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수빈 의원 5분자유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내용 중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석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석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람 중심의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황수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수빈
황수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과
주택과홍은정위원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을 보면 이번에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확대하느라고 20세대 이상인, 소규모 단지에도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고로 봤을 때에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기로 결정된 데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단지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됐나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 이후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지원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었는데 지금 기준상으로는 한 군데 이번에 확정해서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소규모로는요.
그럼
그럼홍은정위원
전체적으로는 몇 단지 정도가 되는 거에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65개소 공동주택이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4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홍은정위원
43개소 중에서 20세대 미만은 지금 한 군데가 지정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서울은 주택 특성상 공동주택으로 결국은 많이 사람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대 미만도 관리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규모에 첫 지원이니까 홍보 많이 해서 도봉구에 있는 소규모 단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연번 2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그다음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이렇게 양측,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보통은 아파트 관리에 많이 관여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프로세스나 이런 게 훈련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갈등들이 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교육에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했는데, 물론 늘상 하듯이 교육을 열심히 진행하시긴 하겠지만 문제는 진행하는 공급자 측면이 아니라 교육 대상자들한테 얼만큼 교육 효과가 있고 잘 닿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표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엔 보통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우니까 잘 활용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교육의 효과는 오프라인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몇 회차, 도대체 몇 명씩 이렇게 계획이 있는지 다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입주자, 그리고 선관위 관리 주체 등의 교육 말씀 많이 주셨고요.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권역별로 하다 보니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강당에서 실제로 계획을 해서 시달까지는 했었는데요. 상황상 지금 동주민센터가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것은 일정을 연기하는 상황이 됐고요. 대상으로는 법적 관리 주체는, 소장님들은 따로 교육 받고 있고요. 입주자도 있지만 선관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을 이번에 확대해서 찾아가는 권역별로 시행 계획을 했고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혹시홍은정위원
그런 교육도 있나요?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들만 모아놓고 리더십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은 없으신지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지금 말씀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회장님들끼리 모이면 더 바람직하거나 의미 있는 리더십 방식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시면서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회의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들의 역량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리더십 교육도 따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랑
이것이랑홍은정위원
관련해 가지고 4번에 보면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사실은 안전관리랑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너무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안전관리 잘 해 놔도 그것을 잘 활용 못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을 거에요. 잘 만들어 놓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어린이들이 이용했을 때 간혹 시설에 대한 의미 파악을 못 하시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을 치셔가지고 활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것을 좀 강하게, 행정에서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안전관리 점검도 해 주시고 해서 사실은 그 사유재산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잘 사용되도록 뭔가 여기에 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이런 것을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만들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만저만한 것을 어떤 아파트 단지에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이 잘 활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연간 어느 정도 어린이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책임을 각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 같은 게 있는지,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계량하고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잖아요.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그것을 누가 확인할 수 있는, 통계화하기는 어려워서 사실상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신 것 반영해서, 그리고 어린이들 공동주택에서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시달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안전점검도 있고 그것 아니더라도 저희가 약간의 민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이 있다는 그런 것을 기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는 공문은 보냈습니다.
