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현창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1쪽입니다. 사업별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수입에는 사업수입 89억 9,674만 6,000원과 자본수입 68억 1,436만 9,000원 등 총 158억 1,1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에는 사업지출 82억 4,811만 5,000원과 자본지출 75억 6,300만 원 등 총 158억 1,1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업예산인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 수입 부분에 사용료 수입, 급배수 공사 수입, 기타 영업 외 수입 등 87억 8,6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 외 수입 부분에는 이자 수입, 타 회계 전입금 수입, 기타 영업 외 수입 등 2억 1,01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89억 9,6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 비용에 원수·취수비, 정수비, 재급수비, 급배수 공사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등 81억 9,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 외 비용에는 전기손익수정손실 1,000만 원, 예비비에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2억 4,8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배수 공사 수입의 3사단 시설 공사 수입에 9,559만 5,000원을, 기타 영업 수입의 3사단 설계 수수료 수입에 11억 9,9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의 신설 공사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사단 통합 급수 체계 구축에 25억 95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의 상하수도 요금 민원 전용 홈페이지 구축에 2,500만 원을, 상수도 요금 이사 정산 프로그램 설치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부분은 특별분담금 수입과 타 회계 보조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 투입이 62억 2,336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등 유보자금이 5억 9,100만 원에 총 68억 1,4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은 건축물 시설비인 유형자산 취득에 75억 원과 예비비 6,300만 원을 포함한 총 7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의 3사단 시설분담금 수입에 25억 1,467만 9,000원을, 유보자금의 순세계잉여금에 4,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에 수도시설 확충 사업 상수도시설 관리의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비사업조서 14쪽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변경 조정된 계속비 사업은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 1개소로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물량에서 제외된 마을 내 포장 사업비 6억 원과 15사단 39여단 2대대 상수도 공급 사업비 6억 원 등 12억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3페이지, 3사단 통합 급수 체계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3·6사단이고 뭐고 군부대 전체가 일반 상수도 들어가서 공급되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 GOP 같은 데도 또 공급을 해줄 예정이고?

네. 지금 이게 구축되는 사업이 3사단 내의 GOP 구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우리가 일반 상수도를 공급하는 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급수가 늘면서 우리 취·배수장의 용량이 충분하냐 이거지. 늘수록 일반 가정들이 수압이 약해져서 또 손해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물량이 충분한지? 아파트도 자꾸만 들어서고……

그래서 3사단에서 이렇게 지방상수도 공급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3개 정수장에 대해서 여유량을 조사·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이나 갈말 같은 경우는 여유량이 없고 동송정수장에 여유량이 있어서 동송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동송정수장 걸로. 그러게…… 여기 갈말 것 보면, 지금 갈말 같은 데도 보면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니까, 취·배수의 용량은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늘으니까 혹시나 일반 가정들이 피해 보지를 않나, 그래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올해까지 돼 있어요, 지금.

원래 작년 말이 준공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2억 원 증액되어서 올해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12억 증가된 부분 어떤…… 마무리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마을 내 포장 사업이 배제됐습니다.

아, 포장.

그리고 당초에서 사업비가 좀 남으면 39여단 2대대의 정문까지 상수도 관로를 설치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이번에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사단 통합 급수 체계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한 2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비로 해서 충당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10억이 증액된 이 사업비는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설계변경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별도 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로포장 하는 겁니까?

네. 마을 내 포장하고 도로 있잖아요. 마을 안쪽에,

주도로.

네, 그거 다…… 지금 쪽포장으로 돼 있고 지금 전체 포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13초소에서 들어가는 도로, 거기 초입 부분에 그냥 그 도로포장 하게 된다면…… 구배가 잘못됐는지 계속 거기 비가 올 때마다 침수되는데 그거 감안해서 할 때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 세출예산 총액은 289억 6,8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8,8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6개 읍·면 생활 개선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 철원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 조명을 운영하고 있는 횃불전망대, 두루미교, 도로관리사업소 등 시설물 전기 요금 공공운영비로 4,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제 비축량 충족을 위해 재료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된 제설 장비 교체 및 제설제 톤백 안전 절개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시설 유지관리비 사업입니다. 동송 도시계획도로 개나리아파트 엘림교회 앞 보수 사업비 1억 원을, 철원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 철원초교 일원 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철원 도시계획도로 소로3-28호 행복주택 일원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수 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 서면사무소 진입로 개설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송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송 도시계획도로 소로3-56호 전통시장 일원 개량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샘나는 마을 신철원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후관리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어울림플랫폼 퐁퐁센터 조성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경 없는 양지마을입니다. 2025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국비 정산을 위해 도시재생 실행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기초시설 확충 사업, 도로 개설에 필요한 편입용지 보상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 11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샘나는 마을 신철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사업 기간을 2025년에서 26년까지 1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경 없는 양지마을은 국비 정산 대비 실행계획 변경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기초환경시설 확충사업의 편입용지 보상비 증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10페이지입니다. 신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인데, 이게 지금 자등리 중앙 도로에서 면사무소 올라가는 그거 포장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고 양쪽 좌우로 마을 안길 지선은 안 하시고, 그것만?

