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4.2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석준 교육감님의 인사말씀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 저는 기쁨보다는 부산교육을 이끌어가야할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국내의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I로 대표되는 기술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위해서 모든 교육행정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낼 것인가에 맞춰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찬스를 뛰어넘는 공교육 찬스를 제공하고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시대에 필수적인 역량을 키워서 부산을 AI교육의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교육인프라를 재구성해서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부산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념이나 진영논리를 떠나서 오직 우리 아이들과 부산교육을 위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에겐 꿈을 교직원에겐 자긍심을 학부모님들에게는 희망을 드리는 부산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산교육 발전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5년 4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숙향 기획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7일 윤태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 한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4월 9일 김창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원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명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주택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0일 박희용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국보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태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운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우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중묵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안, 김태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철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부산 수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박종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이승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고 4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의안 23건을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56건 중 상임위 안건 상정 전까지 부산시 제출 동의안 등 2건이 철회되어 최종 54건을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3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30일에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박중묵 의원입니다. 22.8% 2007년 첫 직선제 선거 이후 역대 교육감 선거 최저투표율을 기록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끝났습니다.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로 회자되는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는 탄핵정국까지 맞물리면서 극도의 정치색과 정책논의는 실종 속에서 유권자에 철저히 외면을 받았습니다. 당선자의 득표율이 51%라 하지만 전체 유권자중 11.6%의 지지를 받았을 뿐입니다. 헌법정신과 결여된 대표성이 사라진 교육감선거제도의 개편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31조제4항의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교육적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은 국가백년대계의 기초인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도 정당은 후보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를 통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말장난에 그치는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공약보다는 각 정당의 지지층을 공략하는 전략에 더 치중하고 정당을 대표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그 정당의 대표자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진보와 보수의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각 정당 지지층의 결집이 이번 선거 승리의 유일한 도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의 부재는 단지 선거과정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은 재임기간 중 다양한 영역에서 작동하여 이전의 정책을 갈아엎는 작업이 반복되어 발생합니다.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정책을 투입합니다. 수많은 혼란과 교육행정의 뒤바뀜을 경험한 학교현장은 이제는 불만을 토로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자포자기와 방관이며 이 모든 피해는 애먼 우리 아이들에게로 전가될 뿐입니다. 국회에서는 직선제 도입 이후 18년동안 발의된 직선제 폐지 법안이 15건에 달하지만 매번 무산되었습니다. 다른 방식보다 민주적 정당성의 가치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직선제를 고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법률의 강제성은 이미 효력을 잃은지 오래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이나 교육위원회 주지사가 임명하는 형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체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구제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첫째,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차원의 공론화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아이들이 피해받지 않고 교육의 본질과 정신을 살리는 제도마련을 위한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지방의회에서 던져야 합니다.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의견이 매번 묵살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부산시의회가 문제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교육감님 이념말고 교육, 좌우말고 미래, 앞만보고 달려가겠다 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교육감님 취임 후 첫 번째 지시가 탄핵선고 생중계 시청이었다는 것에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방법과 정보전달에 대한 고민도 없이 심지어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서도 1시간 내내 방송을 틀었다는 것은 분명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이념에 치우침 없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받고 조화롭게 작동하는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묵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음이 푸르른 북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넓게 분포하는 소나무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림을 지키고 푸르른 모습이어야 할 소나무가 다양한 병충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4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녹음이 붉게 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선충인 병원체가 매개충을 통해 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와 같은 소나무류 20개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치료제가 없어 한번 감염되고 나면 고사할 수 밖에 없는 무척이나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의 현황을 살펴 부산시민이 건강한 산림과 만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방재에 보다 주도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1988년에 재선충병이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500만 그루 가량 이상의 소나무가 피해를 입었고 지난 2023년부터는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선충 방재를 위한 훈증, 나무조사, 항공 방재, 벌목 등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산림을 괴롭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나무주사일 겁니다. 