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잘 확인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선미 보건소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 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659억 5,589만 6,000원 대비 8.51%인 566억 6,167만 4,000원이 증액된 7,226억 1,757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855억 2,257만 7,000원 대비 8.82%인 516억 2,404만 5,000원이 증액된 6,371억 4,66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4억 3,331만 9,000원 대비 6.26%인 50억 3,762만 9,000원이 증액된 854억 7,0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16억 2,4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84억 1,338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 72억 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08억 4,837만 4,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기금전입금 등 249억 92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73억 3,985만 7,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9,124만 2,000원 증액, 교육 분야 10억 808만 2,000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66억 6,971만 8,000원 증액, 환경 분야 11억 3,586만 7,000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20억 769만 9,000원 증액, 보건 분야 4억 8,340만 7,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91억 4,144만 7,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0억 9,845만 5,000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 22억 8,369만 9,000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8억 1,619만 5,000원 증액, 예비비 분야 1억 541만 4,000원 감액, 기타 분야 57억 2,5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9쪽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0억 3,7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2억 4,715만 9,000원 증액, 기타특별회계는 27억 9,0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억 2,398만 2,000원 증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억 2,317만 7,000원 증액,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 10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4,749만 5,000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7,734만 4,000원, 대지등보상특별회계 36억 2,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322만 8,000원,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2,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만 3,000원, 기업유치세수농업환원특별회계 5,0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659억 5,589만 원보다 566억 6,167만 원이 증액된 7,226억 1,757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16억 2,404만 원이 증액된 6,371억 4,662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3,762만 원이 증액된 854억 7,09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종합의견입니다.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의 세수추계 산출 근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본격적인 발전세에 따라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폭넓게 고려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정책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진천군의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심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14쪽에 보면 상단 쪽에 서울 차량임차료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세종사무소장이 있고요, 추가로 1명이 더 채용되면서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사무실하고 차량 둘 다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2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사무실하고 차량에 대한 구입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인력이 증원이 되면서 올해에는 추경에 임차료를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13쪽 하단에 한번 보시면요, 포상금 항목에 신속·적극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있죠?

네.

2,298만 원 신규 계상했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4년도 신속집행하고 적극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3억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 인센티브 받은 내용에 대해서 우수부서에 포상을 하는 내용이고요. 각 부서의 기여도를 좀 따져서 분배를 해서 시상금으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부서의 기여도는 선정이 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집행 목표액이 있고 달성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액이 좀 많은 부서에는 지급액을 많이 늘려 주고요, 목표 달성을 못한 부서는 지급을 안 하고 해서,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24년도 행안부에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로 우리가 상금 3억 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포상금이 신속하고 적극집행 우수부서라고는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신속집행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포상금을 3억을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신속집행 포상금에 대한 내용만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몇 위를 받은 거죠?

작년에 2등 했습니다.

2등 했어요?

예.

군 단위에서? 아니면,

도내에서 전체 포함해서, 예.

충북 도내에서요?

네, 1분기에 1억 받고, 3분기에 1억 받고, 4분기에 1억, 그래서 총 합해서 3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행안부에서 종합평가 결과로는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17개 광역시,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 중에서 저희가 전체로 몇 위 순위를 받은 거죠?

이 평가를 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특조금이라요, 도내에서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 순위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입니다. 2025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사업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19쪽에 보면 우리가 군정시책홍보비로 해서 5,7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이유가 내부적으로도 일을 잘하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진천군의 명성이 대내외로 알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당초 예산으로 세운 예산으로는 저희 홍보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부4군만 비교를 해도 저희가 한 1억 정도 부족한 수준이라 저희가 진천군을 좀 더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업대상으로 보면 방송국, 언론사 및 통신사로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천의 발전상을 방송국에 송출하기 위해서 방송 군정뉴스를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정뉴스를 제작하는 비용은 사무관리비에, 그리고 그거를 송출하는 비용은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방송 송출을 1년에 여섯 번 정도 6월 달,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라 6개월 정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광판 같은 경우에 저희 진천군의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아니면 진천군의 관광지,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 송출료도 한 500∼600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고 있는 방법하고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현재 달라지는 부분은 저희가 방송 송출, 군정뉴스 제작을 해서 송출하는 거는 그전에는 안 했다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기존에 했던 것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5,7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일단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혹시라도 이 비용이 부족하면 저희가 다음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콘셉트를 잘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지금 해 놓고서, 지지부진하게 해 놓고서 나중에 또 그게 부족해서 다시 세우면 홍보 효과도 떨어질 거고 할 때 확실하게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5,700만 원 갖고 제작 송출 및 방송3사, 언론사 이렇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금 물가가 올라서 증액을 시켜주는 건지, 이것 갖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예산에도 사실은 더 반영을 하고 싶었지만 올해 기조가 예산이 많이 없고,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는 사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은 추경이란 걸 통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진천군을 대내외로 알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돈이 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용은 아는데 투자 대비 확실한 시너지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5,700만 원 갖고 여러 곳에 이렇게 지금 방송3사, 언론사, 통신사, 이 돈 갖고 감당이 되겠어요? 어느 하나 포인트를 잡아서 하든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우리가 이 돈을 들이면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확실한 투자가 이루어지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34쪽 봐 주시면요, 충북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개최 5,35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진천군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회째 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개 시군 돌아가면서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2012년에 하고 아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천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도 회장의 방문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에서 1,350만 원 지원되고, 군에서 4,000만 원 군 부담이잖아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 타 시에서 했을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지난해는 다른 시군에서 할 때 조금 예산을 저희보다는 적게 세웠습니다.

