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3,945만3,000원이 증액된 2,570억9,89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67억1,905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7,992만3,000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7,819만2,000원이 증액된 2,929억5,73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25억7,738만1,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7,99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억6,749만8,000원에서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시비보조금 반영 등으로 1억7,448만6,000원이 증액된 33억4,198만4,000원입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억2,025만4,000원에서 2억843만6,000원이 증액된 72억2,869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4억5,000만 원,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2,379만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자 직책수당 12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53억4,088만4,000원에서 기초연금 추가지급 및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시비보조금 등 34억1,881만5,000원이 증액된 1,387억5,969만9,000원입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80억8,504만2,000원에서 36억7,960만5,000원이 증액된 1,517억6,464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추가지급 14억3,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억2,182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억8,13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 관리비 1억3,194만 원, 경로식당 운영 지원 6,617만5,000원,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98만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45억3,644만8,000원에서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4억4,481만4,000원이 감액된 1,130억9,163만4,000원입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01억7,901만 원에서 14억8,751만2,000원이 증액된 1,286억9,149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동발달지원계좌 4억3,598만2,000원,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1억5,705만2,000원, 부모급여 지원 9,114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세에서 5세 보육료 지원비 20억399만 원,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비 9억9,935만4,000원, 아동수당 1억5,70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6,042만8,000원에서 울산시민학사 지자체 연계형 지원사업 1,600만 원,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1,200만 원 등 6,530만5,000원이 증액된 15억2,573만3,000원입니다. 34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4,054만4,000원에서 5,200만2,000원이 증액된 48억9,254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과학교실 및 과학한마당 1,000만 원,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1,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73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리더십 캠프 1,000만 원, 찾아가는 과학교실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0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5,426만2,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2,566만1,000원이 증액된 3억7,992만3,000원입니다. 51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5,426만2,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2,566만1,000원이 증액된 3억7,992만3,000원입니다.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입니다. 세출예산안 258페이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예산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는 올해 13회를 맞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복지분야 행사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단체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4년도 박람회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지난 12년간 행사장 설치비 및 행사운영비, 홍보비 등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예산이 동결 또는 감액되어 원활한 행사개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날로 높아가는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올해는 지난해 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무대, 음향, 부스, 객석 루프 설치 등 행사장 설치비로 2,400만 원, 체험부스 재료비, 공연, 안전보험료 등 행사 운영비에 1,300만 원,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비에 800만 원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박람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의 가치를 알리고 주민만족도 높은 행사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에 대해서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는데요. 전년 대비 구비가 2배 인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00만 원 인상으로 편성됐는데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500만 원이 됐단 말입니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준비하는 건 좋은데, 물가 인상이 아무리 많이 됐다 하더라도 2배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 시비와 구비의 매칭 비율이 50:50이더라고요. 1,500만 원을 인상함으로써 구비 비율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행사장에 다양한 체험관 부스 운영, 행사장 설치, 무대, 음향, 리플렛 제조 이런 부분으로 인한 인상만 얘기하는데, 실은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문화 행사들이 많이 축소되었고요. 지금은 코로나19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양하게 준비하는데, 사회가 전체가 많이 불경기입니다.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불경기인데 비해서 이런 문화행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 다른 단체에서 차량이나 음향 장비를 부를 때 많이 깎아줄 테니까 좀 써 달라는 얘기를 요즘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올랐다고, 물론 다른 데보다 깎는다든지 이런 건 행정에서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최대한 구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비가 1,500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50% 인상이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행사는 시비 매칭사업은 아니고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사업이라고 시비를 5,000만 원 내려주면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에 1,5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자원봉사센터 자체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은 시비를 포함 안 시키고 전액 구비로 하는 구도 있고,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가 1회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2,600만 원 예산으로 시작했다가 2013년, 2014년은 4,000만 원까지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그 이후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3,500만 원의 예산으로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한 번은 미개최를 했었고, 2021년도에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약 1,3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부터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약 4,000만 원 예산으로 했었는데, 아마 중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사한 내용을 보니까 3,000만 원으로 행사 진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후원도 해 주셔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부족한 예산사정으로 3,500만 원 정도만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행사의 현실성도 감안하고 행사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더 좋은 의견도 주셔서 이번에는 1,5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꾸려서 챙겨서 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은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까지 없었는데 신규로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준비해 달라는 뜻입니다. 막연히 물가가 올랐다고 1,500만 원을 증액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는 물론 주민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이번에는 정말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나서 주민만족도 조사라든지 박람회 참석자 만족도 조사하는 부분도 일부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51p～253p, 세출예산안 257p～26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하실 때 듣고 질의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직책수당입니다. 시비로 120만 원이 내려왔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종합사회복지관만 시설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감성갱도, 소금나루,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요. 그런 데서도 시설장에게 약간의 직책수당 지급을 많이 요구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부 일괄적으로 내려온다는 겁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은 일괄적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시설장은 처음으로 전액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네요. 처음으로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시설장님들을 보니까 월급도 녹록지 않은 가정에서 개인 돈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시하고 의논할 일이 있다면,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이 대표적인 시설이지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에도 시설장님들이 있으니까 과에서 한 번쯤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8페이지,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1리경로당은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도 3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내부 리모델링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구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로당의 일부분이 개인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해당 지주의 반대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로당을 부분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으며, 변경된 부분인 2층과 무단 점유된 부분 철거 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철거된 외벽을 다시 세우고 내부에도 안전을 위한 기둥을 보강하는 등 새로운 공정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리모델링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부족한 사업비 1억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장1리경로당 마을 어르신들이 오랜시간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79페이지, 이화경로당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화경로당은 작년 11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었으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경로당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외단열공사, 창호 및 문 교체 그리고 조명을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6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9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억8,130만 원입니다. 이화경로당과 인접하여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인력센터가 있어 공사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 및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전에 그린리모델링 공모할 때 이 부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부분은, 처음에 마을 어르신들하고 협의할 때는 경로당 전체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막상 시작하니 시장1리경로당 면적 중 1평 정도가 옆의 개인부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처음 건립할 당시에 그 지주가 여기에 건립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을 의견으로 강행해서 지어졌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뵙고 몇 번 설득해 봤습니다만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자식한테 이 땅에 대해서 ‘절대 내 땅에 들어온 건물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부분은 철거하고 나머지 경로당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전체 금액을 더해보니까 약 6억2,0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1리경로당 규모 정도면 6억2,000만 원이면 새로 지어도 되는 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 보면 냉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시장1리경로당의 2배인데 신축에 총 9억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예.