일단은 그쪽 부분이 면사무소 주된 진입로인데 그게 겨울 지나고 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차후로 좀…… 양쪽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것도 가능하게 사업 예산 좀 세워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세부 설명서 18·19쪽, 한탄강 주상절리길 기초환경시설 확충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금액 6억이, 여기 산출 근거하고 밑에 도로 개설 토지보상비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도로개설 편입용지 해서 24필지 9,425㎡ 곱하기 7만 4,270원인데 이거 계산하면 약 7억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왼쪽에 도로개설 토지보상비에서 2025년 추경에 7억 1,00만 원이고 1회 추경에는 6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왜 틀리는지, 이거 내가 잘못 계산한 건지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국비사업에 토지보상비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표현이 안 됐지만 영농보상비라든가 기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금액이 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건 개략 사업비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이제 감정평가 의뢰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억을 편성했다?

일단은……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안 서면 아무래도 감정평가 의뢰를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선 상태에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산출 근거로 나왔으면 이 계산은 정확히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했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두 가지 봤으면 좋겠는데, 사업 설명서 14페이지의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6페이지의 5,000만 원, 두 가지가 있는데 15페이지에 있는 5,000만 원은 뭔지 알겠어요. 이미 저희가 다 종료가 돼서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른 연구용역인 거는 알겠는데, 이게 3개 권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5,000만 원도 따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내용상에는 국비 정산 대비를 위한 재원 변경 연구용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관리보다는 다른 목적성으로서 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

샘나는 마을 사후관리 운영 용역은 이번에 국토부 활성화 계획 변경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화지지구,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화지마을은 지금 예산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

예산이, 원래 그 계획이 돼 있어서 활성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별도로 그 예산 갖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3개 지역을 다 각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15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 5,000만 원은 샘나는 마을 신철원에 관련된 내용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17페이지에 국비 정산 대비를 위한 재원 변경 연구용역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국토부 활성화 계획 변경하는데 저희가 일부 공무원 돈 쓴 것 이런 것 가지고 제출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용역을 해서 왜 바꿨는지 이런 내용들도 충실히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할 때. 최종적으로 용역서를 통해서 활성화 계획 최종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금액이 이렇게까지 그러면…… 거의 대동소이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하고 이게 비용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타 시군 대비해서 그 금액은 저희가 맞춰놓은 거고요. 아무래도 그 이상을 또 필요…… 그냥 일반적인 활성화 계획 이런 게 아니라 변경할 때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 과정들도 다 담아져 있고 그리고 왜 변경이 됐는지도 다 담아 있어야지만 국토부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지마을하고……

화지마을 하고 있고요.

양지마을하고……

양지마을은……

결론은 어쨌든 올해까지만 하고 또 끝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따로 개별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신철원 샘나는 마을에 대한 연구용역을 기초로, 기본으로 활용을 해서 하실 건지?

지금 화지마을은 하고 있고요. 별도로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지마을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바로 발주할 겁니다.