작년에 충주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제천에서. 제천에서 3,500만 원 시비로 세우고 도비는 1,350만 원 똑같았습니다.

600명 잡아서 N 분의 1 해 보니까 8만 9,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행사, 중식, 표창패·홍보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작년 제천 대회에 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500만 원.

500이요?

예, 시비가 3,500이고요, 도비는 똑같았습니다.

500만 원 차이 나는 거고?

예, 저희가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청원경찰 회장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구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인구정책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계절근로자 통역비 있어요, 과장님. 49페이지. 여기 외국인근로자 통역비 지원사업이 67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기간제를 채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시 일시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일시사역?

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라오스 들어올 때 서류 작성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라오스랑 MOU 체결을 했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국가에서 매니저를 지원해 줘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운용하고 지원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부터 시작해서 입국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그런 통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계절근로자가 파견됐을 때 그러면 농가하고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통도 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처음에 들어와서는 필요한 게 우리 지역의 생활수칙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가에서 주의할 점, 그런 것들은 미리 교육을 시켜서 알려 주지만 주로 갈등이 발생되는 요인이 일단은 언어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거를 농가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바로 파견을 보내서 거기 통역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채용된 통역관은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그런 학생이라서 저희가 충분하게 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계절근로자 진천군 25년도에 몇 명 정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는 69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 사람이 이게 다 관리가 되나요, 통역이?

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 별도로? 농가 부담은 별도로 없어요?

농가에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보면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또 농가에서도 부담해서 그 사람을 정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농가에서 그 계절근로자들이 파견됐을 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소통이 안 돼서 일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작업에 대한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받고 계시니까 농가에 어떤 의견 수렴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통역관이 필요하실 때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충북에서는 최초로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그 시스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농가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해서 그 통역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절근로자들이 여기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예.

이게 보니까 1만 원씩 1,127개를 해서 1,127만 원이 됐는데 이게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한 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1,127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신청자가 1,127개 저기에서 들어온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건물판 번호가 1만 8,000개 중에서 매년 한 6%나, 7% 정도 해서 1,000개∼1,200개 정도 매년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게 1만 8,000개가 넘어요?

아니요, 전체가 저희가 1만 8,000개 정도 됩니다.

10년 이상 넘는 것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10년 넘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0년 넘는 정도는 지금 거의 70%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1만 개가 넘는 거네요.

이거를 일괄로 하기는 너무 좀 어려워서 저희가 1,000개 정도씩 해 가지고 매년 한 1,000만 원 사업 정도로 해서 매년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1만 원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율형으로 건물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걸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1만 원짜리로 해서?

예.

그런데 이게 1,127개라 좀 더 여기 신청자가 됐으면. 그럼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가 사전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가장 빛바램이라든가 시인성이 어렵다든가 이런 건들을 우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과에 보면 신청서 제출을 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검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말씀하시는 게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아니, 교체하는 것은.

교체는 개인이 거의 신청하지는 않고 저희가 일부는 하고 있는데, 간혹 한두 분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노후화된 건물은 거의 전체 조사를 한 다음에 어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아, 우리 직원들이 그럼 지금 현장 나가서 다 방문해서 일일이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직원도 하고 저희가 업체한테도 일부는 맡겨서 현장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튼 1,127개라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하는 건지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어차피 노후 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걸 꼭 1,000만 원 예산에 한정하지 말고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올해는 경관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있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는 더 많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이세웅입니다. 세정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