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기장군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 2730호, 2731호, 2732호 4개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 제23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신규 위탁 시설을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을 반영하여 신규 위탁 시설의 관리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부산광역시기장군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하고, 안 제2조2항제1호 지방재정법 37조의2를 37조의3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3항 위원회 회의 의사·의결 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의 연임제한규정 및 연구 부정행위 등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5호 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위원회 심의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13조 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규정을 신설하여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 위원회는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효율적 군정 운영을 위하여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3 별정직공무원 비율 5급 상당 35% 이내를 25% 이내로, 6급 상당은 25% 이내로, 8급 상당 35% 이상을 25% 이상으로 하고,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일반직 총계란 836명을 835명으로, 별정직 총계란 3명을 4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4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개선사항과 부패영향평가 시 부패유발요인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부터 2732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3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법령 이동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7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 부정행위 등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7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이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또 기획실에서 운영안이라든지 금액 산정이라든지 또 안에 있는 직원 인사 규정 뽑는 어떤 이런 부분이 기준안이 좀 마련돼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준공이 8월 30일이고 아마 운영은 11월 달 정도에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요 운영시설에 필요한 인력이나 뭐 비용이나 이 부분은 그게 있는, 체육홍보과에서 이제 반영해서 올리면 그때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러면 체육홍보과에서 이 모든 권한을 다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요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는 체육홍보과가 됩니다.

그렇게 지정하고.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는 요 조례만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걸 야구 체험하면서 뭐 어떤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께서, 조례를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특이사항은 없던가요?

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없고요. 요게 처음이죠? 우리 야구체험 여기 조례 발의하는 거는?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

이 시설이 전국 지자체가 처음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실장님.

예.

지금 체육시설 일광야구체험관만 지금 조례에 반영이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신축 중에 있고 아직 준공이 안 된 부분이라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예.

지금 철마나 정관이나 길천에 있는 게이트볼장 있죠?

예.

그거는 체육시설인데 그렇게 지금 뭐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놔놓고 있죠? 그 부분도 같이 우리 위탁을 공단에다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시설명을 나눠서 이렇게 조례에 넣는 거는 따로 시설을 이렇게 한 가지로 크게 보고 넣는 부분이고, 아마 이게 우리가 보면 요 지금 보면 정관체육시설, 철마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 요 안에는 작….

조례에 들어 가가 있더라도 지금 관리 자체를 지금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조례에 넣어가지고 공단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용역 그거죠?

예.

새로 이제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13조에서 15조 거기에서 13조에 보면 용역 발주 부서는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한 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평가하기 위한 외부전문가를 또 둬서 또 돈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하고 또 부서에서는, 3항 보면 용역 발주 부서는 1항에 따른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평가전문위원이 요거 연구결과를 평가할 때는 또 부서에서 요 관리시스템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전문가를 굳이 두지 말고 부서에서 요 관리를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돈을 또 더 줘서 평가전문위원을 또 둬야 되는 뭐 이유가 있어요?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이유는 없는데, 요번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권익위원회 이제 제시한 권고사항에 이제 뭐 우수사례기관, 타 기관 우수사례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이분의 먼저 평가를, 먼저 우리가 이 시스템보다는 이분의 평가를 먼저 우선적으로 받아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지금 해서 권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저는 그래요. 어쨌거나 부서에서 여태까지 용역도 저희가 그전에도 한 번 얘기한 게 용역 그걸 보면 앞에 부분은 거의 다가 용역회사가 거의 다 똑같다. 이거는 뭐 다 짜깁기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지적한 적도 있는데. 그건 부서에서 돌리기만 하면 이렇게 연구, 관리시스템으로 돌리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평가전문가를 또 둬서 이렇게 하면 일이 이중삼중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부서에서, 용역을 맡긴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요 평가전문가는 굳이 둬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 이제 제3항에 보시면 이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이 쓸 수 있는 거는 유사한가, 유사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이 내부의 안에 들어있는 용역결과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이런.

아니, 부서에서 용역을 맡길 때는 전문가한테 맡길 거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럼 그 용역을 또 평가전문가한테 이 용역이 잘했네, 못했네를 해서 그러면 이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또 용역을 다시 수행해가지고 그걸 또 사, 오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서에서 그 사업전문가들을 찾아서 할 건데 그럼 이 사업을 또 용역전문가가 이 부분을 또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뭐 가부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 뭐 했다. 그럼 그게 또 딜레이가 돼서 용역 결과가 우리가 예를 들면 10개월을 줬는데 그럼 이 평가전문가는 언제 투입이 돼서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그 용역이 완료되면 우린 10개월 뒤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럼 평가전문가가, 기간도 없어요. 평가전문가가 언제까지 이거를 평가한다는 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있잖아요. 그냥 외부전문가 한 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을 하는 거지.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게는 돼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그럼 우린 3개월을 또 기다려요? 용역을 해 놓고?

기다리는 개념은….

용역이 우리가 빨리빨리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용역을 빨리 앞당겨서 이걸 나와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데 전 요 부분이 좀 이게 정리가 안 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내에, 그러니까 어떤 용역일 때 얼마 이상일 때 아니면 무슨 정말 사업 뭐 할 때 뭐 그럴 때 이게 지정이 된다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모든 용역에 이게.

아니, 모든 용역은 아니고 이거는 학술용역만. 우리 학술용역이 심의대상이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기술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용역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유사하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검증할 필요도 없는 업무고. 우리가 학술용역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좀 많이 비슷하게 되고 만약에 표절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이면 3항으로 가면 되는 거지.

