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과장 변상숙입니다. 청년미래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총 12개 중 11건을 완료하였고 1건 진행 중입니다. 주요 보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쪽 1번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하여 청년기금운용심의회는 2023년 9월 설치되어 현재 2년 임기가 진행 중이며, 청년정책위원회의 경우 2025년 2월에 10명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올해 2월 22일자로 전원 신규 인원 10명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임기 종료 시 신규 위촉을 강화하겠습니다. 책자 9쪽 1번 청년취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청년취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서울시 일자리가 카페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각 프로그램 별 용역 계획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과업이 완수된 2024년 12월 시비 예산 99%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0쪽 3번 창동 아우르네 빌리지 입주율 관련하여 공실 발생 방지를 위해 2024년 12월 27일 도봉구 SH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와 함께 대책 회의를 하였고, 회의 결과 연 1회였던 모집공고 횟수를 2회로 늘리고 음악인과 창업인을 구분하여 모집하였던 것을 통합하여 모집하였고,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SH에 엘리베이터 소음 방지 패드 설치와 지속적인 정비 점검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SH와 구 홈페이지 게시 외에 관내 창업 관련 기관 및 입주기업 방문 홍보, SNS를 통한 음악인 채널 게시 등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였습니다. 이에 올 2월 19세대 모집공고에 61세대가 접수되었고, 이는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로 현재 예비자를 포함한 42세대에 대해 SH에서 소득자산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후 계약 해지, 중도 퇴거 등 공실 발생 시 확보된 예비 대기자들을 순차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지적 사항은 총 22건으로 완료 11건, 진행 중 7건, 장기 검토 4건입니다. 먼저 14페이지 도서관 분실 도서 관련입니다. 도서관 분실 도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문화재단과 협의하였고, 문화재단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서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지만, 장서 점검에 따른 휴관으로 도서관 이용 주민 불편 등이 예상되어 장서 점검 주기 단축보다는 도서관별로 분실 도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도서관별로 월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로 논의 되었습니다. 월별 자체 점검 결과 금년 3월까지 분실 도서 357건 중 65건을 찾았습니다. 아울러 분실 도서 관리대장을 매월 확인하여 분실 도서가 크게 늘어난 도서관에 대해서는 장서 점검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장서 점검을 추진하여 도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도봉문화예술회관은 2020년 6월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건립 부지 내 사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 사항은 1심 패소, 2심은 승소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금년 4월 2일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하여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현재 부지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안 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므로 소송 중인 사유지나, 아니면 주공 3단지 소유 토지 중 1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소송 중인 사유지를 제외하고 주공 3단지 소유 토지로 변경하여 건립할 경우 주공 3단지 2,856세대 중 80% 이상인 2,285세대의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의 80% 이상의 1,828세대에 결의가 필요하여 사유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요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창골운동장 부지를 포함하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의 경우 도시 용도 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구유지 교환 등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등 상당한 소요 시간이 소요되고 시·구 행정 간의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초안산 분묘군 보수 정비 공사 관련입니다. 초안산 분묘군 제초 작업 및 보수 정비 공사 시 주민 안전을 위해 가림막을 추가 설치하고 현장안전도우미를 추가로 투입하여 작년 12월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추후 예정이 되어 있는 차폐수목 식재 공사 시에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가림막 설치, 현장안전도우미 운영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구역 차단범위도 더 넓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쌍문종합체육센터 관련입니다. 쌍문종합체육센터 하자 건수는 2025년 3월 기준 총 95건으로 현재 63건은 보수 완료하였으며, 32건은 현재 하자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처리된 32건은 건축 31건, 기계 1건으로 올해 7월까지 보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공사에 하자보수와 병행하여 다음 주 중으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이행 건을 접수하여 하자보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하자 만료일 전까지 추가적인 하자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입니다. 2024년 12월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를 포함한 도봉산 일대 관광 타운 개발화를 서울시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제출하였으며, 올해 3월 28일 2025년 신성장 거점사업 신속추진선정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종 선정 여부는 2025년 5월 9일 예정된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도봉산 일대 관광타운 개발 사업이 서울시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종형입니다. 기후환경과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4건을 지적받았고요. 3건은 완료했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먼저 진행 중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1번 사항입니다. 기후 위기에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계획들을 즉시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에 온실가스 감축 7대 전략을 수립하고 2022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10개년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세웠고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탄소중립형 도시환경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2022년 3월에 시행되면서 1년 이내에 국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로부터 광역 1년을 세우고 자치구가 1년 이내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4년 4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함에 따라서 저희는 용역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2022년도에 세웠던 10개년 계획을 토대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3월에 한국환경공단에 컨설팅을 받고 구청장이 방침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는 4월 22일에 탄소중립정책 녹색성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구민들께 공포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현재 제2차 기후변화 적용 대책을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3차 적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 5월에 방침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즉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TF를 구성 운영하면서 적어도 분기에 한번 씩은 계획을 평가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3건 중에서 자료 3페이지 3번에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2022년부터 우리 구가 민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현재까지 매년 2, 3배 이상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관련된 전기차 충전소 충전 방해 행위라든지 이와 관련된 민원이 1,333건 있었고 그중에서 한 64%인 853건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민원이 가장 많은 10개소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제가 일일이 장소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차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잘 인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전구역 주차에 대한 인식 부족인 경우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불가피하게 충전 구역 내에 주차하거나 이중 주차를 한 경우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특정한 공간은 특정인이 여러 사람이 아닌, 계속해서 신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곳임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문을 만들어서 인식하기 쉬운 곳에 비치를 했고요. 불특정 공동주택을 위해서는 언론보도라든지 구에 가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 발생도 줄이고 성숙한 전기차 문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총 6건의 요구 사항 중 완료 5건, 장기검토 1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0쪽 요구 사항 1번부터 21쪽 3번까지 청소대행업체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지도·감독 조치 관련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부서 자체 조사 및 각 대행업체 별 개별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위법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행업체 전 직원에게 청렴서약서를 받고 향후 부정행위 발생 시 형사 고발 및 인사 조치토록 대행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책자 34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사전 감면과 관련입니다. 다가구나 다세대의 경우 세대수와 무관하게 정화조는 1개만 설치되어 있어 감면 세대와 비감면 세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청소 수수료 부과 시 사전 감면할 경우 감면 자격 확인, 감면자의 세대원 수 파악,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 등을 민간업체인 정화조 처리업체와 공유하게 되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계속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여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여가과는 총 12건으로 11건을 완료하고, 1건은 장기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쪽 4번 정승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더 많은 지역에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저희 구에서는 초안산 근린공원 창골 축구장 일대에 황톳길을 신설하고 기존 발바닥 공원 황톳길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최초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와 맨발 걷기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3월에는 월천근린공원에 황토길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서울시에 예산 요청한 바 있으며,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관내 황톳길이 추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5쪽 5번입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건의하신 경원선 녹천역에서 창동역 간 방음벽 신설 관련, 동아아파트 진출입로에 관한 주민 간 갈등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작년 경원선 완충녹지 재정비 시 동아아파트에 진출입로를 계획하였으나 동아아파트 측 반대로 개설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말 동아아파트 진출입로 개설을 포함한 정비 계획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안내하였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국가철도공단에서 방음벽 신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철도 변 완충녹지 마감 공사 시 보완하여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여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활성화추진반장 최승렬입니다. 도시 활성화 추진반 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1번 사항입니다. 이호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아우르네 빌리지 공실 입지 문제, 씨드큐브의 높은 임차료 문제, 씨드큐브 2층과 3층 사이에 유휴공간 문제는 도시활성화추진반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창동 인프라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활성화추진반에서는 관련 부서와 추진 방향을 조율 정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우르네 빌리지 공실 문제는 주관부서인 청년미래과에서 입주 대책을 세워 추진 중에 있으며 씨드큐브 창동에 임대료 및 유휴공간 문제는 리츠와 나중에 34년도에 청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시와 협의하여 문제 사항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도시 활성화 전략 개발, 공공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동부권 신경제 중심지 완성을 위해 창동역 인근 공공부지인 창동역 동쪽 청년센터 부지 및 창동역 서쪽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는 예전에 쓰던 단어이고요, 지금은 창동 동북권역 중심 도시 조성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창동역 인근 미개발 공공부지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12월 청년미래과 등 3개 부서와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해당 부지 개발 계획 마련에 앞서 서울시와 구민들이 개발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개발 방향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및 관계 부서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구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 용도와 추진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3번 사항입니다. 이태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도봉구 활성화 방안 관련하여 아레나 준공 후 우리 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일자리,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아레나 및 창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월 서울아레나와 창동 민자역사 운영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서울아레나와 도봉구 청년 연계 사업 그리고 청년 취업, 지역 내 숙박시설 확대 방안, 통합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등 협력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통합 주차관리시스템은 창동 지역 전반을 다 아우르는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고, 각 분야별 소관 부서와 함께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미래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9페이지이고 연번 1번에 청년취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봉구청 1층에 청년취업센터가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 과에서 조금 더 청년들이 필요한 시기에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점이 작년과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올해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되는데 홍보를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나 아니면 청년창업센터나 청년센터, 그다음에 창동에 있는 청년,