물론 추가 부대비용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구비를 이렇게 경로당에 많이 투여함으로써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방경로당, 가대경로당, 냉천경로당 등 최근 들어서 연이어 건립했습니다만 건립 당시에 보면 구비로 9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 2층으로 지을 때는 약 10억 원까지도 투입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전체 순수 구비입니다. 그런데 시장1리경로당은 처음에 기부채납 받기 전 마을 소유였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2억9,000만 원에 구비 15% 부담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축을 추진하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2층을 철거하고 1층 남는 면적이 약 5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신축하는 건물하고 면적은 같아집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김에 1층을 앞으로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구비를 투입해서 내부 리모델링도 같이 하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금액이 6억 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것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도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그렇고요. 내부 리모델링만 한다고 하면 신축하는 것보다는 적게 투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시장1리경로당 공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는 공사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1억7,000만 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1회 추경에 1억7,000만 원 청구하셨잖아요?

예.

편성되어서 나갔을 때 공사를 하게 되면 남아 있는 공사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는 말이죠. 지금 남아있는 것 하려고 1억7,000만 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많이 늦어진 경우네요?

예. 국토교통부에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다시 받아서 2억9,000만 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늦어졌습니다.

금방 설명할 때 일단 승인은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리모델링비 구비 1억5,000만 원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이화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장1리경로당도 그린리모델링사업 아닌가요? 2개가 똑같은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화경로당은 공사 추진 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이화행복마을 때문에 불편함이 초래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불편함일까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화경로당 위치가 앞의 시설하고 옆에 붙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사하게 되면 공사 출입이라든지 먼지 때문에 혹시라도 옆의 시설에 피해가 갈까 해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 하면서 일단 국비로 하려고 했는데 추가적인 장애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이화경로당도 똑같은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또 구비가 이렇게 추가로, 예를 들면 이화경로당도 시장1리경로당처럼 되는 경우가 없도록 앞의 것을 경험 삼아서 이화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5p～271p, 세출예산안 275p～291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07p～508p, 세출예산안 511p～51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희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신규사업으로 주택개조사업이 올라왔는데요.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노인장애인과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만 건축주택과에는 계속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사업 대상도 노인장애인과에서 뽑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택과에서는 시비 5,000만 원으로 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에는 76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어찌 보면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주거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하고 신규로 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상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선정하고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주거취약자라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요.「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까지 세부적인 지침에 보면 몇몇 대상자가 특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5,000만 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76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다하면 약 5,760만 원이잖아요?

예.

중복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선정해 주기 때문에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건축주택과와 금액을 더하면 5,760만 원인데,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북구 전체의 사업인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경로식당 운영이 6,617만 원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당초 대비 6,6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 식당을 3개소 운영하고 있었고 제공 인원이 767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인원을 조금 늘려서 약 800명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울산 제2시립노인복지관이 들어서면서 390명 정도 자체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차피 나머지 경로식당 지원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고 울산 제2시립노인복지관에서 390명 정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만큼의 수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존 북구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인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증액됐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예산이 나옵니다.

