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정하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5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25쪽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4억6515만원 대비 0.2%인 3244만원이 증액된 164억975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액 시비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비보조금 축소 교부에 따른 RFID 종량제 시행사업비 1956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감량기설치지원비 3900만원을 감액하고 생활폐기물 감량목표관리제지원사업 시비보조금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37쪽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기정예산 601억8445만원 대비 0.4%인 2억3592만원이 감액된 599억4853만원으로 편성코자 하며 주요 내역 및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예산은 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 구입비로 3567만원, 폐기물적법처리 감시용 드론 구입비로 2천만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예산으로 338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88억원 중 1억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예산은 폐건전지 등의 폐자원 보상 교환 사업을 위한 물품구입비를 2043만원 증액하고 자원순환나눔장터 운영 예산은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인 339쪽 사항별설명서 11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예산에서 2억원을 감액하였고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사용부담금은 반입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1억39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제 시행과 관련 시비보조금이 예상보다 축소되어 교부됨에 따라 자체 사업비와 보조사업비를 6520만원씩 증감액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편의를 위한 수거용기 구입비를 990만원 신규 편성코자 하며 예산서 340쪽의 가정용감량기 설치지원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축소 교부에 따라 260대에 대한 지원 금액 78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여기 뭐야 이게 시비인데 2천만원 이거 폐기물 이거를 구입하면 드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구입하면 이거 만질 줄 다 아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받는 직원들도 있고요. 지금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육을 가서 이제 다 배워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드론이 많이 인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음, 직원 중에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따로 뭐 이렇게 사람을 또 둬야 된다든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거는 아니에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직원들이, 그리고 어차피 단속용 드론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용역을 줘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요. 직원,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쭉 처음에 내려보내 놓고 다음에는 우리 구로 밀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거 운영비는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게 인제 불법으로다가 하는 거를 감시하는 거로 다 사용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가만히 앉아서도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주변을 나가야 되나.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주변을 나가야죠.
점원
서점원위원
나가야 돼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애로점이 많겠네, 보니까.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 보시면요 클린하우스 다 설치됐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 계약 의뢰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기존에 몇 군데 하기로 했죠, 우리 본예산 때 좀 삭감된 부분이 있긴 한데.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 20개소 하는 걸로 그때 결정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쵸.
근데 이번에 인건비 보험료가 좀 줄였어요. 이거 줄여서 가능할 것 같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인건비 안에서 보험료가 나가게 돼 있는데, 보험료를 별도로 산정을 해서 좀 클린하우스를 좀 더 좀 잘 운영하려고 마대라든가 재료 구입비로 활용을 하려고 요거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료나 이런 거는 인건비에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면,
덕수
장덕수위원
앞으로도 그러면은 그 순환관리사 보험료는 계속 인건비에 책정될 예정이겠네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따로 책정 안 할 거,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마대망 구입비에 그 240만원 증액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해마다 자원순환나눔장터 운영을 하시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번에 운영 안 할려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아예.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나바다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호응도가 있는데,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구비를, 매년 저희가 구비를 900만원 인제 세웠고, 시비로 이제 600만원을 이제 보조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시에서 요번에 600만원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이게 인제 온라인 중고마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2023년도에는 지금 한 145팀이 참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6팀으로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올해는 좀 장터를 개설 안 하는 걸로,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안할 건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고거는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 여부라든가 요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꼭 이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리사이클업체나 주민자치나 동에서도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동에서도 인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마켓을 좀 크게 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덕수
장덕수위원
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도 되고 근데 일단 올해 인제 예산 상황이라든가,
덕수
장덕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리고 시비가 안 내려와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이거는 지금까지 한 데이터를 자료를 좀 주세요.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2천 또 2020년대 이때 초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또 이걸 개최를 못 했었거든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니까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근데 했는데 지금 많이 이제 할려고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중단을 또 예산 때문에 중단을 한다 그러면은 연속성이 떨어지고 하니 고민을 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한번 요거 자료 네, 몇 년치 해가지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가 인제 음식물 발생량 감소로 감액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예상해서 이렇게 2억 삭감하신 거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 이제 예산집행 상황하고 지금 매년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정용 감량기라든가 그 RFID 종량제 사업 하면서 지금 매년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46억 정도가 지금 수집운반수수료로 나갔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거를 뭐 정확하게 지금 연말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요 정도는 삭감을 해도 저희가 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유광희위원