창동이요?

네, 거기에서 수시로 안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스마트 게시대나 현수막, 그다음에 우리 구 대표 SNS, 그다음에 홍보물 책자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수시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기는 한데 작년에 비해서 이용자 청년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도 작년보다 다양하게도 하지만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도 호응이 좋은 부분은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면서도 청년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지금 올해를 맞이해서 팸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동이나 창동 지역에 아우르네 쪽이나 그쪽으로 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서울 시비 전액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올해도 서울 시비로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네, 작년하고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3개년 지원을,

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4,000만원 정도, 3년 정도 하시는,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내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작년보다 나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연번 1번이고요. 청년가게 창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업체가 다섯 군데인데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과장님?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가게가 저희가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5개 점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이 우동집이나 반려동물 관련 사진관, 애견숍, 퓨전 한식집, 떡케이크 등 5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요. 리모델링 비용은 70%, 최대 2,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요.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1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섯 군데 위치가 다 다른 것이죠?

네. 쌍문동도 있고 창동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말씀하신 업종과 위치, 또 어느 정도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통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활성화추진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창동역에 GTX-C노선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기사도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예산 부족 문제로 보고 있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어떤 지연 사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에 방문도 하고 관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창동 민자역사는 제가 최근에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한 70%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계획대로 잘되어서 내년 정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인가요?

