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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4-18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교통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교통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성현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분야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29억 9,869만 8천 원이 감소한 372억 4,8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89억 867만 5천 원 증가한 2,415억 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47억 13만 3천 원 증가한 476억 7,9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7,800만 원, 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비용 2억 5천만 원 추가 편성하는 등 총 22억 7,89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실시설계 중 환경영향평가, 측량 등 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원인자역사 분담금 납부비용으로 5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4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트램건설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운영을 위한 예비비 6,42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화성시 버스공영제 운영비용으로 30억 원, 화성시 무상교통지원금 35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39억 4,17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금 27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13억 6,89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화물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동탄2지구 주63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주차에 따른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동탄1지구 개나리공원 유료 노상공영주차장 조성공사 9억 원을, 산척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8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46억 3,5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민원업무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추가 도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인증기 구입비 861만 4천 원,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기 및 스캐너 구입비 66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화성시 교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9억 3,531만 8천 원 증가한 106억 4,0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드론스쿨 위탁비 집행잔액 및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 보조금 정산잔액 594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9억 2,937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22억 7,891만 7천 원 증가한 429억 6,3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관련 지역화폐 제작비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의 승하차구역 조성 요청에 따라 하길초등학교 승하차구역 설치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하여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2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까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하여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억 8,9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사업비로 용도변경하여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비용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공공 전기자전거 현장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터리 관리 및 교체 용역비용 4,111만 7천 원을, 공공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대응을 보험 가입비용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드론스쿨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정원 1명 증가와 상시 출장자 1명 감소에 따라 부서 운영경비 및 월액여비 각각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장병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전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29억 4,987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부대용역비 및 사업관리비 등의 추가 소요비 3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동탄인덕원선 원인자역사 분담금으로 50억 원을 증액하여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인덕원선 이용 여건 개선 타당성조사를 위한 의뢰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트램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은 2025년 1월 1일 자 트램건설과 정원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345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은 동탄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버스 임시공영차고지 사용 임대료 5,680만 원,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41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은 임대료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대하여 예비비 6,4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영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발전에 아낌 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45억 6,633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7,18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화성역에서 초지역을 운행하는 서해선 셔틀버스 운행지원금 중 5개 시군 부담금 세입 1억 4,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층 전기저상버스 보급지원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52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6,99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3억 5천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 250만 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위탁사업 도비보조금 11억 8,252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621억 1,000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3억 6,89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공영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상교통사업의 원활한 교통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에 따른 관내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저상버스 도입운영 지원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30대 도입 보조금 2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프리미엄 버스 임차료 증액에 따른 운영보조금 1억 2,76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후 민영제 버스 감소에 따른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지원 예산 9억 5,120만 원과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5억 6,90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2025년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저상버스 보급 지원사업의 보조금 감액으로 2층 저상버스 보조금 16억 6천만 원과 2층 전기버스 보조금 57억 4,99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계획에 따라 도 주관 노선 98대 및 시 주관 노선 87대의 운영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39억 4,17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내용 변경 및 The경기패스사업의 혜택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8,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해선 복선전철 미연결 구간 연계교통 마련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지원금 1억 7,850만 원과 친환경 단층 전기버스 확충에 따른 환경부 보조금 비매칭 예산 5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버스차고지 충전시설 설치 사업량 감소로 4,20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위탁사업비 1억 1,993만 1천 원과 밀폐형 버스정류소 1개소 설치 사업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보조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 4,103만 9천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금 1억 8,67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인상에 따른 보조금 4,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예산 6,500만 원과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예산 7,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미경 주차화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화물과장 인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차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화물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781만 5천 원 증가한 총 3억 4,4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임대수입으로 909만 3천 원을 편성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수입을 168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위탁금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으로 2,7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479만 7천 원 증가한 227억 5,2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화물운수팀 이관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량 증가에 따라 우편요금을 506만 원 증액하였으며 무단방치 자동차 특사경 특정업무경비 수당 지급을 위해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내 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1,793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6억 3,591만 6천 원 증가한 총 372억 6,8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4년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으로 7억 6,5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교통사업특별회계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38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6억 3,591만 6천 원 증가한 총 372억 6,8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신규 위탁 공영주차장 증가에 따라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를 7억 7,875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탄2지구 주63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 반송동 개나리공원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척동 일원 무료 노상주차장의 장기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유료화 사업비로 8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장기주차 차량 견인보관소 경비용역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지출의 증가로 공공운영비를 95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탄출장소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증가에 따른 피복비 30만 원 및 월액여비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의 원활한 우편작업을 위한 우편물 봉함기 구입을 위해 1,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화물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주차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차량등록1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이일로 차량등록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740만 원을 감액한 7억 3,5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후화된 자동인증 구입비 861만 4천 원,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기 및 스캐너 구입비 561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42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 시설물 관리부서가 재산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비용 158만 4천 원, 향남 본소 및 동탄 분소 청사 유지관리비용 6,654만 원, 동탄분소 사무실 임차료 1억 9,350만 원 등 총 2억 6,16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차량등록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67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명서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이게 이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0개 사업 중에서 5개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를 보면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이제 매칭사업이라서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쪽에 보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대답이 안 들려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후에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노인보호구역 사업이 도비 보조 포함, 가내시가 돼서 13억 원을 했는데 이번에 한 7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고령화가 지금 많이 심화되고 사실 어린이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만 노인보호구역도 지금 앞으로 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도하고 내용도 확인하고 문서도 내려왔는데 경기도에서도 좀 전에 말씀했듯이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노인보호구역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게 지금 삭감된 부분이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걸로 저희가 문서로도 받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부위원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10개 중에서 5개가 이제 감액이 됐는데 그럼 5개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현장에 보면 사고위험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설을 아주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한 부분도 있고 기존에 조금 미흡하지만 시설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위험이 높고 기존에 안 했던 지역 위주로 먼저 진행을 했고요. 빠르면 이제 추경이라도 해서 여기 나왔던 못 간 부분들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73쪽입니다. 73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공공 전기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 안전보험하고 이 전기자전거 보험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확인을 했고요. 일단 그냥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전거 종합보험이 훨씬 시민안전보험보다 두텁게, 그러니까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도 크게 보장되는 부분이 있고 가장 큰,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중심으로 공공 전기자전거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오로지 화성시민만 되는 데 반해서 자전거 종합보험은 자전거에 대해서 이게 보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화성도 살지만 수원이나 오산이나 많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어디 지역에 사느냐에 상관없이 되기 때문에 2개의 보험은 조금 궤를 달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궤를 달리하는데 관내, 관외 적용할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화성시민보험 같은 경우는 시민에 대해서 보호하는 거고 자전거보험은 자전거의 보험, 자전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 자전거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드론스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또 내용은 교육 인원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런 드론 관련된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도 시·군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5개 시·군 중에 하나가 저희 화성시인데요. 화성시가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당초에는 5천만 원만 돼 있던 거를,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섞이면 사업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 5천만 원을 1천만 원 떼서 4천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 1천만 원 내려와서 시비 1천만 원과 도비 1천만 원, 2천만 원 사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확대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101쪽인데요. 적자노선 지원에 보면 이제 한 4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과장님, 운수업계에 좀 민원은 없습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그다음에 광역버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게 시내버스가 공공재로 전환되면서 당초에 이제 저희가 시비로 지원했던 사항을 공공재로, 시내버스가 공공재로 전환되면서 감액되는 그 대수에 대한 감이기 때문에 크게 그 버스회사에서 저기 지원이 좀 적어지는 건 없는 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튼 그 민원이나 운수업계하고 잘 좀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적자노선 지원 관련돼서 지금 우리 곽재영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준공영제 해서 적자폭을 어떻게 줄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내버스가

이계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예산 날짜 저희가 24년도,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10억인가 책정이 돼서, 237억이 책정됐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250억 증액을 요구했고 했는데 저희가 준공영제 될 거라고 뻔히 예상이 됐는데 이거를 감액시켜서 준공영제에서 어떻게 도와줄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는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물량을 삭감을 안 시키고 전액 다 세웠고요. 저희가 이게 중간에 준공영제로 그 버스가, 시내버스가 전환되면서 전환되는 금액을 지금 저희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삭감 폭에 대한 거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시 지자체에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공재로 전환되는 그 물량에 대해서 시 부담금을 도로 납부하면 도에서 직접 버스회사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예상치 되는, 준공영제에 들어갈 거를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우리가 본예산 수립할 때 위원들과 또 그 버스 운영하시는 분들과 집행부 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었고 진행이 됐잖아요. 상당히 간담회도 치열했고 그때 당시 예산 수립을 적게 잡아서 문제가 됐고 시장을 비난하거나 시를 비난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컸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잡았으면 애당초 말도 없었고 이렇게 했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일단 이거 준공영제 추진함에 있어서 손실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손실분에 대해서 또 지자체별로 안분한다는 얘기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도로, 그러니까 공공재로 전환되는 버스비 지원 위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액 도로

이계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판단했을 때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약 300억 정도 요구했었고, 그렇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애당초에 했고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잡을 때 237억인가 잡았고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250억 잡아놨는데 40억이 감액됐으면 그러면 25년도에 적자 보전 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준공영제 하면서 저희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안분할 건데 그 금액이 비슷하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나가는 돈은 똑같습니까,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실제 저희 시 부담이 아마 늘어납니다.