정리추경 전에 미리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유광희위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근데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지금 계속 추세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유광희위원
혹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자체적으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정리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여유분을 좀 갖고 2억원을 삭감한 거라 나중에 추가적으로 편성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유광희위원
그러면은 보통 몇, 2024년도보다 25년도 그러니까 23년도보다 24년도가 한 몇 톤 정도가 줄은 거예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2021년도에는 지금 한 3만7300톤 정도가 지금 발생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347톤, 지금 2023년 326톤, 작년에는 314톤 해가지고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줄고 있네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유광희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26쪽이며 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예산안 대비 1920만원이 증액된 12억6554만원입니다. 중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비 144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증액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비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48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43쪽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4291만원이 증액된 19억2066만원입니다. 중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용역비 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새우공중화장실 BF인증 용역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래새우공중화장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용역비 및 수수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기피제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공급량 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24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는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국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 사항별설명서 116쪽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 1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는 우편 발송량 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환경보전과 기본경비 감액은 기존 경비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총 2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과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2303만원보다 10억원 증액된 26억23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녹색복지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49쪽과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3억4143만원 대비 34억6372만원이 증액된 168억5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조정을 위한 예산 감액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나머지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기획및운영에서 만수1녹지맨발산책로조성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 내 기조성된 맨발 산책로를 연장하고 관련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예산서 350쪽입니다. 산밑말근린공원정비공사로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4억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밑말근린공원을 세대통합형 숲놀이터로 조성하는 정비공사를 추진 중이며 상반기 내 준공 예정입니다. 공원관리에서 공공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각 1억4500만원과 1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과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에 대한 국무조정실 점검 결과 야외 운동기구, 조명등, 막구조물 등의 시설물 설치 반납이 결정됨에 따라 20년부터 22년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환수금 1억5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에 성립전예산 기금 10억원을 포함하여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롱뇽마을부터 기존 만수산무장애나눔길까지 연결되는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의결기구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및 관내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제거 및 정비코자 합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바꿔 심기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의 수종 교체를 통해 은행 열매로 인한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녹지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이거 어떻게 이거를 조성을 해서 차단하는지 그 설명 좀 해주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0년부터 23년까지 3년에 걸쳐 가지고 3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면은 뭐 운동기구라든지 뭐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요것들을 저희들이 냉정하게 좀 이거는 성격이 안 맞으니까 못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정리를 못 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23년도에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점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국비를 반납을 해라 이렇게 좀 결정이 됐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사항별 거기에 보면은 거기 밑에 뭐 조명 뭐 운동기구 야외 뭐 이런 부분들이 써 있는데, 이 제목하고 이거 하고는 좀 안 어울리, 안 맞는 기분이 들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사업 그 공사 내용 안에 나무를 심고 요런 것들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 사업 안에서 시설물들이 좀 들어갔다, 고 시설물은 미세먼지차단숲 사업하고 성격이 안 맞으니 국무조정실에서 요거는 국비를 좀 반납을 해라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미세먼지 차단을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건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니깐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 그 산업단지하고 주거지역하고 고 사이에 수목을 심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차단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나중에 저한테 좀 설명 좀 자세하게 해줘 보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좀 이해가 나는 안 되는 부분이야.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우리 서점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어서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세먼지차단숲을 저희가 인제 국고, 국비를 받고 기금을 받고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일단은 이제 주거지역이랑 밀접하다 보니 주민들의 인제 민원 사항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다 보니 그게 성격과 맞지 않아서 인제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이 생긴 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거는 인제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구비를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인제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민원을 받아서 사업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금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 성격에 맞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도롱뇽도 사실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롱뇽도 사실 저희가 진행을 이제 하게 되겠지만, 완공되기 전에 그 주변 주민들이 또 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인제 물론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이 기금에 맞게끔 먼저 사업 진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구비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그 어린이 물놀이시설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번 예산 가지고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물놀이장 개장을 할 텐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예산이.