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 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동 81번지 일대에 주택 재개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4월 16일자로 신속통합계획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업으로.

몇 번째로 된 거죠?

도봉구에서는 세 번째로 된 겁니다.

전체에서는?

한 백 번째에 된 걸로,

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됐으면 진행이 빠르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른 재개발 구역, 신속통합계획 확정보다도, 서울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행히, 4월 16일 날 발표하셨다고 했죠?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아니라 하자발생 건수,

건이, 대단합니다. 하자발생 건수가 100건이면 그 건축현장 하나에서 100건이면 도봉구 전체 지은 건축 현장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겠네요, 건수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규모에 비해서 건수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타구나 서울시 것 해보면 그 정도 규모면 100건이면 경미한 건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가지 수를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중에는 경미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과소를 떠나서, 타구나 이런 걸 떠나서 그것을 관리부서랑 우리랑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0% 치유가 됐고요. 나머지 40%는 올해 여름을 기대하면서 또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자 건수가 100건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이요. 과장님 이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료 위원이 신축 중에도 위원회에서도 누수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저희들이 현장 답사까지 가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그것 과장님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우리도 믿고 있었는데 하자 건수가 100건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답변도 타구에 비해서 적다, 보통이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답변이고요. 신경쓰시고 본 위원이 그때 외벽공사 할 당시에 지진 관련해서 그 공사를 그에 맞춰서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설계 변경해서 설계에 맞게 하셨다, 그때 설계 변경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설계대로 잘 하셔야지. 과장님 이것 100건이, 오늘 답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100건이 보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신경쓰셔 가지고, 특히 제 지역에 있는 종합체육센터잖아요. 좀 잘하세요. 주민들이 얼마나 여기 기대도 많이 하고 여기에 접수해서 운동도 하려고 했던 장소인데 이렇게 하자가 많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요? 과장님 책임지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쌍문2동주민센터 청사가 완공된 지 얼마나 됐죠? 잘 기억 못 하시죠? 최근에 몇 년 전에 준공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주민들한테 새로운 신축해 가지고 잘 해준 것은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건축면적에 비해서 내부가 활용도가 너무 없잖아요. 좁다, 복잡하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사무실이 아니고 복도가 있고 복도를 지나가서 또, 리모델링 할 생각 없으십니까? 리모델링해서 고쳐주시면 어떨까요?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그 작품은 설계공모를 해서 안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당선작으로 해서 설계용역이 진행된 사항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공사 진행됐던 것 때문에 평면까지는 제가 관여할 수 없었는데 보통들 보면 저희가 당선된 이후에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면서 평면이나 입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보통 발주청과 굉장히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용성 위주로 가지만 저작권이 그들한테 있거든요. 소송을 걸면 저희가 질 정도로, 지기도 몇 번 했어요 서울시도.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양보하는 수준까지만 양보하고 나머지는 양보를 안해요. 말씀하신 건물도 보면 평면이 건축적인 요소는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라는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 평면입니다.

그것은 인정드리고요. 그것은 아쉽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 말씀하신 리모델링 건은 사용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랑 논의를 한다면 거기를 구조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하시고 제가 6월달 정례회 때 구정질문도,

검토는 제가 하는게 아니고 사용부서에서 해서 저희 쪽에다,

주민들한테 강당도 좁다, 출입구도 복잡하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 논의하고,

