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경제국의 경제정책과 그리고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숙 지역경제주무관입니다. 유병일 에너지산업주무관입니다. 이청아 농수산주무관입니다. 정희모 반려동물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도 많고 추경에서 내용이 가장 많은 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355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01-01 시설비에 완충녹지 노후시설 교체사업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저희 기본 지원사업은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만 해당이 돼서 저희가 야장동이나 선암동이나 신정동 일부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상개동입니다. 선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개동에 있는 완충녹지지역에 저희가 시설물들을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돼서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와와공원 목재 계단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죠?

와와공원은 저희 철새홍보관하고 바로 붙어있는 게 삼호동 와와공원인데, 거기 어린이 물놀이시설도 있고 한데 아이들이 오면 철새홍보관으로도 많이 넘어오는데 화단을 그냥 막 무단으로 넘어오고 해서 거기 연결하는 목재 계단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반다비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42억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예산이 이것으로 다 종결이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기본지원사업이 아니고 울산GPS 발전소가 건립되면서 받는 특별지원금 113억 중에 저희가 2024년도에 4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받을 예산이 71억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42억이 왔는데 이 예산은 반다비복지관에 다 편성이 되는 예산이고, 그러면 반다비복지관은 예산이 거의 편성이 완료됐고 2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올해 받을 예산 29억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일단 특별지원금은 올해 다 예산이 편성 완료가 됩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나중에 공사를 또 진행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여기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까? 여기에 공사 감독하고 하는 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복합체육시설은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요. 13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보면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양광은 아실 테고 태양열도 태양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태양광은 거의 전기로 사용을 하고 태양열은 그걸 받아가지고 이게 설치하는 인버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데, 태양열은 온수나 난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은 태양광 그걸 해서 하는데, 태양열은 어떤 식으로 해서 됩니까?

태양열도 태양을 받아서 하는 거는 똑같은데 설치 설비하는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건 똑같은데 태양광은 저희가 패널로 해가지고 옥상에 설치를 한다면 태양열은 태양을 받아서 시설이 조금 다릅니다.

건물이라면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죠?

태양열은 지하에서…….

그건 지열입니다.

그건 지열이고 태양열은 태양의 열을 이용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며 냉난방이나 온수만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쓰는데, 그 열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태양광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아니, 태양광은 패널을 설치해서 하고요. 태양열은 패널은 아니잖아요?

패널 맞습니다. 패널인데 터빈을 이용해서…….

아, 패널로 받는 거는 똑같은데?

이거는 열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지열은요?

지열은 지구 표면에 있는 열을 가지고…….

유병일 계장님 마이크 들고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열은 지구 표면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열 교환기가 있습니다. 열 교환기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라고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로 건물 같은 데만 하는 겁니까?

건물하고 주택만요.

그러면 그거는 설치를 할 때는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기존에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

건물과 주택 옥상에 우리가 태양광 3㎾를 설치하듯이 태양열, 지열 이런 것들은 기존 있는 건물에 추가로 이런 시설들을 설비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삼호동 같은 데 보면 지붕에 다 그렇게 태양광을 받아 놨잖아요? 그러면 지열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지열은 땅에다가 파일을 박아가지고 지열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열 같은 거는 공장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요. 주택이나 이런 데는 거의 지열은 사용 못 합니다. 상가나 공장 같은 데서 지열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도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까? 지열이 많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43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권영호입니다. 먼저 일자리청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청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일자리정책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일자리지원주무관입니다. 손정필 청년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권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 발언 준비하기 전에 152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 인건비가 조금 조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조정해 왔다고 하셨는데 대상 인원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산정해서 올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들을 구군 총괄적인 예산이니까 조정해서 감액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전년에 비해서 더 확보하고자 올렸는데 시에서는 전과 동일하게 많이 깎아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반면에 시에서는 총괄예산을 적용하다 보니까 구군 안배하면서 조금 조정된 내용 같습니다.

우리 구가 특별히 깎인 편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재작년에 올린 내용이 작년에도 많이 깎여서 내려왔는데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많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도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더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삭감이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추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타당성 같은 부분이라든가 그런 필요성을 확실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내년에 많이 한번 따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 관계없이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라든지 고용촉진이라든지 사업 내용들이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기는 합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있는 거를 내부적으로 의견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해본다거나 뭐 이렇게 해볼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 일자리청년과에서 일자리 관련 부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도 정말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한 홍보 외에 제안, 각종 공모사업 신청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과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듣고 있고 청년 테마 특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청년정책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시나 구에 제안사항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청년들이 구에서 해줬으면 하는 내용들을 열심히 들으면서 청년정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예요?

저희들이 청년정책 제안 아이디어도 받으면서 각 팀별로 분과별로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거쳐서 구정에 반영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 건의해서 반영되는 내용들도 있고, 정책적인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채택 여부를 떠나서 매년 내는 건수는 10건 이상씩을 내고 있고요. 한두 건씩은 그래도 구정에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에 청년정책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필요도 하고 계속 확장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어본 바가 없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혹시 치우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야기한 거죠.

청년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저희들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나갈 때도 나갔지만은 향후에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은 위원님께 제가 한번 배포를 하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은 정말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성과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2페이지 청년 카페 사업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카페는 남구 무거동 대학로 울산대 정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청년일자리카페에 근무하는 인원은 임기제 두 분에 기간제 근로자 두 분 이렇게 네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일 외에 주말에도 토요청년아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많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청년테마 특강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을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청년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금요일 저녁시간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년일자리카페에서는 면접 정장 대여사업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1대1 맞춤형 면접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1,744만 5,000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셨죠?

예.

선정되셔서 여기 증액 내용을 보면 횟수를 조금 늘린다든지 현수막 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증액됐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올 2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청년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 1억 원을 확보하고 구비 예산 1억을 감하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프로그램이나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국비를 내려주는 만큼의 어느 정도 더 많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1대1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은 1회 증가를 했고요. 취업 및 문화스쿨 운영은 10회에서 18회로 8회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전면접 특강 운영은 특강운영 취업스터디 운영, 총 다 해서 12회 정도 프로그램 운영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노력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는데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임금택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저도 5개 구군에 알아보면 우리 남구가 청년이 가장 많이 있고 우리 남구청 일자리청년과에서도 정말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지 않나, 한마디로 어필이 약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조금 체감할 수 있는 알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올해 추경 편성 잘하셨고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계속되는 사업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