이런
이런홍은정위원
것 캠페인 사업같이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 주민들에게 한 번 더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의 주인은 어린이이다,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즐기는 것에 대해선 존중해야 된다라는 캠페인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말씀 반영해서 영역 상으로는 어린이, 가족정책과랑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부서 협의해서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원은
지원은홍은정위원
주택과에서 해 주시니까 주택과 말을 더 잘 들으실 것 같아서요. 건축과는요. 행정사무감사랑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뵀으니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구청 바로 길 건너편에 새로 리모델링 한 상업시설이 있잖아요,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그런데 거기 사거리가 차가 다 다니더라고요. 주 도로 말고도 구청으로 직접 오기 위해서 방학역 쪽에서 직진을 하는데 차들이 있고 보도 없이 많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데 새로 리모델링된 상업시설의 모서리가 좀 상당히 나와서 시야를 가려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건축과에서 리모델링 할 때도 허가를 해 주시거나 관여를 하시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외장벽을 노후된 것을 수선한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못 했던 사항이고요. 또한 그게 관여가 된다 하더라도 벽 두께에 보강으로 인해서 노후한 벽을 일정 규모 이하로 붙여 덧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법에서 디테일하게 그것을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제가 그쪽 분야는 잘 몰라서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일반 다중이 다니는 도로에 사실은 시야가 방해가 될 정도로 리모델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건축법에서는 도로면 도로이지, 사람이 하루에 한 명 다니든 만 명이 다니든 그 도로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불행하게요.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주택의 건축의 의무가 거기에 시야를 꼭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중간보고이니까 앞으로 계속 잘 하실 것이라 믿고 궁금한 것만 한 2개, 3개까지, 주택과장님,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해서 방학3동 우성1차, 우성2차 지금 문제 해결은 잘 되고 있나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셨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요. 우성2차는 4월 16일 수요일날 입대위 재선거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쟁이
분쟁이고금숙위원
없도록 중재 역할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 예산이 얼마이고?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작년에도 5억5,000만원이었고 올해도 5억5,000만원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공동주택 갈수록 아파트들이 노후화되니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왔고 지역에서는 원성이 엄청납니다. 지금 계속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내 지역 바로 앞에 쌍문4동에 정의여고 뒷산에서 불이 나 가지고 소방차 3대, 경찰차 2대가 와서 긴급 진화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공동주택에 비용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에는 국장님 같이 관련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노후화가 돼 있잖아요.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주택과장님은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재건축재개발과장님 며칠 전에 서울신문에 보니까 쌍문동 81번지 일대가 뉴스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동 81번지 일대에 주택 재개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4월 16일자로 신속통합계획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업으로.
것이
이것이고금숙위원
몇 번째로 된 거죠?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도봉구에서는 세 번째로 된 겁니다.
울시
서울시고금숙위원
전체에서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한 백 번째에 된 걸로,
금숙
고금숙위원
백 번째, 세 번째 된 거죠?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됐으면 진행이 빠르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재개발 구역, 신속통합계획 확정보다도, 서울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 부분이 다행히, 4월 16일 날 발표하셨다고 했죠?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건축과장님, 중간보고서 책자 5쪽에 보니까 쌍문종합체육센터 민원이 100건입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민원이 아니라 하자발생 건수,
발생
하자발생고금숙위원
건이, 대단합니다. 하자발생 건수가 100건이면 그 건축현장 하나에서 100건이면 도봉구 전체 지은 건축 현장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겠네요, 건수가?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규모에 비해서 건수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타구나 서울시 것 해보면 그 정도 규모면 100건이면 경미한 건이에요.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타구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축을 제대로 잘 해달라고 얼마나 했는데 지금 타구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좋은 것을 비교하세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가지 수를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중에는 경미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과소를 떠나서, 타구나 이런 걸 떠나서 그것을 관리부서랑 우리랑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0% 치유가 됐고요. 나머지 40%는 올해 여름을 기대하면서 또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러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자 건수가 100건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이요. 과장님 이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료 위원이 신축 중에도 위원회에서도 누수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저희들이 현장 답사까지 가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그것 과장님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우리도 믿고 있었는데 하자 건수가 100건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답변도 타구에 비해서 적다, 보통이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답변이고요. 신경쓰시고 본 위원이 그때 외벽공사 할 당시에 지진 관련해서 그 공사를 그에 맞춰서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설계 변경해서 설계에 맞게 하셨다, 그때 설계 변경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설계대로 잘 하셔야지. 과장님 이것 100건이, 오늘 답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100건이 보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신경쓰셔 가지고, 특히 제 지역에 있는 종합체육센터잖아요. 좀 잘하세요. 주민들이 얼마나 여기 기대도 많이 하고 여기에 접수해서 운동도 하려고 했던 장소인데 이렇게 하자가 많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요? 과장님 책임지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쌍문2동주민센터 청사가 완공된 지 얼마나 됐죠? 잘 기억 못 하시죠? 최근에 몇 년 전에 준공해 가지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것이
그것이고금숙위원
