고 행사 한 번을 위해서 1년 동안에 관리비 들어가는 게 청소 인건비 10명하고 돈은 물먹는 하마같이 들어가는데 활용도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구도 이런 센터라든지 앞으로 위탁 관리를 많이 하는 그런 건수들이 많은데 이게 나중에 인구가 격감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냥 위탁관리했다가 일자리 몇 명, 그 건물을 지키고 관리해 주는 명목으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지금 미래에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문화센터만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중구는 청년 정책의 아젠더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이용시간 및 휴관) “생활문화센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일 10시에서 18시, 토요일 10시에서 오후 17시” 이래 하면 청년이 여기 오는 사람은 백수여야 되고 내가 봤을 때에는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시간대로 봤을 때는 청년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이 끝나든지 해서 저녁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전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막혀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휴관일 보통 공휴일, 대체 공휴일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은 수요가 있을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어려워요. 다만 3항에 가서 “제1항, 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도 매번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는 또 행정으로 보면 낭비고 이 절차가 복잡해요. 또 이것도 재미있다니까.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하고 “다만, 이 경우에는 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미리 게시해야 한다.” 이 부분도 구청장한테 결재받아서 게시한다는 것도 행정적으로 표현은 이렇게 해놨지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제5조 (이용시간 및 휴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지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는 거는 원칙 하는 말은 지켜야 하지만 안 할 수도 있는 별도를 두기 위해서 원칙으로 하는 경우를 쓰거든요, 법률에서는. 다만, 3항에 대해서도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그렇고 휴관도 그렇죠.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2항 “생활문화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로 하든지 3항에 가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좀 편한 용어를 써서 누구나 쉽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 제8조 (사용료 등)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자 및 운영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 별표1에 가보면 획일적으로 2시간 사용료 5천원, 추가되면 2,500원. 사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안 되는 시간대는 이것도 안 들어오고 그냥 공실로 갈 경우가 많고 사실 저녁 7시에 누군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그건 이외의 전기료나 인건비가 더 가기 때문에 이걸 좀 융통성 있게 이걸 정해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정해놓으면 누군가 저녁 7시부터 9시에 활용하고 싶은 사람이 독점하면 주민들한테 같은 돈을 내고 독점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도 조금 융통성 있게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사용 시에는 별도 추가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해서 그 요금을 좀 융통성 있게 수요가 많으면 더 받아야 되고 많이 받은 돈은 낮에 없을 때에 청소하고 어떻게 할 때 써야 되니까 멀리 봤을 때에는 행정이. 법이라고 하는 건 고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매번 또 이렇게 모여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서 고쳐야 돼요. 좀 융통성 있게 용어만 잘해놓으면 안 고치고 운영의 묘가 살고. 그리고 매번 이거 할 때마다 요금에 대해서는 공지를 한다 해서 매년 게시판에 올해 사용료는 1년 운영해 보니까 토요일 7시에서 9시에 많았다. 일요일은 생각보다 오전에 회의 장소가 필요한 게 많았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시작할 때는 내년의 예산은 이 장소, 이 시간대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그게 행정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정해놔버리고 구청장한테 허가하는 때에만 별도로 운영을 한다. 이거 낮에 노는 사람들 10시에서 18시, 10시에서 17시 노는 사람들만 와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하라고 하는 거 같이 보여요. 맞벌이가 99%입니다. 전문직들도 맞벌이 안 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공간을 청년들한테 넘기기 위해서 멀리 봤을 때에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풀 수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고칠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해서 좀 같이 조율해서 용어를 매끄럽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정회합시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수정이 가능하고 또 그런 내용을 삽입하는 건 괜찮은 거 같습니다. 단편적인 것보다는 약간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거는 괜찮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에 1항에2호에 보면은 “문화예술분야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우려스러운 게 “능력이 뛰어난”이라고 되어 버리면 판단 기준이 결국에는 그 상황에 도래했을 때에 무언가 기준이 모호하면은 경험이 없거나 그런 업체나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언가 이 부분에도 “능력이 뛰어난 분과 함께 경험이 있는”이라든지 어떤 걸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 1년, 2년 정도 경험이 있는 그런 쪽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조례에 넣기는 그렇고 보통 공고를 할 때에는 해당하는 그 실적이 1년, 2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가지고 그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뛰어난다는 건 사실은 신규보다는 약간 기존에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 실정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분야에 능력이 뛰어난” 그러면 저는 박사인데요 하면 능력이 뛰어난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진짜 공공기관을 운영할 만한 역량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건 정회해서 용어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4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김효린의원 의견을 내어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항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별표1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한다.”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사용 시 별도의 추가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문화예술분야 또는 공공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실적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그 외의 개정 사항은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효린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합니다.

안재철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효린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의 정확한 자구정리는 회의 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