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2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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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7) 대야동 8) 동 9) 행정국 10) 경제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대야동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계수 조정은 자치행정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야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유재홍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9쪽부터 578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억 원 증액된 7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마을복지과는 행정 운영 경비 등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주민 생활 지원 강화와 도로 유지 관리 등으로 12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골목 자치 활성화, 행정 운영 경비 등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야동 마을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생활안전팀장께서 질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팀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내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지금 무단 투기 단속하고 폐기물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과태료는 지금 한 9만 2,000원 정도 되고······.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우리 신고 포상금은 얼마씩 주고 있죠?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지금 시루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얼마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지금 뭐 1만 원에서, 그러니까 저기에 따라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1만 원에서······.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3만 원.

이봉관위원장

3만 원까지는 시루로 지급하고 벌금은, 과태료는 9만 2,000원을 받는다?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과태료는, 네, 과태료도 과태료에 따라 성질이 다른데요, 그것은 금액이 다 각각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 555페이지에 보면 160건에 1,472만 5,000원을 나눠 보니 9만 2,000원 정도 돼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3만 원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그 과태료는 9만 2,000원을 받는 거죠?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렇죠?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포상금은 저희 조례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이봉관위원장

네.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포상금은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시고?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봉관위원장

네, 그다음에 559페이지 지금 도로 유지 관리에 이번 추경이 2억 원이 올라왔어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구도심권 대비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과다하게 좀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총금액이 5억 5,000만 원이에요.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추경에, 1차 추경에 2억 원을 올리셨다고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5억 5,000만 원인데 지금 건설행정과의 예산을 보게 되면 진짜 우리 구도심권에는 아직 30년 동안 보도블록이나 차선 도색이나 한 데가 많습니다, 안 한 데가.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과다하게 잡히다 보니 뭐 물론 과다하게 잡히면 그만큼 또 환경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보는 거예요. 정왕동 쪽에 가보시면 차선이 지금 많이 그 흐려져 갖고 밤에도 안 보여요, 비 오면 아예 안 보이고. 네?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 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야동, 신천동, 그러니까 대동제죠?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여기는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잡히고 있어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추려면 1억 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 제가 존중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도 도로 시설 관리비가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그 1억 원만 도로 관리로 돼 있다가 저희가 이번에 추경 1억 원에다가 아까 좀 말씀, 설명드렸다시피 도로 유지 보수비에 인도의 나무 산출된 거라든가 그다음에 차선 도색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1억 원을 더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024년도는 4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추경 포함해서 이제 5억 5,000만 원인데 현재 이 상태로도 원도심, 그러니까 신천, 대야·신천은 원도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돈도 저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원도심 내에 작년 하반기에 2024년 12월 달에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28개소를 지정을 해서 조금씩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부분은 하반기에 여름철 우기철에 싱크홀(sinkhole)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이미 상반기에는 도로 시설 관리 유지비가 다 집행이 끝나고 이제 2,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네, 뭔 얘기인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인 것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이고요. 네? 지금 사실적으로 이게 대동제 같은 경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두 동, 그 두 동을 갖고 하는데 예산이 장난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 지금 행정과에다가 오늘 내가 이것 좀 부천같이 없애자, 행안부에다 반납하자라고 할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그래서 1억 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정왕본동이라든지 정왕3동이라든지 2동이라든지 군자동이라든지 거모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차선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물론 뭐 지금 팀장님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쪽도 낙후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하고 있어, 예산이 없어갖고. 그래서 1억 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이렇게 봅니다.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이봉관위원장

네, 네. 말씀하세요.

재홍

유재홍대야동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원도심 쪽에는 뭐 대야·신천동뿐만 아니라 정왕동, 군자동, 매화동, 목감동, 포동까지 사실 좀 원도심에 대해서는 좀 깊게 이렇게 예산 투자를 해 줌으로써 신도시하고 좀 비교가 사실 많이 돼서 주민들의 사기도 좀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대야·신천동은 가장 오래된 원도심입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그쪽에 1990년에 시작했는데요, 정왕동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신도시가 생겼던 곳이고요. 그런데 원도심의 가장 문제가, 인프라는 사실 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로하고 인도 그다음에 환경, 청소 이 세 가지의 일을 원도심은 집중적으로 해야지만 그래도 신도시의 절반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대야·신천동은 일방통행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왕본동도 많고요, 차선이 잘 안 보여서요, 안전사고나 역주행이 있습니다. 저도 역주행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도심 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보행로가 또 있습니다. 인도, 보도블록 그 구간이 타동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정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다른 복지 인프라 이런 쪽에는 사실 예산이 형평성이 유지가 되겠지만 대야·신천동만큼은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록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예산이 다 정리해서 사업을 하고 2회 추경에는 추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이 다 집행이 돼서요, 2,3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 포트홀 이게 하나만 하더라도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는 우리 시에 다시 건설행정과나 이런 쪽에 예산을 요청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잘 들었고요. 그 55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골목 자치 인건비라고 지금 3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급여가 2억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10명 기준이잖아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명절 수당은 또 7명이에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아,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누구는 명절 수당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건가요?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아, 네. 그 저희 명절 수당은 1년 이상이 지나야 명절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요,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명절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되고 세 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만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3명분은 1년이 안 됐다?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게 지금 여기도 사업비가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해갖고 3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동제가 한 20억 원이 넘어요. 다른 동보다 배 이상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 좀 해 보자는 얘기고.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우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진

유명진생활안전팀장

네, 고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4개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14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700만 원 증액된 78억 3,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 구입 등에 1억 500만 원 증액, 동 행정 운영과 기본 경비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먼저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나머지 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매화동장께서는 병가 중으로 사무국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신천동부터 정왕본동까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매화동 팀장님 한 번만 잠시, 네. 별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보고는 받지 못한 건이라 그 매화동 내 시설물 신규 설치하시는 건으로 이제 3,000만 원 잡은 게 있고 시설 보수로 80만 원 잡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지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숙

박미숙매화동사무장

네, 이것은 호조별 저희 농수로에 이렇게 도로 파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이상훈위원

도로 보수 예산 같은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매화동사무장

네, 호조벌 농수로.

이상훈위원

농수로 보수 예산?

미숙

박미숙매화동사무장

네, 네.

이상훈위원

보통 농어촌공사 소관인가요, 그 농수로가?

미숙

박미숙매화동사무장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상훈위원

거기가 잘 협의가 안 돼서 저희 비용으로?

미숙

박미숙매화동사무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설 보수 80만 원은 그냥 여러 가지 보수······.

미숙

박미숙매화동사무장

네, 네. 매화고등학교 이번에 도로 파임이 있어갖고요, 거기 물 고임들이 좀 생겨서 이번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이렇게 보통, 도로행정과인가요? 그 도로시설과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좀 안 담아주나요, 배정들을 좀?

미숙

박미숙매화동사무장

많이 좀 받아주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좀 소소한 것 이런 것은 골목 자치 사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도로 하기도 되게 모자란가 보네요. 여러 동에서 이렇게 보수 작업을 따로 예산을 해야 될 정도로······.

미숙

박미숙매화동사무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 지금 증감한 사유가 그 주민 숙원 사업 시설 공사비 증액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우리 신천동은 아시다시피 원도심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요, 원도심 인프라 관련 노후 시설들 교체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주민 숙원 사업 시설 공사비잖아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신천변의 안전 난간이라든지 또 저기 조금 더 공사비가 남으면 예산이 좀 남으면 그 파구라든지 벤치 이런 것들 도색 사업 정비 사업도 좀 할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신천·대야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 대동에? 대야동 지금······.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신천동도 포함됩니다.

박소영위원

앞 전에 했잖아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도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 주셨었는데 이것도 그럼 그 비용인 거예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일부 중복될 수도 있는데 대동에서 하지 못하고 좀 짧은 구간이라······.

박소영위원

대동이 저희가 대야동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대동 전체로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야·신천동?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포함되는데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분배, 나누신 거예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아, 그 대상지가 생기면 좀 그 예산이 좀 많이 들고 좀 큰 공사는 대동에서 하고 좀 적고 작은 공사는 우리 신천동에서 하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주민 숙원 사업 시설은 아니잖아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쓰셔야지 주민 숙원 사업 시설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시설 뭐 추가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저희를 어떻게 보면 속이시는 거예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예산,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보통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도로 뭐 노후 시설 교체 이렇게 쓰셔야지 오히려 나으신 것이지,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것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아니, 이것은 주민이 원하는 부분들 해 드리려고 편성한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도로만, 도로는 도로시설과에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앞 전에 저희가 이 대동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야동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설비의 부분을 좀 나눠서 중복적으로 안 하신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 얘기는 안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중복인 거예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그 예산 집, 사업 대상지는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1,700만 원으로 그러면 지금 어떤 공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한······.

박소영위원

그러면 예산만 잡으시고 나중에 하시려고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어, 뭐······.

박소영위원

이것은 저희가 계획하에 예산을 잡게 되잖아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박소영위원

특히나 지금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원도심 쪽에 특히 신천 주변에 파구라든지 벤치 이런 것들 도색하고 정비 사업을 먼저 좀 하고요······.

박소영위원

지금 이렇게 하시면 다른 동에서도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들 긴급하게 해야 되는 보수 부분들 이것 다시 다 담아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을, 사유 자체가 이게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똑같은 얘기인데 대동제에 우리 골목 자치 인건비가 10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2명이 또 따로 잡혀 있다고요. 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럼 12명인가요, 총?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아, 이 부분은 주민 자치 쪽 기간제 두 분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주민 자치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주민 자치 인건비가 맞나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골목 자치 인건비인데 어떻게 주민 자치 인건비가 되죠?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기간제는 동 행정 운영에 있으실 건데요.) 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아, 저기 그······.

이봉관위원장

그 말씀을······.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자, 과장님! 모르면 다른 분한테, 아, 안 오, 혼자 오셨죠?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아이고. 이거 다시 한번 빨리, 끝나시게 되면 이것 확인 좀 먼저 해 주세요. 총, 골목 자치 인건비가 총 12명이에요, 신천동에. 네? 대동제에서 10명 그다음에 신천동에서 2명 이렇게 잡혀 있다고요. 그럼 대동제에서 10명 잡혀 있는데 왜 또 신천동에서 2명이 또 잡히느냐 이것이죠.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아, 저희 동은 대동에는 속하지만 또 편제상으로는 또 이렇게······.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대동제 인건비 다 삭감해도 됩니까?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저희 동이 대동에는 속해는 있습니다. 속해는 있는데 실제로 운영할 때는 일반 동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따로 골목 자치 2명 것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 이해가 안 가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신천동이 그 대동제하고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편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러면 골목 자치 인건비가 한쪽으로 치우쳐야지 이것을 왜 분산시켜 놓냐고요? 왜 분산시키냐고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봉관위원장

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그 대동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우리 그 신천·대야동 행정구역에서는 모두 해당되는 사항을 하고 저희 신천동은 따로 이렇게 2명, 보통 동처럼 그렇게 2명······.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신천동에 대동제에서 몇 명이에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저희 동에만 배당된 부분은 2명뿐이고요. 전체적······.

이봉관위원장

대야동에 그러면 8명이에요?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대동에는 따로 있고 저희 동이 따로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이, 똑같은 얘기 계속하시네. 자세히 알아보시고, 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식사 후에 다시 정리해서 자료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저 군자동이요. (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좌석에서 - 아, 네.) 지금 군자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죠?