최근에는 나무주사 한번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6년여 기간동안 재선충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자치구의 관련 방재사업의 현황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병해충 대비 방안을 특별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래 기온상승으로 인한 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등이 성충이 되는 시기가 되게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날씨로 인한 방재작업중 하나인 훈증도 산불로 번지는 매개체가 될까 우려되는 게 현실입니다. 고온건조한 날씨로 인해 나무는 더욱 병들며 기후스트레스로 인한 고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을 해결하지 못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이러한 산림생태계의 문제로 이중고로 겪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방재작업이 직접적인 방안이라면 산림의 미래를 위해 방재후 수목림의 조성도 심도깊게 고민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셋째, 산림병해충 방재를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관심도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16개 자치구·군중 13곳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구와 재선충병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던 동래구는 감염목이 추가발생되지 않는 청정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관계 기관의 꾸준한 노력만이 부산전역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위기가 지속된다면 2060년에는 대부분의 소나무생육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부산시는 지속가능한 산림조성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대책을 담은 산림병해충 방재계획을 재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입니다. 4월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신 김석준 교육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무괴아심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내 마음에 한 점 부끄럼 없도록 하자.’ 교육감님! 교육은 정치와 정쟁의 도구 혹은 이념의 장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정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아름다운 바닷가입니다. 감천항의 입구의 국가지질공원에서는 풍부한 자연을 즐길 수 있으며 해마다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예술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감천문화마을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낙조가 아름다운 다대포해수욕장과 몰운대 그리고 천연기념물 을숙도, 바다가 굽이쳐 내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남항에는 흰여울마을과 부산을 대표하는 커피를 알리는 블루포트2021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관광지 인근에는 악취와 소음 그리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노후산업단지인 수리조선소가 즐비해 있습니다. 조선업은 부산 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국내 수리조선 업체의 86%가 부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영도구와 사하구에 밀집해 있습니다. 수리조선소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환경관리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환경유해요인은 우리 시민의 건강, 나아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리조선소가 유발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오염 문제입니다. 선박수리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 안에는 휘발성 유기화학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호흡기 질환과 폐암을 유발하는 환경유해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양오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세한 수리조선소는 도장과 세척 작업 중에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해수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선박 밑바닥에 오염방지페인트를 제거 시 중금속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선박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기계 소음과 진동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수리조선소는 선박수리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슬러지, 폐유 등 다양한 산업폐기물이 발생하여 토양오염 및 도심 미관에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인 대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도심과 밀접한 곳에 위치한 중소수리조선업을 이전해 주십시오. 악취, 소음, 분진, 해양오염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심해양가에 누출된 노후된 수리조선과는 도시 이미지 및 관광자원 저해의 요인이 됩니다. 우리 부산은 과거 한일시멘트공장 부지를 이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리조선 인근의 친환경장비를 도입하여 먼지, 가스저감장치, 자동설비, 밀폐식 교량시설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폐수처리시스템과 오일펜스, 누후방지장치를 만들어 더 이상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실시간 환경관련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스마트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Io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결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산업을 지속하던 조선업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이제라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힘쓰고 산업 활동을 기여한 기업과 시민의 갈등에 좀 더 귀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창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부산시가 추진해 온 대중교통 혁신정책의 성과를 함께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3월 29일 부산시는 시민 부담 경감, 이동환경 개선, 이용 편의 증대를 목표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개선이 아닌,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인 동백패스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백패스 가입자는 약 67만 명, 시행 이후 누적 400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월평균 2만 8,000원 환급, 93%가 만족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교통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광역시 최초로 어린이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해, 약 18만 명의 어린이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The경기패스’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인 Tagless 기술 도입,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DRT 운영 등 미래형 교통 서비스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022년 42.2%에서 2024년에는 44.6%로 2.4% 포인트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 체감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동백패스는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에만 환급되는 후불형 구조로,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각각 1,550원, 1,600원으로 인상되면서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정한 2030년 수송분담률 60% 달성,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많이 이용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요금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누적 이용 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요금이 낮아지는 방식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의 매력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정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간헐적 이용자 및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3·7일권 등의 동백패스 단기이용권 등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적자 노선 재편과 미래형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기반 노선 개편, 도시고속형 시내버스, 자율주행버스,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인 MaaS 등 첨단 교통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혁신이 시급합니다. 