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뭐 작년에도 뭐 같은 예산이었었는데 올해는 2억5천만원을 신도심에 좀 더 세웠었습니다. 5천만원을 더 세운 이유는 미래전략과에서 논현유수지에 수영장하고 뭐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운영할려고 했는데 지금 5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미래전략과에서 도시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기로 결정됐고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요번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이거는 주민들 밀접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뭐 안전이나 뭐 주변 환경, 수질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해서 인제 운영을 하는데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최근에 그 어제도 그 어린이집에서 잠깐 이제 놓치는 사이에 인제 사망사고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놀이장 운영하는 데에서는 분명히 아이들이 작은 물도 위험할 수가 있으니깐 이 적은 예산으로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저희 도롱뇽마을무장애길 이제 조성사업위원회 본예산 때 사실 삭감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잖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삭감을 해서 한 건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을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고자 삭감한 부분인데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것처럼 호도된 일들이 있었죠, 작년에. 근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롱뇽마을무장애길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위원
그 원도심의,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원도심에 맨발산책로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전액 구비인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지금 작년에도 시비가 내려와서 함께 매칭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시비도 돌려준 경우도 있고요. 반만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지금, 이게 지금 이 정도의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나요? 어느 정도죠 길이가?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단배드민턴장 옆에 작년에 저기 좀 일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거를 좀 연장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편의시설 세족시설 요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용환위원
아 물론 당연히 세족시설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과연 전용으로 맨발걷기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전용적인 공간이 되냐는 얘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거기에 사용 안하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다른 분들은 그 옆에를 사용하고요.
오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까지도 거의 자체적으로 감액돼서 내려온 입장인데 이 선순위를 따지면 이게 이렇게 급하냐는 얘기죠.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자체도 줄여지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가요? 또 그와 견주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롱뇽마을무장애길 지금 계속 지속되고 왔잖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우리 자체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해서 다 감액돼서 내려온 입장인데, 이런 것들을 꼭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1차 2차 나눌 수 있는 거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도롱뇽?
오용환위원
네, 도롱뇽도 마찬가지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1차 2차 나눌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밑에서부터 사업들을 진행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중간에서 끊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장비들이 데크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이 사업은 한 번에 추진하는 게 성격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아 물론 사업으로 자체를 따지면 그렇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사업, 기본 사업도 있잖습니까.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시작이 됐을 때는 마무리를 지어야죠 당연히요. 네, 그러나 이제 기본 이제 조성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인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시 비용도 제대로 모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우선시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많이 가질 않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오용환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시비가, 이 맨발걷기로는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올해도 또 작년처럼 생각하면 연 2년 내려왔으니까 올해도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비로 전체적으로 다 해서 꼭 5천만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사용하고 또 민원건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난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그런 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구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진행, 그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 맨발산책로에 좀 나머지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이어서 한다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은 아니다라고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오용환위원
어쨌든 인제 여러 가지로 인제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또 이게 조정도 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과연 어떤 사업이 우선인지, 모든 것은 민원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 우선이고 어떤 사업이 또 몇 개월 내지는 내년으로 옮겨야 되는, 이것도 부서에서 한 번쯤 체크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돈이 있으면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재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사업의 선순위를 좀 부서에서 따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민 좀 해 보십시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 하시는데 미세먼지차단숲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칸막이가 어떻고 놀이시설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기 했는데, 미세먼지차단숲이 20년 22년 쭉 해져 왔잖습니까? 그렇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걸 여쭤본 건데 무슨 뭐 여기 막기 어떻고 우리가 환수금이 어떻고 그런 말씀하시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이 환수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구요.