이계철위원장

더 늘어납니까,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거기에 저희 버스회사 지원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은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표준운송원가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거 해도 별 소용 없는 거네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표준운송원가제는 지금 저희가 정확히 그 운송회사가 얼마 정도 실제 운영하는 데 적자를 보고 있는지 그 현황도 좀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제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그 회사에서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원가제를 그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해서 이거를, 간극을 줄이겠다고 한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적자 폭은 계속 늘어날 거고 나가는 돈이 우리가 예산 수립하는 것보다 준공영제 하면서 더 많이 나가는 거고 표준운송원가제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하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실제 이제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25억을, 250억을 세웠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된 물량을 저희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좀 삭감, 예상을 해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금액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도 원래는 수립했을 때 237억 수립했다가 의회 상임위하고 소통해서 250억 올렸는데 그때 예상치를 어느 정도 잡아서 했으면 업체와의 불협화음도 없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좀 간과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저기 교통정책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자전거 보험료가 대당 10만 원이에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원래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전체 부분으로 해서 잡는데 대당으로 10만 원씩 잡는 거예요, 이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400대를 운영할 계획인 거고요.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해서 이게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깊게는 모르지만 저희가 들을 때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 대한 보험 부분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자전거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서 대당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건 이해는 하는데 보통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상해 이런 거 다 들어갈 때 몇천만 원 이렇게 딱 잡는 건데, 우리 지금 시민보험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자전거가 계속 늘어나면 계속 10만 원씩 추가되면서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400대 하다가 이게 분위기가 좋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1,000대로 늘리면 1,000대에 대한, 1,000대 곱하기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깊이는 몰랐는데 팀장한테 지금 쪽지를 받은 걸로 확인해 보니까

김영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보험사 상품 중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선택한 거는 지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상품인 거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정말 양이 많이 늘어나고 이랬을 때 더 합리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400대 정도 수준일 때 대당 1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김영수위원

그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보험사하고 다 이렇게 견적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낫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뭐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따라가는데 저는 이제 추가되는 비용이 계속 10만 원씩 추가되니까 그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추가적으로 향후에 개수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저기 그 위에 공공자전거, 전기자전거 배터리 관리인데요. 이게 이제 배터리 관리 인원들을 좀 추가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차량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곳은 어디서 충전하는 겁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충전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배터리 충전과 그다음에 저희한테 배달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걸 통으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김영수위원

그럼 민간업체에서 이거 하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민간업체인데 그러면 왜 그 인건비를 잡아서 넣죠? 우리 관에서 지금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건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쉽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고 차량 1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이 움직여야 되니까 연료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4,100만 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할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통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비용으로 해가지고 위탁해서 이걸 진행할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 배터리 충전에 대한 전기료는 민간업체에서 다 그냥 하는 부분으로 알면 되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제가 그 전기료가 걱정이 돼서 좀 확인해 봤더니 실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수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고 거기에 충전하려면 전기세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했는데 이거는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기자전거 보험 제가 봤을 때는 400대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게 점점 이게 좋아지면 아마 우리 기존의 민간업체들이 쓰고 있는 공용자전거나 전기자전거도 있고 그리고 킥보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우리가 점점, 이게 좀 가격 경쟁률이 더 우리가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 업체들보다. 그거는 아닌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좀 봐야 되지만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LH에서 돈 준 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는 거고 저희가 이 부분을 당초에 좀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가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실제 이제 민간업체들이 그 시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오히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민간영역을 침범하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부분을 운영하려고 방향을

김영수위원

제가 그걸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공용자전거, 우리 공공자전거를 만든 이유가 지금 어느 정도, 그 금액도 일반보다는 절반 정도 다운시켜서 이거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난립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도태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거하고 좀 내용이 다른 건가요,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제 이 부분을 시에서도 여러 가지를 수년간에 걸쳐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 거고

김영수위원

아, 이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때 말씀하신 그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보고드렸던 그거네요,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잘못 이해했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다음 저기 트램은 뭐 특별하게 물어볼 건 없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고요. 4월 8일까지 사전공개가 됐고 저희가 빠르면 오늘이나 다음주 정도에 입찰공고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입찰공고하고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입찰공고가 되면 저희가 17일 정도까지, 입찰공고일부터 1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요. 참가 신청이 들어오면 참가 신청이 들어온 그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장설명회를 거치고 현장설명회 일로부터 4개월 동안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 안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이제 공사가 곧 내년에 들어가겠네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1차 목표는 그 설계를 착수하고 또 우선시공분을 착공하는 게 1차 목표고요. 내년도 초에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우선시공분이라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장 이설 같은 것들을 시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 계속 진행된다 진행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이 안 된 거잖아요. 저기 인덕원선 같은 경우는 1동탄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데 지금 2동탄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일단 공사라도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내년 정도에 그 정도로, 순서대로 간다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대중교통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무상교통 지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또, 이게 뭐 행감 그쪽이 아니어서 굳이 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계속적으로 이게 실효성과 만족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계속 오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교통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가입해서 유용하신 분들한테는 만족도는 높고요.

김영수위원

높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한 16% 정도가 지금 이 지원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인구가 이제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무상교통 대상자는 좀 늘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뭐 통계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 이제 과장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제 주변에서도 실질적으로 무상교통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굳이 해도 되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많이 이용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시가 예산이 많이 어려운데 이 무상교통이라는 게 그때 분위기 좋았을 때는, 우리가 시 예산이 좋았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이게 100억 이상 써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경기도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경기패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한 4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건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실제 이제 화성시 무상교통은 화성시 관내 대중교통 이용한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무상교통은?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경기패스나 K-패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자가 전국 대중교통, 지하철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좀 이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좀 이 무상교통이 지금이 시기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우리 화성시 무상교통에 대해서 정말 선도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만족도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이렇게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정말 이런,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인데 이런 예산들을 지금 어려운 곳에 좀 더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계속적으로 무상교통이 뭐 전 시장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무상교통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어려우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좀 진행해 본 적은 없죠, 아직?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아직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민원상 또 대응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은 이게 뭐 굳이 크게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좀 더 이런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저희 위원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109페이지 보면 이거 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서해안선에 셔틀버스 운행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하고 좀 번외 이야기인데 신동, 9동이 지금 버스가 없다 보니까 지금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거리가 먼 아이들은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제공하면서 지금 아이들 등하교를 시키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게 한 8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동에는 버스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쪽에 예산을 좀 세워서 셔틀버스를 좀 돌리는 방안,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정착될 때까지 돌리는 방안도 좀 고민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 뭐 예산이 아직 이거 들어간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신주거문화타운에 총 9개 노선에 32대가 110회 운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신주거문화타운 입주자대표회의 때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순환버스 이야기도 지금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똑버스 있지 않습니까. 순환버스 그것도 지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그래서 그 똑버스도 9동, 신동 신주거타운에서 동탄역이나 아니면 앞에 그 대로까지 나갈 수 있는 M버스나 광역버스를 탈 수 있는 공간까지만 이용을, 계속 왔다 갔다만 해 줘도 충분히 그런 볼멘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교통이 아까 뭐 9대 정도 배치됐다고 해도 이게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다 보니까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8월, 7월에 한 3천 세대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서 미리 좀 해 주면 볼멘소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똑버스 이야기하신 부분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추가로 도에는 좀 건의를 했는데 이게 도하고 저희 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도의 의견도 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안정될 때까지 버스들이 들어와서, 솔직히 거기는 M버스, 광역버스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로까지 나와야 되는데 걸어 나오기에는 거리가 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앞에 도로나 동탄역까지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순환버스 몇 대만 운영해 줘도 좀 그런 민원들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입주민들, 어떤 대중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사람만 일단 집어넣고 인프라가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시점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동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주거타운도 어떻게 보면 외통수로 들어간 공간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피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순환버스 정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도 뭐 80억씩 들이면서 애들 셔틀버스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 정도도, 두 대 정도만 돌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주차, 화물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지금 20억 정도 또 세웠어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부지 매입비입니다.