아, 저희들이 기존에 기간제 했던 것을 청경으로 대체해 가지고 임금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거, 그 인원, 그 금액 갖고 가능한가요, 사업이?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왜 이것을 내가 물어보냐 하면 지금 군자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거기 토박이 어르신들도 상당 부분이 있고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경로당 위문 사회보장 이게 이제 638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 취약 계층, 지방 재원 뭐 이렇게 해갖고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네?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노인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 금액 갖고 이게 취약 계층 가능한가요, 이 금액 갖고?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주로 이 비용은 그 경로당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따로, 그것은 이제 복지 쪽에서 따로 쓰는 것이고, 여기는 기본 경비처럼 이렇게 일상 같은 동들 비슷하게 예산이 다 편제돼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음······.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그러니까 이것은 각 동에 균일······.

이봉관위원장

아니, 그래서······.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각 동에 균일하게 배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균일하지는 않아요. 어떤 동은 더, 육백 얼마로 잡혀 있는 데도 있어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저희들이 경로당 그 수만큼 해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너무 군자동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또 뭐 경로당 위문품인데 금액은 또 다른 데보다 적고, 네? 똑같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네.

이봉관위원장

과장님께서 좀 저기 해서 예산을 더 잡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네.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천동부터 정왕본동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2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과림동, 연성동, 월곶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2동부터 월곶동까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진 채) 저 월곶동······. (마이크를 켠 후) 네, 마이크가 엉망이라서······. 네, 저희 예산 중에 월곶동은 이제 환경미화 민간 위탁 비용이 올라왔어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이상훈위원

네, 이것이 어떻게 한 계기로 올라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본예산에 지금 팔천이 세워져 있고요, 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추가로 더 세워지는 이유가 혹시······.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전단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요새 감당······.

이상훈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많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민원이,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여러 동들도 원래 사실 주민들이 다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특별히 어느 자리에서 요청하셨거나 그런 건가요, 이게?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월곶동 그 지역 특성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곶해안로나 이런 주변에 관광객들도 좀 많고요, 또 경륜장이 있어서 유동 인구도 좀 있는 편이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텔촌이 지금 밀집돼 있어서 거기 불법 전단지가 많은데 그게 또 하필 아이들 통학로에 많이 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궁금한 게 저희 환경미화원분들 예산을 잡잖아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월곶은 그분들이 안 들어오시나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아니요. 들어옵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들어오는 분이 다섯 분이고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네 분 이렇게 지금······.

이상훈위원

그러면 총 아홉 분이 하시기는 하는 거네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도 부족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지금 점점 그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정왕동 같은 경우가 더 유흥 지점이 더 많잖아요, 거기는 특히나?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이상훈위원

거기 전단지 양은 진짜 어마어마할 텐데 거기는 다 청소가 되나요? 뭐 아시, 정왕동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네, 하여튼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저희는 일단 작년 평균 월 81킬로그램(㎏) 뭐 그렇게 될 정도로 아주 많거든요. 네. 이게 이제 즉시즉시 치우······.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깨끗해야 되고 아이들 통학로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추가 인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원래 우리가 환경미화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 예산으로 좀 늘려서 해 보는 방법은 어땠을까를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아, 네. 이 사업이 지금 2018년부터 진행이 된 거였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지역 일자리 창출 이런 거랑 맞물려서 아마 그렇게 안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의도로, 대야동도 비슷하겠죠. 지금 그 다다마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 같은데, 뭐 그것은 알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의······. 그런데 지금 어쨌든 신규로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투입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하는 예산에 충분히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신규로 하는 거······.

이상훈위원

신규로 추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원을.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아, 지금 4명 하고 있는데 1명 더 추가하는 부분이요?

이상훈위원

네.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이것은 올해 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간에 뭐 부서랑 협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가는 부분이, 그러면 제가 어쨌든 이것을 듣기에 그때 신년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저 들었어요.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네, 네.

이상훈위원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공감을 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동은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날 신년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좀 들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동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국장님?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한 기준은요, 각 동장님들께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어떤 기준은 없고 그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주민분들이 이제 큰 것들, 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동에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울 테니 좀 부서에서 할 것 같고, 뭐 한 2,000만 원 이하 정도의 소규모 예산일 때는 동에다가 하는 것처럼은 느껴져요. 그게 맞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른 동들은 혹시 왜 혜택을 못 받고 있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금액 정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주민 숙원 사업이 없는 동도 있고 또 1개인 있는 동도 있고 2개인 동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금액이 좀 큰 것은 부서에서 좀 다루게끔 최대한 유도를 하신 것이고 좀 작은 금액들 같은 것은 동에서 웬만하면 좀 숙원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다른 동들이 보기에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신년 그런 자리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시에다가 말씀하시는, 여러 불편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다양한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동을 왜 이런 부분을 못 봤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순간 이것은 또 이런 질의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월곶동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동 예산을 본예산 때도 심사를 했지만 그때는 저희가 갖고 있었던 자료는 총예산을 좀 봤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보다 보니까 조금 20개 동이 각기 형평성 있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가 월곶동이더라고요. 그리고 군자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 때 정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동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달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모텔촌이 많은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미화가 필요한 불법 광고물 수거, 대야동도 사실 있고요, 은계에도 지금 이제 좀 많이 뿌려지고 있고요, 정왕동의 상업지구 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거기는 거기대로의 또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민간 위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동 예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신년회 때도 이렇게 나왔던 얘기들 들어보면 뭐 도로라든가 어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부서 국장님들이 다 배석하셨었고 그에 맞게 조금 역할 분담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나왔던 얘기들은 행정복지센터 안의 시설, 우리 주민분들이 어렵게 좀 하는 부분들, 노후된 시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 갖고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조금 다루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골목길 가로 청소 사업 실제로 군자동하고 월곶동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군자동은 정리가 됐고요. 아까 군자동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다, 구도심이다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의 의미로 시작된 사업들이 맞고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되죠. 그리고 이 예산이 동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애로사항을 말씀 주시고, 신년회 때 나왔던 얘기면 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민간 위탁금이 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사안으로 동에서 부담을 갖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조명화월곶동장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거북섬동 동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이 골목 자치 활성화 예산을 보니까 지금 그 거북섬동에 보면 그 이비자가든 뒤쪽으로 가면 이제 전부 해안가 저기 도로잖아요?

도영

김도영거북섬동장

네.

이봉관위원장

해안가하고 마주 보는 데죠? 그런데 그쪽에 보면 보도블록이 깨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골목 자치 활성화의 안전으로 해서 예산을 좀 잡아서 보도블록이 깨지면 바로바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쪽으로 가면, 광장하고 쭉 다녀보세요. 보도블록이 중간중간에 깨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밑바닥이 다져지지 않다 보니까 에스피시(SPC)에서 정확한 공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 차이도 나고 그다음에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바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또 도로행정과에서 그것을 하려니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거북섬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예산 편성이에요.

도영

김도영거북섬동장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보도블록 관련해 가지고 인수인계받은 시설이 있고 또 없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대규모로 공사비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동에서 하는 데는 좀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이봉관위원장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갖고 그 부분에, 지금 거기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환경이 미비하다 보면 주민들이, 아니면 놀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해요, 그런 것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내년 본예산이든 2차 추경이든 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거북섬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목을 잡으셔라 이겁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봉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4개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예산 편성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53억 5,300만 원 증액된 1,993억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총무 행정 추진 및 사회복무요원 복지 지원에 4억 원 등 1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주민 자치 성과 공유회 2,500만 원 등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보상을 위한 내부 거래 지출 175억 원 등 217억 600만 원이 증액된 1,68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에 12억 2,000만 원 등 2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통합 민원 운영 사업에 1억 1,900만 원 등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토지 정보 업무 추진 및 지적 재조사 사업에 400만 원 등 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은 공공용지의 원활한 취득 및 보상 추진을 위해 이자 수입 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5억 원을 증액하여 45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저 총무 행정 추진 431쪽 좀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여비, 공무 국외 여비를 좀 더 추경에 올리셨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들은 뭐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 투자 유치 및 국제도시 교류 예산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투자 유치 때문에 가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쓰여 있는 대로 보면 그렇게 느껴져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투자 유치 관련해서 관련 업무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국제교류팀이 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교류 관련 업무 등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뒤에 440페이지 쪽 넘겨보면 국제 교류 관련된 예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뭐 각종 항공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슷해 보이는 국제 교류라는 단어를 써서 된 예산들도 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팀을 다르게 해서 혹시 세우신 이유가 또 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업무는 국제 교류 업무로도 갈 수 있고요, 대신에 뒤에 말씀하신 440페이지 이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초청 여비 같은 경우는 외국 손님들이 국내에 왔을 때 저희가 좀 제공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국제 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갈 때 그때 쓰는 여비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투자 유치 부분의 비용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금 세워 뒀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따로 이렇게 투자 유치에 해당 내용으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세우는 투자 관련 예산은 여비가 빠진 부분입니다. 여비는 저희한테 협조를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여비가 빠진 금액이라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투자 유치 ‘IR’ 참가 비용 그다음에 국외 출장 여비 중에 500만 원 5명 2회 해서 5,000만 원 잡은 게 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럼 이것은 여비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이미 확정된 예산인 것이고요, 확정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저희 여기 있는 부분은 사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쓰지만 다른 파트에서도 투자 유치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쓸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지금 예정되지 않은 갑자기 추진하게 된 투자 유치나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행정과 예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기정, 제가 페이지는 다른데, 과는 아니시지만 투자 유치 공무 국외 출장 여비 500만 원 5명 2회 5,000만 원 잡힌 부분이 증액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상훈위원

저는 증액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쪽 파트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상훈위원

만약에 그러면 증액이 맞다는 가정이든 아니면 전에 세웠던 부분이든 금액이 어쨌든 투자 유치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00만 원을 추가로 잡을 필요까지 있는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 부분은 지금 투자 유치와 국제 교류, 국제 교류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국제 교류에 더 포커싱(focusing)이라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 유치를 앞에 딱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저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전략담당관뿐만 아니, 투자 유치 파트는 미래전략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상훈위원

제가 이전에 예산법무과에서 성과, 국외 업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할 거면 그냥 다 통합해서 행정과가 예산을 통으로 가지고 있어 달라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럼 이 부분도 저는 비슷한 논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렇게 어쨌든 단어가 비슷한 문구를 쓰시면서 예산을 잡으실 거면 미래전략에서도 투자 유치 부분 그냥 행정과에 담아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미래전략담당관, 예산팀과 협의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저희가, 제가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는다기보다는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많이 해외에 나가서 시흥시에 투자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당연히 더 세우셔야겠죠. 그런데 조금 만약에 이것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 얘기하면 중복 예산으로 보일 것 같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국제교류팀이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국제교류팀에서 예산들을 잡아서 좀 더 금액을 더 올리시는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흥시한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일단 국제 교류 업무 자체가 기존에는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외빈이 오셨는데 정확한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외교 관례를 몰라서 결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외교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 유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추경에 3,700만 원을 더 세웠어야 되는 건가 해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제······.