제가 울산광역시 구·군별 노인인구 현황을 아침에 뽑았는데, 동별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북구 전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울산광역시의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8개 동별로 보면 염포동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19.8%로 북구 전체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양정동도 마찬가지로 평균치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소1동과 송정동 노인 경로식당이 지금 가보면 …. 염포·양정에서 경로식당을 요구하는 관변단체가 정말 많거든요. 그 관변단체를 맡고 계시는 단체장들이 봉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왜 염포·양정을 놔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계속 봉사를 해야 되나, 이런 말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염포동나 양정동에는 노인인구가 북구 전체 대비했을 때 높으니까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양정동 쪽에는 빈집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나가 보니까 양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두 집이나 빈집이 돼서 벌레하고 엉망진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고안해서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울산숲에 많은 구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농소 쪽하고 염포동, 양정동, 효문동, 강동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에 있어서 염포·양정이 인구는 적지만 인구 대비 퍼센티지로 하게 되면 노령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염포·양정뿐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로식당뿐만 아니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지역별로, 구역별로, 동별로 많은 시설들이 배분돼서 설치되면 당연히 노인복지에 있어서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염포·양정 외에도 강동동이라든지 농소3동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은 당연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염포·양정에는 기존에 세계로교회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만두게 되면서 그쪽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식당 1개소 설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당연히 경로식당이 지역별로나 어르신들이 있는 가까운 곳에 소규모라도 운영될 수 있으면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12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사항 할 때 얘기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29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지금 약 3개월 지났는데 1회 추경에 전액을 삭감했더라고요. 왜 갑자기 삭감했어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08페이지 세입 부분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공공예금이자수입부터 부당이득금까지 세입이 늘어난 관계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불필요하여 세출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에서 조정한다는 거죠?

예.

특별히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같은 경우는 굳이 1회 추경에서 조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리셔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놔두었다가 3회 추경할 때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 요령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가족정책과장 박은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10페이지,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의 사업목적은 직업교육훈련 기간동안 훈련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생으로 지급 금액은 1회당 10만 원이며 훈련참여촉진수당 3회, 훈련 사후관리 참여촉진수당 1회로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은 훈련 참여촉진수당의 경우 1회 20일차 기준 출석률이 80% 이상 충족 시 10만 원이 지급되며, 20일차 미만 교육과정의 경우 총 교육일 기준 출석률이 80% 이상 충족이 되면 일할계산하여 1일에 5,000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 사후관리 참여촉진수당은 직업교육훈련 종료 후 6개월간 최소 5회 이상 상담 등 훈련 사후관리에 참여할 경우 10만 원이 지급되며, 단 6개월간의 사후관리 기간 중 취업하게 되면 취업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즉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조속히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페이지, 이중언어 직접학습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언어 직접 학습의 사업 목적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 장벽을 줄이고, 정서적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로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학습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운영인력은 총 5명으로 이중언어 강사 1명과 외부 강사 4명으로 구성되며, 외부강사는 중국어 2명·일본어 1명·베트남어 1명입니다. 이중언어 강사는 외부 강사와 사업대상자 관리 및 사업계획 작성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외부 강사가 모국어 학습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이 전액 국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80명입니다.

80명이 1회에 10만 원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직업교육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4회까지 받을 인원은 없잖아요? 보통 한 번 정도 받는 거 아닌가요?

이 기간이 20일 차를 기준으로 출석률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트 같은 경우 67일차 교육 같은 경우에는 20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3번 정도 되니까 훈련수당이 3회 정도 지급이 되고요.

과장님, 물론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전년도라든지 그 앞전에 중복해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중복은 일단 저희가 배제하고 신규로만 신청 받습니다.

신규로 신청자가 총 8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국비 요구 금액이 2,290만 원이잖아요. 이거 다 못 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일단은 지금 이 4개 과정에 아까 4회차까지 최대 지급 금액을 대상으로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그 인원은 과정이 지금 25일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다 지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아니죠?

예. 시에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일단 국비로 내려온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돈이 많이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7p～304p, 세출예산안 307p～33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 운영해서 나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드림스타트 필수·맞춤서비스 해서 3,412만 원을 감을 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또 3,412만 원 증을 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계속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드림스타트 필수·맞춤서비스 사업을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이나 부모들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했는데 저희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생각하고 이 과목으로 편성했었는데 체험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위탁 업체와 계약하는 관계가 있어서 계약부서에서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해서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목 조정만 한 거네요. 이 두 개가 조정이 가능한 목입니까?

예. 행사 성격으로 보고 행사 계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과목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불참위원 임채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