김영수위원

부지 매입비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 때 세운 이유가 어떤 건지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때는 삭감이 돼서 일단 설계비만 세웠고 부지 매입비로 1추에 세우고 2추 때는 조성비가 또, 공사비가 또 세워질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1추 통과하면 해 주시,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건 삭감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저희 6월에 매입할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6월, 4월이나 작년 말이나 뭐 크게 얼마나 차이 난다고 본예산 때 삭감시키고 추경 때 올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말 그대로 추경은 급박하거나 본예산에서 제대로, 그런 부분이 좀 쓰이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본예산 때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지 추경 때 이렇게 큰 금액을 반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래서 설계비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거 반영할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공영주차장보다 공영주차장 주변이 더 불법주정차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또 우리 주차화물과하고 다른 부분인가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아니요. 그것도 신규 설치도 하고요. 저희가 또 무상으로 LH에서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고려해 보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좀 예산을 세워서, 같이 좀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는,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주변만 이렇게 주차하고 있으니까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을 먼저 단속을 해야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줄 건데 전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그냥 주차해도 이상이 없으니까 공영주차장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20억, 30억 들어가는,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이것 좀 물어볼게요. 우리 카라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스티커는 붙였더라고요. 한 달 아직 안 지났나요? 지나면 그거를 어떻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풍선효과라고 그래서 여기에 하면, 그리고 조금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래서 잡기가 조금 힘듭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이게 중부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지자체 단속 손 놓은 사이 주차 맛집이 된 신규 택지개발지구’ 중부일보에서 나왔어요. 이게 언론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고요. 카라반 옆에 세워놓고 도로 옆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한번 이거 봐보세요. 중부일보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우려되는 사항들인 거예요. 이게 풍선효과라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쪽에서 빠지면 다른 쪽에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드신 건 알아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카라반은 늘어나는데,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우리가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등록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길리 지금 임시 공영주차장을 지금 LH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거기에 그래도 한 29면 정도 카라반만 이렇게 따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저는 그러니까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차들은 좀 강하게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중부일보 한번 확인해 보세요. 3월 30일 자로 나온 신문이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과 또 조오순 위원님께서 교통정책과 공공 전기자전거 보험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관련돼서 보험사 선정을 하신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이제 예산 세우기 전에 시장조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일괄적으로 저희가 400대 곱하기 10만 원이면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상품이, 그 부분은 상품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피보험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주로 그걸 이용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공무원이 그러면 피보험자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이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400대의 자전거는 공무원과 그리고 또 우리 자율방재단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피보험자가 지정이 됐을 경우와 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고 운전자보험을 들어도 일반적으로 저희 보험료가 대당 10만 원씩은 안 나와요.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사람으로 할 경우에는 그 대수에 대해서 사람이 훨씬 숫자가 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많은 사항이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일단 피보험자가 지정이 되게 될 경우 제가 판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광활하게 누구나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과 누구 딱 해서 특정이 되니까 피보험자로 지정했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오냐 여쭤보는 거고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LH에서 나온 사업비잖아요. 향후 유지관리비는 그럼 누가 내는 거예요, 이 자전거에 대해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유지관리비 부분은 시가 운영하니까, 물론 LH하고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는 시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시에서 나가고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파손이 됐어요. 파손된 것도 보험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자전거 자체에 대한 파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은 한 1,300명 되는데 1,300명에 대한 부분하고 기체에 대한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나 킥보드 PM 관련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행 횟수당, 뭐 한 번 탄다 그러면 거기에 보험료 책정돼서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우리가 기본요금이 2천 원이다, 3천이다, 1천 원이다 하게 되면, 시작하면 120원, 100원 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무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특화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사실관계도 좀 확인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이계철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연간 4천만 원씩 예상되는 비용이 이 정도니까 연간 4천씩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설명서 63페이지 보면 하길초등학교 승하차구역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유재호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가을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캠페인 하는 과정이 있는데 캠페인 할 때 경찰서라든가 시청,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모범 이렇게 참여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학교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자기들이. 인도 거기가 좀 넓거든요. 그런데 거기 학생 수가 아마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학교 중 하나인데 거기가 좀 이렇게 애들이 내리고 탈 때 위험하니 이 인도를 조금 해서

유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된 거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사업비가 1억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길래 이게 1억씩 나오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안쪽으로 셋백을 시켜가지고 한 50미터 정도 해서 거기에서 차를 정차했다가 보내는 이런 구조입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신규사업?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신규사업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신규사업 아니고 다른 데 한 데가 있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 이런 사업을 또 한 데가 있냐고요?

유재호위원

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승합차구역에 대한 사업 한 데가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사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은 이제 안쪽으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셋백을 시켜서 차가 거기에서 정차했다가 나가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편성근거 보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의2에 의해서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유재호위원

화성시, 지금 하길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성시 전체 학교들이, 초등학교에서 이걸 그럼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맞으면, 그 편성근거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검토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옆에도 표현이 바로 위에 있듯이 일단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된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유재호위원

아마 지금 이게 뭐 하길초등학교뿐 아니고 지금 화성시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이나 녹색어머니 이런 데서도, 저희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민원이 되게 많아요. 드라이브 스루 이런 식으로 좀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아직 못해 주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 게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편성근거에 보면 이제 도로교통법에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뿐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위험한 데가.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제 일단 검토 대상으로 되는데

유재호위원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하길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거기가 인도 폭이 좀 상당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그렇게 장애 요건이 없어서 추진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철도전략과 지금 뭐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GTX-C 노선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지금 LIMAC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다음 주 월요일에 중간보고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타당성조사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저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안에 대해서 지금 두 차례 회의를 했고요.

유재호위원

그 진행 상황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따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길초등학교 지금 승하차구역 설치공사 관련돼서 과장님, 현장 나가 보셨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여기가 지금 우리 셋백 하는 부분이 공원 쪽으로 셋백 하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인도 자체가

이계철위원장

인도 폭을 줄여서 진행하는 겁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거는 학교에서도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현장 나가 보고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학교에서 신청한 걸로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가 택지개발 행위나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할 때 혹시 우리 과에 협의 보는 사항이 있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기본적으로 교통이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협의가 다 들어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하길초등학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최근에 또 인근 지역에 상신중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고요. 또 상신초등학교와 상신중학교 등하교 승하차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과 갈등이 생긴 것은 누구보다 신용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민원처리 잘해 주신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지구단위 기본계획을 할 때 드롭존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다른 지역에서 우리 과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올 경우는 학교시설에 관련돼서 드롭존 설치를 꼭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언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다른 지역도 등하교에 승하차 드롭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학부모들과 학생의 위험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꼭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설명서 70페이지 보면 하길초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해서 특별교부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1억 4,600이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몇 곳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게 그 내용적으로 보면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빨간 불일 때 차로로 나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파란 불일 때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고

이계철위원장

과장님, 이게 몇 곳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보행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곱 군데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그러니까 바닥형 신호등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군데 설치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한 군데 설치할 때 보통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이계철위원장

조달청 기준단가로 한 2천 되는 것 같고 음성신호가 한 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곳 설치해서 지금 단가가 1억 4,600 나온다는 얘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여기 표시해 주실 때 ‘1식’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학교 앞에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1억 4,600이나 들어가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디 어디 설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추가 질의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 질문이 좀 길면 답변은 짧을 테고 제가 질문사항이 짧으면 답변을 길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분이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통정책과에, 제가 지금 질문드린 페이지는 전부 다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교통봉사단체가 지금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2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쭉 이렇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도 서부하고 동탄,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도 서부하고 동탄이에요. 예산을 보면 녹색어머니회에 관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아침마다 나오셔서 학생들 등굣길을 도와주는 학교도 있고 또 그 반면에 나래울이나 이런 데서 노인복지 쪽 관련해서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로 아침에 나와서 교통봉사를 해 주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어머니회에서 나오셔서 하는 데는 반월동 같은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들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봉사활동을 해 주시는 건데 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현재 반납금을 보면 이자 발생한 금액만 얘기가 나오고 정산잔액이 보통 뭐 돈 1만 원 정도 이렇게 남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을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정산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어떻게 가는 건지 예산만 세워줬지 그 방법들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거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63쪽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활발하게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 고령자 운전자들이 교통 관련해서 교통법규는, 이거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분들의, 고령자분들의 운전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교통 저기에서 하는, 센터에서 하는 거 이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 서부권에는 아무래도 고령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일수록 어르신들이 그 일이 작업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고령 때 반납하는 게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에서 얼마큼 정도 되는지, 이런 교육 같은 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교통안전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추경이니까 자료가 없지만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그 뒤에 보면 이제 초보운전 이렇게 붙이듯이 그런 거 관련돼서도 저희가 스티커를 한,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5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육 받으실 때 그거를 부착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거를 진행하고 있다면 예산도 충분히 좀 세우셔서 그분들이 좀, 우리 어르신들 교통이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하고는 좀,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그 노인보호구역, 청소년보호,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만드는데 이분들이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 그거를 좀 본인들한테만 넘기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80쪽입니다. 철도전략과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동탄인덕원선 역사 원인자부담금 이래서 약 한 50억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 지역이 원래, 그 역사는 원래 설치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원인자부담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당초에는, 이제 이게 가칭 능동역인데요. 당초에는 이제 역사 반영이 안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 예타 끝나고 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이제 원인자로 해서 역사를 이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재무성이 이제 1 이상 나와서, 원래는 이제 BC만 나오고 재무성이 안 나오게 되면 100% 이제 저희가, 이 전체 사업비가 한 1,330억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무성도 나와서 국가 50, 지자체 50 이렇게 해서 저희가 664억 정도 이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50%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때도, 지금 보고할 때도, 지금 이게 독재울사거리 지금 얘기하는 건데, 능동에 사거리인데 원래는 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지어지고 또 나가는 통로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동쪽권만 되고 서쪽권은 안 되는, 그 사거리 중심으로 보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편성이 돼서 시민들의 출입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동쪽, 그러니까 동쪽 부분 그쪽으로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서쪽도 다 사거리 문을, 출입구 문을 다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철도청에서는 뭐 빈집 관련, 이런 거 관련돼서 문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우리 자부담으로 50억 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사거리 문을 다 형성 만들어 주면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 요청하는 거에 지금 타당성 조사비 1억 5천이 이번에 반영 요청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탄인덕원선 건설하면서 역사가 네 군데가 있는데 실제 사거리에 그 역사가 위치된 게 한 군데이고 나머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동역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역이라든지 동탄역 같은 경우에도 사거리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타당성조사 의뢰수수료로 해서 1억 5천 반영, 요청한 내용에 세부적으로는 그 세 군데 출입구 추가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 외에 섹터는 기산사거리까지 원래 내려와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노선이 삼성반도체 뒤에 SK아파트 그쪽으로 빼다 보니까, 원래는 인덕원선이 반월동에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쪽으로 해서 들어와야만 되는 건데 이거를 용인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 이미 된 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자부담 한다고 돼 있으면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게 그 주민들의 얘기고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왕 뭐 진행된 거지만 과감하게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넣는다면 그거 요구를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동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동탄역이랑 메타역도 출입구 추가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일차적으로 질문드리고 나머지는 추가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112쪽입니다.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사업인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1개소예요. 과장님, 그렇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개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경기도 확정내시 문서를 보면 도 내 12개 시군 중에서 27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의왕이 네 군데, 안양 3개, 용인 2개 해서 7개, 시군이 거의 다 2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절실함이 부족한, 그래서 그러는지, 이게 그리고 수요조사는 제대로 돼서 이 정도인지, 지금 서부지역 보면 이런 밀폐형 정류소가 꼭 필요한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에서는 이게 적극행정을 해서, 이런 수요조사도 안 해 보셨는지. 나는 이런 문서를 보면 다른 데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데 우리 화성시는 말로만 특례시지, 특례시에 대한 홍보만 열심히 하시지 결국은 시민이 불편하고 필요한 사업에는 적극행정을 안 하시는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그래요, 과장님.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밀폐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대가 이제 책정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3월 정도에 한 20대 정도 더, 20개소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또 건의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도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밀폐형 정류장을 아마 대체적으로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원하는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걸 설치해서 크게 뭐 우리 화성시 관내에, 뭐 동부권이나 서남부권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 추가로 저희가 예산 건의를 한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주차화물과입니다. 주차화물과 설명서 자료 130쪽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해서 증액이 7억 7,500 정도가 됐는데 그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거는 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 공영주차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라고 증가가 돼 있는데 그럼 신규 공영주차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저희가 위탁을 작년에는 52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한 10개 정도 증가돼서 한 62개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약을 했거든요. 지금 뭐 병점복합타운이나 호수공원이나 지금 여울공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해야 되거든요, 위탁해서.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이런 예산을 대략으로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거예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이것도 본예산 때 조금 삭감한 게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본예산도 삭감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저희 아마도 반환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올해도 반환을 한 7억 정도 받았거든요, 위탁금에서. 약간 좀 넓게 잡았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인건비, 운영비에 따른 증가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자료를 볼 때는 당연히 저 같은 의문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퉁쳐서 얘기하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궁금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거기에 세부 내역을 넣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31쪽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업무용 PC입니다. 혹시 과장님, 본예산 때 이게 대당 단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어떤 단가를…….