이상훈위원

다 썼나요, 이전에 세우셨던 것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쓸 수 있고 향후에도 수요가 예측되고 있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행정구역 개편 용역 2억 5,000만 원인데 행정구역 개편 용역 정도는 시정연구원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도 시정연구원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시의 출자·출연 기관이다 보니 이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했을 경우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결국에는 시흥시고 시흥시 행정 개편하는 게 결국에는 동 분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짜실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동 같은 경우가 인구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아마 담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좋은 게 뭔지 아닌지를 판단해 가지고 작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외부한테 맡긴다고 해서 더 좋아지고 나쁘고 할 게, 그냥 딱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보는 게 동 인구수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배곧동 분동한 것처럼 은행동 분동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동을 포함시킬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니면 과장님이 보셔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결과치에 대한 답이 나올 텐데 그것을 2억 5,000만 원을 더 시정연구원에서도, 이것은 꽤 큰 용역 금액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어려운 용역이 아니라 우리 시 내부의 이런 행정 조직 개편하는 부분이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좀 어렵나요, 이게 그렇게 반영하기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예측하고 능력은 좀 있다고 봅니다만 좀 더 전문적으로 살펴서 주민들한테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근거와 자료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거나 저희도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전문 연구 기관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반박하는 부분과 또 전문 연구 기관에서 반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도 떨어지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시에서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 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시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보지 못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전문 기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우리 출자·출연 기관을 신뢰를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당연히 신뢰를 하시겠지만 이 시의 정말 행정적인 일 정도는 저는 시정연구원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 과제를 뭐 하고 있다고 들고 오신 게 있는데 당연히 필요한 것들 하시는 것도 맞지만 이게 당장 몇 개월 안에 나와야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시정연구원에서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 매년 이 행정구역이라든가 행정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가장 생각 되는 용역이거든요. 오히려 경제나 무슨 문화 분야 이런 것 갈 때는 외부 시선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 내용만큼은 시정연구원이 저는 맞다고 보여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봐 줄 수 있나, 그래서 스케줄 조정이 정말 안 되는지 진짜 객관적으로 떨어지는지 한번 비교 한 번만 좀 해서 좀 나중에 알려 주실 수 있을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비교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시정연구원이 전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 용역 과정에서 시정연구원이 자문 역할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 2억 5,000만 원어치를 어디에 맡겨요? 이것 입찰로 맡겨야 될 텐데, 이 정도 규모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수의 계약이나 그다음에 그 협상에 의한 계약도 방법이 있고요.

이상훈위원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경기연구원이면 더 심각하죠. 시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은 경기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차이일 뿐인 것 같은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더욱이 그런 곳에 맡길 거면 저는 시정연구원이 더 맞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고민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행정구역 개편 연구 용역에 대해서 좀 시정연구원의 적극 활용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훈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게 한 2~3년 된 것 같아요. 저희 처음 오면서부터인데 직제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몇 번 여쭤본 것 같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전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께도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검토하겠다, 하겠다 해서 지금 이제 3년 됐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물론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용역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고민할 것이고요, 직제순에 대해서, 동 직제순에 대해서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진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

한지숙위원

아, 이 부분도 용역에 포함하신다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포함시키고 혹시라도 그 전에라도 분동이라든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왕본동에 속하는 오이도역이라든지 정왕호수공원 이쪽 파트가 서해안 우회 도로가 개설, 완공되면 그 시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조금 될 거거든요. 그때 같이 좀 태워서 하는 방향도 고민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왕 하실 거면 어차피 용역까지 세워서 지금 행정구역 개편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하신다고 했으니 전면적으로다가 좀 다 한 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있게 그렇게 개편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저도 아까 시흥시 행정구역 개편 연구 용역비 이게 좀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정연구원에도 예산이 본예산, 추경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계약 및 착수랑 완료 및 결과 보고서 보니까 시행 일자가 좀 빠른 것 같아요. 5월, 6월로다가 돼 있더라고요, 계획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니 시정연구원의 적극 활용성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각 부서며 과에서 용역비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는 없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니 저희는 좀 추상적으로다가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아니면 뭐 과마다 이렇게 비용,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적지 않은 예산이 잡히면서 그것에 대한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까 자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 하신다고 올리시기는 했는데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추후에는 이 결과 보고를 저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가 결과 보고도 같이 공유할 것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용역 진행 시 이 직제순 꼭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 것 좀 보다 보니까 그 지방선거 준비하는 비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됐잖아요, 갑작스럽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런 행정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부담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저희가 추경에 안 세워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번 같은 경우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 100프로(%) 국비 부담입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관위와 우리와 경기도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치를 선거 비용을 저희가 선관위에 예납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소영위원

미리 준비를 하신 것이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아, 국비 부담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것 여쭤봤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본예산에 5,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 직원 1차로 250명 가기로 했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는 갔다 와서 만족도 조사는 언제쯤에 나올 수 있을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직원들, 저희가 그 위원장님 말씀 주셔가지고 추경에도 좀 더 반영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이봉관위원장

만족도 조사 그때 나온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2차 추경 때 5,000만 원을 더 세워보세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총 500명이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 또 나머지 분들 갔다 올 수 있도록,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용역 그 얘기를 하시는데 대동제 있죠, 대동제, 우리 시흥시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지금 용역을 해 놓은 것 같은데 대동제를 반환했을 때 문제점이 뭔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도 담을 수 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책자로 나오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럴 것,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해 주시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꼭 이 대동제라는 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요.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은행동은, 아니 신천동은 또 신천동대로 예산이 잡히고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게 지금 반환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럼 시흥시가 꼭 안고 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그것 좀 용역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445페이지 주민 자치 성과 공유회 사업을 조금 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오게 된 배경이 좀 있을까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원래 그 주민 자치는 과거로부터 전국 주민 자치 박람회를 통해서 각 지역의 우수한 사례들도 학습하시고 하시면서 교류도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런데 2021년도까지 진행했던, 2022년도까지 진행했던 전국 주민 자치 박람회가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민자치회로 전체 전환이 돼서 20개 동이 전체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각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협의회에서 회장님들이나 사무국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다른 동의 사례를 학습한다든지 아니면 각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하는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갈증이 좀 있으셨고요. 그런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경기도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주민 자치 박람회 또는 성과 공유회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자리는 이번이 처음 신규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 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

박람회가 종료됐다라고 아까 2022년도에 표현했던 게 정부 주관 박람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 주관 박람회는 없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현재 작년, 재작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정부에서 그런 것을 중단했던 이유가 혹시 뭘 것 같으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어······.

이상훈위원

제 생각인데요, 정부도 그렇고 다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영역의 부분들이고 사실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사업들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업은 없어요. 정말 다 맞잖아요? 주민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다 해 드려야죠, 사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에도 다양한 예산들이 있죠. 뭐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교류의 자리도 마련하고 통장님들도 그렇고 자원봉사도 그렇고 정말 되게 다양하게 많으실 텐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 예산 감당이 안 되세요, 이게. 주민 자치가 제일 위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모든 봉사 단체들 뭐 교류하는 단체들은 다 같은 동급의 그런 자리에 위치해 계신 분들인데 주민 자치 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 성과 공유회를 한다고 만약에 이게 꼭 우리가 열어준다고 가정을 한다 해도 2,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 정도의 사업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성과 공유회를 하는데 제가 식비가 가장 많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식비 500만 원을 따로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순전히 대관비와 부스 설치비만 2,000만 원을 쓰겠다는 소리인데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하기에 이 정도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면 과도한 예산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우선 저는 시에서 예산도 없다고 그러고 정부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일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사회적 기업 예산 전부 삭감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정부에서 삭감했으면 우리도 그만큼 못 세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정부가 그만큼 이런 예산은 필요하지만 예산 여건상 어렵다 해서 다 삭감한 부분을 우리는 다시 되살려야 된다, 이 논리로 가면 기조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2,0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600명 가까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인원을 모아 놓을 장소로 일단 대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회별로 동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각자 1년 동안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전시라든지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려다 보니 부스를 또 각각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다 포함했을 때 사실 2,0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어서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는 산출한······.

이상훈위원

제가 다시 계산해 드릴게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정도, 예를 들어 서울대밖에 장소가 없겠죠. 그럼 서울대 공간 빌리는 데 하루에 그 정도 공간 다 튼다고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부스 하나에 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칸당. 그럼 20개 부스 해 봤자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2,000만 원은 과한 것 맞지 않아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넉넉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나머지 부분은 다 꾸미는 데 들어가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유 없다고 그러고 쥐어짜 가지고 예산들을 만드는데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주실 거면 그럼 새마을은요? 뭐 바르게살기는요? 이분들도 모여서 네트워킹하고 성과 공유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뭐 지도자 대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진 대회도 하시고 한마음 수련 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다행히 제가 언급한 2개는 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도 모든 단체들을 다 한 번씩 성과 공유회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제일 위가 아니라고요. 모든 주민들이 운영하시는 단체는 다 동등한 것인데 그 동등하신 성과 공유회들이 다 필요하실 것이고 그랬을 때 왜 우리가 정부에서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해 줘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자료를 너무 알아볼 수 있게 잘 뽑아주셨어요. 그랬더니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39.8프로(％) 증가됐더라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되게 많이 상승한 거거든요.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있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부스를 차려가지고 홍보를 하셨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부스를 차려서 홍보를 많이 해서 직원들이 좀 이렇게 주말에 쉬지 못하고 계속 홍보하느라고 다닌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네, 좀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이것 부서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건수 같은 경우도 39.8프로(％)면 40프로(％)에 2023년도 실적은 959건, 2024년도는 1,295건이면 이것 상당히 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그러면 정말 부서에서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 또한 직원들,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그런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답례품에 대한 그 내용 면도 되게 처음보다는 점점 해가 지날수록 너무 알찬 구성품으로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25년 올해의 목표치가 있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올해, 잠시만요.

한지숙위원

저한테 있는데 지금 2025년도 목표치가 천, 만 육천? 아니, 1월, 2월 천오, 천육백? 만 육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지숙위원

네, 건수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거 되게 높은 건수예요. 그렇죠? 이거 달성하시려면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온갖 축제며 박람회 다 부스 차려서 하셔야지 이거 아마 성과 달성하실 것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부서에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23년도가 첫해였고요. 2024년 작년이 이제 두 번째 해였는데 작년에 저희가 열심히 뛴 부분도 있고 첫해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또 입소문이 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작년에 또 참여하신 인원이 그만큼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한 인지도가 또 많이 올라갔을 거라는 기대치도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모아서 또 새로운 홍보 전략을 좀 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2025년 이것 목표치 세우시려면. 네, 부서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전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전, 지금 사무실 옮겨 왔고요. 그리고 그 집기가 어제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리정돈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한지숙위원

제가 그저께인가 잠깐 올라가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는 진행률이 빠르더라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조금 이렇게 어수선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차분한 분위기에서 봉사자분들께서 자기 역할을 참 많이 잘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됨에 있어서 또 우리 팀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자원봉사센터 다 갖춰지면 저희 한번 좀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네. 그것은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의회 마무리되면 위원장님 통해서 이제 일정들, 다른 위원님들 일정들 다 확인해 가지고요, 가능하신 날짜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2024년도에 여러 가지 건으로다가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도 예산이 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주민자치에서 더 많은 또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2024년 성과만큼이나 2025년도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주민 자치 성과 공유회 개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좋게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성과 공유회라고 하면 연말에 1년의 과정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주민자치회는 주민 총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걸로 나왔던 내용들로 다음 해에 예산을 사용하는 어떤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속적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성과 공유회가 뭐 총회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뭐 부스를 차리고 각 동의 성과를 공유한다? 이것은 글쎄요. 이 예산으로 사용이 될까, 아니면 현재 협의회에서 연말에 송년회 하시잖아요? 그 예산으로 사용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회비를 걷고 있고요, 그 협의회에서 나온 그 회비로 송년회를 이제까지 했고 식사 비용까지 다 했어요. 그 비용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비용은 저희가 지급한 게 아니라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과 공유회 때 항상 하는 행사들이 그런 거잖아요? 1년의 과정들 서로 이야기하고 상도 주는 시간도 갖고 뭐 친목의 시간도 갖고 하는 그런 행사의 결로 좀 보여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각 동을 이제 네트워크 하면서 서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회의 시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과 공유회라는 그 좋은 표현을 쓰시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경기도 주민 자치 대회라든가 어떤 대회를 준비할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연을 벌이죠, 이미 20개 동이 먼저. 그럴 때에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신청하는 동이 20개 동 전체 다 신청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민 자치 대회에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경연을 벌여서 주민, 20개 동 중에 1위 하시는 곳이 경기도에 나가게 되잖아요? 오히려 집중하셔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곳에 대한 지원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성과 공유회보다는 경기도 뭐 주민 자치 대회에 나가는 지원, 아니면 우리 경기도 주민 자치 우수 사업도 이제 나가서, 지금 보니까 상금이죠, 이 도비에서 내려온 것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상금은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네, 네.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원래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팀도 원래는 한 팀만 나가는 거였는데 분야를 나눠서 두 팀이 나갈 수 있게······.