주민들한테 새로운 신축해 가지고 잘 해준 것은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건축면적에 비해서 내부가 활용도가 너무 없잖아요. 좁다, 복잡하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사무실이 아니고 복도가 있고 복도를 지나가서 또, 리모델링 할 생각 없으십니까? 리모델링해서 고쳐주시면 어떨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그 작품은 설계공모를 해서 안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당선작으로 해서 설계용역이 진행된 사항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공사 진행됐던 것 때문에 평면까지는 제가 관여할 수 없었는데 보통들 보면 저희가 당선된 이후에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면서 평면이나 입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보통 발주청과 굉장히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용성 위주로 가지만 저작권이 그들한테 있거든요. 소송을 걸면 저희가 질 정도로, 지기도 몇 번 했어요 서울시도.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양보하는 수준까지만 양보하고 나머지는 양보를 안해요. 말씀하신 건물도 보면 평면이 건축적인 요소는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라는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 평면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것은 인정드리고요. 그것은 아쉽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 말씀하신 리모델링 건은 사용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랑 논의를 한다면 거기를 구조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검토하시고 제가 6월달 정례회 때 구정질문도,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검토는 제가 하는게 아니고 사용부서에서 해서 저희 쪽에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주민들한테 강당도 좁다, 출입구도 복잡하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 논의하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다만 구조적인 것도 허락이 되어야 벽을 트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용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재고금숙위원
쌍문2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도 1층 민원실이 너무 좁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요청이 있으면 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같이 좀 이야기할 부분도 있고 새롭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주택과에,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대국민 안전진단 안에 포함되는 것들을 고민하자, 이런 얘기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계시고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원여가과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할 때 지도감독 이외에 어떤 권유사항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문이
질문이손혜영위원
어렵지는 않았죠?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 시설은 저희 주택과 관리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체점검이라고 해서 아파트에는 모두 안전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상주하고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점검해서 보내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2차 점검이 다시, 저희가 관리감독부서에서 안전과나 주택과 같이 나가거나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3차로 합동점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100%에 해당할 정도로 하자없이 잘 점검은 이행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손혜영위원
거기에서 발견된 어떤 안전의 문제라든지, 좀 노후화된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측으로, 관리사무소 측으로 과에서 시정요청을 하시거나 잘 관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후에는 혹시 따로 잘 조치가 되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는 거죠?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당연히 점검 사후에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안전의 문제들이 좀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민원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렸었고 그리고 확인을 하는 중에 도봉구 조례 상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가 확인이 됐고 7조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지도·감독 및 예산지원의 부분들이 또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항, 2항 안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파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게 바꾸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지하는 데 지금 말씀드렸던 점검비용 모든 것들이 다 지원 사업입니다. 아마 그 영역으로는 지원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설을 고치거나 이런 것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신다면 포괄적으로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시는 것에 녹아들어가 있을 수는 있었겠어요. 그런데 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례에
조례에손혜영위원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는 명칭 자체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지도·감독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게 아니냐,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다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기까지는 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유지보수의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냥 권고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안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들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동료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아파트 명을 거론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목에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소음이 유발된다라는 민원이 들어가서 학교를 가는 길목에 있는 아파트 출입문을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잠가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아이들이 그 문을 지나면 한 1, 2분이면 등교를 하는데 뺑 돌아가서 한 6, 7분 걸려서 등교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갈등들에 있어서 동료 위원 얘기하신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조정해서 의미있게 되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에, 강제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파트 공동주택 정서를 위해서 공문 같은 것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손혜영위원
또 이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도 아까 권역별로 그런 교육들을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동주택 내에서도 사례와 사건, 이런 특성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로 집합교육하는 것은 어떠한 큰 틀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각 공동주택마다 그런 관리주체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들에 실질적인 교육들이 좀 더 보충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집합교육을 하면 한번에 여러 대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례들을 잘 모아서, 저희 지역구에도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 계속해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특별히 교육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온라인손혜영위원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정보과에 한 가지 여쭙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5분자유발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에드가쌍문 관련된 전세사기 어떻게 상황이 정리가 되었고 실질적인 피해지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드가쌍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 대상이 아니라고 국토부에서 판정이 되어 있고요. 한번 신청을 하고 기각이 되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 사유가 금액이 크지 않아서 경매나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면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법률적인 보호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택과하고 연관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 피해자한테 상담을 해보고 면담을 해 보니까 일부 금액만 서울시에서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좀 말을 하기를 꺼려 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말을