조오순부위원장

PC 대당 단가를 얼마를 올리셨는지 기억나세요? 본예산 때는 126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내에 150만 원이 된 그거에 대해서 연유 좀 설명해 주세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그 금액 산정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계철위원장

과장님, 답변 힘드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형

이무형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이무형입니다. 업무용 PC가 이번에 2대는 LCD 모니터 포함된 가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입니다, 2대에.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때는 LCD 모니터가 포함이 안 됐고 지금은 포함이 됐다 해서 대당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무형

이무형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사업 관련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의왕에서 4곳, 안양에서 3곳, 용인에서 2곳도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이미 신청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거 단가가 지금 5천 원이 맞나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이게 그러니까 밀폐형 정류장을 설치할 대상지가 저희가 인도 폭이 최소한 4미터 이상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그러면 화성시 관내에 지금 밀폐형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스마트 쉘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스마트 쉘터형을 밀폐형 쉘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나요? 우리 스마트 쉘터 1억 들어가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이게 여러 가지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크기가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에 따라서

이계철위원장

어떤 게 차이가 있죠? 크게 차이 나는 건, 내부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냉방장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무선충전기, 그다음에 저희가 BIS 설치, 그러니까 그 밀폐형 쉘터가 스마트형 쉘터인데요. 이게 이제 제품의 단가가 그 크기에 따라서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위치가

이계철위원장

지금 이거는 그러면 크기가 얼마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거하고 우리가 설치한 스마트 쉘터하고는 크기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2미터에서, 길이 6미터에 폭 2미터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계철위원장

스마트 쉘터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그다음에 읍면동에 해서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동부나 동탄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택지개발이 진행돼서 인도 폭이 나오는 곳만 진행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실제 이제 위치, 스마트 쉘터 설치 위치가 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5년도에 우리 본예산에 스마트 쉘터 설치 몇 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6개소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예산이 얼마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게 5억 3천 정도 됩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1억씩 들어간 거 아니에요. 9천 얼마 되겠네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바닥 토목공사도 있고요. 전기공사도 있고

이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얘하고 걔하고 차이 나는 게 크기만 차이 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특조 해서 이거 매칭해서 신청하는 거 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거하고 똑같이 보라고 얘기하셨고 크기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 차이만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크게, 그러니까 쉘터형 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크기로.

이계철위원장

쉘터형이 지금 하면 쉘터 일반 그냥, 일반 쉘터형은 지금 단가 한 1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건 개방형.

이계철위원장

개방형 쉘터가 1천만 원짜리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스마트 쉘터가 단가가 약 1억 기준으로 왔다갔다하고 있고 지금 “밀폐형 버스정류장 사업이 쉘터형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반 개폐형 정류소하고 밀폐형하고 좀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스마트 쉘터가 있고 개폐형 일반 쉘터가 있고 지주식이 있고 세 종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스마트 쉘터 단가기준이 1억에서 왔다갔다하는 거고 일반이 그냥, 오픈형, 개방형이 한 1천만 원 정도 하는 거고 지주형은 돈 100만 원 할 것 같고, 맞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스마트 쉘터하고 이거하고 지금 하는 게 이거는 5천만 원이고 거기는 1억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차이점이 규모 크기만 조금 차이가 난다고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차이 나요, 그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조달에 등록된 제품을 보니까 뭐 1억 넘는 것도 있고요.

이계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크기 차이가 난다고 하면 크기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2미터짜리가 있고요. 3미터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계철위원장

우리 1억짜리는 얼마, 몇 미터짜리예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게 한 8미터 정도 아니, 저기 6미터에서 8미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거 세부적으로 비교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고 대형, 우리가 진짜 밀집된 지역이면, 지금 5천만 원짜리 똑같은 게 있다고 하고 크기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제 생각은 이거를 여러 곳으로 쪼개 갖고 하는 게 나은 거지 1억짜리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용객이 많은 데는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데는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원하는 비용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대부분 여기 인도 폭이 나오는 데만 지금 설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자연부락이나 옛날에 구 상권, 시가지에는 설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사실상 설치가 안 됩니다.

이계철위원장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개방형 쉘터에 그러면 어르신들 앉아 계시고 하는데 난방의자 설치하는 거 돈 얼마 들어가요?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온열의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가능한 위치는 저희가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철도전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저희 광명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신안산선 본선 연결이 우리 원래 사업계획이 언제였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본선 개통은 2026년 12월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원래 12월로 돼 있었는데 26년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작년에 연장이 돼서 2026년 12월로 연장이 된 게 그렇게 됩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 본선 준공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겠네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가능성이 높,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지금 어제 뉴스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이제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6월까지 조사하는 걸로 지금 언론보도 접한 부분이 있고요. 그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복구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국토부에서 아직 발표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연장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우선은 그거에 대한, 당연히 이제 공기에 대한 연장 요인이 발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조금 이제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국토부에서 언제까지, 언제 정도 연장이 될 것이다 이런 계획치에 대한 언론보도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조사위원회 구성만 해서 이제 6월까지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언론보도는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지금 20개월 연장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는 얘기인가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그거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신안산선 연결에 대한 진짜 열망과 갈망이 심하신, 좀 많이 계신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는데 언제쯤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나요, 그러면?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이제 민간사업자 넥스트레인에서 최종적으로, 어차피 이제 국토부랑 협의해서 확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을 해서 나오는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신안산선이잖아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향남 연장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본선이고 지선하고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거는 따로 없나요, 그러면?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지금 저희 화성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제 그중에 6공구인데요. 사고 난 데는 이제 5공구 쪽이고 그래서 우선은 6공구는 이제 지장 되는 부분은 없는데 다만, 여의도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 6공구 쪽에, 이게 서해선 중복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이나 대곡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신안산선 향남 연장하는 사업은 별도 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럼 저희가 일전에 보고받기로는 다른 공기가, 공기 연장에 대한 사항에 의해서 28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못 간다고 지금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우선은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개로 어차피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거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관련돼서 두 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상임위로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물과에 보니까 2024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금 시비 반환금이 약 7억 6,500만 원 정도, 7억 6,600만 원 정도 되네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거 이제 계상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40억 7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지, 이게 어디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월액이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세입에다가 세출을 뺀, 이월액을 뺀 그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거를 다음 연도에 다시 이거를 세입으로 잡아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문섭위원

이거는 일반회계로 넣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로만 넣은 거예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특별회계로.

오문섭위원

특별회계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오문섭위원

특별회계로 한다면 사실 저거 화물주차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특별회계라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모든 세액이 나오는 거니까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으로 특별회계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거의 그걸로 쓰고 있는 거죠.