박소영위원

아, 준비하는 지원 비용인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아, 네, 네. 그러면 이런 비용으로 조금 더 사용하세요. 저희가 경합을 벌인다? 그런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동에서 우수한 사업을 우리가 소개하고 싶다, 우리 지역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나 뭐 전국에서 보여주고 싶다, 박람회는 없어졌지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동에서도 굉장히 애정을 쏟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곳에 더 집중해서 해 주시고 주민 총회에 굉장히 총력을 다하기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나중에 성과 공유회 한다고 하면 몇 달 차이 안 나게 한 두어, 두세 달 안에 또 성과 공유회, 뭐 부스 해서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과정, 거기에 올리는 내용들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식비라든가 이런 비용 여기에 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이어서요, 저희가 주민 자치 우수 사례 발표 쪽에 쓸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민 자치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고, 저희가 성과 공유회에서는 주민 자치 프로그램 경연 대회는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경기도 주민 자치 우수 사례 시의 대표로 나갈 주민자치회를 선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사실 협의회에서 우수 사례, 그러니까 각 동에 우수 사례를 공유를 하고 계세요. 그러기는 하지만 전체 위원님들이 그것들을 다 공유하기까지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 그 편차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의 사정도 좀 들어보시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 것들도 좀 보시고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시는 자리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이어서 일단은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주민 총회 때 동마다 돌면서 뭐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사실 우수 사례 나오려면 굉장히, 경기도에서 대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사례를 뽑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경쟁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질 좋은 사업들을 공유하고 이 사업이 괜찮으면 다른 동에서도 하고 하는 이런 교류의 시간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것 성과 공유회는 결국에는 우리 이런 것 했다 정도지, 이게 우수 사례로 해서 우리 동도 해 보지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협의회에서, 저희가 그 주민자치 저 조례안에서 협의회를 인정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활동의 부분을 이렇게 포커싱(focusing)해서 네트워크 하는 이런 협의회 활동을 하시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아직, 조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동력을 본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 연말 그 송년회 하던 그 비용을 대처해서 하는 이 그림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잘 포장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그 예산인 것 같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송년회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고요, 이것은.

박소영위원

식비가 있기에 제가 이것을, 이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원래 좋게 생각했어요, 성과 공유회를.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협의회에 송년회 행사를 대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식비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성과 공유회나 이렇게 우수 사례 발표해서 심사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학습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몇 개 동만, 그러니까 주민 자치 우수 사례 시 대회를 했을 때 몇 개 동이 참여를 하고, 또 참여 안 하시는 동들도 있는데, 참여하시는 동들 중에서도 처음 참여하셨던 동들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나오셨던 동들이 발표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준비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학습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협의회는 참여를 지금 협의회 회의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 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성과 공유회가 뭐 이렇게 잘한 것만 각자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배울 수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각 동마다 비슷하거나 다르거나, 전체가 비슷할 수 있지만 일부 비슷하고 또 일부 차이가 나는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또 학습하고 배우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소영위원

대회나 박람회에 가보셨지만 가면 그 앞에 서서 우리 동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쭉 하거든요. 그런데 성과 공유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뭐 대회처럼 이렇게 막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부스 세워놓고 그냥 한번 전시의 역할 정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 공유회라는 표현도 사실은 조금, 뭐 포장은 잘하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

박소영위원

그리고 비용 자체가 지난 뭐 연말 송년회 때 비용이 회비로 했지만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소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천오백이라는 비용은 굉장히 과한 비용인 거고요. 어쨌든 그런 의도로 준비를 하신 거라면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큰 것은 아니고요. 498쪽 보면 동 청사 시설물 개선 공사 6,000만 원이 배곧1동 청사 시설물 개선 공사 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지금 배곧1동이 2층에 조리실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환기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략 공사비를 받았을 때 한 오천에서 육천 사이 나온다 그래 가지고 급배기 시설하고 그것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원래 배곧1동 지은 지 어쨌든 얼마 안 됐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기가 처음에 저도 내용을 들어볼 때 거기 조리실이 아니었었는데 조리실을 만들면서 거기 2층이다 보니까 주민 자치 행사라든지······.

이상훈위원

그러면 누가 조리실로 바꾼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제 주민, 처음에 조리실이 아니었는데 그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조리, 요리 교육을 해 달라고 하셔서 조리실로 설치가 됐다가 현재는 몇 번 사용은 하고 있고 주민 자치 행사할 때는 쓰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훈위원

그러면 공간이 제한이 되니까 그것을 쓰지 말아야지, 그 프로그램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원래 거기 주민 자치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썼다가 그 회의실을 좀 줄이고 그 교육장을 만든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줄이고 교육장을 만드신 것인데 그 교육장이 조리실이라는 거는 특수 목적을 가진 시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공사가 안 된 공간을 굳이 조리실로 쓰셔야 되다 보니 그 수업을 넣고 싶다 보니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요. 이게 조리실로는 만들어져, 조성은 돼 있어요.

이상훈위원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조성은 돼 있는데 급배기의 이렇게 환기 시설이 안 되다 보니 그것에 대한 조리 교육장으로 쓰기 위한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체하는 비용인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닙니다. 신설하는 비용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다시 원상 복귀시켜가지고 회의실로 쓰면 되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거기가 지금 싱크대라든지 수전이라든지 후드라든지 모든 것이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싱크대······.

이상훈위원

그것 뭐 해 봤자 얼마 안 되죠. 싱크대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지금 교육 강사 하느라고······.

이상훈위원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배곧1동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6,000만 원을 써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거기 말고도 수압 뭐 공사, 턴키(turnkey)로 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요.

이상훈위원

뒤에 보면 배곧1동 시설 개선 공사 집기 구입 2,500만 원 또 있어요. 그러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상훈위원

총 팔천오백이네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목을 그렇게 세워놔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것은 자산 취득비로 저희가 배곧2동 외에, 아니, 배곧1동 외에 다른 데도 같이 쓰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배곧1동 시설 개선 공사 집기 구입 이천오백인데 이게 배곧1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쓴다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등’을 제가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배분하실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추경 때 먼저 쓰셨던 각 동도 좀 있거든요. 자산 취득비 중에 예산 세워놓은 데 그런 데 편성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배곧1동에 새로 지은 공간을 조리실로 바꿔서 쓰고 있었다는 부분도 좀 걸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조리실은 준공 나기 전에 벌써 조리실로 다 조성은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이상훈위원

처음부터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조리실이 처음에, 처음으로 설계 잡힐 때는 회의장이었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이 돼서 조리실로 조성이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조성되면서에 대한 급배기 시설이 부족해서 교육이 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된 것을······.

이상훈위원

그것을 바꾼 이유는 주민들의 니즈(needs)에 의해서 바꾸신 건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시설공사과에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는 처음부터 잘못한 거네요, 설계를?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회의장을 크게 만들었다가 주민 여론이 그렇게 해서 좀 지어 달라 해서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6,000만 원이라는 돈은 큰돈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안에 전열 시설이 다 돼 있고 덕트를 외부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3층에 장애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청소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또 비용이 좀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

이상훈위원

시설 철거하는 비용과 새로 신설해서 하는 비용의 차이를 한번 좀 보고 싶거든요, 저는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비교 좀 볼 수 있을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한번 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훈위원

예결위 때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한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만약에 회의장 하면 회의장 집기라든지 뭐 기타 시설이 들어가면 그것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상훈위원

뒤에 2,500만 원을 잡아두셨으니까 그런 것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은 다른 시설 별도로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거기에 쓰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좀 드릴게요. 공유재산 보유 현황 리스트 만드셨어요, 데이터화해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지숙위원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요. 아니요. 총괄로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한지숙위원

회계과에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동안 모르신 거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저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것은 몰라도 재산에 대한 등록은 저희가 돼 있는 거였죠.

한지숙위원

지금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 행정감사 한 후로도 지금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 회계과는 총괄 부서고요,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운영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운영 부서······.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그 총괄 부서랑 운영 부서랑 잘 지금 호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데이터화해서 회계과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다 파악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현재도 부서에서 자꾸 외청으로 나가려 하는 부서들도 있고, 또 공유재산 아닌 그냥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사기업으로다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서들도 또 있습니다. 부서가 뭐 여건상 지금 많이 신설도 되고 해서 쓸 사무실이 없다, 갈 데가 없다라고 해서 또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임대 계약을 맺어서 하려고 하는 부서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해 줘야 되는 부서가 어쨌건 회계과인 거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시설이 필요하고 집기가 필요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수나 뭐 사무실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능력,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공유재산을 먼저 활용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여건을 좀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를 했는데 지금 또 임대차 계약 돌아와서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나가 있는 외청도 많고 또 신설, 그러니까 좁은 거죠, 공간이. 공간이 좁아서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진짜 터무니없는 계획서 갖고 오시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초안을 가져오신 부서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서 이렇게 로스(loss) 나지 않는 부분을 체크하려면 저는 어쨌건 회계과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지금 프로그램이 있다, 대장이 있다, 뭐 만들,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좀 세밀하게 그리고 최대한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회계과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렇게 문의가 오면 좋은데 계약을 하고 사후에 저희가 관리대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은 좀 미숙한 점은 있는데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저도 아까 청사 관리에 있어서 이게 추경이 참 많이 잡혀 있어서 산출 내역을 좀 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목이 좀 다른데 그렇게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질의는 드리지 않을게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관용차 래핑(wrapping) 얼마나 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관용차 돼 있는 것은 다 했고요, 지금 동사무소 취합해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 청사에 그러니까 노후······.

한지숙위원

얼마나 시행하셨어요, 몇 대 정도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정확히는,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동 청사에서 저희가 물어봤을 때에 해 달라는 동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한지숙위원

해 달라, 알지를 못하는데 해 달라고 어떻게 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

한지숙위원

동마다 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지원이 없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한지숙위원

제가 최근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정왕권에 갔다가 정왕동 어디에 원도심 관용차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관용차가 관용차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래핑인지, 페인트칠처럼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담당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음······.

