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4월 7일 제출되어 4월 15일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심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등 총 4건에 8,33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최근 시 재정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우선 편성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출 시에는 각 항목에 대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 수량,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 내역을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공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있어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예산 심사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