혹시 자료 나오게 되면 한번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군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과장 임재순입니다. 민군협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5,478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7,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2024년 12월 6일 군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명품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2024년 12월 24일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군 소음 대책 지역 보상금 지원사업 및 평화의 길 운영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자등 시가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 및 사업 규모는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편성 사유는 2025년 연도별 투자계획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군협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군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4,390만 1,000원을 증액한 288억 2,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철원사랑상품권 운영의 범국가적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한 지류형 및 전자형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연중 지원하고자 구매 할인액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12억 원을 증액한 33억 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 기업 및 관내 기업 재정 지원의 기업 유치 활성화와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일반운영비의 기업 기본 정보와 부가적인 기업 정보 획득을 위한 기업 정보 조회 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하철 역사 광고, 네이버·유튜브 등 동영상 광고를 위해 자치단체 등 이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100만 원을 증액한 6억 4,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지원에 관내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2025년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분담금 1,246만 4,000원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처럼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예산액 100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2025년 당초 예산에 군비 100억 원 지출 이후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교부되어 2024년 간주예산에 편성하여 202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1회 추경을 통하여 당초 예산 군비 100억 원 중 20억 원을 감액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생활 기반 LPG 조성사업에 갈말읍 신철원리와 서면 와수리 지역의 LPG 배관망 보급을 위한 1차 연도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억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관내 기업이 청년 채용 시 인건비와 채용 2년 경과 후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혁신형에 2025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14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 창업한 청년이 창업 2년 경과 후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기반대응형 소멸 위기 지역 창업 지원사업에 2025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60만 원을 증액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경비 지원을 통한 취업 동기 부여와 일자리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을 위해 시군 분담금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1,937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기존 1 유형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외 2건에 대해 179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외 5건에 대해 1,75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 설명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 김화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사업, 김화농공단지 사면 보수보강사업, 갈말농공단지 사면 옹벽 설치사업, 동송농공단지 경계면 울타리 설치사업, 2025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군비 분담금 등 관내 농공단지 내 재해 위험 요인 제거와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4,68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6억 5,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김화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김화농공단지 사면 보수보강사업에 2억 원, 갈말농공단지 사면 옹벽 설치사업에 3억 원, 동송농공단지 경계면 울타리 설치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여 관내 농공단지 재해 위험 요인 제거와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농공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업비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7쪽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2025년 당초 예산서 군비 100억 원 지출 이후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교부되어 2024년 간주예산에 편성하여 202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1회 추경을 통하여 당초 예산 군비 100억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교부액인 20억 원만큼 군비를 감액함에 따라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총사업비 부분을 1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5페이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네.

지원 대상을 보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 같은데, 철원군에 해당하는 기업은 몇 곳이나 되는가요?

철원에 지금 해당되는 기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원 금액이 원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금액이라서 지원율은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 대 5……

2,400여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 대략 몇 개나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제조업 중심으로 하니까요, 일단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5월부터 사업비를 교부하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다수가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면 사업 대상 우선 선정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요.

올해 사업 공고는 작년 12월 말에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공고가 나갔고요. 그래서 저희는 분담금만을 도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올해 지원한 기업체에서는 1개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겨야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경 위원님이 앞서 질문하셨지만 추가적으로 5페이지 관련된 것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도비 관련돼서 1,246만 3,000원을, 이거는 저희가 분담금으로서 내는 거고 냈을 때 저희가 확실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이거는 저희가 배정받는 사업비가 아니라 도에 보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도비와 합쳐서 강원테크노파크로 가는 예산인데요. 그래서 5대 5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저희의, 아까 말씀드렸던 1개 업소가 대상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소부장 관련된 제조업 관련된 기업의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반 그다음에 도에서 반……

도에서 반,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한 2,500만 원……

금액이 너무 적은데, 이게 아무래도 도에서 결정을 한 거라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생산을 하는 게 아닌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제작 정도의 사업비입니다.

물론 저희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유치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성과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육성 사업들이 우리 관내 안에서, 철원군 안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는 게 많이 알려지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쪽으로 오시기에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더 다르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 혹시 고민해 보신 건 있으실까요?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거라서……

그러네요.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7페이지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배정 인원으로 3명이 책정이 돼 있는데 선정 기준하고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나요?

미취업 청년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요. 과거에는 미취업 청년 전체를 다 지원해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가 이게 점차 연도가 올라가면서 저소득층을…… 중위소득 이렇게 따져서 배정을 하다 보니 도에서도 점점 지원하는 인원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명이 신청을 해서 3명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관련된 시행이나 이런 규칙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그러면 지금 추진 실적이 해마다 한 몇 명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2019년부터 25년까지의 지원 인원이 69명 정도 되는 거라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때는 1년에 한 몇 명까지도 지원을……

1년에 미취업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참여를 했다가 그때는 도에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놔서 지출이 안 되니까 그때는 대학생 휴학자들까지도 지원을 해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인원도 많았었고 또 도움받는 청년도 많았었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시기를 지나오면서 많이 수요가 감소가 돼 버리니까…… 또 기준을 정확하게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내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원율이 확실히 뚝 떨어지는 경우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이게 지금 도움이 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그냥 과장님 생각에 이거를 그냥 우리 자체 예산으로 돌려서 해보실 그런 거는 없으실까요?