한지숙위원

뭐 말씀하실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한지숙위원

네. 차가 관용차인지 정말 페인트칠로다가 이렇게 땜빵을 해 놓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정왕 원도심 차량이, 관용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수요 조사를 좀 한번 해 보세요, 부서에서도. 너무 좀 심각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저는 저게 시흥시 관용차로다가 돌아다닌다는 게. 또 시흥은 보여요. 그러면 어디 가도 우리 경기도 시흥인지 아는데, 물론 관내에서 돌아다니겠지만 그런 것은 좀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도, 예산이 안 들어가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좀 부서에서 좀 챙겨주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저희가 동 청사의 차량이 보통 우리 제설하면서 새 차 같은 게 좀 부족해서 이렇게 부식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 보고요, 제가 아까 끝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부서에서 지금 현재 6대 래핑해 달라고 조사는······.

한지숙위원

그 봐요. 있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6대 왔답니다.

한지숙위원

아마 그 동에 있는 그 차도 래핑 작업해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페인트로 이렇게 땜빵해 놓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래핑 작업 제가 했다라고 제 이름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래핑 작업······.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안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 진짜 구분 안 가게 이상한 차 돌아다니면 저 혼납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책임지셔서 수요 조사해 가지고 정말 시흥시 광고 효과 제대로 낼 수 있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부서에서 좀 이렇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기 민원여권과 앞에 있는 그 수족관 그렇게 두실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 어제 저기 일부 했고요.

한지숙위원

일부 하, 일부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일부 했고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완료할 겁니다.

한지숙위원

아니, 그 건으로 공무원분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지난주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 저희가 그것은 물고기를 바꾸면서 서비스로 봄 향기 한번 느끼시라고 거기서 서비스로 해 주신 것인데 저희 원래 계획이 여름 분위기를 좀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름, 그때 계획이 조금 여름하고 겨울하고 사이가 좀 있어서 꽃······.

한지숙위원

아니, 여름이고 겨울이고 사계절이고 간에 어떻게 그렇게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말씀하셔서 가서 보니까 그 꽃은 관용차에 붙여서 표현이 되어져야 될 그런 꽃이던데요, 가보니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완료 지을 겁니다.

한지숙위원

물고기 말은 못 한다지만 그 수족관 그것은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물고기는 저희가 수질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것 점점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말 못 하는 애들이라고 세상에 그 집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그것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래핑(wrapping) 작업 말씀하신 것은 부서에서 좀 진짜 동마다 파악 잘하셔서 어차피 예산 들일 거면 효과 있게 효율적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사 관리 진짜 이번에도 또 행감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지금 외청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서들 컨트롤타워(control-tower)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다음에 위원님도 그런 의견이 좀 오시면 회계과에 먼저 상의하고 오라고 해서 주시면,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는 오셨다가 어느 부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협의 안 했으니까 저희한테 왔겠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요.

한지숙위원

그런데 입맛에 맞는 데 가서 사용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전 부서 다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싶은 것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파악되어져서 효율적인 운영 할 수 있게끔 회계과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제가 그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새일센터 아시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새일 저기······.

이봉관위원장

네, 지금 컴퓨터가 보통 우리가 4년인가요? 5년인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것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봉관위원장

아, 정보통신과에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정보과에서 하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점이······.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프로그램 구입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지만요, 정보통신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정보통신과 지나가서 얘기를 못 했는데 새일센터 컴퓨터를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다 보니 4년씩 쓰다 보니까 막 자꾸 다운이 돼요, 느려지고.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드웨어를 청소하고 아니면 하드웨어를 좀 용량 큰 것으로 한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너무 느려갖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게 바이러스도 들어갔을 것이고 오래 쓰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쓰다 보니, 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나가서 현장 조사 한번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러세요. 나도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아트센터 앞서서 얘기할 때에 조금 더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저희가 일단 아트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직 변수가 다 해소가 되지는 않아가지고 일단은 어떤 변동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현재는 지금 일단 시공사도 그렇고 감리단도 그렇고 12월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도 내보낸 상태고요. 일단 거기 공기에 맞춰서 가라고 하는데 현재 아무래도 아트센터 자체가 좀 약간 부정형 건물이다 보니까 또 업체 관계도 있고 아직 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혹시나 변동 사항이 있거나 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선을 다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음향 장비 관련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협의 중이신 거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저희가 음향 장비 관련해서는 이번에 아트센터 지을 때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벤치마킹을 거의 한······.

박소영위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한 12군데 정도 다녔고요. 그다음에 마감 관련해서도 한 7군데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날,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일단 4월 달 안에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또 어떤 계약 관계라든지 또 이런 관계도 다 지금 짚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인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음향 장비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또 많은 편이고 저희가 한 번 지어지면 쭉 가야 하는 조금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알아보고 정말 많이 보고 들어보고 해야 되는 사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대한 많이 보고 계시니까 최적의 어떤 기기로 해서 잘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일단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동안 사례라든지 혹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저희가 사실 보고 다니는 것들은 모든 장비들은 서로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렇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제안된 제품에 대해서도 혹시 문제가 있는지 또 그런 제품이 설치가 돼 있는 데도 가보고 그다음에 다른 제품들도 가봐서 혹시 운영하는 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보완할 내용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4월 달 안에 다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음향 시설로 해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저기 아트센터 것을 자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선 시에서 공사비 있잖아요, 공사비?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시에서 먼저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요, 자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정산하면 되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가능한 저희 쪽에서도 발주, 저희 부서 쪽에서도 일단 아트센터 건립 건에 관련돼서는 최종적으로 발주처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기업체에다가 지원하지 말고 기업체에서 지금 하나가 이렇게 아웃되고 지금 다시 회생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지 마시고 자재면 그 자재 업체에다가 직접 자금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재는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는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재가 안 들어와서 공사를 못 하는 경우는 골치 아픈 거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하여······.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그 시설비 그 자재 공사비는 먼저 시에서 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일단 위원장님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봉관위원장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일단 다각적으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12월 말까지 안 끝나면 과장님 알아서 하세요.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나랑 씨름 한번 해야 돼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열심히 하여튼 보고 사항 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민원여권과 창구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창구에 계신 분들은 별도의 교대 시간이 있나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제 쉬는, 그러니까 그 오찬 점심 외에는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쉬는 것이고요, 점심은 저희가 그 2교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렇게 교대로 식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시간 외적인 것에 창구에 계신 분들 민원 업무 보시는 최전방에 앉아 계신 그분들의 교대 시간이 있어요, 별도의 휴식 시간이나 교대 시간이나?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민원의 어떤 집중 시간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것을 봐가면서 그 옆에 상호 간에 직원끼리 배려해 가면서 이렇게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렇게 2개, 3개 창구가 업무 보는 유형이 좀 다르게 이렇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동시에 같은 업무 보는 창구가 다 비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지금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한지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과에서 어떤 대처를 하시는지?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한지숙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것은 별도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외국인 방문 시 외국인들 통역 어떻게 해서 민원 업무 보세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은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직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지숙위원

통역기 번역기 아무것도 없는데, 통역하시는 분, 번역기 뭐 아무것도 없던데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저희가······.

한지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업무를 보시느냐, 제가 여쭤보니까 “본인들이 한국말 잘해요.” 아니면 “핸드폰의 번역기 써요.” 그나마 그것도 이렇게 아이폰(iPhone) 이게 뭐야, 이것 ‘4G’ 스마트폰을 갖고 오시면 되는데 불법 체류자나 아니면 그 외적으로 그것을 구입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냥 제스처로 해요.”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창구에 계신 분들이. 그것은 좀 너무 아니지 않아요? 하물며 요즘은······.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그 시······.

한지숙위원

병원도······.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 3개국 4개국 통역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통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청에서, 저는 참 놀랐던 게 너무 원시적인 업무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산단이 있다고 해서 시화공단이 있다, 매화산단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몇이니, 정왕본동이니, 막 이러는데 번역기, 통역사 한 분 없이 창구에서 “그냥 걔네들이 지네 나라 말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한지숙위원

저는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요즘은 그냥 조그만 스마트한 기계만 돼도 통역이 되잖아요? 번역이 되잖아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제스처로 업무를 보신다고 하데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현재 사실 시스템이 없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일단 간단한 것들은 지금 현재 핸드폰으로도 일반적인 것은 가능한데 그 부서가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1/4분기 때 좀 다른 시를 좀 다녀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화상으로, 화상으로 외국어를 지원해 주는 기관과 연결을 해서 서비스해 주는 그런 체계를 도입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수범 사례를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하물며 공기계 핸드폰도 와이파이(Wi-Fi)만 되면 번역이 됩니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조차도 갖춰지지 않으면서 산단이 있니, 뭐가 있니, 저는 이것은 부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저 인정하고요, 제가 좀 그것을······.

한지숙위원

다른 예산 세울 게 아니라 그것 정말 중고 기계는 몇만 원이면 사서 사용할 수 있고 정말 전문적인 키오스크(kiosk) 같이 생긴 그런 이렇게 규모가 있는 기계 같은 경우도 한 100~200만 원이면 비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포구 가서 봤거든요.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방문을 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직원분들도 외화가 다 되지 않잖아요, 외국어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제스처 그다음에 핸드폰 통역기,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좀 말이 안 되죠, 국장님? 네, 그것은 부서에서 좀 관찰을 좀 해 주시고 꼭 필요한 물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꼭 비치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민원여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토지관리팀장께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경제국장

경제국장 정호기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121쪽부터 233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총 517억 5,300만 원보다 9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5억 8,8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2,400만 원 등 1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총 49억 1,700만 원, 흥해라 흥세일 등 내수 진작 프로그램 사업에 1억 3,000만 원 등 5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 사업에 20억 원,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4억 4,600만 원 등 2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시흥스마트허브 노후 포장도로 정비를 위해 1억 원,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에 7,800만 원 등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및 일자리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과장님!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나요, 공공 일자리 관계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민원은 일단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직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 작년 대비 몇 프로(%)나 상승한 것 같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작년 대비를 떠나서 현재 금년 2025년 1월 달부터 구직 업체와 그리고 구인을 하는 비율이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직 업체는 만약에 한 군데다 그러면 구직을 원하는 데는 4명, 5명 정도 이렇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아마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게 지금 시화공단이, 산단이 너무 힘들다 보니 그분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자리, 공공 일자리 예산은 넉넉한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우리가 이제 시흥형 공공 일자리가 있고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가 있는데 시흥형 공공 일자리를 보면 금년도 2025년도에 3억 1,000만 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도에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에 봐도 5억 8,000만 원이었고 2023년도에는 6억 6,000만 원, 2022년도는 6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점점 줄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봉관위원장

