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09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네, 이의 있습니다. 이의는 아니고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21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의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으로부터 당일 의사일정안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박소영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금일 의사일정안에 대한 변경 동의는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박소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소영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5명 중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2명이므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훈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을 민간 위원 2명 이하의 지방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45일 이전 누리집에 게시, 주민 의견 수렴 후 심사 위원 의결 및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 위원 심의를 거치고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항공 및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 및 국외 여비 이외 개인 부담 출장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징계 사유 발생 시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의견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명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원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세출 예산액인 21억 4,853만 7,000원보다 4,475만 원이 증액된 21억 9,3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및 기본경비 사업은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본예산 편성 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본예산 대비 1,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활동 지원 사업은 상임위원회 선진지 벤치마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연구 지원 사업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 예산은 뭐 크지 않은데 정책 토론회 비용이 어쨌든 의원 한 분당이라고 표현하면 1건당 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행사의 내용에, 토론회 내용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좀 예비로 더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집행부 집행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전체적인 추경 자원 예산 안에서 협의했고요. 당초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규모는 뭐 이것보다도 더 있었습니다만 지금 협상된 부분은 지금 이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시 예산 사정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이런 일도 발생하는 것 같기는 한데······.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이상훈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하다 보면 어쨌든 저희의 의결 절차라든가 모든 심의 과정에 대해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는 부분이잖아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본예산 때는 저희 방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체가 되어서 지금 화면도 잘 나오고 목소리도 잘 들리는데 본회의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마이크가 튄다든가 굉장히 화질도 많이 저하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는 좀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이런 부족한 부분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더 챙겨야 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삭감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더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려보거든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한번 2차 추경이든 내년이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윤석경 의원 발의)(계속) 맨위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회 추경 기간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듯하여 다시 한번 심사 보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윤석경 부위원장님과,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윤석경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었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원활한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다시 논의해 보자고 하셨고 오늘 박소영 위원님께서 다시 안건에 대한 상정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상임위에서, 의회운영위에서 절차대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셨고 이제 이것은 정당한 회의 진행 순서에 맞게 이 부분은 상정하는 것으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어쨌든 찬성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시민들이 보고 있고 그 의회가 정상적으로 또 누구에게나 비난받지 않고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예방 장치로써 이러한 제도가 있을 때 충분히 더 조심하고 더 안정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4월 7일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 편성의 취지 및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인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475만 원이 증액된 21억 9,328만 7,000원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후 재상정되었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 제도를 마련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석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