네, 한 달 전에 민자역사 담당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아울러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K-컬처 관련한 그런 복합상가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계속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요청사항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정리해서 잘 협조해서 민자역사가 다시는 예전과 같이 공사가 멈춘다거나 사업이 지지부진한다거나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건물이 올라가니까 많이, 조만간에 완공이 되겠구나,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관련된 현수막으로 지금 현재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년미래과 4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배포했고, 효율적인 행정을 알려주셔서 배포해 본 결과 사업장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매뉴얼 만드신 것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만 보내주시고요. 이 답변을 읽어보니까 몇몇 주민센터는 청년인턴을 썩 바라지 않으셨다는 게 있고 그에 반해서 아동청소년시설 및 복지기관 등은 구정 체험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 수요조사 올해도 하실 것이죠? 이번에 여름방학 할 때 대학생 구정 체험단 또 하실 텐데 수요조사 지금 들어갔나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쪽에다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구정 평가단, 청년 구정 체험단 이분들 어디, 어디 배치했었는지 배치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평가한 평가일지, 그다음에 매뉴얼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페이지로 갈게요. 공원여가과예요. 23페이지에 6번, 제가 창3동에 있는 100년이 넘는 이태리포플러 나무 정비를 잘해 달라고 했고 표지판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어제 정비를 싹 하셨더라고요. 고목 정리, 고사지를 다 정리하셨는데 아시겠지만 거기가 차량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이 직접 가서 하셨다는데 위험하지는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수고가 높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고가사다리차라든가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청사 뒤쪽이라서 작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보리스트라고 해서 위험한 나무에 직접 올라가서 작업하는 인력이 있는데 우선은 어제까지 작업한 것은 고사지 위주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왔을 때 고사지가 떨어지면 인접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험수목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 작업을 했고요. 조금 더 위에 상부에 대한 어떤 수간솎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조금 더 전문가를 현장에 붙여서 작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표지판도 좀 붙여주시고 그 옆에 잘 꾸며 주신다고 했는데 벌써 4월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벌써 거의 6개월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거의 5개월, 6개월,

우선은 표지판은 간단하게 붙여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호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산림청에 나온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호수는 아니죠?

그렇죠. 보호수는 아니어서 저희가 간이로 해서,

이태리포플러 과목이 보호수는 아니긴 하지만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제외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시급성 있는 두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자원순환과인데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신고포상금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강남구에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버린 것을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된 것들이 많아요.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것이 구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많은 이슈가 되었고 주민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은 있는데 도봉구와 노원구 일반쓰레기 분리배출 관련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자치구마다 고무장갑이 일반쓰레기이냐, 재활용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구는 일단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논의를 해서 이런 분류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서에서 고무장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안 되었는데 이슈 후에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닭 뼈나 토마토 꼭지같이 구마다 기준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론 잘못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도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의 역할이겠지만 지금 서울시마다, 자치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일원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를 조금 찾아보니까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홈페이지 안에다가 검색할 수 있게 해 놓고 5월에는 홍보지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가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혹시 검토된 게 있을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자원순환과장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닭 뼈, 토마토 꼭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알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과태료, 그런 잘못 분류해서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누가 봐도 이것은 실수의 여지가 있다라면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유예시키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분류 체계를 구정 홍보지나 이런 데에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의도 많이 주시고 아무래도 이슈가 많이 되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과에서도 좀 세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인근 자치구와 너무 다르면 좀 더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노원구나 중랑구, 강북구 정도는 조금 기준을 비슷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은 구정질문 때 선배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일반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업무하실 때 QR코드 관련해서도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청년미래과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OPCD 스테이지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의견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비트박서 윙이라고 우리가 OPCD 스테이지할 때도 도파민 무대를 하면서 화면에다가 구현까지 해서 성공적으로 잘했던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음악방송이나 공연들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분이, 흔히 말하는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섭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OPCD 프렌즈나 이런 분들과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을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윙하고는 계속 관계를 맺었고 했던 게 올해로 3년 정도 되는데 작년만 해도 되게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잖아요, 인기도 그렇고. 그래서 편하게 섭외가 가능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가을에 할 OPCD 스테이지에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되어서 저희가 면담을 신청해 봤습니다. 했더니 그 친구가 젊은 청년이 의리가 있는 것이 자기가 창동에서 많이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섭외할 때 출연료 부분은 자기가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작년하고 비슷하든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낮게, 지금 몸값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조금 낮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월 초에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윙이 이번 주 토요일에 전지적참견시점에 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방영된다고 저희한테 알려주면서 가을에 하는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본인이 말을 해 줬습니다.

도봉구청 청년미래과에서 한 사업에서 나오신 분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 보람도 느끼고 주민들도 응원을 엄청 많이 해 주시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4월 중순이다 보니까 저희가 10월이나 11월쯤 OPCD 스테이지 할 때 이런 분들을 잘 모셔서 주민들도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하시는 데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15페이지 문화체육과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연번 3번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부지 같은 경우는 구유지 1개 필지와 개인 사유지 1개 필지가 속해 있습니다. 3번 요청사항 같은 경우는 강철웅 위원님께서 소송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권리 자체가 지지부진하니까 소송 중에 사유지를 제외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구유지만을 가지고 건립하는 방안은 어떠냐, 그것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왜냐하면 저희 구유지 바로 앞에 주공3단지 소유 토지가 바로 밀접해 있습니다. 저희 구유지가 있고 3단지 토지가 있고 그다음 앞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해동로가 있어서 여기를 접해야 되는데 주공3단지 때문에 저희들이 접하지 못하고 있고요. 바로 주공3단지 소유 토지 옆에 지금은 소송 중인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수용하게 되면 그쪽 부분은 해동로와 접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2,000㎡ 이상인 건물은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를 제외하려면 주공 3단지 소유를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 2,000세대 이상의 80% 이상인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에 80% 이상이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도 추진해 보려고, 관내 법무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논의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공 3단지 전부 다 사시는 것도 아니고 소유자가 지방에도 있고 소유자 주소 파악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450억이 되는 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할 때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3심에 올라가 있는데 현재 파악된 바로는 전체 총사업비가 65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그렇게 복잡하면 우리가 지금 아레나 건립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활용 방안이나 우리 구민회관 같은 데 좀 활용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인구 소멸이고, 도봉구에도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데 자꾸 이렇게 몇백억씩 들여서 공공건물 신축한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시대 자체가 구민들도 문화를 보다 향유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도봉 구민회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엊그제 행감 지적사항 하실 때 구민회관을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구민회관도 위원님들께서 재건축하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투입된 비용이 많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겠지만 우리 도봉구도 문화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교양 강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센터나 문화예술 구민회관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주민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서 걷힌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또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게 사실 부담스럽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것으로 활용해도 될 텐데, 그렇죠?