오문섭위원

그거로 진행이 되는데, 왜냐하면 동부가 됐든 동탄이 됐든 이 주차 관련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연도 보면 이 정도 금액이 나와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맞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아니, 왜 주차화물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에 나온 금액하고 비슷한지 이렇게 제가 의심을 한번 해 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좀 이상한 거 같아, 왜 그렇게 3개 지역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연간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특별회계를 좀 그쪽으로 써줬으면 싶은데 이제 그렇게 쓴다니까 뭐 다행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회계로 넣는 걸로, 지금 여기 보면 편성이 일반회계로 넣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별회계로 넣는다, 쓴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 연료저감장치, 그러니까 그 장치를 달아 있는, 매연저감장치죠. 그 차량이 아마 연간, 지금 현재 2년 이상이 다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혹시 아시면 누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고.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차량등록1팀장 김수미입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매연저감장치를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정부 전체가 다 했잖아요. 각 시·도마다 했는데 우리 화성에서 그 매연저감장치에 설치된 그 차량이 2년 경과하게 되면 그 차량은 폐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업무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그 환경 담당에서, 기후환경과에서…….

오문섭위원

기후환경과 소속으로?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네.

오문섭위원

처음에 할 때는 등록사업소에서 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기종에 관련돼서 그걸 인정을 해 줬단 말이죠. 차량 등록에 그걸 붙여줬잖아요.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아니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

오문섭위원

아닌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기후환경과에서 우리 차량 저감장치 설치할 때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그다음에 유지 관리도 그쪽 부서에서 하지 저희들 차량등록과하고는 관련 없는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차량등록증에 그게 삽입이 되어 있지 않냐 이거죠. 안 돼 있어요?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드리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기후환경과에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오문섭위원

아니, 차량등록 처음에 시작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거를 적용해 주고 내가 직접 가서 사업소에서, 향남에 가서, 사업소에 가서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수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차량 폐쇄를 시키려면 어차피 등록사무소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차량 등록을 폐쇄를 시키는데
성현

김성현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난 그게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등록증에 틀림없이, 차량등록증에 이 차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소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 차를 폐쇄하려고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폐쇄를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소에서 안 하고 그냥 경찰서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기후환경과에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차를 어떻게 폐쇄를 시켜야 되냐. 반납하려면 어디로 해야 되냐.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기후환경과에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전화가 가끔 많이 오는데요. 기후환경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아니,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기후환경에 반납해야 돼?
수미

김수미차량등록1팀장

그거는 차후의 일인 거고요. 일단 그거 관련해서는 기후환경과에서…….

오문섭위원

내 차량을

이계철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앞에 가서 답변해 주세요.

오문섭위원

말소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국장

그 부분은, 폐차할 때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일단은 공업사에, 폐차장 가서 폐차한 다음에 그 증명서를 가져오면 그 차에 대한 말소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는구나. 제가 알고 싶은 게 그 얘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차량등록 말소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디 가서 해야 되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건데 기후환경과 얘기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걸로, 다른 거 많지만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는 많이 들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제가 간단하게, 화성시에 이제 택시부터 대중교통까지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항상 매년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개선은 특별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하다못해 개인택시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혹시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제가 여기 보면 교통비 지원도 있고 뭐 이런 공공버스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페이지가…….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그렇게, 기본적으로 나는 전체적으로, 이걸 페이지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대중교통과장이…….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기행위 있을 때부터 무상교통비 이런 건 사실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일반시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줄이고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중복되는 부분도 내가 보기에는 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제 생각에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민간이, 공무원들이 못하면 민간이라든지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오산하고 개인택시가 됐든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한번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해서 그 틀을 좀 짜는 게 어떤가. 우리 이런 건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큰 틀에서는 교통 영역인 부분인데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교통분야가 이제 6개 분야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쪽에서
진섭

박진섭위원

교통국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테두리를 짜는 거는 교통국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현

김성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인 부분은 이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도입을, 무상교통을 도입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도로과가 됐든 뭐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서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좀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우리 화성시 재정 부담 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 보면 어떤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공공버스가 우리가 화성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차라리 나는 개인적으로는 공공택시가 어떤지. 왜냐하면 곳곳에 가야 되는데 버스가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에, 아니면 새벽에 필요할 땐 택시인데 전혀, 힘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연구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낭비되는 예산도 있다고 보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화성시 전체적인 교통분야와 관련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맞다고 보는데 한번 고려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다른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주차화물과 인미경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던 팀장님, 지금 방송 보고 다 이렇게 자료가 와요. 아까 저한테 답변해 주실 때 LCD 모니터 포함해서 150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예산 자료 보시고 와서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답변 똑바로 하세요. 이거 행정사무감사면 위증이에요, 위증. 본예산 자료에 분명히 여기도 LCD 포함해서 126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일을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자료도 하나도, 이게 대당 얼만지도 모르고 오셔서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모니터가 온다고요. 일을 똑바로 하셔야지. 그 예산 24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고 잘못된 걸 분명하게 인정을 하셔야지. 계수 조정까지 이것 좀 꼭 답변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미경

인미경주차화물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보시고 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6억 5,755만 1천 원이 증액된 74억 3,4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선형공원 조성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시도비 보조금 5억 4,59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공원시설물 관리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등 보조금 반환수입 8억 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93억 5,965만 원이 증액된 1,056억 9,0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는 새솔동 수변 연결녹지 개선사업 공사비 37억 5천만 원 및 자라뫼공원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향남풍경공원 내 우범지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CCTV 설치비 5천만 원을, 남양 어린이공원 시설물 및 녹지 정비에 대한 사업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는 공원 인수인계 및 패밀리풀 시범운영에 따른 공원시설물 관리위탁 운영비 증액분 4억 3,736만 8천 원, 공원 이용자의 안전과 공원환경 개선을 위한 호수공원 법면 개선사업비로 특조금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녹지 내 목교 설치비 2억 3천만 원, 기천리 배롱나무 보식공사에 따른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세부설계 도출을 위한 본 설계 외 부대용역비로 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석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서경석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이 함께 그리는 미래 정원도시 화성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지혁 동부공원팀장입니다. 공원조성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0억 5,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경기도 선형공원 조성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8억 5,127만 8천 원 증액한 124억 3,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점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정비 및 특화공간 조성 등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부도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 부족분인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솔동 수변 연결녹지 개선사업입니다. 새솔동 연결녹지에 여가 공간을 확대, 개선사업비으로 공사비 3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자라뫼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 2월 화성 예술의전당 개관 전에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해 공사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담읍 동화리 선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화리 선형공원 조성사업이 추가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및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총 102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호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조윤호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화성특례시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 8,148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8,83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4년도 공원시설물 관리위탁금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으로 2억 7,106만 2,520원을, 2024년도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위탁금 집행잔액 시비 반환금으로 9,231만 9,710원을,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도비보조금 7,500만 원은 경기도 사업대상지 미선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2025년 공원시설물 및 녹지정비 도비보조금 1억 원을, 25년 1월 3일 도비가 확정내시 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7,2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노후화된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풍경공원 내 우범지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사업비 5천만 원을, 경기도 사업대상지 미선정으로 송산3.1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2억 5천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남양지역 어린이공원 3개소에 노후된 바닥 포장 교체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7,707만 2천 원이 증액된 20억 1,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4년도 동부공원관리사무소 증축사업 위탁금 정산에 따른 위탁금 반환수입 282만 7천 원과 그 이자수입 171만 3천 원, 화성도시공사의 공원시설물 관리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 3억 1,940만 6천 원과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수입 1억 2,312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봉산 도시숲길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3천만 원과 당굴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 원, 동탄1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1,536만 8천 원이 증액된 302억 6,7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인수인계된 공원시설물 관리 및 패밀리풀 시범 운영 등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4억 3,73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큰재봉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3억 2천만 원을, 동탄 남광장 보도블록 정비사업으로 2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탄호수공원 법면 개선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동탄호수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동탄호수공원의 특성을 살려서 재미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코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봉산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2025년 도시숲길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도비 3천만 원과 시비 7천만 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데크 및 공원 등 정비 보수를 통하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당굴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동탄1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또한 2025년 도시공원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각각 도비와 시비 1억 원씩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문희입니다. 104만 화성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산림휴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9,209만 8천 원을 증액한 34억 7,67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3억 115만 2천 원,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1억 9,094만으로 자세한 사항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2,430만 4천 원 증액한 312억 9,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174쪽 전년도 산림청과의 공동산림사업 협약 체결 후 장안 남산 도시숲의 조성을 위한 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행산, 금덩산의 숲길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4천만 원과 봉담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 부족금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175쪽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을 각각 3,570만 원, 2억 1,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76쪽까지 녹지대 관리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인수받은 신남2지구 내 녹지에 옹벽 안전점검 용역비 1,900만 원, 새솔동 주민 요구사항인 녹지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목교 설치비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정비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기천 덕우저수지 사이에 산책로변 가로수 보식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호수 관리 보조금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숲과 가로수의 기초조사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정사무인 관리지표 측정평가사업으로 3억 6,2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77쪽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른 가로수 녹지 관련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사업량 감소로 각각 2,600만 원,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신다면 신속한 집행과 시민 만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타닉가든추진단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270만 원 증액된 137억 2,7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타닉가든 화성 종합업무 추진입니다. 보안업무 추진을 위한 이중금고 구입비 7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타닉가든 화성 기획 및 운영입니다. 보타닉가든 화성의 주요사업 본격 추진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추가 위촉에 따른 전문가 자문수당 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입니다.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른 관련법에 따른 이행사항 준수 및 명확한 세부설계 도출을 위한 6건의 부대용역비 2억 1,9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풍경공원에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풍경공원…….