미래 교통정책의 발굴, 분석 및 개발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갖춘 전담 조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시민과 지역경제가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동백패스 환급금은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지급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류장 주변 소상공인 밀집 상권과 연계한 할인 프로그램이나, 교통·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생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교통과 지역경제가 더욱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전략적 기획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즐거운 이동 경험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쾌적한 차량 환경, 정류장 내 휴식 공간, 차내 콘텐츠 제공, 충전기 설치 등, 이동 자체가 쉼이 되고, 문화가 되고, 일상의 여유가 되도록 하여 15분 도시 완성의 밑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교통의 정책이 부산의 미래를 여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직야구장 안전 확보와 조속한 재건축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사직야구장은 부산시민의 자부심이자, 오랜 시간 지역의 정체성과 스포츠 문화를 대표해 온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징은 사직야구장의 노후화와 반복되는 안전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초래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안전검검 결과에 따르면, 사직야구장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와 함께 안전등급 C등급을 받으며, 최근에 사고가 발생한 창원 NC파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사직야구장은 수년째 C등급 판정을 받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2025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당한 사유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지역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사직야구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지역사업들이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결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지역 홀대이자, 정치적 편향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산시민에 대한 무책임한 외면이며,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비롯된 지방 경시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또한 크게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이미 2021년 부산시가 공식화하였고, 2024년 11월 20일, 박형준 시장이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계획과 비전을 시민 앞에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북항 개발 지역에 북항 돔야구장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들고나오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부산항만공사 소유로 매입비만 약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야구장 건립 비용까지 고려하면 현재 추진 중인 개방형 사직야구장의 재건축비 3,400억 원보다 약 5배가량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업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부산의 상징인 사직야구장을 종결시키고 북항 돔야구장 추진을 선거용 이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자본 유치가 핵심인 북항 재개발에 사직야구장을 이전하는 것은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 내 제로섬 게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제안은 언론 플레이에만 치중하며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늦출 생각입니까? 사직야구장은 더 이상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는 불필요한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합니다. 첫째,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시 예산으로 우선 추진하고 국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등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시민 토론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형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합니다. 사직야구장은 단지 야구팬만의 공간이 아닌, 부산시민의 기억과 정서가 깃든 상징입니다. 이 소중한 공간을 지켜내는 일에 정치적 유불리나 무책임한 행정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직야구장을 정치적 이슈로 소비하는 것을 더 이상 멈추고, 실현 가능한 대안과 부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용호동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2024년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93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61% 증가한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지역 쏠림현상과 시 지정 관광지 개발에 대한 부산시의 미온적인 행정관행으로 인해 부산 관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 지정 관광지의 활성화와 균형 잡힌 관광개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시 지정 관광지 사업 및 관광개발현황을 살펴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시는 시 지정 관광지 활성화에 대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을 일관하고 있는 점입니다. 최근 오륙도와 이기대 갈맷길은 이미 국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기대 공원은 예술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부산시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개발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진행된 유치권 문제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어, 부산시는 사업 당사자 간 협의만 독려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호 씨사이드는 명실상부 부산시 지정 관광지입니다. 부산관광은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인기몰이하는 사이,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은 수년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엇박자 행정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마나 부산시 지정 관광지인 태종대에 대한 예산이 있지만 노후시설 개보수에만 한정되어 있고, 그 외 시 지정 관광지에 대한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시 지정 관광지 활성화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글로벌 관광 도시’라는 비전이 목 쉰 구호처럼 퇴색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자치구가 주도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에 부산시가 지원하는 입장이지만 부산시가 종합적 관광개발 계획에 관광지 활성화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부산관광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지역 관광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부산의 관광인프라의 불균형 현상입니다. 