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팀장님은,

일단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450억 정도 총사업비가 들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마 650억 되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되고, 저희가 3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나 아니면 저희가 2022년도에 행안부 투자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예상되는 착공 시기가 2029년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일단은 판결 좀 기다려보고 도봉구 전체적으로 한번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면 이쪽에 건립을 하고 아니면 구민회관이나 관련과나 아니면 창동 지역의 아레나 지역이나 그 옆에 농협 부지가 있습니다. 농협 부지 개발도 문화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질의한 의도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 교양강좌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있는데 새로 신축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문화예술 교양강좌 할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시설도 많이 있는데 새로 이렇게 건립까지 해서 해야 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의견을 가장 듣고 싶은 것은 오냐, 엑스라기보다는 본인 생각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타당하냐,

지금 일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구민회관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자치구는 저희를 포함해서 여섯, 일곱 개 정도 됩니다. 제가 담당하는 문화정책팀장으로서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문화시설이 늘어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문화시설보다 더 좋은 아레나 공연장도 이제 곧 개관할 것이고 이런 데를 활성화시켜서 같이 사용하면 어떻겠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문화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네, 알겠습니다.

초안산 분묘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원여가과죠, 초안산. 그것도 문화체육과예요?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지역 주민들 민원이, 저는 사실 지역구도 아닌데 저한테도 자꾸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있나요, 초안산 분묘군 보수공사 정비는.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초안산 분묘군 보수공사는요, 작년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주변에 우거진 나무나 그리고 아파트인 자기 집에서 묘가 너무 잘 보인다, 공동묘지가 주변 주거지에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2024년 12월달 부터 올해 3월까지 주민간담회를 4차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 4월 1일날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님과 주민들 모시고 가서 했고요, 일단 진행 사항은 초안산 분묘군을 사적 지정을 했는데 가치가 묘가 실제로 가묘냐, 진묘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서울시랑 국회에서 논의된 게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겠다, 사적으로 지적되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것에 대한 것이죠. 그것 같은 경우 올해 추경에 1억5,000만원 정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당장 시급한 게 주민들 거주지에서 묘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차폐식목을 할 건데요, 이것도 올해 추경에 한 1억 정도 반영해 주신다면 올 하반기에 식재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 공청회 할 때 팀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나요? 국회에 안 가시고 지역에서.

저는 참석을 안 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장님이나 문화관광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요, 청장님께서 초안산 분묘군을 정리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공원화를 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정비해서 공원화시켜 주겠다고 했다는 데 지금 주민들 말로는 구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미래환경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초안산 분묘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 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 방향은 일단 초안산 분묘군 사적 지정이 주민분들께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구심을 제기하는 기본 이유는 원래 사적 지정이 2001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적 지정을 위한 어떠한 용역도 시행된 것이 없었고 세부적인 조사도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2001년도에 노원구의 신청으로 그 지역 일대가 도봉구와 노원구가 다 사적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민들의 강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 지정으로 지정된 부분이 정당한가, 아닌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정당한가에 대한 정당한 용역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 지정에 대해서 가능한 한 타당한 부분,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사적 지정까지 필요가 없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적 지정까지도 취소까지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이 작업을 위해서 주민분들과 간담회를 5번 가졌고요, 두 번째는 주민분들 구청장님 실에 구청장님이 초청하셔가지고 와서 신원빌라 4단지, 주공 3단지 대표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청취하시고 다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 의지는 확고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타당한 요구를 다 수용을 하고 우리 행정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게 용역 조사라든가, 기타 사적 해제라든가를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을 잘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총 5차례 간담회를 했고요, 2차 간담회가 구청장님 실에서 있었고 4차 간담회는 창1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청장님도 하셨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 국장인 저, 과장님, 담당 담당들이 참석을 했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잘 반영하고자 주민들로 구성된 해결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민분들과 우리 도봉구와 아울러서 문화재청 그리고 다 같이 모이는 연석회의를 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있으셔서 시의원님을 통해 국회를 찾아가서 거기 의원회관에서 중앙정부나 문화재청과 저희 서울시와 저희 구 관계자들 다 참여해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적 구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을 한다, 하는데 가능한 한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저희가 추경이나 서울시 특교금을 신청을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일단은 너무 휑하니 분묘가 다 도로에서도 보이는 문제점이 있으니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교부가 되는 대로 바로 차폐수목을 식재하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4월 초에 특교를 신청한 결과 일정 부분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폐수목은 곧 저희가 잘 식재를 해서 일단 외관상으로 주민분들이 혐오감 느끼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 지정을 취소화해서 인근 주변에 있는 가든빌라라든가, 4단지라든가 주변 분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나가겠고요. 항상 담당국장으로서 주민분들 설명회에 나가고 느끼는 건데 처음에는 얘기가 잘 안됩니다. 서로 지나간 것, 부족한 것들을 막 지적하다 보면 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데 결국 가면 지역의 대표분들이 잘해주셔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된 사안을 주민 대표분들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달라고 하지만, 일반 주민분에게까지는 이것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정승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회 임시회 때 가림막이든, 어쨌든 거기를 가려야 좋겠다, 너무 휑하니 묘만 보이고 하니까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우선 정리될 때까지는 가림막을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렸고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은 거기를 청장님께서 다 공원화 시켜주겠다고 주민 공청회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지역 창3동에도 속해 있고 창1동에도 지역 주민들이 속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주민들 많이 모아서 동의서를 받아서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주민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에 질의를 하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것을 공원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 의중으로 여기를 공원화시킬 수 있어요,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와 같이 협의 안 해도.

