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374억 7218만 3000원에서 2억 3785만 5000원이 감액된 372억 4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쪽부터 204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보건지소 및 공중보건의 관사 내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하여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 운영 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은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0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은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175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방역 및 감염병관리사업은 감염병 발생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손세정교육기 2개를 추가 구매하고자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억 135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청사관리는 제2청사 부설주차장 위·수탁 대행사업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4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9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사업은 진료실 운영 전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 국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부터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9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8쪽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 운영은 치매관리사업대상자 증가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치매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71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5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일반진료사업은 안정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40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동부보건센터 업무 확대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강화를 위하여 말라리아 등 감염병예방 사업 및 자체 감염병대응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각각 1758만 4000원, 1840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한센인 의료비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은 원활한 예방접종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연치아보존사업은 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한 치과체어세트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27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396페이지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에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25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389페이지하고 393페이지 보시면 추경에서 증감이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잠깐 여쭤보면 첫 번째 감액된 부분이 2건 다 이 감액이 물품 구입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정도를 쓰신 것 같아요. 393페이지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0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저희 407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부터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이 ‘24년에 6억 정도 됐는데 조금 저희가 본예산에 ‘25년도에 3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을 좀 삭감을 해요. 지금요.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연치아 보존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센터장님 우리 417페이지. 사업명세서 417페이지에 자체 감염병 대응사업 신규로 들어왔어요.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지금 뽑으시는 것 같은데 추경에 들어올 만큼 급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43만 9000원을 감액한 134억 20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는 72억 2485만 7000원을, 건강증진과는 61억 9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역소독용역 사업은 방역소독 용역사업 축소에 따라 42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공무직근로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3개월 채용에 따라 9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중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공무직근로자의 3개월 휴직에 따라 91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 22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6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입니다.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자체) 사업은 보조금 사업비 감액에 따라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조호물품 지급을 위하여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자체)은 보조금 사업비 감액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진료사업은 진료 및 검사수요 증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24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임산부 엠블럼 및 표준모자보건수첩이 2025년부터 보건소 자체 제작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1페이지 보시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이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03억 5902만 3000원에서 85억 1953만 5000원 증액된 388억 78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1억 4313만 원에서 48억 448만 8000원이 증액된 229억 4761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27쪽까지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2025년 도시공원 분야 공원 시설물 및 녹지정비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225쪽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사업비 중에서 해당 지역에 할당된 유지관리 비용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226쪽 공원 시설물 및 녹지정비사업에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관리 운영에 전기, 상하수도,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5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5년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은 당초 가내시 되었으나 최종 미선정되어서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진접읍 은빛공원 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비 5억 원, 호평동 늘을중앙공원 시설확충공사비 8억 원, 별내중앙공원 외 1개소 환경개선사업비 5억 원, 오남호수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3억 원, 어린이공원 바닥포장재 교체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남호수공원 난간펜스 및 데크 교체는 총사업비 7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2억 원은 시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 플라워 가든 조성 사업비 3억 원, 퇴계원 수변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비 2억 2000만 원, 공원주차장 위탁관리비 2억 149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천공원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7억 1042만 5000원에서 33억 2464만 9000원이 증액된 110억 3507만 4000원입니다. 먼저 228쪽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강시민공원 공공 부설주차장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대행사업비 수수료 912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산책로 및 제방부 퇴적토 정비 예·제초, 지장수목 제거 제방 및 수해 취약 지역 점검 등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국비 5억 7052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천환경관리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생태교란식물 제거 및 배수문 14개소의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위해서 시설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29쪽까지 지방하천 관리입니다. 왕숙천 등 관내 지방하천 내 지장수목 제거, 제방보강 공사 등을 위한 도비 3억 7000만 원과 지방하천 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해서 통수단면 확보 및 유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도비 21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소하천 정비 관리입니다. 집중호우 시 피해가 예상되는 소하천에 대해 하상 정비를 위한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반영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휴양시설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5억 546만 8000원에서 3억 9039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9586만 6000원입니다. 먼저 230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입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의 근무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함에 따라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10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황금산 유아숲체험원 재정비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물맑음수목원 내 반딧불이 생태체험관을 활용한 체험 행사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원주차장 위탁관리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공원주차장을 지금 저희 앞으로 5월에 위탁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6개소가 위탁할 수 있는 여건들은 다 만들어지신 건가요?

네, 작년에 이제 위탁 근거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지금 지난해… 봄에 남양주도시공사하고 이거 관련해서 대행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좀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대행 사업비로 진행을 해서 5월부터는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주차장이 무료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주차난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원 이용객들이 이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주차 민원이 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좀 계도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는 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 주차장 유료화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난이 해소가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해소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기존에 이제 지역 상권이라든지 이용자, 그러니까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보다 지금 이제 장기 주차라든지 상권에서 이제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완전한 대안은 아니지만 좀 체계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나 경비는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 들어와서 5월에 계약을 하면 필요한 경비 같이 보여요. 근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입출구 CCTV 표출 시스템 라이선스에서 이런 거는 아까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전기공사 이런 거 끝난 거 아닌가라는.