오용환위원
서점원 위원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오용환위원
미세먼지차단숲에 대한 사업 자체를 물어본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왜냐하면 미세먼지차단숲 그러면 모르잖습니까. 어쨌든 늘솔길공원 옆에 공단하고 사이에 공단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들이 있잖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수목사업을 통해서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그런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같이 함께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또 환수금이고. 근데 사업의 본질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서점원 위원이 여쭤봤는데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따로 서점원 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 달라 그러니까 어쨌든 남동구의 현안사업이니만큼 또 다 마무리된 만큼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보면 118페이지 맨 마지막에 밑에 쪽에 은행나무 암 가로수 작업,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3억, 특별조정교부금 3억 예산 받았었잖아요.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전유형위원
이 암 가로수만 지금 이제 제거를 하고 그럼 수 가로수로 이제 심겠다는 말씀이시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유형위원
다른 뭐 나무나 이런 건 아니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 병충해 없고 공해에 강하고 해가지고 은행나무가 가로수는 가장 좋은데,
전유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은행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지역이 주로 어디 쪽이 좀 많은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원도심에 많습니다. 구월 간석 만수 이런 쪽이 많습니다.
전유형위원
만수동하고 구월동?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간석동.
전유형위원
간석동.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거기는 보통 몇 년도쯤에 다 심어놨던 거예요. 그게 민원이 많았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을 교부금을 받긴 했지만, 그전부터 민원은 많았던 내용 아니에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시대 상황, 시대적으로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쯤만 해도 이제 어르신들이 그걸 주워가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안 주워가니까 떨어지면은 냄새 나고 이런 민원들이 쭉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진동기를 가지고 수확을 좀 할려고 그 민원 해결하려고 진동기도 하나 시비 받아가지고, 구매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초창기 때는 이제 나무도 어리고 작으니까 그렇게 인제 민원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많이 컸잖아요, 한 20∼30년씩 됐으니까, 네.
전유형위원
아무래도 나무가 많이 열매가 많이 열려서 그런 민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한 3억 정도면 몇 그루 정도나 교체할 수 있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전체 우리 은행나무가 한 5,700그루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1,700여 그루가 암 나무입니다, 30% 정도.
전유형위원
30% 정도.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3억 정도면은 한 300그루 이상, 300그루 정도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유형위원
300그루.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큰 거 심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자란 거 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심는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너무 큰 걸 심을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전유형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8cm 10cm 고 사이 규격으로 두께가,
전유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식재를 하다 보면 나무를 작은 거 심다 보면 한 1년도 안 가서 죽는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업체를 선정을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해서 심어도 죽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도 잘해주고 해야 되는데 조금 시원찮은데 막 심어놓고 그러면 우리 어린 나무들은 많이 죽거든요. 죽다 보니까, 고거를 좀 과에서 좀 잘 관리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지 않도록 나무를 관리를 하셔야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425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542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2억2082만원으로 기정예상액보다 58억37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공영주차장조성 시비보조금 10억원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3억8484만원 등 총 58억37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6쪽에서 549쪽 사항별설명서 178쪽에서 181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12억2082만원으로 기정예상액보다 58억37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 단속용 CCTV 개선 사업 등 1억1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확충을 위한 구월동 1261-12번지 일원 토지 매입비 중도금 등 10억5700만원 증액, 만수동 915-2 일원 토지매입비 중도금 등 27억7300만원 증액, 약산제1호공영주차장 확장 공사비는 도시재생과의 뉴빌리지사업으로 포함되어 1억4천만원 삭감, 간석동 165-6번지 일원 토지매입금 매입비 잔금 등 7억3700만원 증액, 구월동 1259-18번지 일원 토지매입비 중도금 등 9억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에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노외(상)주차장 설치비 및 정비비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등 총 2억594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3억17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총 4억42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9쪽 사항별설명서 180쪽 불법주정차단속은 인건비를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 등 총 60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제가 저번 주에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국민신문고에서 가장 많은 접수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교통행정과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애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1위가 주차장, 주정차, 불법주정차 신고, 불법주차 이게 좀 국민신문고로 가장 많이 키워드로 검색이 되고 인제 신고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죠. 