공원화를 시키는 데요, 공원화시키는 사전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청장님께서 무조건 여기를 공원화 시킬게라고 얘기를 했다면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이죠. 그럼 행정적인 것은 직원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주민들은 '야 이거 무조건 공원화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왜 이러고 있냐'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구청이나 어디에 민원을 넣으면 연락도 잘 안 받지만 몇몇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 말한 것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나 아니면 모르겠지, 여기 부서에 나가면 말겠지라고 그렇게 자꾸 대처하시면 안 되죠, 책임을 져야죠. 누가 책임을 지든지 간에.

그 책임을 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원화시킨다 그랬으면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으니 안 된다든지, 자꾸 지역 주민들.

저희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못 하겠다고 말씀도 아니지 않습니까?

잡음이 생기는 것은 알죠, 국장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이렇게,

거기 초안산에 대해서 잡음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황톳길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5억3,000만원 신청하셨죠, 예산.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3월달에 서울시 특교금으로 해서 5억원 신청한 상황입니다, 월천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요.

신청이 언제쯤 나오나요?

아직은 결정은 안 됐고요. 아마 선거 일정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확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5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오면 지역은 정해졌나요, 아니면 새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상지로는 우선 월천근린공원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군데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황톳길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캐노피를 해서, 비가 오거나 동절기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 시설을 해야 되니까요.

월천근린공원 쪽 그 주위에는 없나요, 황톳길이?

월천근린공원 주변에 없습니다.

지역 창3동 주민들도 황톳길 많이 원해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창3동 동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잣나무 밑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습식은 아니지만 건식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한번 조성을 했고요, 지금도 일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시설 자체가 거기도 아시다시피 일부는 문화재 보호구역도 있고, 사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넣어서 습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 예산 잘 적정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우리 문화체육과 팀장님, 다시 하나 질의 드릴게요. 화학부대 이전 부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기원 이전 문제요.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원 도봉구 이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봉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작년부터 문화 행사를 실시할 때라도 앞에 타이틀을 '국기원 도봉구 이전 기원'으로 각종 등축제나 벚꽂축제, 정월대보름 축제에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런 이슈를 구청에서 국기원 이전 의지가 아직 살아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많은 구민들이 모이는 문화·체육 행사에 그런 타이틀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한 가지 특이한 게 화학부지가, 지금 국기원 부지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립공원에 보시면 일단 국립공원 해지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을 법률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다수 변호사분들이 국립공원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2025년 2월에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국립공원 해지가 가능하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전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로라고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서울시 시정질문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예산 사정 때문에 국기원 이전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이 아직 대선에 나가시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에 행정적이든, 정무적이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꾸 우리만 예산을 써 가면서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듯이, 죄송하지만 일단 저희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국기원이 완벽하게 도봉이 무산됐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부서에서는 아직 행정방침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학부대가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기원이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최소한 몇 평이고 여기가 우리가 어쨌든 군부대 땅이니까 매수는 못 할 것이고 임대를 한다든지,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몇 평에 임대료는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을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면적이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하고요. 군대에서는 화학부대 전체를 자기는 임대를 안 하겠다, 우리는 매각한다는 방침이 확고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의회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바꿔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체육시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파크골프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아시죠?

네, 맞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지에다가 큰 예산을 안 들여도 우리 지역주민,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체육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자리에 문화예술 건립,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현재 650억원이지만 언제 결정될지 몰라도 최소한 1,000억원이라고 보면 정말 주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데에 차라리 해서 파크골프장 같은 것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떤지, 제 생각인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도 지금 팀장을 하기 전에 생활체육팀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생활체육 중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 게이트볼과 파크골프가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파크골프 인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 다락원체육공원 쪽에 하나 더 9홀짜리를 추가로 만들었고요. 아직까지 파크골프를 치기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더 많은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일단 화학부대 자체는 아직 국기원이라는 게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골프장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관내가 되었든, 관외가 되었든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국기원 이전이 안 된다면 이런 데에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화체육이나 어쨌든 예술을 위해서라도 이런 자리에 그런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도 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초안산 분묘군 보수정비 공사사업에 관계되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거기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거기를 정비사업을 시작했는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느껴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초안산 일대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맨 처음에는 가묘, 과연 이 안에 관이 있느냐, 없느냐, 시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굴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저희가 시굴을 하는 것보다 일단 시굴을 하려면 어떤 전문기관의 용역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적 가치, 사적으로 지정했는데 이게 타당하냐, 보통 저희가 어떤 건물을 건립하면 이 건립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할 용역이 이것은 사적 지정이 맞지 않다,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지정이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2001년도에 사적 지정을 할 때에는 초안산군 일대가 흔히 말하는 환관, 내시, 궁녀 묘로 조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역사적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손들이 없고 양자로 자손들이 이어지는 것들이 조선이라는 시대가 끝나면서 양자제도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적으로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든지 그 역사 보존의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막상 개발을 하고 보니까 내시, 궁녀 묘가 아니라 일반 개별 집안의 묘들로 대부분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개인 집안의 묘를 사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해서 개인 집안의 묘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사적 지정을 철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전하고 공원화를 시키든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의 실수에 대한 것은 2001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몇 개의 무덤이 있고 무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상태가 어떻게 보여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사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냐, 안 해야 되느냐의 근본적인 이유를 저희가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적은 초안산 전체이기 때문에 노원구와 도봉구가 다 속해 있고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저희 관내에는 내시 묘는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시 묘는 노원구 쪽에 있다, 그래서 전체의 사적 지정 해지는 어떤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조정을 해야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사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것은 그것에 맞는 보존과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럴 가치가 떨어진 데, 그 이유를 몰랐었기 때문에 그전에 정확하게 용역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도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이라도 20여 년 후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쪽 묘는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금 개인 집안의 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관리든, 보존이든, 이장이든 그 책임은 개인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 그러면 그게 협상을 해서 거기를 어떻게 공원화시킬 것인지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잘못 개발한 것은 빨리빨리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것을 단기간에 1년, 2년 안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조금 장기적으로 대안까지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핵심이 저는 빗겨나가서 답변을 자꾸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또 같이 겹쳐 있다는 것이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짚어야 될 것, 문화예술회관 15페이지 얘기했던 것,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계되어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언석 청장이 들어와서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얘기로는 시행을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과 통해서 공사,