사람은 늘어나는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죠. 경제 성장, 경제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총예산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그러면 2차 추경 때 그 예산 편성을 1억 5,000만 원 정도 더 하시면 몇 분이 더 일자리를 갖게 되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게 되면 현재 1억 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 28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1억 5,000만 원을 더 주신다면 한 30명, 40명 정도까지 해서 한 70명, 80명은 더 추가로 공공 일자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때 기존에 있던 인원까지 한다면 한 150명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어쨌든 경제는 자꾸 어려워지고요. 일자리는 없어지고 또 시 예산은 없고 그러나 꼭 필요한 공공 일자리는 또 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2차 추경에 예산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더 해 보시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래도 구직자가 몇 명이 늘어나는지 그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168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시흥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건인데 지금 타 기관 공모 사업 유치 건으로 500만 원씩 4회 2,0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외부 공모할 때 용역을 맡기기 위한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대로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담 인력 인건비 7,600만 원을 올리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2명을 채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시흥 상권활성화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현재 상권 활성화 업무를 보시는 분은 센터장 한 분이 계시고요,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기간제가 한 명 채용돼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2명 계시는 거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제가 이 급수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센터장님이 몇 급이신 거예요, 급수로 보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센터장님이 실장급으로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기간제 분은 급수가 따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기간제는 통상적으로 매니저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가 6급에서 3급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 그러면 6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센터장님은 2급이시고 저희가 뽑으려는 인원이 3급하고 6급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실무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6급 인원들로 채용을 한다고 하면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오히려 2명 뽑을 게 아니라 3명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관리자보다 실무자를 많이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상권활성화센터와 같은 공공 기관이 필요하고요, 거기 인력이 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경리라든가 이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 좀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충원하기 위해서 3급으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채용했던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급하고 6급 할 때 그리고 현재 책정된 금액으로는 3명은 불가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진흥원을 행정감사를 하면서 진흥원 내부 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다 팀장이고 다 실장이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진흥원의 직원 구성원 중에서 실무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야 그분들이 담당 사업들에 붙어서 일을 하시고 실장님 뭐 이런 센터장님 이런 분들은 대외 업무를 하신다거나 전체적인 큰 기획을 잡고 이게 잘 돌아가야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흥원에는 계속 우리가 뭐 표현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인사를 계속 해서 뭐 아는 인사를 넣으셔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연에 의해서 꼭 3급을 넣어야 되고 뭐를 또 따와야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 급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 펼치시면서 계속 그 급수를 높은 분들을 채용하시거든요. 전 충분히 하셨다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인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썼던 부분들이 좀 불편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많이 했다면 이제는 진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맞춰서 그런 실무진들을 많이 써줘야지, 자꾸 누구를 뭘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이제는 그만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과장님 좀 그런 부분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6급으로 세 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고요, 3급 부분 예산을 좀 어떻게 돌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일부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진흥원에도 예산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합쳐서 계산한다면 충분히 실무진 3명으로 배치도 전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6급으로만 한 두 분을 채용하시든 이런 식으로 변경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뭐 지금 인건비가 7,614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3급은 약 4,830만 2,000원 정도 되고요, 6급은 인건비가 2,784만 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6급 3명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그······.

이상훈위원

부족한 예산은 그래서 진흥원 예산 좀 쓰자고 제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런 면도 좀 고민을 해 봤고요. 또 하나는 상권활성화센터가 있지만 이 상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지금 기간제 1명뿐이 없어요, 이것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다른 데는 모르지만 상권활성화센터는 위원장님, 위원님 아시는 대로 작년 말에 했던 신규 조직입니다. 지금 관리 체계가 좀 잡혀 있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실력 있는 분을 좀 뽑고 싶은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상훈위원

진흥원에 실력 있는 분이 되게 많지 않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니, 상권활성화센터에요.

이상훈위원

아, 그 내부 인사를 돌려야죠, 그러면은 그 대신에.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데 그런 분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른 목적에 의해서 전문가가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고, 상권 활성화 전문가는 아마 채용······.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보면 제가 행정감사를 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분야로 뽑아놓고 다른 분야로 돌려 가지고 그런 사례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인원들이 현재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부분들 다시, 상권 활성화 전문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상권을, 우리가 경제 분야를 공부하셨던 분이면 상권은 다 관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기획 능력, 서류 능력, 워딩(wording)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좀 찾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진흥원에 꽤 있죠. 그렇게 비용, 그렇게 인원들 조정해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니까, 물론 제 의견입니다. 좀 진흥원과 상의를 한번 해 봐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것도 좀 말씀드리면 흥세일이라고 해서 내수 진작 프로젝트 지원 1억 3,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2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26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은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인데요, 관내 전통시장 6개소하고요, 상점가 11개소, 골목형 상점가 2개소, 그다음에 골목 상권 17개소입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좀 별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정의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자꾸 이상한 전화들을 받아서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었었는데 우리 지원 사업 중에 전통시장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전통시장 공모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시설 개선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전통시장만 참여 가능한 것 맞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상훈위원

이전에는 전통시장만 됐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있고, 또 어떤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이 좀 있고 이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자체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하나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외적인 사업은 없으신 것이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자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던 사업 있지 않았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이고요, 자체 사업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자체 사업,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자체······.

이상훈위원

공모 사업이고 자체 사업이고,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시비 100프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공모 사업은 도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도비하고 시 매칭 사업을······.

이상훈위원

네. 그 공모 사업 형태로 전통시장 사업이 있나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 사업으로 서 있는 것이 이제 골목형 골목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1건 있고요. 올해 예산액은 2억여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전에 전통시장마다 2,000만 원씩 주셨던 사업도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 사업들이 작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7개소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작년도 예산액은 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그 전······.

이상훈위원

그 사업이 2억 원으로 된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일단 민원 전화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전통시장만 지원을 받아야 된다, 전통시장 상점가는 왜 지원을 해 주냐, 같이 지원을 해 주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거기서 지원받으시는 분들 제외를 하고 26개소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뭐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지원받은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500만 원씩 가는 것인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요즘에 이제 고물가라든가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차등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어떤 방식으로 차등을 하시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통해서 페이백(payback), 이번 사업 흥세일은 페이백을 우선적으로 하고 체험이나 행사는 좀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상훈위원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런 쪽 위주로 공모 방침을 선정하고 또 심사 시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공모 방식이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인지가 되게 민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백이라고 생각을 먼저 했을 때 어떤 상권에 어떤 능력치를 보고 그 상권에 더 많이 지원을 하실 수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내수 진작 프로젝트 흥세일은 골목 상권 내수 진작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게 일회성인 행사 같은 것은 지양하고요. 지속적인 소비 촉진 행······.

이상훈위원

저도 그것은 매우 동의하는 바인데 제 말은 장소를 선택할 때 뭐 예를 들어 삼미시장이면 삼미시장, 오이도시장은 오이도시장 이런 게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뭐 삼미시장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크니까 더 주고, 지금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실 거냐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공모 사업이 있고 또 외부 심사 위원을 선정해서 외부 심사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차등 지급하면 더 문제 될 소지가 더 많아 보일 것 같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개소에는 상권 현황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좀 돼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다 500만 원씩 지원한다 그러면 규모라든가 한다 그러면 약간 역민원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렇게 차등 지원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이 사업이 원래 올라왔을 때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그나마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논리는 하나예요. 페이백으로만 준다, 시루로만 지급을 한다라는 가정하에는 이것을 용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라든가 뭐 정부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다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을 해요. 그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비 촉진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슨 경품화된다든가 뭐 행사성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이러는 순간 이것은 망가지는 예산들이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 예산 통과의 저의 기준은 페이백으로만 지급한다가 첫 번째 원칙일 것이고 두 번째가 균일하게 나눠야 돼요, 이런 예산들은. 어차피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곳은 뭐 좀 더 규모가 크다고 해서 어느 곳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하고 어느 곳은 규모가 작으니 500만 원만 한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것은 우리가 기회 소득이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가야 되고, 나갈 거면, 페이백 기준으로.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은 저는 과감히 접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금액을 선정해서 주는 것, 보조 사업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사업 선정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의 차등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공모 사업 선정, 지침 작성 시 일단 페이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에 뭐 행사라든가 체험 같은 이벤트 행사들은 가급적 배제되도록 공모 지침을 작성할 예정이고요. 또 심사 시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제 말에 함정이 있는 게 가급적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있고 최우선적으로라는 거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공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공모 사업을 신청했는데 100프로(％) 공모 사업이 아니고 약간의, 뭐 1프로(％)의 행사라든가 체험 행사가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접을 수는 없거든요, 균일 금액에 한다면요.

이상훈위원

저는 지금 아직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저는 우리 예결위든 아니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든 페이백으로만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예산을 다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168쪽 우리 지금 이상훈 위원님의 질의에 좀 해소가 안 돼서 내가 추가로 좀 물어볼게요. 이게 3급, 6급 어떤 기준으로 임금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3급이 얼마, 6급이 얼마,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에서 이 임금을 줘야 하는, 급수별로 줘야 한다는 그런 기준표가 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 산정 기초는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의 내부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성훈창위원

아, 산업진흥원 내부 규정?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3급, 6급 1명씩이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뭐 이런 전문가, 전문가의 어떤, 3급하고 9급하고 전문가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을 좀 위주로 해서 상권 활성화, 저희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모 사업에서 외부 자원을 확충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급여가 낮거나 보수가 낮다면 충원될 확률이 낮거든요. 낮아서 이런 분들을 좀 모시기 위해서 3급으로 좀 책정한 면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이게 신규 사업이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냥 판단해서 이것은 3급 써야 되겠다, 이것은 6급 써야 될 것 같다 기준 없이 그렇게 했냐 이것이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밑에 맞춤형 복지 제도 복지 포인트 이것은 1년 안 돼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이것은 1년 아니더라도 그냥 월수에 따라서 좀 차감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아까 우리 그 사내 행정과 할 때 보니까 1년이 넘어야 이 포인트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여기 산업진흥원의 이것 저 뭐야, 외부 이렇게 컨설팅하는 데 이런 데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그 연수에 상관없이 뭐 2~3개월 해도 매월 이렇게 193만 원씩 주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복지 포인트는 제가 산업진흥원 내부 규정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간제로 채용이 되면 의무적으로 복지 포인트는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우리 시는 안 그런, 1년 넘어야 주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시도 정규직이니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아니요. 시는 아까 행정과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1년 넘어야 준다고, 내가 또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지 포인트가 이게 계산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월 193만 원이면 월급하고 거의 맞먹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게 월급하고······.

성훈창위원

월급이 219만 원인데 복지 포인트가 193만 원······.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게 연입니다, 연.

성훈창위원

연?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요, 145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8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아닌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것이 보시면 145만 원은 6급하고 그 3급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이 2명하고 8개월, 2명에다가 8개월 치를 주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8개월 예산 편성했으니까 8개월이라고 하는데, 이 145만 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연이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성훈창위원

145만 원 이것 뭐예요? 월 145만 원이여? 아니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연입니다, 연.

성훈창위원

연 145만 원?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연으로? 그래서 연 145만 원에서 곱하기 둘 해서 또 곱하기 8개월을 한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고서 12로 나눈다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이, 이것 뭐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하여튼 연, 내가 이것은 별도로 좀 꼼꼼하게 한번 해 볼 테니까 그렇고, 이 명절 휴가비도 보니까 1회, 1명, 저 뭐야, 1회 줘요? 이것 어떤 명절을, 지금 명절이라고 하면 추석하고 구정 얘기하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설은 지나갔고요, 추석을 의미합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그 뭐야, 올해 그 상반기 저 뭐야, 구정 지났으니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그러고 직급 보조비, 직급 보조비도 3급이 18만 5,000원이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6급은 17만 5,000원, 1만 원 차이예요, 이게? 이게 그 임금 테이블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이게 산업진흥,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진흥원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 6급하고 3급이 차등이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하는데 산업진흥원 규정을 갖다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진흥원 내 상권활성화센터에 근무를 합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예산 잡아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의 활성화라든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기간이 8개월입니다, 8개월.

