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발언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사마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 「영주시 사마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역사적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지닌 사마소의 복원이 완료됨에 따라 향토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하고 사마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쪽 「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실․우수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영주시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7쪽 「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중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2쪽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일몰기한이 경과한 지방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상위법령 개정시 해당 조문의 제목 또한 변경되었기에 이를 조례의 제목에도 반영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27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8쪽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쪽 「2025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의 수당과 여비 등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출연금 변경 및 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것으로 공무원 파견을 통해 시와 재단 간의 업무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2쪽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된 것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총 5건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들의 주차난 및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영주 동부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휴천동 남부농협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효율적인 제설 및 도로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로보수용 자재창고 신축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기존 사업내용의 변경과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영주시 농촌 신활력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변경의 건」등으로 각 사업들은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 등 사업 목적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54쪽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7쪽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발굴과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 구축·활성화를 위한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1쪽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원을 조례상 명확히 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3쪽 「영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삭제·수정으로 관련 조문만 남아 있는 법규 체제 등을 일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구성 체제를 재구조화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안 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대행업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자구를 수정 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의안 69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