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송진욱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의건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안건진행은집행부관계관의각건별보고사항을들은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는지적하신위원님께서먼저질의해주시고지적하지않으신위원님께서추가질의를해주시길바랍니다. 또한,주요사업장현장방문지적사항에대하여는순서와상관없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경제안전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께서는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인지역화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경제안전국장윤건진입니다. 72쪽지역화폐에대하여여현정위원님께서지역화폐추가지원금인센티브반영한도액인상으로소비진작과소상공인지원,경기도앱의다양한기능추가,스마트폰어플을활용한서비스제공에대한방안마련을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급액을30만원으로인센티브10%를지급하면평균월2억8,500만원이소요가됩니다. 50만원으로한도액을인상할경우1억1,500만원증가로월총4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이되어재정여건상현재대로운영하고자합니다. 그리고지역화폐앱기능강화는총괄관리주체인경기도에서추진해야되는사항으로지금28개시군이지금참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일치가돼야되는사항으로경기도에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생활임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73쪽생활임금에대하여송진욱위원장님께서생활임금적용대상임에도불구하고해당임금이하를받는경우에는적정한조치를취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생활임금조례에따른생활임금적용대상전수조사를작년8월13일날하였습니다. 조사결과총적용대상1,021명전원이생활임금을준수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잘준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상권르네상스활성화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74쪽상권르네상스활성화사업에대하여최영보위원님께서장기적인볼거리제공과플리마켓등젊은층유입을위한노력을강구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상권활성화를위해민간협력단체에서주관하는행사를시장으로지금유입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플리마켓사업은르네상스사업이2023년도에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상권축제등유사사업을추진할때젊은층을시장에유입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여현정위원님께서사업수행자독과점방지를위한장치마련,철저한사후평가,유튜브채널등홍보방안을마련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군에서는그2024년도부터군계약기준을적용해서입찰대상사업은우리군계약팀하고협의해서입찰을대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사업평가는2022년도하고23년도는추진단에서사업성과를측정을했고요. 24년도부터는경기도상권진흥원하고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에의해서상권분석데이터로지금평가하고있습니다. 그리고유튜브제작실을시장쉼터3층에조성을지금했습니다. 그래서청년상인들하고함께운영할계획이고요. 청운면에있는영상미디어센터하고해서또같이연계해서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오혜자부의장님께서2021년도∼25년까지80억의예산을투자해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진행중인사업이좀결과하고실적이부족하였다는그런지적과또축제예산특정감사시문제점이발견되었습니다. 그런지적사항과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서말씀드린사업성과측정과상권분석데이터서비스자료를좀저희가분석을하겠습니다. 그래서향후개선토록하고요. 금년도사업은잘이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상권축제예산의확대는시장상인회에서요구되어서지금건의돼서또반영된사항이되겠습니다. 금년에도축제예산2억을편성해서성과가나도록잘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전통시장에관심을가져주시는그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사항은금년도부터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이훈구과장님께서명예퇴직하셨나봐요.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아직퇴직은안했고요. 퇴직준비휴가지금들어가있으십니다.
최영보위원
그래서담당관님께서고생많으십니다. 그상권르네상스활성화사업관련해가지고그플리마켓사업같은게전게23년까지종료가됐잖아요,그렇죠?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예.
최영보위원
플리마켓했었던그내용들을보면상당히좀부실하다고좀봤거든요,솔직히. 근데그양평군에는상권관련해서도그렇고이제주말에도그렇고좀그젊은층이유입이돼서뭔가좀이제뭐볼거리제공이런게좀있었으면하는저는아쉬움이좀있었거든요. 근데보통이제젊은층들이주말에도그렇고이제양평을벗어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에요,보면저희양평군의위치가. 비예산으로장소를제공을해가지고그런플리마켓이라든지무슨여러가지활성화할수있는그런것들이있어요,충분히. 외부에보면,타시군에보면많이그런것들이있거든요. 그런거를좀고민을해서장소제공을하고비예산으로이제주말에젊은층들이양평을벗어나지않고,예를들어강상체육공원도주말에아이들데리고많이오잖아요. 그런데공원일뿐이에요,그냥. 그주위에교각밑이라든지그런여건이안된다고하지만장소제공을해서라도뭔가비예산으로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을많이열수있게끔좀강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그관심가져주시는부분은이제향후공모사업이라든지그전에플리마켓을시장일으키기든청개구리마켓이런부분에서많이하고있고요. 현재군에서추진중인축제에도플리마켓단월,개군또이런부분마을단위에서오는데그런부분시장안으로끌어들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75쪽에중기부에서권고를했습니다. 자료매출액등공공데이터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했는데사업성과는설문조사를통해측정실시를했고군에서전통시장관련통계보고서를매년발행한다고돼있습니다. 이자료요청을드립니다. 매년발행한통계보고서그것좀자료요청좀.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취업지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76쪽취업지원에대하여송진욱위원장님께서중장년층취업지원프로그램을확대하고일자리사업을확대할수있는방안마련을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을고용노동부공모사업으로추진을해서8명채용진행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양성과정사업을일자리재단공모사업으로진행을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온라인커머스창업교육추진은경기도공모사업으로추진을했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은3개기업의구직자를연계추진하였고요. 또한저희군에서운영하는일자리센터에서취업자현황을살펴보니까중장년이한100여명,분기별로한100여명정도이렇게취업을지금저희가알선하고있습니다. 전계층별로잘이렇게일자리알선잘되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소상공인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78쪽소상공인에대하여송진욱위원장님께서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를개선·관리하고개선결과를제출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소상공인관련지원사업이나교육홍보등은현재홈페이지를활용하지않고그냥연합회자체적으로유선과문자로홍보하고있습니다. 이내용을좀살펴봤더니요. 2020년도에소상공인연합회에서이렇게지금현재홈페이지가개설이된것같습니다. 그런데현재우리군연합회에서는활용하고했는데좀알아봤더니이게사용을좀안하겠다고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좀폐쇄하고요. 우리군만의홈페이지를좀이렇게만들려고합니다. 다음은오혜자부의장님께서소상공인연합회의경영환경개선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금년도위원님께서예산을반영을해주셔서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비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개사업장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도시가스보급및대체에너지보급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79쪽도시가스보급및대체에너지보급에대하여여현정위원님께서2030년까지에너지자립률달성을위한세부계획과마을유휴시설부지활용을통한태양광확대방안에대하여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와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공공유휴부지조사발굴사업을현재우리군과함께추진하고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가능여부현장조사를현재진행중에있는데요. 저희군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의목표는작년도에저희가좀추진했는데요. 1,139가구에이제보급을했고요. 또그다음에작년도까지누적보급가구는5,626가구로보급률은9%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2030년목표는22%로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4대전통시장활성화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80쪽4대전통시장활성화추진에대하여오혜자부의장님께서양평물맑은시장,양수리전통시장,용문천년시장에많은예산을투자했으나투자대비시장활성화에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는지적과활성화방안을마련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우리군에서실시하는전통시장의사업평가와실태조사이런부분들,상인과고객들의불편사항개선요구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전통시장과잘소통을해나가겠습니다. 향후에아까도보고드린공모사업과전통시장의사업들은위원님들께서그동안많은의견을주셨습니다. 잘반영해서앞으로성실히수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자료요청좀드리려고합니다. 용문천년시장내에창업센터가지금운영중에있잖아요?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운영관련된자료를요청하고싶습니다. 그래서지금약3년정도,한2년,3년정도운영이된거죠?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예.