성훈창위원

네. 또 연장할 것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것은 뭐 별도로······.

성훈창위원

이것 뭐 우리 추경이니까 올해 것만 해서 이런 것이지······.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별도로 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내년도는 이게 성과가 있으시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라서 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훈창위원

뭔가 찝찝하네. 8개월 쓰고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금년도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금년도여서 8개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8개월만 쓰고 또 내년 가서 이것 성적을 보고서, 평가를 보고서 하겠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뭐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사용을 못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 그러면 지속······.

성훈창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가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이분들이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나, 이 평가를 해서 이게 올해 2026년도 예산 심의를 11월, 12월 정도에 하는데 그 성과가 나오려면 이것 뭐 얼마 되냐고요, 이게 기간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여기 전반적인 것 뭐 좀 산업진흥원도 이게 자료라고도 써주고, 네? 그런 자료를, 백 데이터(back data)를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줘서 이해를 하고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싶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이것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 그리고 계산 방식도 이렇게 계산해서는 너무, 뭐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냥 연간 145만 원 해서 나누기 12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이렇게,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계산 방식을 산수로 하면 될 것을 갖다 수학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센터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3급, 6급 하신다 그랬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렇게 되면 매니저 2명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기간제 1명은 매니저인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매니저입니다. 기간제······.

박소영위원

매니저만 3명이 되는 것인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은 그 매니저하고 기간제하고 좀 헷갈려서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제가 표현했던 매니저는 기간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매니저 1명이 있는데······.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기간제······.

박소영위원

일자리 사업 담당하면서 지금 이미 소상공인 관련한 것 하고 있죠, 일?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 설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하셨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팀장님이 저한테 업무 분장표 갖다주셨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매니저가 없었는데 매니저가 생겼어요. 그렇죠? 기간제 라급. 라급이면 몇 급이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6급입니다.

박소영위원

6급 상당이죠? 6급 월급이 얼마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이번에 책정으로 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한 210만 원 정도 되나요? 월,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휴가비라든가 이런 거 빼고 기본 급여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희 본예산에 세운 기간제 라급의 월급 얼마 잡으셨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것은 한번 별도로 좀······.

박소영위원

과장님이 이게 파악이 안 되시다 보니까 저한테 설명하실 때도 기간제라고 얘기하시고, 매니저가 있는데 매니저가 일자리 사업 담당이죠,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조직표.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매니저분이 지금 두 가지 일을 다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기간제 1명이 있고 본예산에 얘기하신 그 인건비는 이 기간제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6급이라면서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월 210만 원 정도죠? 저희 지금 본예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그거······.

박소영위원

본예산에 363만 원, 월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6급 상당의 기간제 월급입니까? 이게 기업, 아, 소상공인과의 문제입니까? 산진원의 문제입니까?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저한테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니, 위원님이 자꾸 이제 거짓말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소영위원

본예산······.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모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본예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본예산 월급 저희한테 예산 받아 가신 것 보면요, 6급 상당 기간제 라급 아닙니다, 그 비용은. 그 예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안 된 것 같기는 한데요.

박소영위원

지금 팀장님, 파악해 주세요.

이봉관위원장

산업진흥원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나요?

그 무슨 팀이에요?

네?

아,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박소영위원

지금 그 월급을 누가 집행하고 있어요?

진흥원에서요?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월급을 어느 정도 급수로, 6급 급수로 나가고 있나요?

5급이요?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네. 5급 상당이면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도 낮네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6급도 아니고요, 6급이든 5급이든 본예산에 세운 월 금액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집행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산진원으로 모두 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다 지급하고, 산진원에서 지급하는 거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먼저 기간제 1명은 골목상권 특화 거리 조성 사업에 3억 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3억 원을 전부 교부한 상태고 집행은 산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 잡을 때 본예산 할 때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요, 또 산업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산진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준다는 말씀이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오시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번에 저한테 업무 분장 주실 때요, 지금 기준일이 3월 12일로 되어 있거든요, 팀장님이 주신 것? 제가 산진원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업무 분장표가 원래 있어요, 산진원에. 거기에 업무 분장 직책과 업무 분장 그 업무 담당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4월 14일 날 들어갔을 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분이 안 계셨거든요. 매니저분이 조직도에 없었는데 지금 4일 만에 조직도에 생겼어요. 4월 14일 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4월 18일이죠? 오늘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없던 분이 생겼고 업무 분장이 싹 날아갔더라고요. 홈페이지 정리하셨나 봐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아, 그 산진원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4일 만에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글쎄요, 그것은 뭐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산진원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박소영위원

그러면 산진원이 잘못한 것인가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파악을 좀 해 보시겠어요?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계속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과장님!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제가 여쭤봤잖아요? 파악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정확히 보고를 못 받으셨거나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 운영을 이렇게 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것을 믿고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어떤 사안이기는 한데 이 일을 기획한 곳도 수행하는 곳도 좀 투명하지 않다. 물론 조금 높이 잡았다가 나중에 반납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있는 급여에 곱하기 수 뭐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운영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홈페이지에 업무 분장 바꾸고 직원 조직도 바꾸고 한 것은 정말 잘못되신 거거든요. 4일 만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산진원의 업무 분장표가 싹 다 사라졌어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하아, 지금 몇 년 차예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어떤 것 말씀······.

이봉관위원장

과장님이?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올해 이제 4년 차 돼 가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총, 공무원.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32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저런,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몇 번 물어봤을 것이고, 내가 딱 들어보니까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해 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직까지 업무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일할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숫자 몇 개 이게, 위원들은요, 밤새서 공부해요.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분장표 다시 올려놓고, 정확히 올려놓으세요. 사람 총원 몇 명 그다음에 그 부서 이름 해갖고 쫙 다시 나열을 올려놓으세요. 급수하고. 그리고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내수 진작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것을 얘기하셨어요. 자, 지금 내수가 상당히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26개소가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씩이죠? 그렇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500만 원 줘갖고 여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골목 시장가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지원 금액을 상향하자는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금씩 해 주지 말아요. 똑같이 해갖고, 네? 26개소잖아요? 그렇죠? 26개소죠?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그러면 13개소만 해 줘요, 상반기에. 그러면 1,000만 원씩은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2차 추경 때, 이것 추경 때 올린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올린 게 아니고? 그럼 2차 추경 때 또 1억 3,000만 원 올리세요. 그래서 나머지 열세 곳을 똑같이 주세요. 이래야 숨통이 트인다고요. 그냥 찔끔찔끔 줘서 이 상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세

김기세소상공인과장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선택과 집중과 상여금을 올리자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공무 지침 작성 시에 최고 금액이 상향되도록 반영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일 잘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해 주지 마요. 괜히 받고도 욕해요, 상인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5페이지 시화 ‘MTV’ 근로자 시설 하는 것 비용이,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매번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일부러 드리는 것인데 저희 이번에 머리나(marina) 시설을 했지만 여러 가지 부실 공사 논란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방파제까지 심지어 신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에서 두 번째로 어찌 보면 더 높은, 거북섬 내에 만들어지는 건물일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걱정이 돼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잘될 것 같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그 염려하신 만큼 저희들도 신경 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돈도 조금 어쩔 수 없는 것도 알기는 알거든요. 공공 기관에서 공사를 하면 50억 원짜리가 100억 원도 되고 민간이 하면 100억 원짜리가 50억 원에도 되고 이런 격차가 너무 커요, 공사 비용도.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정부에서 만든 제도가 문제인 것도 있는데 저는 너무 걱정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머리나 시설도 추가 요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어쨌든 뭐 리조트라고 표현하면 이런 리조트가 건설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도 과장님이 건설 분야는 아니시겠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만드시는 프로그램 중에, 프로젝트 중에 세외 수입을 더 많이 얻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완성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라서 과장님께서도 한번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면 그만큼 더 완성이 잘될 거니까 그런 의도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202쪽에 중소기업 혁신 포럼 운영 건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번에는 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관세 전쟁이라든가 또 민감 국가 제재라든가 대외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심도 있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우리 진흥원에서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의욕적으로 한번 뭔가를 포럼을 통해서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1,000만 원에 5회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 500만 원에 왔어요. 그럼 10회도 될 수 있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단순히 강사료만 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강사분이 그냥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원고도 써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 행사 하다 보면 좀 준비할 것도 있고 또 토론자분들도 저희들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있다 보니까 500만 원에서 초과돼서 이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포럼 프로젝트가 이전에는 사실 제가 관심 있게 안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뻔해서. 그런데 그래도 원장님의 새로운 의지를 저는 봤고 또 그에 맞은 인프라를 가지고 계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괜찮은 분들을 더 모셔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포럼 운영에 1,000만 원이면 사실 비용은 큰 편이에요. 원래 이런 명사급 대표급이기 때문에 최대 많이 줘야 10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분들은 인맥으로 오시는 것이지 돈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여서 오히려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가를 좀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사람, 참가자에 따라서도 또 더 큰 강당을 빌릴 수도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맞춰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 보면 우리 시흥시기업인협회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뭐 증액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좀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할 겸 여쭤보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지금 회장님이 올해, 아 작년에 2024년도에 새로 취임하셨거든요, 젊으신 분이.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NAVER Cloud)라든가 그 알리바바 닷컴(Alibaba.com)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포럼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 기업인 협회가 이게 본연의 기업인들 권익 신장이라든가 또 그분들 판로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업인협회가 이제 안정적이다, 모범적인 협회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단지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 우리 직매장이 있고 상설전시장이 있었거든요. 또 그 위탁 사업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종사자들 인건비를 해 줬는데 이것은 이번에, 작년에 예산 세울 때 2024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2025년 인상분을 이제, 모든 인건비는 그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올리는 그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직매장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어떻게 됐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직매장은 저희들이 따로 지금 워낙, 성담스퀘어로 바뀌면서 지금 유동 인구가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저희들 거기를 따로 관리비를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매출액의 15프로(%)를 관리비로 주는 겁니다, 지금.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그 구조는 아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두 명의 인건비가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인건비가 나가는 것인지 안 나가는 것인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나가지는 따로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인건비는 따로 거기는 안 나가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어디 근무하시는 분이 받아 가시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상설전시장하고 저희들 위탁 사업 하시면서 또 그분들이 가끔 가다가 그 아까 직매장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게 두 분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기존에 4명이셨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기존에도 두 분이셨는데 이제 협회에서 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있잖아요? 파트타임으로 구해서 인건비를 충당했던 겁니다, 따로.