말을손혜영위원
하기 꺼려 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역할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허점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돈이 많았다면, 사실 이런 피해 금액들이 적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 끝까지 요청을 잘 해 주시고 피해자분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의 요지는 그것이였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았냐, 이 사태에 대해서 이 피해 사실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냐, 저희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의 파악이나 현장의 그런 것들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상황 파악과 현장,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이후에?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그분들 면담을 하고 했을 경우에 지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이 사실은 많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저희를 방문을 하거나 유선으로 상담하면 다른 사례를 비교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고 상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도 한번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가서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요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저희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드릴
도와드릴손혜영위원
수 있는 요지의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냐, 구에서.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여러 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할 이런 노력들이 있었냐를 여쭤본 거라서요, 과장님. 아직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현장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피해자들 어떻게 관리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서울시에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그 이후에 어쨌든 관내에서 발생한 일이니 책임감을 갖고 그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계속 연락 고리를 만들어 놓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
주택과에손혜영위원
동일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에 차질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같이 신경 쓰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재건축재개발 권철원 과장님, 도봉동 584번지 간담회를 하셨다는데, 언제 간담회를 하셨나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떨어졌을 때 바로 의회 의원님 말씀하신,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작년
작년이성민위원
? 올해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작년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584번지는 신통기획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점이
장단점이이성민위원
다 있죠?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장단점이 있는데 워낙 이쪽에 용적률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걱정이 많은데 밀어붙이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은 재개발 쪽으로 가야 그래도 낫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법률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이득되는 그런 방향으로 잡히고 있어서 좀 더 이쪽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모아 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이나 지금 추진해서는 도저히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성민위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주택과에 아까 공동주택 말씀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제가 20세대 이상, 이것도 제가 조례 발의도 했고, 왜 여기 장기수선충당금이 이분들이 없잖아요, 20세대 이상 하시는 분들이요? 거의 그렇죠?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했는데 이번에 한 군데 되셨다고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20세대 이상 이분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택과에서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저희 일단 20세대는 사실 말씀이 맞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체계가 도봉뉴스 외에는 따로 방법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성민위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구청에서 자기네가 못 받는 줄 알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많으니까 구청에서는 20세대 이상 그쪽을 방문하셔서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이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홍보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밀화시키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공동주택이 지금 노후화된 데가 많은데 지금 올해 예산 5억5,000만원이잖아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억원에서 5,000만원 오르는 데 몇 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동결됐어요. 이게 지금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은 도봉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5억5,000만원에서 이번에 동결된 게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쓰셨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예산은 5억5,0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내년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이번에 예산 책정할 때 저희 많이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공동주택 몇 군데에서 신청하고 몇 군데에서 접수가 다 끝났죠?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2월 말까지 모집했고 65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43개소 선정됐습니다.
청한
신청한이성민위원
곳, 선정된 곳, 각 동별로 얼마 얼마가 분배돼서 했는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건축과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시설이 492가구가 전수 조사를 한 것인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관내에 7,100여 지하 세대가 있는데 전수 조사를 해서 취합, 그다음에 침수 경험이 있는 주택으로 뽑은 데이터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64% 했으니까 36% 남았는데 36% 중에 취약계층이 몇 %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취약계층하고 침수 주택하고 반반인 정도로,
성민
이성민위원
50대 50이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지원, 주무관님들하고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주택과 장기수선충당금 얼마 전에 관리소 직원 7억원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월달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우리 구청에서는 300세대 이상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지금 300세대 미만도 관리하는 건가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라 300세대 이상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도봉구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나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92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세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은 3년 주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면 사전에 한번 아시고 계시는 코디네이터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43개소 할 예정입니다.