여현정위원
운영관련된자료전반에대해서요청을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어서경제안전국장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사항인군민체감형폭염저감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경제안전국장윤건진입니다. 81쪽군민체감형폭염저감시설에대하여오혜자부의장님께서스마트쉼터에대한군민들의호응도가높으나예산사정으로인해일부지역에서는시행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이렇게확인하셔서대책을마련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에스마트쉼터는3개소,그늘막은9개소설치했습니다. 저희안전총괄과하고교통과에서설치된스마트쉼터는11개소또그늘막은25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제금년도쉼터가미설치된면이5개가있는데요. 각1개씩설치하고요. 그늘막은14개이렇게설치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하여튼간그스마트쉼터많이설치해주시고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금년에도계획은좀있으시죠?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금년에스마트쉼터5개하고요. 설치가안된면이있습니다. 강상,강하,서종,청운,개군면에이렇게설치하고요. 또스마트그늘막은14개소이렇게설치하겠습니다. 지금계약해서지금현재이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올해도작년못지않게덥다는것같은데하여튼간주민을위해서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잘추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스마트그늘막있죠? 그거를저기학교앞에아이들이많이활동하는그런공간에좀설치를하는게어떤가저는좀의견좀드리고싶거든요.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이제수요조사를읍면장님들하고또건의들어오는데요. 또위원님말씀하신그학교에학생들또학교운영위원님들이그런거많이건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또읍면장님들하고해서그런부분도더살피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게저기민원이좀많이들어오는편이거든요. 학교앞에이제봉사단도계시고하는데여름이나비가오거나폭염이나뭐그럴때좀있었으면하는그런게있더라고요. 이렇게스마트그늘막이아니어도뭔가좀설치해줄수있는부분이있다면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그런부분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지역축제및사후평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여현정위원님이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신지역축제및사후평가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체적인축제정비및효율적방안마련에대해서는지역축제컨설팅및사후평가를통해경쟁력강화를극대화하겠으며,지역축제개선및활성화를위해읍면축제컨설팅을실시하였으며지역축제평가제를도입,시행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효율적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밀축제의경우지평면과청운면연계방안에대해서는밀축제는청운면밀경관단지로일원화하였습니다. 소규모마을축제발굴과육성을위해지원방안마련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경기도작은축제지원사업을신청하여공모될수있도록조치하겠으며,소규모마을축제를하고자하는지역에대해서는컨설팅을실시하여소규모마을축제가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온라인판매시스템안정화방안건은계절적인작물인농산물특성상수요의공급에한계가있으나양평친환경로컬푸드온라인몰을운영하고있으며관련부서와협의하여활성화방안을마련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지역축제평가제도입하셨다고하셨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평가주체는어디가되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주체는... 저희양평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실시를하고요.
여현정위원
자체평가인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용역회사하고해서합니다.
여현정위원
계약이이루어졌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계약관련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지역축제평가제에관련된계획서랑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2025년도경기도작은축제공모사업추진하고있는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추진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2025년도양평군소규모축제육성계획수립하신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소규모축제는아직그구체적인계획은수립을안했고요.
여현정위원
계획단계에있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25년도에계획을수립해26년도에도입할계획입니다,지금현재는요.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자료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용문산케이블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여현정위원님최영보위원님이지적사항조치의견을주신용문산케이블카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문산케이블카설치에따른용문산관광진입교통체증해소방안,케이블카에대한공론화,경제성분석방안,주변관광지연계에통한관광지활성화방안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케이블카조성사업기본계획조사용역은케이블카의설치가능부지를모색하는기초적인연구를실시하였습니다. 지주위치,삭토시설의형식,정류장의설치규모확정되지않아실질적인경제효과를파악하기에한계가있었습니다. 추후사업공고후민간사업자제안서에따라공공기관또는전문기관의사업타당성분석사업추진방안에대해서는중장기적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또한민간사업자제안서및업체프로필및그간사업실적각종문제해결방안에대해서는민간사업자와현장확인면담2회를실시하였으며면담결과경기불황관광지인프라구축미흡등으로사업성이부족하다라고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향후민간사업자의제안서가신청이되면KDI또는전문가의타당성용역을실시할계획입니다. 용문산관광케이블카에관련하여추진사항에대해서는의회와상시소통하고협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그럼지금사업공고가나간적이있었던건가요? 민간사업제안서가들어왔었던거네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저희가공고한사실은없었고요.
여현정위원
공고는안했는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이제업무보고나각종그보도내용을듣고면담신청이와서현장을보고그면담한결과그가섭봉(안)은지금문화재가지금걸려있습니다. 그래서허가에문제점이있다고그분들이많이얘기하셨고요. 쉬자파크는거기에관련인프라가없어서경제성이없을거라는말을하고저희가면담하고지금현재는그면담하고있는데는현재는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민간사업자의제안서가들어온거는아직없는거고면담을통해서사업성부족으로부적격하다라는답변을받은거네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그거관련된내용자료로있으면좀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지금이상황그대로공고하고민간사업자의제안서를받아서추진할계획인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금경기가어렵다보니까민간사업자가제안서를지금제출한데는없습니다. 향후제안서가제출되면그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사업공고시기는언제쯤으로예상하시는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는그제안서가접수되지않는이상공고하지않을겁니다.