이계철위원장

아, 저기인가요? 서부공원관리과죠?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저희 쪽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한 대에.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보면 CCTV 한 대당 설치단가가 포함되는 게 카메라하고 폴, 전기, 통신, 관제시스템 연동, 부대공사 다 포함해서 지금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거기 기존에 카메라가 없나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기존에 들어오는 초입 쪽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 말고 소나무 쪽에서 내려오는 길 쪽이 있는데 그쪽에 더, 그 정자 있는 쪽에 CCTV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을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과장님, 전에 이거 현장 갔다 오셨죠?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여기 강력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설치하는 건 중요한 건데 제가 단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CCTV가 저렴한 거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물론 우리가 관제도 있고 통신도 있고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공사를 해야겠지만 많이 들어가도 한 2,500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이렇게 한 대 설치하는 데 5천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단가를 잡았었던 것은 관급 자재가 보통 보면 CCTV 하나에 고정형 2개랑 회전용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영상장치 같은 경우에 한 1,09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감시장치에 보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전기랑 터파기 공사, 저희가 토목공사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5천만 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 옆에 지금 한 대 가지고는 지금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이 케이블망이나 기타 전기, 통신공사 이게 들어가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카메라 값은 천 몇백만 원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옆에 한 대 추가할 때는 비용이, 4대 하면 2억 들어갑니까, 이거?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이제 거리가 가까운 곳에 사실은 그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리가 좀 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카메라 값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데 그 외에 부대공사비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많이 책정을 한 거거든요.

이계철위원장

지금 아무리 봐도 제가 솔직히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5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저희 지역구이고 저희가 현장 가보고 지역 민원이 있어서 신청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CCTV 한 대가 5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이거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4대 설치하면 2억 들어간다고 해서 왔어요, 4대 설치 값을. 아니, 무슨 CCTV 4개를 설치하는 데 2억씩이나 들어가나, 그래서 과장님, 이거 끝나시고 좀 기회가 되시면 그 개수 추계, 아니, 산정하기 전에 CCTV 필요한 거 있잖아요. 자재비, 인건비, 공사비, 설계비, 그리고 최근 3년간 유사하게 이렇게 단가 나온 거 있잖아요. 비슷한 사항이 있는 거 좀 체크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추가 질의할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공원조성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1페이지고요. 여기 공사가 2월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사업기간이요. 사업기간이 2월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금액이 보니까 37억 정도, 37억 5천 정도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거네요?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이거는 2026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고요. 이거 이제 실시설계가, 지금 2월에 실시설계가 발주된 사항이고요. 이거 이제 실시설계가 지금 6월, 8월에 완료가 되면 이제 그 후에 공사가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기 본예산 때는 실시설계비만 잡았던 건가요?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금액이 상당히 커요. 추경 때 이게 올라와야 되나, 좀 추경 때는, 추경이라는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부분인지 해서.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전에 이제 본예산에 다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 때 이거는 좀 나중에,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공사는 바로 하니까 공사비는 나중에 추경에 세우자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산과하고 그렇게 이야기 돼서 이렇게 올린 사항인가요?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서부공원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게 다 삭감시킨 내용인 거네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조사, 대상지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송산3·1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알고 계시는 건가요?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내용은 아마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러세요? 아니, 이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혹시나 이렇게 또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그러면 시비로 그냥 전액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하신 건가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이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도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5 대 5 매칭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기는 한데

김영수위원

금액이 뭐 큰 금액이 아니어서, 이렇게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주변에서 알 수 있다가 안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도하고 매칭해서 가는 게 중요한데, 보니까 2억 5천이면 끝나는 건가요, 혹시 리모델링 사업이?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살려도, 이렇게 시비로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도하고 매칭하려고 다음에 또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에는 가능합니까, 그러면?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다시 신청할 건데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안 되면 또 계속 미뤄지는 거잖아요, 저희 주민들은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큰 금액이면 당연히 도하고 합쳐야 되는데 한 2억 5천 정도니까.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몇 개 안 돼서 그냥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고요. 이게 그 위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1개월 부족분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용역을 줄 경우에 1년 치를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1년 치를 계상하는 건 맞고 사실 본예산에 11억을 전년도와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재정 여건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삭감이 된 사항이고 1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조금 보전해 주는 걸로 예산부서와 얘기를 해서 이번에 지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11억, 지금 1억 정도 올린 거네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1억 때문에 굳이 뭐 하나, 1개월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꼭 쪼개야 되는 건지 난 좀 의문감이 있어요. 뭐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다음 추경 때 보존해 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1억 조금 하려고 쪼개가지고 1월분을 좀 빼고 추경 때 주겠다라는 게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 예산과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1개월분을 추가한다는 거에 대해서.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저도 초반에 반영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공교롭게 올리게 된 사항이고 사실은 전년도 11억 가지고 이제 위탁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공공요금이나 이런 단가가 조금 올랐는데 동결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무봉산 여기가?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산림조합에서 위탁하고 그러면 그 산림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아직은…….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좀 민원이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가 해서 좀 여쭤본 부분이고요. 360쪽 보시면 녹지 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정비가 반송동 165하고 청계동 544번인데 이거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뭐 정원인가 이런 거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청계동에 있는 이음정원이라고 써 있는 그 위치만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반송동 165는 어떤 건가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나루마을 쪽에 전원주택 단지가 입지해 있는데 위에 경관녹지가 보전용으로 이제 돼 있는데 산책로나 뭐 이런 휴식시설이 조금씩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시설이랑 조명이 많이 꺼지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도 본예산에 좀 같이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민,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쨌든 청계동 544 이음정원은 주민들이 이제 실제로 가꾸고 만들고 하는 부분인 거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되게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곳에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좀 이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현장을 이제 자주 나갔는데 주민들이 강아지랑 같이 오거나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려져 있는지, 그게 이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곳을 주민들이 좀 많이 사용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게 또, 제가 보니까 그 이음정원 같은 경우는 저도 가봤지만 도로에서 좀 꺼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용한 사람들만 이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꾸며놓고 전체적으로 좀 이용하면 좋은데 아는 사람만 또 이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여기 단체에서 홍보활동이랑 캠페인 같은 거를 되게 열심히 해 주셔서 이쪽에서는 되게 이름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하고 좀 맞지는 않은데요. 저기 우리 이번에 그 소나무들이 습설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꺾이고 부러지고 했었잖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시 예산으로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비나?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정비, 시설비는 사실 국도비를 많이 반영하지 않는데 이제 가로수 정비나 녹지 정비 이런 예산으로 조금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소나무들이 이번에 많이 피해를 봤는데 다 부러지고 또 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방치돼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 화성에서 운영, 저희 시의 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외 나라의 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에는 계속 보이는데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나라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국가에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그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사유지들이 이제 피해를 봐서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험수목 제거사업이라는 비용이 사업비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소유자 동의만 갖추면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충분히 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어려우면 반영이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개인 산인 경우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원칙은 이제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나와 있고 규정에는, 다만, 이제 정말 위험하거나 뭐 이런 기술적인 게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는데 그 동의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뭐 저희 화성시는 산림휴양과가 다 정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나머지 산들을 보면 이렇게 나무가 꺾이고 부러진 거는 저도 지금까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만큼 눈이 이제 많이 오고 또 무거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국가나 아니면 사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국가는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개인은 설득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경관이 조금 많이 훼손되거나 보기 안 좋은 경우는 저희도 출장 다니면서 확인해서 이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협의해서 처리는 하고 있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서부공원과 공원시설물 관리위탁 운영사업이 있어요. 328쪽, 지금 보면 한 4,600만 원이 증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의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선유지교체비로 저희가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보면 한 3억 정도 저희가 수선유지비를 책정했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이거라도 좀 올려서 수선유지교체비를 좀 늘리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지금 내리지구 공원 조성되면서 이제 올라온 건가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공원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개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내리지구도 포함이 되고 다른

유재호위원

다른 지역 것까지 다 합쳐서?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같이 다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내리지역 공원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거기 상황이 어떠신지 가보셨나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지난겨울에는 갔다 왔습니다.