다만 구조적인 것도 허락이 되어야 벽을 트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용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쌍문2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도 1층 민원실이 너무 좁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같이 좀 이야기할 부분도 있고 새롭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에,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대국민 안전진단 안에 포함되는 것들을 고민하자, 이런 얘기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계시고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원여가과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할 때 지도감독 이외에 어떤 권유사항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죠?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 시설은 저희 주택과 관리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체점검이라고 해서 아파트에는 모두 안전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상주하고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점검해서 보내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2차 점검이 다시, 저희가 관리감독부서에서 안전과나 주택과 같이 나가거나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3차로 합동점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100%에 해당할 정도로 하자없이 잘 점검은 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어떤 안전의 문제라든지, 좀 노후화된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측으로, 관리사무소 측으로 과에서 시정요청을 하시거나 잘 관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후에는 혹시 따로 잘 조치가 되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점검 사후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안전의 문제들이 좀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민원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렸었고 그리고 확인을 하는 중에 도봉구 조례 상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가 확인이 됐고 7조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지도·감독 및 예산지원의 부분들이 또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항, 2항 안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파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게 바꾸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지하는 데 지금 말씀드렸던 점검비용 모든 것들이 다 지원 사업입니다. 아마 그 영역으로는 지원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설을 고치거나 이런 것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신다면 포괄적으로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시는 것에 녹아들어가 있을 수는 있었겠어요. 그런데 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는 명칭 자체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지도·감독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게 아니냐,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다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기까지는 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유지보수의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냥 권고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안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들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아파트 명을 거론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목에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소음이 유발된다라는 민원이 들어가서 학교를 가는 길목에 있는 아파트 출입문을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잠가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아이들이 그 문을 지나면 한 1, 2분이면 등교를 하는데 뺑 돌아가서 한 6, 7분 걸려서 등교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갈등들에 있어서 동료 위원 얘기하신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조정해서 의미있게 되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에, 강제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파트 공동주택 정서를 위해서 공문 같은 것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도 아까 권역별로 그런 교육들을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동주택 내에서도 사례와 사건, 이런 특성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로 집합교육하는 것은 어떠한 큰 틀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각 공동주택마다 그런 관리주체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들에 실질적인 교육들이 좀 더 보충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집합교육을 하면 한번에 여러 대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례들을 잘 모아서, 저희 지역구에도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 계속해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특별히 교육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정보과에 한 가지 여쭙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5분자유발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에드가쌍문 관련된 전세사기 어떻게 상황이 정리가 되었고 실질적인 피해지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드가쌍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 대상이 아니라고 국토부에서 판정이 되어 있고요. 한번 신청을 하고 기각이 되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 사유가 금액이 크지 않아서 경매나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면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법률적인 보호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택과하고 연관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 피해자한테 상담을 해보고 면담을 해 보니까 일부 금액만 서울시에서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좀 말을 하기를 꺼려 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하기 꺼려 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역할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허점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돈이 많았다면, 사실 이런 피해 금액들이 적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 끝까지 요청을 잘 해 주시고 피해자분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의 요지는 그것이였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았냐, 이 사태에 대해서 이 피해 사실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냐, 저희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의 파악이나 현장의 그런 것들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상황 파악과 현장,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이후에?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그분들 면담을 하고 했을 경우에 지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이 사실은 많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저희를 방문을 하거나 유선으로 상담하면 다른 사례를 비교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고 상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도 한번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가서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요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저희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 있는 요지의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냐, 구에서.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여러 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할 이런 노력들이 있었냐를 여쭤본 거라서요, 과장님. 아직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현장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피해자들 어떻게 관리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서울시에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그 이후에 어쨌든 관내에서 발생한 일이니 책임감을 갖고 그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락 고리를 만들어 놓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에 차질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같이 신경 쓰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기에는 예산상 현재 벽화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예산을 투입해서 벽화를 지워야 될 상황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한 군데는 또 취소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요. 현재는 26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된 곳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석빈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재건축재개발과 소관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학3동신동아1단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에 입안 제안이 있어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 계획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3동신동아1단지아파트는 방학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13만7,391㎡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및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기존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정비계획으로 건폐율 50% 이하, 최대 용적률 299.97% 이하, 지상 최대 49층 규모로서 건립 세대수는 공공임대 288세대를 포함하여 총 4,065세대의 공동주택을 계획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견청취안건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면 정비구역 결정도에 구획이, 구역계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 자체 말고 그 이후에 포함되는 공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역도가 특이해서 이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1단지가 도봉구에서 가장 큰 아파트단지입니다.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많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사업성이 좀 너무 좋지 않다, 많이는 좋지 않은데 주민들이 부담하기는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도봉구 변화를 위해서는 이 대단지를 어떻게든 큰 그림을 그려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각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도 타구 사례라든지 여러 몇십 년 자료까지 뒤져가면서 검토한 결과 송파구에 오금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일반 공원 부지, 그게 아파트 부지가 아닌 일반 공공용지에 대해서 어떤 기부채납 그런 것을 하지 않고도 면적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면 신동아 단지에도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했는데 다행히 자문위원들이 충분히 가능성 있다 해서 발바닥 공원을 공원부지로 편입하게 해서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