여현정위원
여기는추후사업공고후민간사업자의제안서에따라서한다고해서공고가먼저...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사전제안서가먼저접수되어검토한다음에공고하는게맞다고판단됩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대외관광시책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최영보위원님이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신대외관광시책추진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천마여행사에서한국방문실적이없는사유,외국인관객유치에따른계획수립및관광상품개발방안모색건에대해서는천마여행사와진행상황은지난2월,3월천마여행사대표와2회에걸쳐미팅을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협의추진하겠으며상해사범대어린이집교사16명양평투어를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외국인관광유치계획수립상품개발방안에대해서는외국인관광객유치계획수립및상품개발에힘쓰겠으며국내거주외국인대상연세대한국어학당외국인학생을상대로2회실시하였으며감학생을상대로어제22명양평투어를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광상품개발에대해적극모색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용문산관광단지주차요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여현정위원님이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신용문산관광단지주차요금건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의친환경자동차확대정책에반하는시책에대하여대책마련에대해조치결과는친환경적자동차확대정책에부응하는시책추진을위하여기존급속충전기2대를4대로확대교체완료하였으며신규완속충전기12대를추가설치완료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확대정책에부응하는시책을지속적으로발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환경부전액지원지역별무공해차전환브랜드사업에공모하신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공모사업은저희가지금현재기후환경과에서추진을하고있고요. 거기에대한우리는자료만제출해서거기서설치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적혀있잖아요. 환경부전액지원지역별무공해차전환브랜드사업을공모했다라는얘기인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공모했어요,기후환경과에서?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이제환경과에요청해서기후환경과에서받아서저희관광지에설치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구나. 공모현황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제14회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오혜자부의장님이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신제14회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투자대비용문산산나물축제효과성에대한정확한분석방안강구에대해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성과바가지없는착한축제MBC,SBS등주요언론사에보도되었으며가격정찰제,표시제등안정화에기여하였습니다. 방문객전년대비19%증가하였으며일회용품없는친환경축제로도약하는한해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지난4월∼7월말까지용문산축제평가연구용역을실시하였으며,축제효과정밀분석결과객관적전문적평가,축제효과성및개선발전방안을도출하였으며경제적파급효과는약91억원이었습니다. 용문산산나물축제관련사항에대해서지속적으로개선발전방향을모색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평가용역으로축제효과정밀분석하신거네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자료요청을드립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광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부동산취득세감면사후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부동산취득세감면사후관리지적사항관련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감면대상이여러사유로추징대상이되는경우통합관리가필요하며현장방문을통해서적발가능한사안에대해인력보충또는한시적조직운영에대해긍정적이고적극적인논의가필요하다라고하신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비과세감면사후관리는업무특성상한시적조직운영으로는문제해결에어려움이있으므로연속적이고전문적인인력이필요합니다. 이에세무직공무원3명을인사부서에증원요청하였으며,사후관리조사인력인기간제근로자는2025년도부터2명에서3명으로증원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일단지금기간제근로자1명만더증원이된상황인거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제추가로전담하는인력이필요하다는말씀이신거고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추가전문인력이,세무직공무원이더필요한상황입니다. 왜냐하면그조치를하는것에서그냥조사만해서끝나는것이아니라그사후관리하는것들이더복잡하고저희가이제소송이라든가이런것까지다대비하면서추진해야되기때문에전문인력이필요합니다.
지민희위원
그럼거기에대해서는지금요청하고계신건데잘안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알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따로여쭙도록하고요. 노력해주실부분에대해서는계속요청해주시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장조사기간제근로자가1명더증원이된거잖아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좀더뭔가적발건수나숨은세원발굴이나뭐더긍정적으로어떤업무가수행되고있는건가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이제그저희가뭐현장에나가는것도중요하지만안에서그관련자료를찾아보고그다음에그관련자료들을정비하고그걸입력하고이러는과정들도되게중요하거든요. 그래서그한분에대해서는이제그런일을하게끔하고그이제시스템상확인된사항에대해서는현장나가서확인하고조치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연구용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회계과장정귀필입니다. 89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용역과제의적정성과업체선정의전문성을판단하기위한근거자료를보고서에명확히기재할것을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학술연구용역수의계약의뢰시수의계약요청사유서작성방법을사업부서에안내공문을발송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최근5년간학술연구분야별용역1인수의계약현황을여기해주셨는데,그럼한사람이이걸다수행했다는건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한사람이한건아니고요. 이제수의계약대상이되는거죠.
오혜자위원
중복되는거는얼마나되는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중복되는건아직파악이안됐고요. 그거는별도로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이관련성없는다수의연구용역을진행하고있는걸로확인됐다고우리지민희위원님이지적을했어요. 그것도지금몇건인지파악이안된것같습니다,여기보니까. 여기는그냥1인수의계약현황만해주셔서이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인지가조금의문이돼서질문을좀드려봅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학술용역같은경우는사실은업종구분이없습니다. 없기때문에그래도이제저희가이제전문적인그용역을수행한용역회사한테좀맡겨야더신뢰성이있기때문에그런쪽으로저희가이제관계부서랑이렇게협의를지금하고있는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여기중복돼서나간건에대해서자료를좀요청을드립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군제2청사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90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주민참여단활동을부지선정에만집중하지말고청사건립전반에걸쳐숙의공론과정을검토하는방안을강구할것,청사이전에대한논의를지역활성화주민주도과정의방법으로마련할것에대한지적에대해서사업용역추진시부지선정외에도청사건립전반에걸쳐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는공론화과정을거치고진행상황을투명하게공개하여주민주도로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칩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91쪽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원활한사업수행을위한주민의견수렴을통한원만한합의로문제를해결하고용문주민들의기대를충족시키며양평군의관광도시로발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사업을추진하기바람,지적사항에대하여경기도담당부서와협의결과사업위치및규모축소변경은불가한것으로협의됨에따라최종경기도협의후주민설명회를7월중개최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이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까,반납이됐습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지금현재까지는취소된상태는아니고요. 지금그안전성다음에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어갖고저희가저번주화요일날일부주민들을모시고이제간이설명회를개최했고요. 그분들이이제7월달에요구하신게있어요. 거기에이제안전성에대한최종사업비규모라든지이런걸해갖고그다음에경기도논의결과를가지고다시주민설명회를개최하는것으로이렇게협의가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조치결과에보면사업위치및규모축소변경은불가한것으로협의됐다고얘기가됐어요. 그러면저사업위치든지축소가변경은불가하면이사업이지속가능한건지또주민들이굉장히사업에대한열망이나이런게높았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려봅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뭐위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그지역이워낙안전성의위험이있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는그암벽밑에사실은건물을설치한다는자체가상당히부담스럽고그게설치한다해도그런경제성이또있나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지금최종적으로그걸취소한건아니고경기도에서공모사업을따왔기때문에아경기도에서이제협의를또하고최종적으로는주민설명회를개최한후에최종결정을하는것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주민설명회하셨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이제간이...선거법때문에사실은몇분만모아놓고그렇게...
오혜자위원
몇분이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17명만모아놓고이렇게...
오혜자위원
그주민설명한내용자료좀제출요청을드립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그리고워낙안전성에문제가있는이사업을왜공모했는지그런확인절차도없이진행이됐는지좀상당히이해할수가없습니다. 그오혜자위원님이요청하신자료제가알기로14일에다문6,7,8리주민하고간담회가있었던걸로알고요. 15일에면에서17명주민설명회있었던걸로압니다. 2건관련해서설명자료와회의록을비롯한자료일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가이제한거는15일거기때문에...
여현정위원
14일에군청에서간담회있었습니다,관련해서.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14일이요?
여현정위원
예,군수실에서.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거는이제소통한마당한거고요.
여현정위원
이내용으로진행이됐다라고제가들었는데,거기에얘기없었습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얘기는이제설명을한거로들었는데요. 저희부서에서는15일날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14일날있었던그소통사랑방인가요? 그거관련해서도좀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2건부탁드리고,지금대책위가결성이돼있는걸로아는데대책위와소통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알고계신가요? 어떻게진행하고계십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지금뭐특별히저희가거기대책위만이렇게설명드린건아니고요. 사실은이제용문면에계신각계각층주민분이나단체장들을모시고원래하려고그랬는데대통령선거관계로해서이제못하게됐습니다. 그래갖고...