이렇게 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민원들이 오는 부분은 국민신문고로 오는 민원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국민신문고는 지금 단속이 그 6대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코너, 저기 모퉁이 인도 또 소방, 소방시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이렇게 해서 6대 구역은 1분 안에, 1분 안에 사진을 2장을 찍으면 안전신문고로 그 앱으로 통해서, 첫 번째 촬영하고 1분 안에 촬영해서 2개 신고를 하면 주차단속이 되는 거고요. 그 외 지역은 10분으로 이렇게 규정돼서 그렇게 그거는 행안부 규정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최근에 어쨌든 경제도 어렵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정차 위반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많은 과태료를 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이제 잠깐 뭐 다녀오는데 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나 불법 주정차 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우리가 아니면 보통 우리가 주민세를 안 내면은, 안 내게 되면은 체납정리를 해서 체납통지서가 오는데 주정차 위반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체납 통보는 하지는 않잖습니까?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하고 있나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주정차에.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세 번까지 본 고지서를 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도 안 내면 체납으로 넘어가서 체납해서 차량의 압류,
덕수
장덕수위원
영치, 번호판 영치?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나 저기 이전할 때 다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통상 우리가 세금을 체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야 된다 하지만은 이 자동차나 상업용자동차는 중고 매매나 이제 폐차를 할 때 대부분 체납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제 그 교통안, 전기료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요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증액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게 인제 CCTV 같은 게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 제가 왔을 때부터 140대였는데 벌써 2년 사이에 161대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게 늘어나는 이유가 건물들이 새로 짓다 보면 저희한테 한 두세 개, 정도 건물 하나에 짓는데 두세 개 정도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한 5개에서, 3개에서 5개 정도 1년간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교통행정과는 뭐 주정차, 불법주차 뭐 영치, 단속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라 힘들겠지만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박정하위원
저 역시도 그 추경 관련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그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서 상인분들의 고통이 말도 못하게 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주정차 질서의 중요성 그리고 6대 금지 구역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 민원인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신고로 인해서 뭐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위반단속이 공익을 위한 조치인 거는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 목적이 일부 개인의 과도한 신고 남용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좀 균형 있는 행정을, 행정 판단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우리 남동구 지역상권 보호 또 민생 안정 등의 어떤 그런 우리의 방향성은 잃지 않고 또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방향이 좀 틀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꼭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우리 지금 고정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지역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어차피 주차장이니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 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20면에서 50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 1대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3%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노상같은 경우는 40%에, 아 4%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원 부설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공원 부설주차장도 해당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요. 공원 부서,
오용환위원
네, 그래서 한번 일부러 한번 여쭤본 거예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저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현재 우리 부설 공영주차장이 약 한 12∼13개 정도 됩니다, 남동구에.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 데가 없고 그다음에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자체는. 그렇지만은 주차장에 관한 거니까 한번 협업하셔 가지고, 한번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 사항별설명서 12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344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70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500만원, 버스승강장 한파 대비시설 설치관리비 480만원을 재원조정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고, 운송질서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1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 지원을 위해 광역급행형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7만원, 광역급행형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산정연구용역비 1300만원, 광역급행형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한시 재정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보조금 1억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요번에 그 추경의 주된 내용이 사실 광역버스 인제 재정지원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인제 조례가 2년 전에 제가 발의를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인제 그 당시에는 이 준공영제가 되기 전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버스 노선이 그 회사에서 사실 포기할까 봐 급하게 만든 조례인데 지금 6439는 준공영제로 됐어요. 