고민은 했지만 청년 업무가 인구정책과 쪽의 업무하고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또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대학생이 됐을 경우에는 관련된 장학금이나 이런 금액이 꽤 높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청년으로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층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갔을 때는 굉장히 지원이 잘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로서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약 조건이라든지 선정 기준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혜택이 좀 줄어든다면 이거를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세부 설명서 11쪽이요. 접경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인데 이게 1,212세대로 지금 돼 있어요. 갈말 일원, 신철원 일원, 와수리 일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히 지역을 어떻게 잘랐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대수는 당초 예산 신청하실 때의 추정치 세대수를 넣어서 한 거고요. 올해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아마 정확한 세대수가 나올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획은 이 사업계획을 낼 때나 또 이 사업비를 신청할 당시에 구획을 임의적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설계변경…… 이 실시설계하는 과정 중에는 충분히, 사업이 불가한 지역은 과감히 잘라야 되고요. 또 새로 편성할 지역은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당초 설명 듣기로는 아마 시내권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와수리 같은 경우 중심…… 2리, 3리가 시내권인데 시내권의 세대수 수요조사를 해서 정하면 인접 부분에도 희망하는 세대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접, 어떤 리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인접은 1리나 6리 정도, 붙어 있으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가스 저장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스 저장시설이 중심가로부터 몇 ㎞ 이내에만 설치만 된다면야 그 주변은 다 공급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가스 저장시설이 확정이 안 되고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러한 민원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더 먼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민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지 안 하면 나중에 민원 소지가 무척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그다음에 또 지금 LPG배관망사업단에서도 사업 대상지를 돌면서 배관망 설치 여부 그다음에 동의 여부를 아마 이렇게 조사를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가 조사가 나와야지만 설계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자등리 LPG배관망 막 했듯이 전철을 삼아 나중에 민원 소지가 안 나오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준비하려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이다은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플라즈마 단지 복합센터, 지금 두 기업이 유치가 됐는데 에쓰와트는 언제 가동을 합니까?

지금 현재 공장 건물 안에 들여놓은 기계가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개장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통보는 받은 상태이고요.

그러면 개장식 할 정도면 지금 기업의 종사원이나 다 준비될 텐데 복합센터가 빨리 완공이 돼야지만 이전 기업도 구성원, 종업원들이 들어오고 또 티에스테크도 입주할 예정인데…… 지금 복합센터가 올해 11월 달에 착공하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

완공이 2027년인데 또 두 기업 말고도 앞으로 희망하는 기업이 계속 입주하려면…… 거기는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음료수 하나를 사더라도 살 데가 없어요, 나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복합센터나 이게 빨리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또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과장님은 참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공고 같은 것도 긴급으로 일단 공고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최단 시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축한 게?

네.

2027년……

그래서 계획된 대로 복합센터를 착공해서 준공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하여튼 경제진흥과장님 누구보다도 고생 많은데, 하여튼 있을 때 플라즈마 단지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태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7,558만 9,000원이 증액된 223억 4,9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3회 철원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역사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아카이빙 구축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전통문화 관광 콘텐츠 육성을 위한 세종대왕 강무행차 재현에 2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바둑 꿈나무 육성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 개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6,278만 9,000원을, 지난해부터 3년간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사업의 선정에 따라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외 3개 대회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활용 군용지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김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등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자등 생활체육공원 시설 확충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야구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해 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화 파크골프장 도비 확보에 따라 사업비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업 설명서 21페이지, 자등 생활체육공원 시설 확충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추경으로 이것만 예산 확보하면 자발협이나 등등에서 해달라는 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충족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주차장 추가 확보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게 당초, 원래는 먼저 구장 만들 때부터 같이 이렇게 추진을 했었으면 벌써 끝나고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또 조성이 되니까 좋은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진입로하고 여기 주차장 관련해서 설계 나온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려요, 자료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26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 예산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37개소 유지·보수에 3억만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추경에 38개소로 1개소가 추가됐는데 예산은 2배 정도 증액이 됐길래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싶어서요.