여현정위원
대책위와소통해주세요. 대책위와소통하셔야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이사업내용관련해서축소변경요청이있었고경기도에서는불허했고,그렇죠? 그경기도와이사업변경관련해서주고받은공문일체를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관계관님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서류제출요청하신거는저희위원님들께다동일하게제공해주시는걸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저도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간담회있고뭐며칠전에도했었는데주민들반응은뭐당연히격양됐겠죠,분위기는좋지는않았을것같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뭐그렇게저희가있는상태를그분들한테이제설명하는자리이기때문에예전부터거기에상당한위험이있다는거를그분들도인지하시기때문에단지이제거기에이제낙석방지시설을했는데여러가지공법이있습니다. 공법이있는데그공법에대해서금액이얼마나드는지그거를이제대부분이렇게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이제경기도나중에이제협의가됐는데그결과가어떻게됐는지그런문의를하시는데그렇게격앙되고이런건없었습니다. 차분히진행을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럼7월중에또그간담회를갖는다고얘기를하셨는데뭐사업규모규모라든가뭐소재지변경이부분이아니라지금7월달까지미뤄놓는거는안전성에대해서보강정도라고제가생각하면될까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일단은그쪽에는저희가여름되면캠핑쪽이좀온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런데상당히안전성이있어갖고저희가일단안내표지판을여러개설치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출입금지안내표지판을설치해야아그게이제어차피양평군토지로되어있기때문에일단설치한다음에그렇게진행할계획입니다.
송진욱위원장
그인근에,소재지인근에캠핑하시는분들이오신다고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너머로,개울너머에서하시는분들도계신다고그래가지고요.
송진욱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추가로하나만여쭤볼게요. 공모당시에는안전성관련된검토가전혀없었습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이제다아시다시피공모할때는...
여현정위원
없었습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없었어요.
여현정위원
공모조건에도포함되지않았습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공모조건에도그런건없고요.
여현정위원
그런거없이그냥공모가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선정이됐어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게가능한가? 그러면그이후에안전성검토,안전진단을한거죠,최종적으로?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이제2021년부터이제안전성에대해서용역을추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안전진단결과서가있는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혹시요약된게있으면좀그것도같이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요약본으로.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유휴부지및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92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관외토지매각노력으로세금누수를막는방안을마련할것,마을회관소유권문제정비방안마련,복지회관등주민이용시설정비로주민불편사항해소방안을마련할것에대한지적사항에대하여저희가관외토지가6필지가있습니다. 그중에서김포5필지는지금매각을추진하려고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두번째과거사유지의공유재산을축소하여소유권행사를제한받는경우가있어향후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련부서나읍면에주의를촉구한바있습니다. 세번째복지회관등건축물대장상용도와맞지않게사용되고있는복지회관주민이용시설은읍면에서행정지도를통해본래용도로이용하도록주의를촉구한바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칩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그마을회관소유권문제관련해서완료되었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마을회관이마을회관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지금현재사유지로되어있는마을회관이몇건이나되는지. 소유권이마을회로되어있거나민간으로되어있는건수가몇건이나되는지좀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이제이런사례를정비하라는,저는요구였습니다. 그런데지금은정비가안된거죠,1건도? 그이후에?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이제저희가예산이허락되는범위내에서이제매각을하거나다른데로마을회관을이전하고추진하고있는데요. 그게뭐단순간에이루어질수는없고요. 좀장기적인관점에서이렇게추진이돼야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추진된사례가있는지그것도같이좀부탁을드리고요. 지금제가당시에지적했던것중의하나가개군복지회관용도외사용관련된문제가있었습니다. 이건해결이된건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지금제가다시알아봤는데요. 아직도그대로...
여현정위원
해결이안됐어요? 그러면어떤곳이완료됐는지. 그리고강상면세월리의커뮤니티센터가또마을회로재산등록이돼있어요. 그래서이문제로또갈등이많이발생하고있는걸로아는데지금부기등기를추진한다라는얘기는들었지만이게또이런문제가발생해서주의가요구되는부분인데왜또그런식으로진행이됐는지잘이해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린대로마을회로되어있는사례,민간으로되어있는사례조금정리된자료를부탁을드리겠고그다음에이거는변경이돼야,개선이돼야완료되는거지지금완료된사업은아닌것같습니다. 일단자료요청부탁,자료요청합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공유재산및실태보고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93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유가증권목록,매입시금액,현재가치재평가한보고서를제출할것,과다한임차료를지급하고있는양평고용복지센터와내일스퀘어양평의이전가능성여부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할것,군이보유한공유재산중공무원주거비지원사업으로전용가능한공유재산목록및관련사업의계획에대해보고할것에대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가증권목록및매입금액현재가치재평가보고서를제출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양평고용복지센터는유효건물이있을경우이전을검토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내일스퀘어의경우구노인복지관입주를지금검토하고있는실정입니다. 95쪽입니다. 공유재산중공무원주거비지원으로양평읍창대리에까뮤이스테이트에직원1명이입주해서지금선정돼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자료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저기내일스퀘어그리고양평고용복지센터이제이두곳이좀과다한임차료를내는것같아서유휴공간그러니까유휴건물이있는지좀저희가확인해서좀이전할수있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린건데요. 일단양평고용복지센터는지금유휴건물이없는걸로해서지속적으로좀협의해서알아보고있는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내일스퀘어는지금구노인복지관입주를검토하고계신건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러면지금구노인복지관은어떻게지금활용하는걸로추진하고있는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지금저희가이제좌총이나또다른단체가좀있습니다. 그래서지방공사나좀있기때문에거기에구노인복지관으로들어오는걸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계획이나오면위원님들께최종공유해주시고의견도좀잘수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지금저희공무원우리관사에대해서필요성에대해서말씀을여러위원님들께서도드린부분인데요. 지금이거까뮤이스테이트여기한곳이지금직원관사로활용되고있는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거기이외에이제총무담당관에서하는데가한연립이한두군데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거기서도신규직원을위한숙소로이용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럼한3곳정도?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리고도시과에서리버사이드모텔을연수원으로활용할계획인건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거는제가아직...
지민희위원
답변은어려운건가요? 아직확실히...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직그상황을모르기때문에...
지민희위원
나온건아니죠? 그렇다하면일부공간을좀직원관사로사용할수있는지그부분도검토할수있나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부분은제가지금답변드리기는그렇고요. 사업부서에서무슨계획이있는지1차적으로알아봐야될것같습니다.
지민희위원
거기도좀활용할수있는지적극적으로좀얘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위원장이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그직원들숙소,신규직원이든그직원숙소혜택보시는분들이몇명정도되세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제가뭐정확하게는모르지만총무담당관에서하는데가한연립3개씩해갖고6군데그다음에까뮤해갖고한7군데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럼총가구주택수가그러면한...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연립이이제6가구정도.
송진욱위원장
연립이6가구?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까뮤이스테이트가...
송진욱위원장
신청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으실텐데그러면굉장히적으신퍼센티지가혜택보시는것같은데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사실은신청한다고다이제할수있는...