지금 소송 결과가 일단은 우리가 수용을 못 하게 된 것이잖아요. 일단은 하급심에서 나온 것은요?

아닙니다. 2023년도 12월에 1심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저희들이 당연히 패소했기 때문에 항고를 진행했고 2심은 도봉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2일에 원고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이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게 결과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하급심들이 계속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서,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요즘에 강조하는 추세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대안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 되는데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도 정확하게 내용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5개 자치구 중에서 20여 개 구가 이미 가지고 있고 없는 구가 한 5개,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의 환경들이 점점 더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욕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의 환경, 그런 시설에 대한 욕구들을 해소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인근 노원구만 보더라도 구민회관 포함해서 3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있으면 더 많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이냐, 여기가 안 되면 또 다른 대책이라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은 거의 다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형태를 지금 아직도 그 지침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네,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공문이 온 바로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겠다, 한 100억원 정도. 그런데 그 사항은 올해나 내년쯤에는 끝난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전부터 계속 줄은 거예요. 그전에는 지원 금액이 훨씬 높았다가 갈수록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문화예술회관들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를 위해서 지원을 쭉 했던 것인데 거의 다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갖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남은 데들은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그런 욕구들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점점 줄여나가는 형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서둘렀으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1년, 2년 더 늦어지면 전부 다 우리의 예산, 시비도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대안을 찾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든지 토지 교환이라는 방법도 어렵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아레나 공연장이라는 것도 지어지고 아레나 공연장 옆에 준공연장 생기고 지금 추진반에서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영화관도 어떤 다른 형태의 예술공연장 형태로 그 안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든지 사유지, 사유시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고 농협 부지는 또 다른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가져야 될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죠. 제가 그래서 구민회관의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민회관에 구민들이 활용하는 공간, 문화예술적 공간, 또 내지는 기타의 활용의 공간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구민회관도 재건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우리 돈으로 해야 될 상황인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은 어떻든지 지원금을 최대한 가져와서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으니 그 방법을 빨리 서두르자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3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심 같은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해서 약간 정성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2심 판결, 2심 재판부가 법률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맞게 판단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제가 심리불속행이 나오면 3개월, 4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그것을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기타의 대안도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부서 입장에서는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저도 같이 좀,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화학부대와 관련해서도 계속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 중에 무산되었다라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무엇을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무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직 국기원이 살아 있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말씀하신 게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내용이 어렵다, 안 된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도봉구민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어떤 것이 있어야 이것이 안 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동료 위원님의 질의 핵심이 그것이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아직 국기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떠한 가타부타 이전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고요.

안 하죠. 자기네들이 할 의지가, 할 것이라고 협의가 됐으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서 협의를 하는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국기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의하는 곳들이 협의를 맞춰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승인해 주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와 강남구와 국기원이 협의를 하는데 이 협의 주체들이 지금 진행으로 협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으로 협의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일단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발표한 이후에도 저희 구 행사에서는 계속 국기원 이전을 하고 있고,