이상훈위원

그러면 저희는 엄밀히 따지면 그 두 명의 인건비를 앞으로는 줄 필요가 사실 없네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직매장도 운영을 안 하시고 상설 매장만 지금 하시면서 위탁받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인건비를 쓰시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래 본예산 때 얘기 드렸던 게 왜 협회에서 우리 마케팅 지원을 계속해서 위탁받느냐, 진흥원이 있음에도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올해는 어쨌든 어쩔 수 없으니까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좀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셨던 게 있는데 그 얘기에서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향후 그 인건비는 사라져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직매장 인건비를 직매장 인건비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줬으면 직매장이 지금은 이제 두 분이서 그전에는 파트타임을 구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담 파트타임을 구하지 않고 그 두 분이 교대로 해서 시간 맞춰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매장의 인건비가 잡혀 있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감해도 되지만 직매장의 인건비라고 해서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 없었는데 좀 기존에는 직매장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업무가 하나가 더 있었던 것인데 이제 직매장 운영을 안 하시니까 업무도 하나 빠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에 맞춰서 인건비도 사실 원래는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줄인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지금도 성담스퀘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성담스퀘어 오픈했을 때부터 클로즈(close) 할 때까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 인구는 없지만 가서, 나가서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그 부분은 협회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이제 적당하게 조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비어지고 있는 그 직매장은 아까우니까 어쨌든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저희 190쪽 보면 수출입 비용 부분인데 이번에 캔톤페어(Canton Fair)로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캔톤페어 중국 이쪽인데 이게 되게 유명하나요, 여기가? 네이밍(naming)이 엄청 유명한 곳은 아닌 것 같던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굉장히,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국에서 가장 큰 전시회라고 저는 들었고요. 이쪽에서 전자제품, 전자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기계 설비라든가 건축 자재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크게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갔던 전시회를 계속 찾아가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올해도 참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MWC’나 ‘CES’가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사실 거기 가는 것들은 다 그냥 견문을 넓히러 가는 것이지 실제 거기 상 받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 짜놓고 가는 것이고 이미.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니즈(needs)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 부분일 수도 있고 인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중국에서 하는 부분에 선택을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좀 기존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뭐 잘, 저희들이 작년에 갔다 와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수출 실적이 오더를 5건 받았었고 또 오더 받아서 샘플도 발송했었고 실적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한 번 조사하고 말았었는데요, 실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여기 가보신 게 아니에요, 캔톤페어를? 작년에 나갔던 게 아닌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제가 나간······.

이상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진흥원에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진흥원 나갔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 상담 결과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이상훈위원

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상담 이렇게 저희들이······.

이상훈위원

샘플 보낸 게 끝이에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이제 그 이후에는 아마 성과가, 제가 파악이 아직······.

이상훈위원

혹시 나와서 실장님이 좀 말씀······.

이봉관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시흥산업진흥원 수출입지원실장 홍성영입니다. 일단 캔톤페어를 저희가, 뭐 당위성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 하면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운영을 통해서 이제 관세 장벽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도래되면서 이제 미국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제2의 소비 강국을 타깃화 해야 될 시점이 왔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수입 경쟁력을 저희가 좀 키워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같은 제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 그런 국가를 타깃화 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캔톤페어 같은, 캔톤페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시아의 ‘CES’라고 해서 꽤 유명한 전시회이고 규모도······.

이상훈위원

제가 정말 죄송한데 원래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아,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명, 어디 왜 가야 되는지 이유는 알겠고 작년에 그래서 성과가 샘플 5개 보낸 게 맞냐라는 시점으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샘플로 4,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그 외에 1개 업체에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이상훈위원

실장님도 수출입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죠. 보통 그 정도 가격은 샘플 보낼 때 원래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출로서 성과를 잡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고집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 주신 그 논리 때문에?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그것도 그렇고 사실 비투비(B2B)라는 게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콰이어리(inquiry)는 계속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이 심의가 끝난 이후에 명확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좀 공유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사실 어느 곳을 간다고 해서 100퍼센트(%)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압니다.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여러 시도를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최대한 효과가 높은 곳을 좀 잘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네, 네.

이상훈위원

계속 저는 수출입을 나중에 한 번에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성과들을.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한번 나중에 그 부분은 좀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발언대를 향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아, 네.

이상훈위원

관내 산업 관광 연계 기업 상생 프로젝트 제가 굉장히 무슨 산업 관광이냐고 얘기를 막 엄청 했었는데 요즘에 지금 트럼프 정부 관세 전쟁 이게 터지면서 제가 다르게 고민을 해 보니까 그냥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뭐 중국 관세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결론은 그래요. 이 관세 폭탄 사이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국은 미국한테 수출할 때 225프로(%) 가까이 이제 엄청 올라갈 텐데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나라를 경유한다면 그 관세는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산단은 또 산단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엠앤드에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열릴 거예요. 지금 산단을 매각하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것을 또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중국 기업들 간의 이런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catch)하셔서 새로운 산업 돌파구 전략을 한번 짜 봐 주시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잘, 그래서 저희들이 포럼도 하고 계획해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런 부분들 아이디어를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19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4,000만 원 이것 뭐예요? 이것은 민간 사업자 자금 이것 뭐예요, 이것? 어디다가 쇼핑몰에, 어느 나라 쇼핑몰에다가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네? 190페이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응.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게 제가 이제, 아, 위원장님, 우리 진흥원에서······.

이봉관위원장

응, 나오셔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이봉관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은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켜고) 네, 저희가 그 ‘홈앤쇼핑’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홈앤쇼핑’의 조건 중에 하나가 선정된 기업들 대상으로 70프로(%) 정도를 사입을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사업은 사실 이렇게 선정된 소비재를 취급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재고의 70프로(%) 정도를 소진을 할 수 있으니까 판매가 되든 안 되든 기업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이봉관위원장

어느 나라에······.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베트남?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해외 지사 지원금 3,0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또?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해외 지, 아, 지사화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봉관위원장

네.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지사화 사업은 저희 코트라(KOTRA)랑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이봉관위원장

코트라?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코트라에서 지사화 사업 고유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선정된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가로 일부 비용을 지원 보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코트라 이게 지원금이네?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아,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 줘야지.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좀 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봉관위원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도저히 못 알아보겠어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나도 중국 갔다 왔지만 코트라에서도 많은 우리 시 것 홍보하고 있고, 네? 그럼 이런 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좋고 다음부터는 정확히 명시를 해 주세요.

성영

홍성영시흥산업진흥원수출입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우리 그 2,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 뭐, 뭐, 뭐,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저기 뭐냐 하면 수요 맞춤 문화 축제 참가 지원 183페이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역 문화 축제를 거북섬이라든가 각각, 저번 같은 경우에는 옥구상가에서도 했었고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런 축제에 맞춰서 관내 소비재 제품들을 부스를 하나 차려서 거기 가서 축제에 오신 분들한테 우리 제품도 홍보하고 또 축제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그것은 소상공인과에도 이것 하지 않아요, 거기 같이? 유통상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유통상가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이건 수요 맞춤 문화 축제라 해가지고 이제······.

이봉관위원장

그럼 어디야, 여기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우리 진흥원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축제요. 어디서 무슨 축제를 하시냐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우리가 거북섬에서 봄 달콤 축제라든가 우리 갯골 축제 이런 것 하면 저희들이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이 가서 제품 가지고 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부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럼 그렇게 써놔야지. 여기 문화 축제 행사비 이렇게, 거기에 지금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랑 과장님이랑.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문화 축제 참가 지원 행사 운영비 그러면 거기 부스, 여기다 부스라고 해놔야지. 이것 행사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다음부터······.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뭔 행사를 하는지 또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과장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제발 부탁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세요. 그래야 기업들이 살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근로자 복지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지금 그래도, 저번에 그 행감에서 조치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방법 강구하라고······.

이봉관위원장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소개는 못 시켜준다니까? 그 업체를 찾았느냐, 이거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복지관하고도 그 문서로도 공유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으려고.

이봉관위원장

뭘 하시려고, 거기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뭐를 하시려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복지관 취지에 맞게 거기에 지금 공실로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그 공실을 좀 메꾸게 하고 또 그때 나왔던 경일코퍼레이션인가? 그것은 빨리······.

이봉관위원장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것 하나 문제 됐던 회사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퇴거 조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용접······.

이봉관위원장

거기에 뭐 청소년들 기능공을 거기서 한번 해 보자, 도비 시비 국비 갖다가. 공모 사업이 많아요, 그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 그런 업체를 찾으면 돼요. 그렇게 하셔갖고 그 업체에 부담금이 있고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얼마 부담하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예전에 유통상가 4층에 용접 기술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국비가 없어졌다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문을 닫았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거기에 보통 청년들이 내가 알기로는 한 30~40명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청년을 위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캐드, ‘3D’, ‘4D’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 것을 교육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래서 저 위원장님 말씀 주셔가지고 그 부분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용접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여건이 용접을 해 볼 수 있고 이런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복지관 건물 내에서?

이봉관위원장

아르곤 용접이 뭐가 위험해요? 아이고, 저. 위험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의회 끝나면 제가 위원장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제발 부탁하는데 과장님, 잘하자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왜 웃어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허허······.

이봉관위원장

아니, 왜 웃어? 내가 그렇게 좋아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우리가 그 옥구천 뒤쪽으로 가면 그 자전거 도로 있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거기 보수했나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지금 옥구천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보수 같은 경우는 공단2대로하고요, 다른 쪽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하천, 그 녹지 지나서 하천이 있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군자8교 말씀하시는 거······.

이봉관위원장

네, 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거기 보수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보수했어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저희가 지금 펌프 달고요, 배수펌프 달고 우수 배관 다시 연결해서 다시······.

이봉관위원장

아니, 아니. 도로포장 다시 하셨냐고요, 자전거 도로.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쪽은 저 이십, 옥구천동로 쪽 말하는데, 동로 쪽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봉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연결된 데.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옥구천동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6년도에 하게 됩니다.

이봉관위원장

2026년도에 한다고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자전거 도로는 일단 급한 것만 저희가 보수, 포트홀(pothole)이나 그런 것 보수하고요, 지금······.

이봉관위원장

아니, 보수하셨냐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지금 점검 중에 있고 지금 조금씩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그것 얼마 안 되던데 그것을 뭘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해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다시 보수 즉시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내가 저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배수로 쪽 말씀하신 것으로······.

이봉관위원장

배수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거기 포트홀이 생겨갖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 자전거 도로 그 포트홀이 생겨서 막 사람이 다치고 그랬어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다시 나가갖고 긴급 조치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보고 월요일 날 가셔갖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경우 장곡문화체육센터 시설 개선 사업 중 각종 비품 구입비 1,994만 9,000원 중 200만 원 삭감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시설 개선비 사업 중 각종 비품 구입비 7,725만 5,000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대야동, 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법무과 소관 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경우 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원도심 문화 거점공간 조성 방안 연구 용역 2,2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관광과 소관 시흥갯골축제 운영 사무관리비 4억 중 8,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흥갯골축제 운영 행사운영비 4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체육진흥과 소관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출전 지원 8억 7,616만 1,000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소관 시흥상권활성화센터 운영 9,614만 5,000원 중 9,614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내수 진작 프로젝트 지원 1억 3,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7시 58분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 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4월 7일 제출되어 4월 15일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일회성·낭비성·행사성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시흥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등 총 9건에 대해 4억 6,414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수많은 정책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시기일수록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집행기관의 치열한 점검과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개별 부서의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예산 편성 방식은 이제 재고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전체의 재정 구조와 정책 방향 속에서 해당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일부 항목은 사업의 핵심 취지와 정확성이 낮거나 최신 정책 트렌드(trend)와 비교했을 때 조정이 필요한 지점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에 둔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 규모가 커야 사업이 의미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야말로 진정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용역 등의 명목으로 결과는 부재한 채 과정에만 집중되는 예산 집행 역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형식보다는 실질에, 사업 수보다 성과의 질에 집중하는 전환적 재정 운영의 기조가 필요함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