송진욱위원장
자격조건은또따로있으신가요? 신규직원,원거리...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자격조건은이제총무담당관에서자격조건이별도로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용차량관리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96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이전군수차량의내구연한미도래로현군수차량으로이용하는모범을보이는것을제안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군수전용차량은운행거리가다른차량에비해월등히많고환경친화적자동차의운행을위하여전기자동차로교체운행중에있습니다. 전군수차량은직원관외출장배차용으로지금활용중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읍주차타워설치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97쪽입니다. 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의견에따른조치의견을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비장애인화장실이용에대한방안마련및BF인증을취득한후주차타워와갈산공원을잇는연결다리설치검토결과제출에대하여양평읍주차타워지상1층화장실은일반인및장애인이이용가능한화장실로되어있습니다. 또한갈산공원을연결하는교량은현재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 두번째주차대수중장애인5면,경차5면,확장형45면은주차면수가과하다는의견에대하여건축물구조상일반형으로전환시면수차이는없으며확장형도일반차량으로주차할수있습니다. 세번째철골구조물설치시앵커볼트를이용한고정하도록되어있는부분에대한설계도면과다를경우안정성검토결과와지상1층타일압착시공시계약과상의한일부시공부분에대한조치결과로구조안전검토결과마찰접합볼트의장력유지시핀테일방향은무관하다는결과를받았습니다. 또한지상1층화장실내에타일의시공면은바탕을고르게미장을한후타일압착시공을완료하였습니다. 네번째향후주차시설설치시비용절감을위한중심지가아닌외곽에설치하고이동편의를위한셔틀운행방안에대한건의사항에대해장기적관점에서부지를적극적으로확보하고이용객의견과이용률을분석하여셔틀운행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주차타워와갈산공원있는연결다리검토설치하라고했는데지금설계진행중에있으시다고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2분기에공사발주가능합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이거는이제저희가이제공사는하지않고요. 양평읍에서직접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설계해서양평읍에서진행할사항입니다. 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고,그장애인겸용화장실이요. 야간에는그러면주차타워에있는화장실만사용이가능하잖아요? 저희가그때현장확인갔을때그명칭이어떻게돼있죠,화장실명칭이?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화장실명칭까지는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때장애인전용이아니고겸용화장실로되어있었던걸로저희도기억을하거든요. 그런데이제주민들이봤을때는장애인화장실이라고생각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비장애인화장실설치에대한요구를했었는데지금으로봤을때는그러면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사용해도무관하지만,주민들이인식하는부분은장애인화장실전용화장실로볼수있다는판단하에서저희가이렇게검토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렸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명칭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좀고민을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96페이지공용차량관리현황보시면전군수차량,카니발3350이이게경유차인가요,휘발유차량인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경유차량입니다.
최영보위원
경유차량맞아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최영보위원
확인한번더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저기91페이지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관련해서추가로좀질의좀드릴게요. 이게올해말까지특단의대책이없으면사업을반납을해야되는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그건아니고요. 저희가이제기간은27년까지경기도에서승인을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기간만.
최영보위원
기간만? 뭐어떻게방법이,대화를해도방법이있겠어요,뭔가가?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그러니까그게이제상당히지금어려워갖고저희가이대로사업이진행이안되는데그거를무작정2027년까지끌고갈수도없는상황이고그렇다고경기도입장에서는공모사업당시똑같이사업을진행을할라그랬는데상당히그런어려움이있어갖고최종적으로이제결정은경기도하고협의를해서결정을한다음에...
최영보위원
안되면과감하게포기할줄도알아야될것같아요. 누군가가사과를하든지그리고어쨌든공모사업관련해서는회계과에서도좀신중을기하셔야될거예요,앞으로. 왜냐하면공모사업을해서우리좀많이나타났잖아요. 모텔도공모사업해가지고모텔도먼저사놓고여기같은경우에도주차장먼저다샀잖아요,그렇죠? 그래놓고서이게사업이진행이안되고실패가돼요,꼭보면. 향후공모사업관련해서는좀신중을기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용문산사격장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103쪽입니다. 여현정,최영보위원님께서용문산사격장기간연장불허로인한점용료납부요구와사격장이전문제에대해국방부의지와책임을명확히하는방안을마련하라는지적사항과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21년2월9일합의각서체결이후육군본부에서정책연구용역을완료한바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후보지4개소를제시하였으나양평군과범대위는1개지역을선정하여통보할것을갈등관리실무협의회를통하여강력히요구하였으며,최근7군단과육군본부는대상지1곳에대하여검토중에있습니다. 향후결정권자의공석이해소되면이전대상지선정이가시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도시재생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송진욱위원님과오혜자부의장님께서도시재생사업은조성단계만큼사후관리가중요하므로총괄적인운영관리기준을마련할것과미추진공유재산에대한활용계획을수립하라는지적사항과청운공유재산은채움사업과연계할수있도록공유하여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4년9월27일리버하우스모텔활용계획을수립완료하고25년3월현재연수시설운영에대한민간위탁원가계산용역수행중에있습니다. 청운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24년10월11일재산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청운면채움사업을위한공유재산관리관이관결의후,24년11월15일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7조에의하여청운면용두리716번지외1필지에대해서공유재산관리관변경통지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리버모텔활용계획을받았는데청운공유재산채움사업과연계할수있도록추진내역또는의회에공유해달라고그랬는데그냥공유재산을청문회에다가이관한거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것밖에없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그거는저기저희조례에의해서시행규칙7조에의해서재산관리관의서류협의후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로해서이관신청하면이렇게이관되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관하고그거에대한계획은있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계획서에다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떻게관리? 있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뒤에첨부된게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없는것같은데?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110쪽보시면최종공유재산관리관에변경통지한내용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변경만했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리고,예.