,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받는 사람만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그러냐 하면 이게 구청장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하고 구민들하고 같이 하시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 체육계에서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의지는 강력했는데 우리 의지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계속 안 됐으니까 그것만 바짓가랑이 잡고 가느냐, 다른 대안을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손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협의해서 가져오면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승인해 줄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에서는 그것을 매각하겠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든, 서울시에서 사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강남구는 절대 반대한다라고 표명을 하고 있고요. 국기원 자체에서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요 주체가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우리 구는 포기하지 않겠다, 아니 주체가 안 하겠다고 추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 안 하겠다고 말하면 이것은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고 우리의 대안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노력한 구청장부터 구민들, 태권도 어린아이들까지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또 제시하셨고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도시활성화추진반에서 31페이지 활성화 전략 개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도 지금 창동역 주변에 대한 유휴공간의 개발이 사실은 도봉구 창동 권역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경제개발을 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GTX-C노선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거기 GTX-C노선의 출구가 이쪽 서편 쪽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 쪽으로 생기는, 설계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런 게 GTX-C노선이 진행되는 것, 그다음에 GTX-C노선이 진행되고 역사의 출입구 만들고 이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면 너무 늦다, 그리고 그러면 다시 진행해야 하는 여러 어려움이 생기니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다시 드리면 같이 개발하는 데 그런 부분, 지금 왜그러냐 하면 민자역사가 멈춰있다가 개발하고 진행하면서 그 일대가 지금 새로운 경제적인 부흥을 하고 있고 반대편에 동쪽에서는 기존에 개인들이 갖고 있던 상업시설들이 새롭게 고층건물로 지어지고 있죠, 알고 계시잖아요.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상업적 이득 생긴다고 보는 것이죠. 씨드큐브에도 생각보다 훨씬 상업 시설들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아레나 공연장도 순탄하게 가고 있고 복합환승센터도 실시설계 들어가서 순탄하게 가고 있는 중이고 농협 부지만 조금 더디게 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진행되면 비어있는 공간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을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다른 것 진행되는 것 보고 간다는 것은 너무 늦다, 제 의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계획이 아니더라도 어느 방향, 민자로 투자받든지, 서울시와 어떤 협약을 하든지,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획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답변으로서는 좀 약합니다. 반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년 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해당하는 주차장, 창동 330번지 주차장 부지는 한 3,000㎡ 1,0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요, 서울 시유지로 돼 있고 바로 옆에 운수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버스회사, 택시회사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합쳐야 10,000㎡ 3,000평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시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치구 공무원들이 도시계획 틀을 잡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용역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개발 방향으로 갈지 현재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방법이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검토하고 사업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진다든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사항이, 예전에 했다가 하지 않았던 이유도 서울시에서 또는 우리 도봉구에서 옆에 있는 운수회사 부지까지도 같이 공동 개발할 수 있다든가 그 안이 마련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공간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을 민자역사가 내년도에 들어서고 2년 후에 서울 아레나가 정상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동하게 되면 주민들의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이 될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게 시간상 맞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가 거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늦는다, 왜 그러냐면 화려하게 양복을 잘 맞췄는데 결혼식 하려고 양복을 화려하게 예쁜 것으로 했는데 구두는 다른 옛날 구두 신고 나오는 것처럼 돼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의 이전 대체부지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야 자기네들도 넘기든지 개발을 하든지 동의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논의들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버스회사든, 택시회사든 이전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어떤 방향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 앞에 진행된 것을 보고 하면 저는 늦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것 진행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게 예전에 민자역사가 멈춰있을 때 같으면 불투명하니 이게 언제 돼? 언제 될 꺼야라고 우리가 이것을 서둘렀을 때 이것만 되고 또 이것은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있는 진행되는 사업들이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 부지만 약간 시차적으로 좀 그렇지만 나머지는 지금 다 순차적으로 계획한 대로 진행이 가고 있으니 이것들도 우리가 아까 말한 8가지든, 몇 가지 방법들을 다 한번 검토하고 서울시는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잖아요. 우리 구의 부분이고 도봉구가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창동권역이 선도를 해줘야 다른 지역들도 따라올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 4호선도 창동역부터 지상화돼 있는 것 지하화시키자는 얘기도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같이. 그러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인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요, 의회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제가 별도로 위원님 만나 뵙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아무튼 제 의견은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강주 위원장, 박상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제외하고 초안산 분묘군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안산 분묘군이 결과적으로 많은 질의가 왔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사적 해제 관련돼서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그렇고 노원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봉구 입장에서 당위성 얘기를 나왔으니까 해제를 한다고 했을 때 노원을 제외하고 부분 해제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업무 중인 것을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동 산200-1번지 전체가 노원구랑 도봉구 포함해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용역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구는 개인 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을 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쪽 전체 면적이 10만㎡였다, 도봉구는 4만 정도는 개인 묘로 돼 있다, 그러면 한 6만 정도로 국가 사적을 줄이는 것이죠. 도봉구 지역은 해제를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아까 추경이나 국장님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우리 지역에 대한 당위성은 현재 사적으로서는 없는 상태인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창1, 2, 3동 우리 구역 제외하고 노원구는 월계 2동 부분인데 그것을 차치하고 우리 쪽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이것과 연계돼서 나왔던 공원화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결국은 사적이 우리 도봉구 지역이 취소가 돼야 거기 공원화를 논의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원구와 물론 협의는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봉구만 일단 분리해서 창1, 2, 3동 지역만이라도 부분 해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업무를 자세히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팀장님, 계속 문화정책팀장 답변을 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봉구가 어쨌든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창동역 부분은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부지가 방학사거리하고 도봉소방학교 이전 부지 거기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화학부대 거기인데 일단 방학사거리 소방학교 이전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래환경국장 박규모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 청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건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 체육시설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분 중에 일정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수영장을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반영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청년주택,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문화체육 쪽에서는 체육시설이 청년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있다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구민들을 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영장도 25m는 많아요, 쌍문다목적체육센터, 그다음 이쪽에 도봉동도 있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국제용으로 가로, 세로해서 세로가 50m 그다음에 가로가 8레인으로 21m 정도 나와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유치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단순한 수영장이 아니고 타 구에서도 오고 전국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말씀을 드렸나요, 서울시에?

구청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제안을 서울시가 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 사안이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규모의 국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4,100㎡에요.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따져도 지금 8레인에 50m 정도 그 정도 부지로 한다고 해도 약 300, 400평 정도면 가능해요. 그래서 건폐율 같은 것, 용적률도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에요?

위원님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 저희 부분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이해되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서울시의 제안을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줘서 나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제안은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해서 총괄적인 시의 계획과 저희의 계획을 따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청년주택에서 어린이·청소년 체육시설로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래 청년주택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어린이·청소년 체육시설로 변경이 됐을 거예요.