주택
공동주택이성민위원
관리하는 것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고금숙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들 하시는데요.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중간보고 내용은 아니고요. 2025년도 사업 중에 담장 등 벽화 지우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과장님?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고
진행하고고금숙위원
계신데 지금 대상지 선정은 돼 있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7개소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27개소는 다 해 주기로, 담장 벽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기에는 예산상 현재 벽화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예산을 투입해서 벽화를 지워야 될 상황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한 군데는 또 취소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요. 현재는 26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지
대상지고금숙위원
지정된 곳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윤석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석빈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재건축재개발과 소관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학3동신동아1단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에 입안 제안이 있어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 계획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3동신동아1단지아파트는 방학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13만7,391㎡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및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기존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정비계획으로 건폐율 50% 이하, 최대 용적률 299.97% 이하, 지상 최대 49층 규모로서 건립 세대수는 공공임대 288세대를 포함하여 총 4,065세대의 공동주택을 계획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견청취안건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면 정비구역 결정도에 구획이, 구역계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 자체 말고 그 이후에 포함되는 공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역도가 특이해서 이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1단지가 도봉구에서 가장 큰 아파트단지입니다.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많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사업성이 좀 너무 좋지 않다, 많이는 좋지 않은데 주민들이 부담하기는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도봉구 변화를 위해서는 이 대단지를 어떻게든 큰 그림을 그려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각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도 타구 사례라든지 여러 몇십 년 자료까지 뒤져가면서 검토한 결과 송파구에 오금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일반 공원 부지, 그게 아파트 부지가 아닌 일반 공공용지에 대해서 어떤 기부채납 그런 것을 하지 않고도 면적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면 신동아 단지에도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했는데 다행히 자문위원들이 충분히 가능성 있다 해서 발바닥 공원을 공원부지로 편입하게 해서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안에 발바닥 공원을 포함시켜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이 있게끔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재건축을 하면서 이 공원부지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무조항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공람할 때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대두돼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좀 그늘진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큰 그림은 좋은데 부담금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한 9건을 받았는데 한 2건 정도가 반대한다, 20층 이하로 재건축 해달라, 이런 2개의 의견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고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걱정들, 우려사항들 잘 청취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나 불편 겪지 않도록 주민들이랑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당부로 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도봉구 전체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신통기획, 모아주택 수고가 많으신 걸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며칠 전에 신동아1단지아파트 설명회가 있었죠. 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해보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해달라, 그러나 요즘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해요건이 돼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고생한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봉구 전체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은 위원님들한테 다양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이러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한번 더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 만큼 열심히 하셔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힘이 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답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놓쳤습니다.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방학3동주민센터를 끼고 있는 단지가 나눠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의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 재건축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건지,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전문가들이 고민하던 게 이 가운데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알박기처럼 되어 있는 그런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부분을 빼놓고는 일단 4차선으로 일단 하고 그다음에 건물후퇴선은 5미터 해서 인도를 좀 넓게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했고요. 나중에 유치원이라든지, 그 건너편에 카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당시부터 신동아1, 2단지 할 때 이 알박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폭도 좁아진 것이고 도로도 좁아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민원사항이 있다는 점 전달을 드렸으니까 고민하셔서 잘 상의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이성민위원
것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49층에 4,000세대가 넘는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인데 이게 진짜 최대로 빨리 했을 때 7, 8년 걸리나요? 대략 예상이,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은 한 15년에서 18년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신·통기획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아1차라든지, 한양 같은 경우 5년 걸릴 이런 구역지정까지 1년 반만에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많이 당겨질 것이라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주민들이 화합하고 추진력만 갖는다면,
대로
제대로이성민위원
한다면,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한다면 저희들이 한 7, 8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주민들 갈등이라는 게 막상 시작될 때는 좀 더 심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과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분담금이 어느 정도, 세대별 대략, 예상치는 안 뽑아보셨죠?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은 주민들한테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식석상에서 4억이다, 5억이다, 6억이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건설비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그게 걱정입니다.
담이
부담이이성민위원
클 것 같은데.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가장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좋은 안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파트 단지는 노후화되고 재건축은 해야 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가면 이런 좋은 그림이 실행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