저희가 이제 주차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통제 상황실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다 갖춰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예산은 지금 이렇게 되어와져 있는데 이미 준비는 다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지금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예산이 서야지 진행이 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네, 상황실하고 이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66페이지 환경정비 및 수해예방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네.

추경에 2억 정도, 2억 2500이 들어왔어요. 본예산에 한 6억 7000이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6억 7000에 대한 부분도 우리 배수문 관련된 안전진단하고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져 있었던 거지요?

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배수문 정비 안전점검비가 이번에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거는 이제 정밀안전… 평상시에 안전진단 하는 거하고 틀리게 정밀안전 2년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족분 2500만 원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생태교란식물 제거 사업비가 이번에 시장님이 특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연 2회에서 3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3회에서 4회 하는 걸로 이제 또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 배수문 정밀안전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본예산에도. 그리고 생태교란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치워야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서 지금 2억을 편성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1월에 업무보고 시 이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도… 글쎄요. 이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새로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에 했던 거에 좀 약간 확대를 좀 더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밀안전진단이라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들어온다 하지만 저희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안전진단에 대한 거는 이미 계산을 하고 계셨어야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네? 물론 꼭 저희가 이렇게 보면 다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갖고 얘기한다는 게 좀 저거 할 정도로 우리가 예산만 넉넉하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시기나 이런 거를 좀 맞춰서 왜냐하면 규모적으로다가 계획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본예산에 담아야지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휴양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473페이지 산림 서비스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하시지요?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출근을 하셔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민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모아 놨다가 갖고 있으면 그분들은 아침에 와서 저희한테 오더를 받는 거지요. 어느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하고 또 다 조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좀 순찰하다가 퇴근을 하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해서 저희가 복무관리는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라고 써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활동은 시설물 파손됐을 때 그런 신속한 보수를 위한 목적인가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민원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순찰을 돌다가 본인들이 보고서는 이게 좀 위험하다, 망가졌다,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또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또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발주할 수도 있고.

주로 어떤 시설물 파손 같은 게 올라오나요?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들 눈이 와서 일부 이제 데크가 썩어서 난간이 탈락됐다든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와 갖고선 나무들이 이렇게 가지가 찢어져 갖고 등산로를 막고 그러면 그 부분들을 다 좀 톱으로 잘라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근무 기간에 겨울이 들어가요?

그래서 매년 사실 그 부분을 잘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좀 약간 비공식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냐 하면 여기 원래 근무 기간은 9월입니다. 9월까지인데 10월, 11월까지 늘리려고 그러는 이유는 사실은 겨울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깐 좀 더 두 달을 좀 더 연장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이걸 더 올린 거고요. 그동안은 겨울에 좀 못 했던 부분은 저희가 기억을 기존에 하셨던 분들한테 좀 약간씩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사 성격으로 약간씩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 처리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9월까지인데 11월까지 하려고 지금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민원은 한겨울이 더 많다고 하면 오히려 한겨울에.

아니, 제가 한겨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원은 계속 연중 있는데.

그러면 민원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지요?

이제 그분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좀 막아 놓거나 이렇게 뒀다가 별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 민원이 없을 때는 그냥 돌아가면서 오늘은 천마산, 오늘은 예봉산 이런 식으로 가서 다니면서 하면 만약에 오늘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분들이 오늘 내가 어떤 걸 조치를 했다라고 보고를 받으시나요?

그다음날 와서 오더를 받을 때 그런 사항들을 담당자랑 팀장이랑 같이 공유를 합니다.

하루에 근무시간이 지금 몇 시간이에요, 이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희랑 근무시간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근 보고도 받으세요, 그러면? 중간에.

퇴근 보고는 안 받는데 퇴근 보고는 정식으로 유선으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조례하듯이 항상 와서 오더를 받습니다. 그래서 출근 자체를 저희 사무실로 합니다.

하시고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오늘은 어떤 산 가고 다음날은 어떤 산 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민원이 있는 곳은 거기를 또 우선순위로 가고 이러신 거지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물론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파손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도 이렇게 산을 올라가 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쓸데없는 걸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도와주시나요?

쓰레기 청소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수거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안 하지만 그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다니면서 지저분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십니다.

알아서 조치는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원이나 망가진 거나 이런 거는 하라고 지시는 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거기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는데 하여튼 아침에 오더를 줄 때 그런 사항들은 다 같이 공유를 하는 사항이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근무를 하시는 거고 현장까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산속 깊은 곳이거든요. 저희가 봉사로서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치울 수도 있지만 기왕 가시는 거니까 가는 길에 조금 더 수고로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좀 요청을 해 보는 것도. 그러면 더 자부심도 생기고 이 일이 계속 필요하다고 더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좀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진이라든지. 왜냐하면 사실 중간에 가 버린다면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또 이런 시설물 파손이나 이런 게 너무 많지… 제가 아까 횟수로 질의를 드린 이유가 1년에 몇 개인지, 그 몇 개 때문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 하는 이 인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윤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2조 4371억 1645만 3000원 중 복지환경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1조 3392억 70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767억 3441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24억 7263만 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국 소관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