유재호위원

거기 지금 시설물 그런 것도 다 지금 파손되고 막 그랬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주민들의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데 가보셨나, 확인해 보셨나 싶어서.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그 건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고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거기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두 분 정도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두 분 가지고 가능하신 건가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대체적으로 내리 숲의 큰 공원 쪽에는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 청소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상주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계속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거기 두 분 가지고는 안 된,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셔서 관리가 지금 잘 안 된다, 시설물 파손되고 그런 것도 다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엊그저께 내리 주민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저는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그런 민원은 지금 들어갔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일단 너무 인원이 지금 부족하고 청소하실 분들도, 면적이 얼마나 됐길래 두 분이 거기를 못하면 더 인원 충당이나 이런 것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 충당이나 이런 계획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내리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인수인계 받은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 겨울에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 공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물이 파손이 됐거나 했으면 저희가 하자를 요청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인원이 충분치 못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파손이 되고 하는 거고 하니까, 거기가 가서 뭐가 파손이 됐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인원이 더 배치가 돼야 되는지 그것도 확인 좀 하셔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산림휴양과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태행산하고, 354쪽 숲길 조성 관리, 태행산하고 금덩산 정비사업 있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유재호위원

보면 태행산하고 금덩산 사이에 거기 삼봉산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거는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빠져 있는 건가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연결은 지금 숲길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반영되는 게 그 동화마을 생태공원이랑 그쪽부터 시작해서 협성대 뒷산, 그리고 태행산 그리고 보통리로 넘어가서 금덩산까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삼봉산은 빠져 있는 건가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 한도 내에서 한 8개소에서 10개소씩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일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추가로 현장 확인을 해서 단가용역이나 이런 걸로는 할 수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본 위원이 삼봉산 다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뭐 정비하셨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어떤 거를 정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태행산하고 금덩산 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같이 연결이 돼 있는 산이잖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면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도 한번 가보셔서, 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크게 정비할 거는 없어요. 그렇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 태행산이나 금덩산이나 뭐 특별하게 정비할 거는 없는데 이게 너무 자연적으로 등산로가 생겼기 때문에 등산하시다가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제 막 고랑도 생기고 그런 거를 이제 평평하게 하는 그런 것만 하면 되는데 너무 크게 잡고 계시면 정비를 못해요. 그냥 자연적으로, 어쨌든 등산로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거에서만 시민들이 등산할 때 다치지 않게 그런 것만 좀 정비만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하실 때 삼봉산도 한번 가서 이렇게 보셔서 어떤 거를 더 해야 될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조금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된 부분이고 숲길 정비나 유지관리사업 예산이 저희가 별도로 한 11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꼭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어쨌든 연결된 산이니까, 이렇게만 하면 산이 빠지게 돼요, 삼봉산이.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가 만 것같이 밖에 안 돼 이렇게 보면, 연결돼 있는 건데 여기만 하면은 머리 깎다 만 것 같이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하실 거면 연결해서 같이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입니다. 송산3·1공원 리모델링 사업인데 증감 사유에 보니까 경기도 정원산업과 사업비 조정에 따른 대상지 미선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선정이 됐으면 추후에 또 뭐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시 선정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이게 아마 저희가 해마다 좀 올리기는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사실은 이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같은 경우에 한 3개소 정도를 선정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도 재정상 올해는 1개 정도밖에, 시군마다 1개씩밖에 선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쪽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산림휴양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360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저는 보면 그 전기 공사비, 조경 공사비, 부대 공사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과장님, 그렇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예산 2억에 이 설계비가 2,200만 원이라는 거는 좀 설계비가 과하지 않을까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보통 엔지니어링 데카 기준에 뭐 사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사비의 한 5에서 7% 정도는 실시설계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전기, 통신이랑 폐기물은 각각 별도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조금 포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대부분 10% 이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발주를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규정상 폐기물이랑 전기, 통신 설계는 별도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아무튼 잘 이해했고요. 똑같습니다. 산림휴양과 362쪽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오타일 것 같아요. 산출기초에 보면 1회 추경 해서 1,400만 원 있는데 인정이 되세요? 보이세요? 이게 오타가 맞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전체 예산이 2,600만 원이고 어디를 얘기하시는…….

조오순부위원장

1회 추경에 보면 200만 원에 60만 원, 그다음에 1,4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아, 네, 오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작은 거라도 좀 세심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딘지 모르고 계시다가 금액을 얘기했을 때 “오타인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지금 저희 상임위 이런 자료가 올라왔는데도 오타인 줄 모르고 계셨다가, 이게 작은 거라도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조성과에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병점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금 5억 계상돼서 국도비 없이 시비로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끝날 거잖아요.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보조금이 3억 1,500만 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 추가로 올해 5억을

오문섭위원

특조 받았어요?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올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8억 5천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거 일단은 예산을 세워줘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문섭위원

이게 사실 병점근린공원이 제가 6대 때부터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정말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 6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가 있는 바람에 주민설명회를 지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월에 주민들의 최종안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

이게 참 주민들 의견 듣는 것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고요. 옆에 계시는 우리 서부공원과장님도 고생들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신 건데 하여튼 이번에 하실 때 좀 잘 얘기 들어서, 거기 공원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비해서, 특히 아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는, 산행을 하는 어머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보면 계획하실 때 좀 부탁드리는 건데 계단식으로, 통나무 계단식으로 조금 조금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젊은 분들은 좋은데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분들은 아예 갈 생각도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분수대가 있는데 이 분수대가 실용성이 없다. 저는 여태까지 봤어도 그래요. 검토를 잘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어차피 8억 5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좀 제대로, 그 지역에 그 산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원래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던 게 그 산 지하주차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산을 전체, 거기는 공원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은 LH의 4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잘 고려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내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조는 제가 계상이 안 되어 있길래 내가 그렇게 봤는데 특조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한 과에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6쪽인데요. 구봉산 도시숲 정비사업에 한 3천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어요. 이거 뭐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거 하고 보면 뒤에 그 공원사업이 또 있어요. 345쪽하고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345쪽 구봉산 도시숲길 정비사업…….

오문섭위원

그거 하고 그 위에 보면 336쪽에 계상된 것들이 하나 나오는데 ‘보조금 등’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뭐죠, 3천만 원?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도비 세입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오문섭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이번에 하실 때, 이것도 부탁의 말씀이에요. 구봉산 하는 건 전부 다 걷어냈잖아요. 지금 다 걷어내고, 지금 그 매트는 다 걷어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동탄 3동장 하실 때 제일 애로사항 많던 그 뒤편, 뭐죠? 3동 뭐야, 복지관 뒤편에 그 아파트가 뭐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경남아너스빌.

오문섭위원

아너스빌 이쪽, 우리 병점 쪽으로 신창아파트 옆에 있는 거기에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저류지 공원.

오문섭위원

네, 거기가 늘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측구가, 그게 아마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건데 그걸 재정비할 때 같이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게 민원사항이 가장 많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아파트 뒤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같이 마주쳐서 맨홀이 항상 막히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이 사업할 때 같이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차피,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소속은 동탄3동 길이고 구봉공원에 같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산행길이니까요. 같이 해 주시기를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거는 뭐 충분히, 그런데 도비가 지금 얼마나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3천만 원, 도비 3천만 원이고요. 시비.

오문섭위원

제발 이 도비 받아 올 때 우리 도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코딱지만큼 받아와가지고 사업하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 거꾸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도비를 왕창 가져오고 시비는 정말 뭐 1 대 3으로 하든지 뭐 누구 말마따나 7 대 3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거꾸로 돈 3천만 원 가져와서 7천만 원 갖다 대면 이건 완전히 진짜 우리 화성시의 적자 나는 꼴이야.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안 가져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뭐 우리 집행부야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의원들이 한번 여기 전체 여야가 다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 내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국비 2,000, 20억 가져와서 지금 사업하는 공사가 한 70억, 80억을, 90억 가까이 우리가 돈을, 시비를 대가지고 왔는데 이런 사업은 진짜 생색내지 말고 안 해서 오는 것만 못하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져온 사업이니까 하시되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번에 그렇게 오셨으니까 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냥 끝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그 보타닉가든에 대해서 좀 하던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사업하실 때 그 거점별로 이 보타닉사업을, 공원사업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동부권만 추진을 하시다 보니까 서부권이나 중부권에는 항상 뒷짐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제가 왔을 때부터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 단에서도 그 의견을 존중하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정원도시 및 진흥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 한 45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공원 녹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검토할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처음에 와서 예산, 우리가 처음 시작하고 같이 인사할 때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서부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중부권에 있는 봉담이나 향남이나 병점권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사실 소외되다시피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시행은 동쪽에서, 동탄에서 워낙 많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못하는 타지역에는 반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껴안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 1차 추경이지만 앞으로 계속 사업하시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문섭위원

하여튼 기대되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식물원은 어떻게 잘 돼 갑니까?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저희 용역 중이고요. 지금 이제 리모델링 확장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면서 사실상 처음에 용역 발주한 것보다는 면적도 원래 11만에서 15만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목원 예정지 지정도 아마 4월 정도 되면 우선 지정이 될 거고요. 그 후속 조치는 그에 따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좀 노후화돼 있고 면적도 넓고 좁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좀 좁고 그다음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체험 그런 시설도 좀 적고 해서 이번에 하면서 제대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끝으로 제가 산림휴양과는 지난번에 산림과에 대해서, 팔탄면 하저리에 관련된 산림 보호수에 대해서 그 관목 같은 이런 것을 정리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거는 예산이 어떻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하저리는 보수가 아니고 위원님이 지난번 말씀하셨던 건 숲가꾸기 요청하셨던 것 같아요.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시기 맞춰서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제가 산림휴양과에 정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산불 관련해서 지금 산림 재해대책에 재선충 방제로 해서 나무를 아마, 소나무를 많이 수거를 해서 그 잡목을 쌓아 놓을 겁니다. 이것이 이번 산불의 가장 큰 요인인 경상북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를 해가지고 소나무가 마른 걸 갖다가 이렇게 놓고 있다 보니까 산불이 나니까 그게 고스란히 타서 그게 보이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바깥에 천막으로 덮어 놔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태풍에 의해서 바람이 날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장작이 그대로 바람이 그냥 날려서,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요. 이게 산불 요인의,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데 이게 가장 큰 요인이 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산림 대책에서 재선충 방지에 관련돼서 사업을 한다면 나무를 베서 제거할 때 아예 산 바깥으로 끌어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화성은 뭐 그렇게 재선충에 의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된 건 아니잖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오문섭위원