특히 부산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수용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주민 불편과 생활환경 훼손에 시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부산의 명소 대부분이 동부산권에 집중되다 보니 관광 인프라와 자원개발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의 관광산업은 도시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 파급력이 부산시 전역에 미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관광개발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용호 씨사이드와 같은 시 지정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특히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사업 당사자들 간의 협의 촉진을 넘어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균형 잡힌 관광 인프라 조성과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에 힘써 주십시오.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관광하고 싶은 도시 부산. 관광지 쏠림현상과 시 지정 관광지 활성화에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부산시가 관광개발 주체로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재차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안락·명장 출신 서국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발달장애인의 돌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셨던 장애인들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서 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접하지 못했을 경험이기도 합니다. 부산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외치며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에는 무수히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부모들이 마음 속 깊은 상처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발달장애인 인구는 늘어나고,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끊임없이 제공된다고 하지만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규모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는 사이 발달장애인 부모는 단 10분도 쉴 수 없을뿐더러 평생 돌봄에 대한 부담을 버텨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관련 시설은 또 어떻습니까? 부산시는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담당인력 배치기준도, 운영비 지원기준도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다 못해 전국 꼴찌입니다. 부산시는 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멀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9대 의회 개원 이후, 수많은 동료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의 개선은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외면이 아닌 개선에 대한 확신을 줄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곡히 요청합니다. 먼저, 부산시는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을 위한 자체사업을 확대해 주십시오. 발달장애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부산시 자체 사업은 거의 전무하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상담, 교육, 캠프가 전부입니다. 부산시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발달장애인이용시설의 처우를 조속히 개선하여 주십시오. 특히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장애인 1인당 교사 3명을 둘 수 있도록 종사자를 추가 지원하여 주십시오. 또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 변경과 운영비 지원을 복지부 기준으로 지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부산은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반면에 발달장애인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시설이 폐업하고 있어 정작 발달장애인은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고령의 발달장애인 부모는 먹고살기 바빠서, 혹은 이 생활에 젖어든 무력감으로 어려운 현실을 호소할 여력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먼저 다가가 해결해 주어야 그들의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부산시가 당면한 장사대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장사시설 부족 문제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장례 절차의 지연, 봉안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등의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추모공원 증축 사업은 부산시의 시급한 현안이었고, 작년 11월 긴 노력 끝에 증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증축을 통한 공간 확보는 부산시가 직면한 장사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물리적 한계가 분명한 공간의 특성상, 이번에 추가로 마련될 시설들도 결국 포화 상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특히 영락공원은 현재 시설 부족 외에도 다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공 봉안시설이 제공하는 기본 안치 기간은 15년이고,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서 15년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총 30년까지만 안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영락공원이 운영을 시작한 것이 1995년인데요. 30년을 더해 보면 올해인 2025년이 마지막이 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당장 올해부터 만기 도래에 따른 1만 4,000개 이상의 유골이 반출되어야 합니다. 이들 유가족들에게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사설 봉안당으로 안치할 경우 최대 스무 배에 이르는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유가족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뒤부터 사후 관리를 포기하는 유가족이 생겨날 것입니다. 부산시가 조사한 부산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 봉안시설 안치 희망자가 70.9%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한 해양장 도입을 통해 부산의 장사 문화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과 유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사 방법은 오직 해양장뿐입니다. 영락공원 만기 도래로 인한 당장의 시민 불편 해소가 필요합니다. 해양장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입니다. 간소함을 추구하는 최근 기조에도 부합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용 부담이 매우 적어서 유족들에게도 합리적인 대안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해양장 관련 보건복지부 선행 지침이 곧 지정됩니다. 신속하게 부산시 차원의 제도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해양도시들의 선행 사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도 우리 부산처럼 공간 부족, 요금, 사후 관리 등의 고민이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해양장 수요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도화와 더불어서 해양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해양장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부산의 지리적 자원을 활용하고 친환경적이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사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사상∼하단 도시철도 노선은 서부산권 교통의 핵심 연결축이며 도시철도 확충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 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착공 이후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들에게는 기대보다 불안, 공포 그리고 지역경제 침체라는 현실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 도시 지하공간 관리의 구조적 부실과 시공 방식의 근본적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며 반복되는 침하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수립에는 현저히 미흡합니다. 