위원님 하여간 종합적인 저희 건의 사항은 자료를 도시계획과에 요청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있다가 그것을 자꾸 협력하고 협치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인식을 못 하고 있으면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레나, 그다음에 수영장, 중요한 게 지금 화학부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화학부대도 제가 항상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도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계속 국기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어쨌든 행안부로 가서 서울시 부지가 될 것인데 어쨌든 같이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모델이에요, 그 부지가. 그래서 예전에도 창동 신경제 지역하고 같이 연결해서 바이오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서 한번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의 계획을 다시 한번 가지고 계시고 화학부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 캠핑장 또는 바이오 단지 같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부대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국기원 이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있지만 혹시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위원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떠한 경제 활성화와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다시 저희가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묘 부분 그것도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레나 공연 보고 그냥 가고 수영장 오게 만들어서 그냥 가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또·예술적으로 여러 가지 관광 투어를 개발해서 도봉구를 진짜 오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크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사거리 도봉소방학교도 그런 차원에서 국제 규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학부대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클러스터나 아니면 공공 캠핑장 이런 부분들을 좀 디자인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한 지역에 치우치는 그러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초안산 분묘군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분들게 심려 끼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관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전할 것은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전해야 될 것은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 조사를 잘 실행해서 저희가 설득해야 하는 그러한 부처가 좀 보수적인 문화재청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제3의 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잘 실시를 하고 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할 때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진짜 합리적으로 조성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정승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주민분들이 진짜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게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소방학교 이전 부지에 대해서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소방학교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국이 주관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설인데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이 하고 있는데 전체 조감도의 조감은 저희 국이 주관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설명을 제가 많이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관국에 연락을 해서 총괄적인 진행 사항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회의나 이런 데에 가셔가지고 그런 계획을 피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 정도 돼야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아직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장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것도 지역별로 해서 저희가 네 번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서울시를 설득하고 그렇게 진행된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조감은 기획재정국이나 도시관리국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보편적으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금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향상을 위해서 행복 주민을 위해서는 애써주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봉문화재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봉문화재단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직원 소개, 인사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이강주 위원장님은 안계시고요, 박상근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사업본부장님과 도서관본부장님은 보충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앞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문화재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이사님께서 방금 말씀을 주셨었는데 3페이지에 문화시설 예약 방식 개선 관련해서 통합 예약사이트 구축비를 요청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 예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문화 공간 가치나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임시로 사용하시고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접수 받고, 예를 들어서 25년 접수를 한다고 하면 3월, 6월 이런 식으로 지정된 시간에 받는 대관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대관을 하게 되면 사이트 내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예약이 빠지게 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대관신청서를 받고 이후에 결정이 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를 해 주실 때 주민들 과거에,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연말쯤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용을 하실 때 대관 승인이 바로 안 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닫아두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영화관 예매 같은 것을 했을 때 누군가 선택하면 일부 시점은 닫혀 있고 그게 확정이 아닌 임시로 닫혀있는 기간으로 운영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혹시 구현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중이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예산안과 견적만 받은 상태이니까 그 관계은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구축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설계할 때 그것은 충분히 정기 대관, 수시 대관,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어드민으로서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입력 시스템을 통합을 하는 거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 불편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추경 예산안에 독서실 의자 교체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었고 요청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의 이야기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드릴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4월 지나게 되면 청소년 독서실이랑 구민회관 독서실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부서 간 협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정보문화도서관 시설도 변경해 주고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용 못 하셨던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었으면 해서 이런 부분들 검토된 게 있을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문화정보도서관장 금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개 관이 업무가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이어서 실제로 4월 초부터 많은 분들이 문화정보도서관으로 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기되었던 의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늘어난 이용자에 비해서 공간은 지금 현재 확장이 되거나 그럴 순 없기 때문에 이용하거나 예약할 때 조금 더 간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용객이 늘어갈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불편 없게끔 잘 준비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고생하셨죠. 연번 3번, 4번 정도로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죠? 올해 몇 건이나 하셨나요, 문화재단에?

수의계약한 사건은 지금 제가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담당팀장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차후에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주세요. 파악을 하셔서 수의계약 건수하고 도봉구 업체가 몇 건이고 서울시가 몇 건인지 파악해서 위원님 자리에 서류 배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동일하게 그 자료를, 지금 행감 때도 나왔는데 2024년도, 25년도 현재까지 해서 수의계약을 얼만큼 했는지 하고 그중에서 또 혹시라도 1인 견적으로 한 것, 이런 부분들 표시해 가지고 분할계약이나 1인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됐는지를, 이왕 자료 정리를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처리결과 완료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냥 수의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좀 줄이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예를 들면 2,000만원이든, 여성기업은 5,000만원 되지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으로 가겠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런 융통성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런 것을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기업이니까 5,000만원 이내이니까 무조건 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개경쟁이 필요하면 이것은 해야 되는데 긴급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여기밖에 없거나 이런 것들의 기준을 좀 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역시 수의계약이나 여러 가지 계약조건에서는 공정하게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무조건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는 않고요. 웬만하면 경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첫 번째 완료인데 실무담당자 교육하고 행정절차 준수하겠다, 예산, 회계, 인사 등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재단 설립 이외에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미숙이라는 것들, 지급을 잘못했다거나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최저임금도 못 미치게끔 인건비가 책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예산서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잘못했다, 이 전에도 예산서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렀었고요, 결산도 그랬고.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냥 교육을 했다라고 끝낼 게 아니라 이것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의 예산, 그다음에 결산, 공무원들이 지출하는 내역들에 준 해가지고 그 틀을 맞춰 가지고 하는 회계 교육을 다시 하든, 회계 훈련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잘 하라고 교육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결산 볼 것이고 연말에 예산 할 것이잖아요. 이럴 때 똑같이 반복되면 더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교육에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을 사실 저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여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도 당연히 해야 되고 본부장님들이 각 분야별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안에서 통합과 조정도 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기존까지 계속 지적돼 왔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 다 알고 계실 것이니까 공무원의 일단 기본 회계에 편입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오셔서 첫 자리이신데 앞으로 도봉문화재단을 위해서 어떤 주요한 점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이끌 것인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의회에서 일을 해 봤지만 실제 우리 직원들 보니까 단합된, 서로 좀 앙금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단합해서 너와 내가 없이 공정하게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강철웅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한 경험들이 사실 없는 것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게 우리 문화재단이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우리 문화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뜻한 동네 아저씨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셔서요. 문화재단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