근데 6410은 단지 그 시흥에 한 정거장이 있다는 거로 지금 시에서 준공영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에서는 20%를 부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준공영제를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강력하게 저희 과에서 시에다가 좀 얘기를 하셔서 타 도시인 시흥시에 한 정거장이 있어서 시흥시는 20%를 부담을 하겠다 인천시에서는 나머지 80%를 해서 준공영제로 진행을 해라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구비를 많이 들일 필요 없이 준공영제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 조례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글쎄요 저희도 지금 그 시흥시 면허라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준공영제에서 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대광에서 이제 그 시행하는 준공영제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탈락이 됐어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인제 준공영제 대광에서 인제 하는 거에 준공영제 포함이 되면 우리가 인제 지원할 필요가 인제 물론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류소 7개 중에 지금 6개 정류소가 지금 남동구를 경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제 시흥시 면허라고 해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올해도 사실은 거기 대광에 거기 인제 신청을 한다라고는 되어 있거든요, 4월 달에. 근데 저희도 인제 되면 좋기는 한데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3년간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면 행정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인제 지원을 하는 게 맞구요, 우리가 이제 지원 남동구 조례에 있으니까. 저희도 뭐 시에 적극적으로 뭐 건의는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근데 인제 뭐 아마 시에서는 자꾸 제약을 걸고선 안 할려고 하시겠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이 저희가 지금 조례가 있어서 인제 그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시흥시랑 조금 공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그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준공영제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시흥시에다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같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유광희위원
네, 아마 인제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과에서 계속 신경 쓰셔서 계속 좀 두들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방금 우리 유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광역급행형 M버스 이게 지금 현재는 6439 같은 경우는 인천시 면허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6410 같은 경기도 면허로 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이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마 폐단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에서는 6410과 6439가 손해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6439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지원할 수가 없,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6410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준공용제가 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조례상으로는 영업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지난달에 그리고 인천시 면허 6461이 논현동에서 도림동을 거쳐서 역삼동으로 가는 신설 노선이 생겨서 그나마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그동안 고생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6461의 이 M버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6410으로 부족했던 그런 수요들이 좀 나누어지면서 논현동 주민과 그리고 도림동 주민들이 서울로 향하는 길이 좀 가까워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 버스승강장 시 보조금 내려오는 거 준비 중에 있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것은 언제 실시할 예정인가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상반기에 26개소 지금 총 올해 36개소 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26개소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오용환위원
네, 어쨌든 이제 시 보조금으로 내려오느니 만큼 그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인구 규모 이런 걸 생각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자동차관리과는 항상 얘기되는 게 화물 불법 주정차, 화물차, 대형버스, 저희 바 선거구에도 그 수현로는 아시죠, 수현로는 항상 불법 주정차로 언제든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단속은 힘들겠지만은 꾸준한 계도를 통해서 과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거기는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과장님?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화물 주박차 단속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도 그 국민신문고에 매일 거의 올라오다시피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저희가 지금 주 2회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 두 분이서. 지금 이제 한 분은 지금 그만둔 상태에서 인제 올 1일부터 저희가 인제 다시 뽑아갖고 하고 있는데, 화물 주박차 단속은 사실,
덕수
장덕수위원
완전히 근,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좀 풍선 효과인 것 같아요. 뭐 그쪽에 수현로를 계속 막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 거기는 좀 없다가 다른 데 또 생기고 또 다른 데 집중적으로 하면, 그래서 사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좀 그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어쨌든 자동차관리과는 항상 그 사업용 대형버스, 화물차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국민 신문고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들은 번호판 관련돼서도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번호판이 지저분하다 번호판이, 그런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용 관련돼서 부분에서는 한번쯤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지는 고민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요번에 광역버스 그 논현동에서 도림동으로 가는 건가요, 그게?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그거를 도림동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구요. 그거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8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윤 출석공무원( 6 명) 환경교통국장 김정훈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