오혜자위원
변경통지했지,뭐이걸어떻게하겠다는게없잖아요. 이거는재산을이관을한거고그러면청운에서이거에대해서계획을세워야되는거예요? 그러면채움사업하고연계는안된다는얘기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청운면에서채움사업으로다가그부지를지금활용하는계획을수립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청운면에알아봐야되겠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아봐서저희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자료를좀주세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군부대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112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군부대외곽이전에따른부지사용계획마련시주민공론화를통한창의적아이디어수렴에대한방안을마련할것을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군부대유휴부지9개소중공흥리구정찰대와회현리두부공장2곳에대해서매각예정에있습니다. 관과소협의결과활용계획은현재없으며그향후부지사용계획마련시주민공론화및의견수렴절차를이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관내법정도로유지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관내법정도로유지관리에관내업체생산품우선구매를구매로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모색할것에대하여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나라장터에양평군소재로등록된업체에대하여관급자재를우선활용하고있으며,도로유지관리공사는입찰또는관내업체가수행하지못하는전문분야를제외하고는관내업체를활용하여도로유지관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관내업체를많이활용해서해주신다니까감사드리고요. 혹시관내업체를사용하면서문제점이나이런게좀도출된게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유지관리사업이라든가그런데서는특별하게도출된건없습니다. 관내업체가하면서민원이라든가그런부분은타지업체보다는많이없는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오히려더줄어들었다는거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앞으로도관내업체를많이이용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읍시민로전선지중화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114쪽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의견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평군양평읍양근리일원에추진중인양평읍시민로전선지중화사업에대하여오혜자부의장님께서사업이지연에따라주민불편이가중되므로빠른시일내에준공할것에대한조치의견을주셨으며,윤순옥위원님께서사업중인철도하부공간에불법사항사전방지와원활한교통흐름을위하여양평읍장로교회앞신호등철거후조치결과를제출하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업은2025년3월11일전기공사를준공하였으며내일전체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철도하부공간의회전교차로에안전시설물차선규제블록을설치하여불법주정차등으로인한안전사고및교통사고발생을방지할예정이며양평읍장로교회앞신호등철거의경우안전사고우려및주민불편민원발생등으로신호등철거가아닌시간제운영으로지속적인교통정체문제발생시관련기관과협의하여보완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제가유휴공간없이회전교차로불법사항발생하지않도록하라고그랬는데진행하셨네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부분이있으면시장상인들이또좌판을깔고들어오기도하고주차에대한부분도있어야될것같아서말씀드렸는데잘해주셨고요. 제가얘기하는건신호등철거에대한부분입니다. 가장민원이많았던게신호등이있기때문에교통흐름이굉장히막힌다그런부분들이민원들이굉장히많아서의견을줬는데,지금조치결과에는주민불편민원의발생등으로신호등철거가아닌시간제운영으로지속한다고하셨어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어떻게지금,그러면경찰서하고협의를했는데이런내용으로나온겁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저희가당초에횡단보도를3개에서2개로이제줄이는것으로계획을해서인근이제어떤상인이라든가택시회사랑이제협의를했는데상인들같은경우도상권에영향이있다그래서횡단보도를2개로줄이는거를적극적으로반대하는민원이많이발생이됐고요. 경찰서랑협의를해서도경찰서에서도신호등을그러면탄력적으로한번운영을한번해보자,어차피지금철거하는것보다는. 그리고거기가그어떤보행불편하신분들이많이통행을하니까그래서경찰서와일단교통과랑그렇게협의해가지고추진할예정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이주민불편얘기했던분이상인들하고택시회사에서얘기하셨던내용이시군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주민들,우리양평군민들의민원사항은또그렇지가않다는거알고계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거기가당초에교통신호등때문에차량정체는많았다는거는저희가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시간제를운영하신다고그러셨는데한번진행을해보시고요. 그럼에도교통정체가심하고또그럼에도주민들민원사항이있다고그러면다시한번재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로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자전거특구연구용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115쪽지민희위원님께서관내자전거도로신설과개선이필요한여러곳의편의시설과안전시설을설치하고진행과정결과보고등의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금년도자전거도로시설개선계획은먼저남한강자전거길중오빈리구간에우회도로를개설하고자합니다. 현재한강청과협의중에있으며협의가완료되는대로시행을하겠습니다. 그리고양수역등의기존역사에자전거보관대를보수,보강하고남한강자전거길등기존시설도쾌적하고안전한공간이될수있도록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현재공사중인용문산자전거도로재포장공사와남한강자전거도로상의조명시설정비노면LED신호등을설치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건설과에서또자전거사업을해주셔서민원이좀빨리빨리이렇게처리되는점에감사드리고요. 그지금남한강자전거길에긴급신고위치표지판설치16개소,2026년에계획하는데올해에는설치가불가능한건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딱히뭐몇개,몇개이런것보다는각종안전시설이라든지그소파보수라든지있는것은저희가수시로그상황도보고또주민들의의견도듣고해서16개가됐든뭐몇개가됐든그때즉각즉각대응해서긴급유지보수비로항시관리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예산으로저기2026년까지긴급하게필요한유지보수나여기에사용된다고알고있으면될까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그용문산자전거도로재포장공사5월2일까지준공예정인데잘마무리되고있나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지금어찌됐든뭐올봄에시작을해서지금아스콘포장도다음주월화정도면완료가되고요. 크게불편없이마무리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걷고싶은양근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116쪽오혜자위원님께서양근천정비사업추진시집중호우나호우발생시하천흐름,퇴적물관리등을고려한시설물설치와관련전문가와상의하여사업을추진할것을지적사항및조치의견으로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관련사업기본설계를마치고현재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실시설계과정에서위원님께서주신의견을반영하여하천의흐름을고려하고시설물도입을최소화하며유지관리가용이하도록설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강섬개선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117쪽최영보위원님께서양강섬의기존부교활용계획을,오혜자위원님께서는부교문제해결대책마련을지적사항및조치의견으로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양강섬부교는그간산책로통행로로서충실한그기능을하였으나관리상문제로어려움이있었던것도사실입니다. 이제그자리에출렁다리가설치가됩니다. 기존부교는철거하여양서면에가정천변수변공간의지형을고려해서재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두물머리생태학습장활성화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118쪽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의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서면두물머리일대에주말교통체증이극심하니방안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과두물머리,세미원등의체계적관리를위한총괄부서지정방안을조치의견으로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주말교통혼잡문제는관련부서에서중심지외곽에주차장설치를포함하여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두물머리와세미원의관리일원화문제는자료에있는바와같이하반기조직진단을통해전체적인조직개편과병행해서추진할계획이라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설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산지전용허가내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허가과장이윤실입니다. 119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산지복구설계도의문제점을인지하지못하였거나묵과하여경기도감사시사태가커지는결과를초래하였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감사처분결과에따라개발행위를받지아니하고진행된사항에대하여원상회복명령처분,산지취소지복구준공검사반려,원상회복명령행정처분사전통지를실시하였습니다. 또한2025년3월24일이후접수되는취소지복구설계승인에대해서는철거계획이복구설계서에반영되어야만승인처리하도록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개발행위허가로인한민원이증가하고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허가과에서는1팀∼4팀에각2명씩개발행위허가담당자가있으며수시로업무연찬,소통,법리해석,정보교류등수시로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가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행복버스지원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교통과장이미행입니다. 121쪽입니다. 행복버스지원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행복버스운행과관련해서보험및안전문제에대해서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행복버스모든차량은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고차량정비등은수시로정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올해에는행복버스10대중에운수업체위탁형인금강고속은경기도와합동으로운수업체의안전점검예정이므로포함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위탁형인4대에대해서는읍면과합동으로안전점검계획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안전점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행복택시지원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122쪽입니다. 행복택시지원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최영보위원님께서노령인구증가로행복택시공급및수요차질우려에따른대책마련을지적해주셨습니다. 행복택시는읍면에서교통과로접수되면행복택시운영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예산의범위내에서운영되고있습니다. 올해3월부터양평읍신애1리신규노선이운영되고있습니다. 총30개마을에32개노선이운영중에있으며앞으로도증차요청에적극적으로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수요응답형버스도입등을검토해서단계적으로방안마련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오혜자부의장님께서행복택시가이용자편의중심으로운영방식을개선하는것으로지적해주셨습니다. 행복택시는조례에의거해서마을회관등다중집합장소로순회하고있는데이번신애1리부터마을주민요구에따라서다수가이용할수있는장소검토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버스노선체계의세부시행계획을통해서주민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123쪽입니다. 