저희가 상반기에 각종 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걸 접수를 받아서 하반기에 1년에 한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반기 것 3억은 반영했고 이번에 하반기 것 3억을 추가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치상으로 원래 37개에 하나가 추가됐는데 예산은 2배가 넘으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들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부사업 설명서 3페이지고요. 철원 역사문화자료 아카이빙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진작에 진행했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바람도 있지만 어찌 됐든 잘 진행돼서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이걸 조사하시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그거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역사 관련 자료들을 일괄 정리해서, 체계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게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라면 저희 철원군 홈페이지까지도 다 같이 공유하시는 건가요? 이게 기초 자료가 되면 저희 콘텐츠 개발하거나 이럴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요청 사항이나 이런 거는, 혹시 모니터링은 안 해보셨나요?

일단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 사항을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시작을 잘하게 되면 차후에는 철원에도 이런 문화적인 자료들이 많이 모여서 철원군 박물관이나 이런 것도 구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먼 얘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 지역 특화 스포츠 철원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인데 이거 세부…… 시기는 언제 할 거고 장소는 어떻게 할 거고 계획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계획은 대회는 9월, 8월 정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8~9월?

네.

장소는 철원군……

다슬기 축제장을 활용해서 그때 맞추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민간회사는 어떻게, 선정돼 있습니까?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24년부터 작년, 올해, 내년까지 이게 공모로 선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우리 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1억 9,800인데 이게 딱딱 떨어지지 않고 1억 9,8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사업별로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4개 사업에 10억이 배정됐는데 효율적으로……

하여튼 간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철원군의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가 봤는데 상당히 기여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 체육 사무국장과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제가 얘기한 것 감안해서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신민호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교육 재정 지원 등 7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2억 6,721만 원을 증액한 178억 4,798만 5,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재정 지원의 학교 대응 투자 사업비로 1억 7,3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의 국·도비 보조금 수정 확정에 따라 6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의 철원군 청소년 e스포츠 대회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의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7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국비보조금 확정으로 3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인력 운영의 공무직 임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47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7건, 도비보조금 5건에 대하여 반환금 4,975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 도창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도창초등학교가 폐교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은숙 교장선생님인가 그분이 오시고 나서 지역에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누구보다, 역대 교장선생님보다 무척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초등학교 입학생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서 학부모를 만나서 도장까지 받아서 이 사업이 아마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학교 중에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도창초등학교뿐이었고 또 여러 가지 명분, 근거를 대면서 도의원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철원군에도 협조를 구해서 아마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향후 또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가시고 다른 교장선생님이 오신다면, 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이 17억이라는 돈에서 우리가 1억 7,000 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걸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최근 관내 학교 중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 중에서 와수초등학교나 인근 청양초등학교나 그 학교에 체육관이 있으면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향후 또 이 도창초등학교 체육관을 짓게 되면 일반 주민들, 사람들하고 같이 활용…… 당연히 활용해야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도창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 신청한 사항은요, 도창초등학교가 지금 관내 학생들의 전입을 받아서 학생 수가 조금 늘고 있지만 소규모 학교에다 예산 지원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상황을 봤을 때 그 학생 입장에서는 6년 동안 체육관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낸다는 건 되게 아쉬운 일이어서 이번에 저희가 도 교육청 예산이 거의 90%이지만 군비 10% 예산을 추가 대응 투자하는 사항이고요. 또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체육시설을 대응 투자를 해서 저희가 같이 지었으면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고요. 그 개방을 하면서 들어가는 공과금이라든지 각종 제반 사항은 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서 학교에서 개방을 유도하게끔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체육관은 지을 것 같은데 이제 짓고 나서가 문제죠. 학생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되지만 또 체육관이 있으면서 나중에 진짜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가 될 경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장 이은성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 생활 쓰레기 처리 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증가와 2025년도 환경미화원 2명 충원, 2024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 총액의 2.5%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5,869만 7,000원이 증가한 107억 2,0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포털 시스템에 대한 사후 기간 만료에 따라 포털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에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AWS환경정보측정소 유지관리비에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국비를 균특예산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악취 포집기 전력 공급 장치를 배터리 타입에서 태양광 충전기 타입으로 변경하고자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에 2,200만 원,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에 6,000만 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체계 수립에 2,500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창고 선반 설치에 2,20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생태관광 지역 지정 운영 단체 보조금에 국·도비 확정내시로 4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비를 균특예산으로 변경하였고, 두루미류 개체 수 조사 연구용역에 3,000만 원을, 천연기념물 먹이 구입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용양보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1억 4,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도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1,1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 지급에 도비 확정내시로 35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으로 8,126만 3,000원, 24년도 임금 협약 소급분 3,7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에 410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중 강원환경감시대 기본급 2025년 인상분과 2024년도 임금 협약 소급분 1,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보존 관리 및 복원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인공습지 3,446㎡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4,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 중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6페이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0만 원, 100대를 개인 가정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의 발생 양을 줄여서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반 생활주부들이 스스로 감량을 해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대에 한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가요?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층 가구 그리고 외 지역 단독주택 거주자나 빌라까지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포항시도 비슷하게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확실히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신중하게 저거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검토하실 때 확실히 확인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세부사업 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10페이지고요.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악취 민원 처리 관련돼서, 저희가 당초에 지금 한 3억 3,000 정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는 이동형 장치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 장치가 차량으로 싣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형이기는 한데 거점적으로 이렇게 두고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이게 무게가 좀 나가서요. 이동은 가능한데 한 3명 정도가 1톤 트럭에다가 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장소나 위치에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현재 배터리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자들이 배터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태양광 장치를 부착을 해서 자동으로 주간에 충전이 돼서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제가 지금 태양광 충전 관련된 것도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당초에 있었던 그거에 관련돼서 더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옮겨 다니려면 차에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차에 그냥 적재해서 계속…… 더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적재가 돼 있으면, 민원 발생이 한 곳만 또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곳 저곳 움직이면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통합적인 어떤 악취 포집 관련된 시스템이나 이런 걸 구축하실 생각은 없으셨을까요?