역시 또 우리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건가 그래도 병이 안 와서 다행인데 그거는 뭐 예측 못할 일들이니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그 산에, 그 자리에 두지 마시고 전부 다들 하산을 시켜서 따로 분리해 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침상의 발생목에 대해서는 잘게 파쇄를 해서 훈증 처리를 그 자리에서 해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밑에 지방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고 저희는 발생목이 그렇게, 발생은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 예의주시하고 저희 방제단이랑 진화대원이 있어서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아니면 차라리 그냥 땅에 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묻어버리면 가장 좋은 건데 이제 그게 가장, 이번 산불에 대해서 뭐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거는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뭐 우리 여성 과장님한테 방제단, 그 나뭇가지 좀 치우라고 그러면 그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저희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이 메모 주셨는데 저희는 대부분 소각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우리 특히 화성도 유명하잖아요. 말 그대로 불이 많이 나니까 예외 없습니다. 제가 이제 큰 경험을 하고 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조윤호 과장님은 특히 우리 동네에서 워낙 잘하셔서 질문할 게 없어서 제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계실 때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동민들이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고 있어서 내가 그걸로 갈음하려고 그래요. 괜찮으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 저도 이거 CCTV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산출근거에 ‘용역 비용 5천만 원 1식’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이게 뭔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서부공원관리과만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1식’ 이런 식으로 하면, 해 오면 사업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안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아마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 비용 1식’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산출근거 조금만 남겨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보시기에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 버리면 뭔가 숨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그러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아도, 그거 어느 정도 뭐 뭐 들어가는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2페이지고요. 동탄 남광장 보도블록 정비사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 보도블록 정비공사 단가가 있나요? 연간단가나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게 있나요, 따로?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물가 정보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보고 저희가 산출을 잡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산출이 그러면 지금 뭐 헤베당 4만 7천 원 이렇게 산출을 잡았잖아요, 여기 포장공 관련돼서. 이게 그러면 저희가 재질에 따라서 이게 단가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인조화강석 블록포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자재 중에서 비싼 편에 속하는 거예요, 싼 편에 속하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보도용이 있고요. 이제 차도용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상하차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차량도 좀 올라탑니다. 그래서 차도 겸용으로 저희가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일반보다는 비싸나요, 단가가? 얼마 차이 나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자료를…….

이계철위원장

조윤호 과장님, 우리 지금 향남 1호광장인가 2지구 광장에 계획할 때 거기 보도블록 까실 거 아니에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거기는 뭘로 계획돼 있죠?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거기도 화강석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던 그냥 일반, 우리가 콘크리트도 있고 점토블록도 있고 투수블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단가가 인조 화강석은 더 비싼 겁니까?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풍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경화토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산화되고 부식돼서 다시 저희가 인조블록이나 아니면 투수블록으로 교체를 하는 상황인데요. 단가는 경화토 포장보다는 좀 비쌉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투수블록하고 지금 인조 화강석하고 단가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떤 게 더 유용한 거예요, 시민들이 사용하시기에? 또 유지 관리가 편하고 한 거는 어떤 거예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보통 일반시민들은 거의 느끼시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인지, 그냥 사람만 다니는 차도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저희가 관리용 차량이 들어가야 돼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두꺼운 T를 쓰는 거고요. 일반시민만 들어가는 산책로는 조금 더 낮은 T를 쓰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우리 시는 일단 유지 관리해야 하니까 인조 화강석 블록 포장이 지금 적당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또 동부공원관리과 344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동탄호수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은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작년에도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사실상 6천만 원 정도 좀 올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지금 2천만 원으로…….

이계철위원장

본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여기가 그 호수공원 내에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들, 또 유치원 내에서 여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생태, 오감체험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기 대회라든가 굉장히, 월 한 300명, 1회에 한 300명 정도 참여하는 그런 생태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홈페이지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요. 이제 예약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경비 중에 교육비, 피복비, 홍보비, 재료비 있는데 교육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여기가 숲해설사, 그러니까 그 산림복지전문업을 하고 있는, 전문업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이제 숲해설사를 저희가 고용을 해서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비가 여기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비 중에 교육비, 피복비, 홍보비, 재료비 이렇게 보면 피복비, 홍보비, 재료비는 이해가 되고 또 인건비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교육비는 따로 어떤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숲해설사 강사료로 그렇게

이계철위원장

강사료 이렇게 나가잖아요. 산림교육 전문가 해서 8만 240원 곱하기 2 곱하기 3개월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강사료이고 밑에 경비 중에 교육비가 있는데 교육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좀 이따가 체크 한번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지금 호응이, 작년에도 2천만 원 갖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얘기시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2천만 원 가지고 한 2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회당 한 300명 정도 참여하시고 그리기대회를 또 가을에 하는데 한 1천 명 정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 대비 호응도라든가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동부지역에 지금 많은 젊은 부부들도 사시고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 한데, 물론 뭐 동·서부 다 했으면 좋겠는데 호수공원이 참 유지 관리가 잘되고 있잖아요. 커리큘럼 잘 유지하셔서 꼭 이때 2회뿐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또 학교나 저학년이나 유치원들 지역주민들과 연계를 잘해서 협업을 해서 저비용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 좀 한번 짜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산림휴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61페이지고요. 362페이지요. 보호수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호수 관리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성시 관내에 지금 몇 개나 있는 거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77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77주 관리요? 지금 보면 보호수 한 주당 113만 원 이렇게 해서 전정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몇 주 정도 하실 생각이에요, 그러면?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지금 전정, 경관, 아니, 수형관리랑 솎아베기 4주 완료 벌써 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몇 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 지금 1,200만 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몇 주 계획하시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2,400만 원 기정 예산액가지고

이계철위원장

아, 2,400이 있었고 지금 1,200만 원 추경으로 하는 건데 본예산, 그러면 저희가 보수 관련돼서 예산이 본예산 포함해서 지금 추경 지금 올라온 것 포함해서 전체 비용이 얼마죠, 지금?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전체 1억 6,700만 원 이거 제외하고 1억 6,700만 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1억 6,700만 원?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몇 주 관리하는, 77주 다 관리하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그 전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매년 하는 건 방제 발생했을 때 방제하고 주변 풀베기 하고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럼 77개가 있는데 솔직히 보면 일반적으로 전정하는 곳도 있고 풀베기도 있고 약품을 또 주입하기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77개 보호수 중에 우선순위는 두고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저희가 매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관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상태를 계속 진단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은? 우선순위를 줘서 지금 하고 있다고,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현장점검은 하는데 그 나무병원에 나무 의사분들

이계철위원장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잡고 있는 거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예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옛날 향남읍 증거리에 느티나무 있었잖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거기가 옛날에 울타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뿌리가 튀어나오고 해서 굉장히 안 좋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울타리 설치하셨나요, 혹시?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이번에 일부, 지난번에 이제 얘기해 주셔서 이번에 일부 반영은 되어 있고 사유지가 이제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얘기하신 거는 상두리 얘기하시는 것 같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아니, 증거리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증거리도 있나요? 증거리도 거기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나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이번에 반영이 일부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아무튼 우리 과장님, 보호수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거 파고라정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 많이 받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도 순차별로 유지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산림휴양과가 상당히 고된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도 필요하고 또 직원들이 여기를 좀 옮기게 되면 퇴직하겠다, 취직하겠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직원 충원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고 지금 우리가 분과를 하려고 했더니 시 방침상, 정책상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향후 우리 소장님은 어떤 대응을 갖고 직원들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사실 이번에 저희가 그 조직개편에 맞춰서 분과를 요청했었고요. 그런데 총 늘어나는 정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분과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그 산림휴양과 직원 충원하는 선에서 아마 하반기 조직개편 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이번에 그 산불 대응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특히 이제 야간 같은 경우에 헬기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과가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산림휴양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 충원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직원 충원뿐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화성시 직원들 차원에서, 기피부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원분들의 복지 향상과 어드밴티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꼭 올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는 추가가 아니고 그냥.

이계철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번에 동부, 서부 이제 추경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리신 게 뭐 어디가 공원이 늘어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뭐, 위탁사업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인 건가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저희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인데 LH로부터 24개의 공원이 지금 인수인계 됐거나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청소라든가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결원으로 돼 있던 2명이 충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리고 24개 인수되는 공원 중에 이제 패밀리풀이라고 그게 운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운영 경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섭

박진섭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 추가로 생기는 거라는 얘기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왜냐하면 산림과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조 과장님, 제가 제 지역 자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정조효공원 있잖아요. 전체적인 이제, 여러 가지 뭐 1, 2지구 완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계획 이런 거를 서류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파악을 좀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자료로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문섭 위원님도 고생하셨고 우리 박진섭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공원녹지사업소를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