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 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존속기간이만료되었는데조례가적기에개정되지않아서운영에차질이발생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해당조례는2024년5월에정비완료하였고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특별회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교통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분만산부인과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책자124쪽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분만산부인과사업이정상적으로운영되도록철저한관리감독을기하기바란다는지적및조치의견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본사업은2023년도에분만취약지분만산부인과지원사업에김란미즈산부인과가지원신청하여사업수행의료기관으로공모에선정되었으나건물주와의임대계약으로인한오랜갈등끝에2024년12월31일최종적으로임대계약이무산되어불가피하게본사업의포기의사를표명하여현재보건복지부선정취소를승인통보받은상태입니다. 향후분만가능한의료기관개설시분만산부인과지원사업공모를재신청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분만산부인과가양평에없다보니까또출산하는가정에서는어려움을겪고있는데이거말고따로추진하는게좀있습니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이거말고는저희가추진하고있는건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분만산부인과말고도병원관련해서추진하는사항이있었다고하던데그런것도지금은그냥썰이에요,썰?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관련해서지금그의료법인이한108병상정도해서저희한테의뢰가들어왔는데요. 지금그진행은건축과에그건축신고접수를지금한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허가?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그러니까접수한상태고부서간의견을지금수렴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단은그러면진행은되고있는거네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병원에대해서? 근데그병원에산부인과도있다고얘기를들었는데,맞습니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사실종합병원,그러니까병원급은필수과가한8개가들어가는데저희한테와서산부인과는말씀하셨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근데그거는뭐아직까지확정된게아니라서저희가여기서다확정이라고말씀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
오혜자위원
진행을지금하고있다그얘기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공중보건의사배치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책자125쪽입니다. 마찬가지로오혜자부의장님께서공중보건의사배치에대하여의료공백이생기지않도록또한의료계파업으로집단휴진에참여한병원에대하여는지속적인면담과설득을통해군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대처할것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병의원집단휴직및응급의료기관운영상황모니터링을지속실시하였고,그동안관내모든의료기관은아무문제없이정상진료운영하고있었습니다. 또한의료계의집단행동에따라공중보건의사일부파견으로보건지소의료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보건지소별순회진료를실시하여의료공백방지에최선의완료조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건정책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6차산업지원체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진
임선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임선진입니다. 페이지126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6차산업지원체계에대한조치계획과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6차산업인증업체는4월기준으로20개소입니다. 6차산업인증은경기도6차산업지원센터에서지역심사를진행하고한국농어촌공사에서적격심사를거쳐농식품부에서최종승인하여인증서를발급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진행하는관련사업으로는농촌산업복합자금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있습니다. 24년도2개업체펜타드하고양평임실치즈가융자27억7,000만원을융자받아시설운영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다른건아니고요. 제가그인증받은업체외에도지금6차산업을하고있는그업체가얼마나되는지좀조사해달라는건데,그건별도로제가요청하도록하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리농업대학에융복합산업과가생겼잖아요. 거기에서도6차인증에대한교육도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또그6차인증예비사업체를적극발굴하려고하는것같은데,어쨌든전체적으로우리양평군에6차산업을영위하는사업체가어느정도있는지는파악해주시고요. 별도로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선진
임선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농어촌개발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진
임선진친환경농업과장
130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농어촌개발사업추진에대한전담부서조직구성건에대한조치계획과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에서추진하고있는지역개발사업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6개지구,용문,단월,청운,양동,지평,개군외에농어촌취약자생활여건개조사업4개지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2개지구총12개지구로총사업비598억상당의사업비를집행하고있습니다. 또한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이24년3월시행됨에따라11개신규업무를추진해야하는등현조직과인력으로어려움이있어별도의전담조직이필요합니다. 따라서인력충원요청계획안을수립하고관련부서에지속적인인력보완및전담조직구성을건의하였습니다. 25년4월현재팀원1명이보충되어농촌개발팀장외에주무관5명이해당사업들을추진하고있으며향후농촌공간계획에따라사업추진을위한전담조직구성을지속적으로요청할계획입니다. 다음은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개군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관련하여목욕탕건립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군면주민들의숙원이었던목욕탕건립이개군면에서추진하려고했다가사업비부족으로어려움을겪기도했고,우리부서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복합하여추진되고부터는의사결정과정의사업이지연되어일부건립을반대하는주민동향이있었던것으로파악되어왔습니다. 하지만개군면과개군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목욕탕건립을지속한다는의지를확인하였으며,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24년11월시행계획승인후12월착공하였습니다. 현재공정률10%로올해12월준공,내년3월에는개관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농촌체험활성화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진
임선진친환경농업과장
131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농촌체험활성화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팬데믹시기체험객감소에체험마을운영포기등으로침체기이후지원사업이대폭감소하였습니다. 이에따라사무국장1명,팀장급1명,직원2명으로운영되는조직을사무국장1명,팀장급1명,직원1명으로조정하였습니다. 체험마을관련한기본적인행정업무와홍보,기획업무를위해조직을유지해야하며체험객증가를위해신규사업을발굴해추진할예정입니다. 언론홍보비는지출증빙자료로하여확인하였고,확인결과이해관계자와의부당한거래는없음을확인했습니다. 또한농촌나드리조직에대해매년조직점검을시행해불필요한요소는제거하고필요한요소만잔존할수있도록지도점검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촌체험활성화추가로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임선진친환경농업과장
132쪽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농촌체험활성화에대한조치계획과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침체기를겪었으나24년부터확연한회복세를보이고있습니다. 일부활성화되지않은체험마을에대해서는계도조치를하고있으며자립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농촌나드리인건비지원화되어증빙자료를받았고이를토대로점검하여이후부당하게지출되지않도록조치했습니다. 지속적인보증금정산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지평면기초생활거점조성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진
임선진친환경농업과장
133쪽입니다. 주요사업장현장방문시최영보위원님께서주민자치센터와관련차별화된프로그램개발운영과아이들이이용할수있는유익한프로그램운영검토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어울림센터3층에서는청소년휴카페에공모를통하여날개가운영중에있습니다. 향후지평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사업추진에있어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을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6차산업지원체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김종오입니다. 농업경영과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청년농업인아이디어사업화관련하여구체적인지원내역이부족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9월경기도청년농업인아이디어공모사업에신청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1차에서2명이선정되었는데여기에서최종선발에서는선정되지못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조치결과이에대한대책으로저희들이2025년도에대안사업의청년농업인아이디어사업을추진을위해서11월달에아이디어공모사업을신청을받았습니다. 그리고1월사업에반영해서금년에국도비4개사업,8,000만원사업비를확보해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의성공적인사업이되도록저희들이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업경영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밀농사지원체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밀농사대행사업에대한구체적인기록작성과노하우를공유할수있는결과보고서작성건과양평의동부권을밀축제의장으로만들수있도록지역적연계성을강화한방향을마련하라고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도양평밀파종농작업대행단운영은파종과답압두작업전체16농가,7.6ha대상으로실시를하였습니다. 2023년도대비한80%정도가농작업대행작업이감소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양평밀월동후재배교육을금년도2월26일에42명을대상으로재배기술교육과본파종생육관리에대한안내를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양평밀산업육성변경계획을수립을하여서저희가2027년까지재배면적확대는50ha그리고정책추진방향전환은우리밀생산기반조성은3개소에배수기반조성사업3억원,밀재배농가경영안전지원체계구축으로생산장려금제곱미터당500원,안정적소비시장확보를위해서우리밀가공업체지원과우리밀활용제품개발에1억4,800만원과1억5,000만원을편성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밀유통비축체계화를위해서소규모재배농가건조기보급도추진을하고있습니다. 또한그양평밀축제는관광과공동추진으로청운면소재미래자원경관단지에서6월5일∼6월8일까지개최를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소통담당관님,동일제목이면추가적으로쭉일괄적으로설명을하라고그랬는데지금얘기가전달이안된것같아요,공지사항이. 그뒤엣것도해주세요,오혜자위원님것도.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양평군의쌀의대체작물로우리밀사업을추진하는만큼농민들의실질적인자립능력을키우고소득증대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도와지원방안마련및우리밀축제를특색있게축제로발전시키는건에대해서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양평밀생산장려금지원은앞에서답변드린사항과동일하고요. 논이모작재배작형재비지도추진을저희가2025년도에가루쌀시범단지를17.5ha에14농가를대상으로현재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저는그냥자료로좀요청하겠습니다. 2025년추파진행상황하고농작업대행단관련자료좀별도요청하고요. 대행단명단,예산,대행사업현황,관련민원및대응관련해서자료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가쌀대체작물로우리밀,가루쌀하고있습니다. 먼저도얘기했지만우리양평군은친환경농업을육성해야되는데일부대체작물을하는데친환경농업하시는분들이꽤있어서그거는지양을좀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우리농민들이실질적으로자립능력을좀키울수있게끔해달라고그랬는데우리밀산업이몇년도에시작을했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2023년에시작했습니다.