일단은 악취 감시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 사람 후각에 의해서 악취 농도를 느끼는 게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또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도 빠른데, 지금 이 악취 포집기는 어떤 특정 농장이나 특정 지역의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 데이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설치하기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지금 한 3억 3,000 돼 있는 거는 장비가 한 몇 대 정도 책정돼 있는……

악취 포집기는 지금 7대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악취 감시 초소가 또 설치되어 있고 또 설치된 데에 인력이 2명씩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7대…… 지금 저희 초소가 일곱 곳인가요, 그러면? 여섯 곳 아니었나요?

여섯 곳 정도 됩니다.

하나는 따로 추가적으로 아무튼 운영을 하시는 거고, 그런 거죠? 당진시에 관련돼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참고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차량형으로 아예 구성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갖추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후각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런 차량이 이동해서 그 현장으로 가게 되면 농장주나 이런 분들도 조심성이 좀 높아지고요. 냄새와 환경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발생이 되면 차량이 즉시 출동을 해서 밤 10시까지는 저희가 다니면서 탈취제 살포도 하고 농장주도 만나서 어떤 액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도 하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3명 정도 들었다 놨다 해야 될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장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일곱 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태양광 충전기를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게 한 1,700만 원 정도로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낮 동안만 충전된 양으로서 24시간을 돌려야 되는 거라서 그게 다 정확하게 되는 건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3쪽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보존 관리 및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용양늪 옆에 용량리 벌판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농약이나 하우스농가들이 있어서 최종 거기에 다 물이 집중되는 거죠?

네.

일종의 이게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거죠?

인공습지이면서 침전조도 되면서 또 용양보 탐방객들이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세 가지 용도로? 그러면 올해 완공인데 지금 내가 저번에 한번 현장을 갔다 왔는데 파헤쳐만 놓고 진전된 게 없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부대시설을 하는데 부대시설은 어떤 부대시설을 하는 겁니까?

저희는 사실 이게 원주지방환경청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던 거고요. 그게 이제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면 아마 거의 6월이면 본 모습이 나올 거고, 부대시설 말씀드린 거는 지하수 시설이나 지하수를 가동하기 위한 전기 시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경 시설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러면 향후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관리는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환경과에서? 하여튼 과거, 전에는 계속 저도 그쪽에서 농사를 지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취수장이 지금 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그 전에는 취수장에 영향이 없겠지만 이 비점오염시설을 갖추고 나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또 최상류에 있으니까 이 시설이 되면 완벽하게 물은 정화돼서 나올 것 같고…… 이런 비점오염시설을 한 데가 철원군에 최초죠, 여기가?