3항으로 가기에는 이렇게 비슷한 게 있나 없느냐를 보는 거지, 이 내부 용역 안에 무슨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평가전문가를 한 명 더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우선 무슨 말씀….

이렇게 하면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서가 더욱더 의존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부서가 더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있음으로 해서 용역을 하시는 수행하는 기관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진다고는 판단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13조 관련해가지고 아까 연구용역 있죠?

예.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다른 조례나 이런 게 쫙 보니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안에 보면 아까 학술용역만 이야기하셨는데 정책연구용역도 있거든요, 정책연구용역. 그래서 다른 조례나 이런 데 지자체 보면 정책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공표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용역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거는 “연구” 자를 빼야 돼요. 그냥 용역으로 하시면 돼요,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더 바른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울주군에 이래 보면, 울주군에 이런 데 보면 그냥 용역으로 쓰고 있어요.

모든 용역이 다 해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애매하게 되니까 이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용역으로 쓰고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좀 생각 잘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그렇게 되면 모든 기술용역도 싹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용역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하여튼 범위는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쓰고 있는 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근데 이 평가라는 게 용역 나온 거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럼 축제심의위원회 이런 것처럼 평가하고 차후에 이게 다시 다른 용역을 줄 때 이거를 이제 평가 따라가지고 감을 한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한테 어떤 제재를 할 것인지,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 이런 거를.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절차가. 하여튼 요 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조례하고 용역과제 심의하고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하나 질의하겠는데, 뭐 연달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면 제13조 내용하고, 내용을 본다 그러면 좀 헷갈릴 수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다음과 같이…. 용역계획서, 심사표, 과제지시서, 산출내역서 그밖에 과정 필요한 사항 이렇게 떡 이제 심의 요청을 이렇게 해 놓고 보면 3항에 보면, 이제 우리 실장님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자, 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전문가를 지정을 한 사람을 해서 그 내용을 좀 걸러 달라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외부전문가 이분은. 이 용역이 뭐 이렇게 내용이 뭐 부실하지는 않는지 뭐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그런 외부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다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에 용역 할 때는 정상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제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 만약에 뭐 다른 거를 유사한 거를 뭐 갖고 왔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외부위원이 평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평가해서 다음에 이분이 연구용역에 들어올 때 뭐 제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줄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 보면 3항에, 10조3항에 보면 용역 발주서는 제1항에 따라 연구용역을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유사 점검, 점검 시스템 유사 활용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 확인. 이거는 심의 끝나기 전에 미리 그러면 정책 한 분을 추천해서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올려야 되지, 끝나고 나서 이걸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표절을 했는지, 부정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미리 받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심의 때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걸 심의 끝나고 나서 이거를 고친다는 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용역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 조례를 변경하는 거잖아.

이거는 사전에 예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수많은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만약에 이분이 불량한 연구결과물을 제출했을 때 어떤 제재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평가를 외부위원이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 사람한테 제재를 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분으로 인해서 심의위원이 잘됐다, 못됐다 딱 평가를 그러면 하는 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평가 결과에 의해서, 외부전문가가 하고 최종적으로 또 위원회에서는 그거를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우리는 평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이 자체를 심의위원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는 못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외부전문가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용역 수행자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검토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엄청난 권한과 위임을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이분이 최종은 아니고, 이분이 최종은 아니고 위원회가 최종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한 사람이 뭐든지 어떤 표절이라든지 시스템의 모든 거를 자기가 연구개발을 해서 심사위원회 어떤 결과를 내용에 그 준해서 잘했나, 못했나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3개월 안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3개월 안에 보고를 하게 돼,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어떤 존재 자체가 조금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석을 해서 나와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데 이 한 분으로 인해서 평가심의위원회를 또 둬가지고 그 한 사람이 해서 한다는 권한이 엄청난 권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사항으로는 한 분 갖고 안 되고, 견제도 그분 한 분 갖고는 안 되고 한 사람을 더 추가를 해서 두 명 정도는 해서 어떤 상황을 서로가 공유 정보를 좀 해서 유도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만약에 권익위의 어떤 권고라든지 집행부의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라면 그렇게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를,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안으로 와서 지금 이 학술연구용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저희들 의회도 또 이런 부분들 비슷한 권고안이 왔고.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게 좀 효율성 있게 제대로 쓰자는 의미로 이제 권고안이 왔고, 한 번 더 이게 방지하는 개념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고.

예.

그런데 이게 권고안이 언제 온 거예요? 좀 늦었죠?

이 권고안이 24년 11월에 왔습니다.

11월에 왔어요?

예.

그러면 그전에도 권고안이 좀 몇 개 있더라고, 이 학술용역에 관련해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용어 정리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우리 기장군에 있는 것 중에 2조2항에 학술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 학술연구용역으로 하고 기술용역 요렇게 하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만들은 거하고 거의 이게 구분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술연구용역 요거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크게 기술적인 용역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술연구용역으로 가는 거는 어떻냐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 그렇게 가는 건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오늘 요번에 이제 용어 자체 정비가 요 지금 개정사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위원님 다음에 저희들 개정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일단 우리가 지금 학술용역이라는 것들이 우리 기장군에도 몇 개 부서에서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얼마 전에도 한번 또 그런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 외에도 연구용역이라는 게 정확한,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명확하고 데이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수치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학술연구용역은 조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또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연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민을 부서에서 고민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는 어떤 개정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그렇죠. 이게 개선권고하고 다음에 우리 연구,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이제 저는 중간 포지션인데 그거를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개정하는….

그러면 다음에 개정할 때는 연구….

자, 질의하신 분 황운철 위원님이고 또 별도로 계속 이래 하면 안 되니까.

예. 연구용역에 대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