오혜자위원
2023년에해서3년차인것같습니다,그렇죠? 23,24,25년. 3년차인데그137페이지보면양평밀육성변경에지원을다하고있습니다,지금. 생산기본조성,경영지원안전체계구축,안정적소비시장확보,유통밀비축체계화. 여기재배에서부터수매,유통지원이안되는게없습니다,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게3년을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지원하는거. 3년이지나면자립이돼서군에서더이상지원을안해도자립능력을키울수있을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3년에이사업을시작을했지만실질적으로저희가하반기에작물을심는그런이제그작부체계이다보니까실질적으로지금한2년,지금이제올해수확을하게되면2년정도경과됐다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 실질적으로저희가생산농가를위한이사업이되고자하는계획에의거해서저희가2027년까지변경계획을수립해서생산농가한테실질적으로지원이되고,이부분이저희가기본계획은3년으로지금잡고있지만저희도요망사항입니다. 3년안에농업인들이소득증대를위해서자립할수있는그런여건이마련되어지기를저희도좀열심히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대체작물로밀을선택한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이게그냥정부에서밀산업을추진하라그러니까우리양평군에서덥석받아갖고진행하는건아닐거아니에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성공가능성을두고시작한정책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요. 추진과정에서의시행착오부분들은아마도발생은될수있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한,제일시행착오를좀방지할수있는부분이앞으로제가할수있는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오혜자위원
시행착오하기전에완벽하지는않더라도그래도어느정도계획을세워서했어야되는데,2024년도수매목표가계획서에,초반에계획서에몇백톤수매하기로돼있는지혹시기억하십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2024년도에아마300톤으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기본계획서에.
오혜자위원
저도기억하고있어요,300톤. 작년에70톤수매했습니다,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니요,작년에27톤수매했습니다.
오혜자위원
27톤했어요? 그럼올해얼마를계획하십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제가올해한40톤계획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300톤까지가려고그러면몇년이나더경과가돼야될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5년이상은경과가돼야되지않을까예측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초반에계획서가굉장히터무니없었네요,그렇죠? 300톤을2024년에수매하겠다는계획은정말터무니없는계획을좀세운것같아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예측을좀잘못한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그당시에. 밀밸리화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 밀밸리화사업도그당시에제가지적을했습니다. 이거는우물앞에서숭늉찾는다고너무하고있는데지금밀밸리화사업도지금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행정심판청구가기각된게4월1일자로저희가통보를받았고요. 현재4월7일자로행정소송이지금접수되어있는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그래서...지금얘기하셨어요. 담당자도바뀌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도움이되고경쟁력을갖출수있는계획을좀세우셔서앞으로정말쌀대체작물로밀산업이활성화될수있게끔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그렇죠,과장님?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만전을기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단월밀마당설치운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139쪽입니다. 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의견으로윤순옥,오혜자부의장님께서자체생산기반확충과경쟁력을갖춘후제분소확대,제분소가양평군우리밀육성에기여할수있는미래전략특화계획수립후결과제출을요구하셨고요. 윤순옥위원님께서임대업체오가그레인과사업부서의적극적인소통과협력체계구축을요구하셨습니다. 또한송진욱위원님께서전기배전반의안전장치설치후결과를제출해달라고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내용과동일한사항으로양평밀산업육성변경계획에대한내용은자료로갈음을하고요. 송진욱위원님께서주신사항은저희단월밀마당기계설비보안에대한부분은누전차단기5대교체를완료를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39쪽에밀밸리화시범단위조성사업이금년도까지입니다,그렇죠? 연장이가능합니까,이거?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추가적으로연장은가능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이게지금행정심판소송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걸잘마무리하고연장은1년입니까,2년입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현재로서는1년정도지금연장가능합니다.
오혜자위원
잘마무리해서이게어쨌든좀섣부르게시작을했어도진행이좀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지금얘기하신것처럼밀산업을활성화시키려면이것도같이돼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그부분도좀신경을좀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추가적으로보완해서답변드리면현재밀밸리화시범단지조성사업은4월2일에저희가그사업공고를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 5월1일까지저희가신청접수완료기한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업기술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명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140쪽입니다. 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의견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명달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건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과윤순옥위원님께서의견주신사항으로오수관로매설구간에서토지사용반대민원으로공사추진이어려운상황이므로주민들과적극적인소통과대책마련으로적기에완공노력하라는조치결과로주민들에게공사의필요성등추가로설명드리고명달리황토장수마을진입로구간은국유지를활용하여공사를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지민희위원님께서의견주신사항으로지하에설치되는처리수조에누수가없도록설치감독철저와조경수식재시설계서대로성실히식재할것에대한조치결과로지하구조물에대하여내외세라믹방수를시공하였으며조경공사또한설계서대로시공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우수관로매설구간결국은주민들설득이안된거네요? 우회한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11개구간중에서설득된구간은사실은없고요. 아까말씀드린황토장수마을진입로구간이한130m정도구간은설득은안됐지만그옆에하천도로부지로해서점용허가를받아서저희가추진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주민들하고설득이된구간이하나도없는거네요,그렇죠? 공사가어려움이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꼭필요하긴한데도주민들하고의소통이굉장히어려운거...가장어려운게어떤거였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그사유지에대한사용승낙문제인데요. 이제마을개인간의어떤감정대립관계때문에아무리공공의이익이있다하더라도그거에대한사용승낙이좀어려운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이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계속해서이제진행이될거잖아요. 그럼같은문제가계속해서진행이될거기때문에사전에,좀주민들하고의만약에계획이돼있는거라면사전에주민들하고의소통이굉장히중요할것같습니다. 그런부분감안하셔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141쪽입니다.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건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의견주신사항으로공사중낙석사고방지를위한안전관리계획수립및위험물저장소의외부인접근을차단할수있는보안장치설치에대한조치결과로낙석등낙하물로부터사고방지를위한낙하물방지그물망을설치하고공사를추진하였으며,위험물저장소는철재로제작하여자물쇠를통한보완장치를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공사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사업소2024년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간사님과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