지금 대교천 주변은 환경부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여기는 이미 최초죠. 용양보가 최초입니다.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혹시나 농사짓는 분은 또 농사에 혹시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서…… 농사짓는 데는 아무 관련이 없죠?

이 위치가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 치고 하우스농가들도 양액 배출하고 그러는데 이게 생기고 나서 혹시 나빠지지 않을까 해서 염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6월 달에 완공되면…… 완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임태석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38억 2,4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3,926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철원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정책 간담회 등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청년협의체 운영을 위해 1,9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막리 이주 부지 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마리 집단 이주 마을 인근 안전 울타리 설치를 위해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운영 물품 구입 등을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 9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길리 집단 이주 마을 기반 조성사업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 8,0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어요. 인구 소멸 대응 및 지역 소통 협력사업인데, 이게 용역비인데,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농업 분야, 축산 분야의 자녀들이 오히려 귀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젊은이들이 많아서 아기도 많이 낳아야 또 인구가 늘고, 결혼을 해서,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을 주실 때 기본적인 내용 용역사에다 참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귀농을 하고 축산이나 원예 분야, 농업 분야였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더 해줘야 그 자녀들이 와서…… 자녀들이 올 때는 최하 세네 명이 와요, 결혼을 해서. 지금 와수리 쪽이나 사과도 많이 그 자녀들이 이제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용역 주실 때 그러면 그분들이 오게끔 하고 그러면 그분이 또 더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줘야지 또 좋은지를 용역 할 때도 참고적으로 해달라고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거 가벼운 건데 9페이지 동막리 이주 부지 기반 조성사업 되겠어요. 이게 추경으로 담으셨는데 이게 그러면 도로 분야, 상하수도 그다음에 복토까지도 다 토목 기반 시설이 포함된 건가요?

복토 플러스 도로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목 기반 시설은 이 사업비면 충분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복토 하실 때 최하 2m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96년, 99년도에 그 위에까지 다 침수가 됐었어요. 동막리 이장님이 위에로 부지 설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것 복토 좀 높게 하셔서 안전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6페이지에 철원군 청년협의체 운영 관련된 질문드리겠는데요. 아 사업 내용에 보면 철원군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한다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청년정책에 관심 유도, 참여 증진을 위한 것을 이 사업에 지금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를 잘 품어서 이번에 청년기본법 조례도, 이번 조례도 저희도 잘 개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어찌 됐든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 유도를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직장인이 됐든 아니면 취약계층 청년이 됐든…… 그러니까 소상공인 청년, 귀농·귀촌 청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인, 체육인 이런 여러 가지 청년들의 어떠한 퍼센티지가 안배가 잘 돼서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강구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공개 모집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개 모집 절차를 하면서 분야별로 홍보를 별도로 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정원 외에 좀 더 오게 되면 어떻게 조금 조정……

저희가 3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많이 참여를 하는 거를 저희는……

되도록이면?

네.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12월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모집도 하시고 분과별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워크숍까지 잘 운영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성과 발표회를 하시는데 물론 순서상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물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발표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청년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도 청년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한 정책 발굴과 그리고 이 협의체도 지속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과 발표회 후에 정책 발굴과 함께 실질적인 시행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실행이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잘 준비된 사항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운영하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협의체 운영하면서, 분과별로 운영을 하면서 신규 시책이나 좋은 시책이 나오면 그거를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사실 부서에서는 그거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담당은 당연한 거지만 이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체육이나 예술에 관련된 청년들이 뭔가 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우리의 과로 조직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계도 운영을 잘해 주셔서 정책 발굴이나 이런 게 적용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협의체 있잖아요. 예전에 민군협력과의 일이 어느 정도 인구정책과에 포함된 게 있잖아요. 예전에 했던…… 그때 어떤 말씀드렸냐 하면 청년협의체 중에 민간인도 구성돼 있지만 지금 3사단, 6사단 포진한 청년 중에 상당히 마인드 좋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도 분명히 협조 공문을 보내셔서 군부대도 필히 협의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4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