특히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은 연약지반으로 공사 초기부터 정밀한 지반안정화 공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연약지반에 적합하고 우수한 차수 기능을 갖춘 CIP 겹침주열말뚝공법 대신에 이보다 차수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적인 H-Pile 및 SGR 그라우팅 방식으로 변경 시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라우팅 간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차수 기능이 저하되었고, 결과적으로 지하수 유입과 함께 토사 유출 및 공동 형성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인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부산시는 지반침하의 원인을 단순히 상하수관 파손으로만 추정하여 대응하여 왔습니다.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만을 서두른 결과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실시와 벽체 품질 확보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또다시 침하 사고가 발생하며 대책의 이행력이 매우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15∼20%에 불과한 감전새벽시장 앞 도로 구간은 균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반침하의 불안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은 손님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택시조차 해당 구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대책은 지반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장기 과제 중심의 선언적 대응에 그치고 있어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사상∼하단 공사 구간에 지반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반침하 사고는 지속적으로 지반이 불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이므로 지반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 구간에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지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이 직접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반침하 사고는 비단 사상∼하단 공사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부산시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여 총괄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은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각종 사고에 대한 부산시의 무한 책임과 부산교통공사와 시공사 또한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안전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낯설지 않은 글로벌 이슈이지만 국가마다 탄소 감축 규제의 정도와 비용이 달라 교역 조건에까지 영향을 주는 국제통상의 문제로 대두된 지금 지역은 물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실행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유럽연합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등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구매해야 하고 미국도 유사한 방식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2002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전체의 9.6%이고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겨우 2%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의 경우 산지가 많고 가용 토지가 적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 지역 내에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면 탄소 배출로 인한 무역 장벽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지역 내 기업이 늘어나더라도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계획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인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높이기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대외 무역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RE100 참여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으로 2023년 기준 글로벌 RE100에 참여하는 부산 기업은 전국 총 27개 중 1개이고, 국내 K-RE100에 가입한 부산 기업은 전국 총 157개 중 공기업 7개를 포함한 총 15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세제 및 금융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은 제조 공정상 전력 소비량이 크고, 공장 지붕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부산시가 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의 태양광 설치,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여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설비 투자 부담이 줄어들면 전기료 절감을 통하여 정기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잉여 전력을 판매하여 추가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지역 내 태양광 설치 기업, 엔지니어 유지보수 기업도 함께 활성화되어 녹색 일자리 창출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역내 중소기업들이 환경·사회 지배 구조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ESG 경영을 달성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산시가 태양광 설비·설치를, 설비·설치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에게 잉여 전력 판매 금액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는 탄소중립이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경영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역내 중소기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 그 중심에 있는 문현고가도로의 철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현고가도로는 부산시민 여러분께 매우 익숙한 구조물입니다. 1980년대 번영로와 연결되며 건설된 길이 1.5㎞ 왕복 4차선 도로로 한때는 부산항과 시 외곽을 연결하는 중요한 물류 축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화물 차량들이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반시설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가도로는 더 이상 필요한 길이 아닌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문현고가도로 주변의 남구 주민들은 오랫동안 소음, 진동, 분진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대형 차량이 오갈 때마다 들리는 진동에 아이들이 놀라 잠에서 깨고 창문을 열 수도 없을 만큼 매연이 가득한 현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가도로를 중심으로 지역이 단절되면서 서로 다른 동네처럼 보일 정도의 공간적 격차가 생겼습니다. 하부 공간은 어둡고 삭막해 범죄 우려가 높아졌고 고가도로가 지역 상권을 양분시키며 유동 인구를 막아 상권 자체가 분리되고 침체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현고가도로 철거를 촉구하기 위해 주민들은 문현고가교 철거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남구청은 지난해 말 부산시에 철거를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암선 철로 폐선, 북항 재개발 추진, 신항으로의 물류 이전 등 이러한 변화로 인해 문현고가도로의 기능이 저하,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의 교통량 자료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번영로에서의 화물차 통행 비율은 18%였지만 2019년에는 약 16%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물류 도시로서의 가치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 관계자 또한 문현고가교는 안전등급도 중요하지만 북항 재개발과 함께 도시 이미지 개선이 중요한 지역인 만큼 경관도 고려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째, 문현고가도로의 조속한 철거를 위한 결단입니다. 도로안전등급이나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 불편과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철거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늦지 않게 철거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획 수립에만 그치지 말고 집행 단계로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철거 후 지역 공간의 공공성 확보와 교통흐름에 대한 재설계입니다. ​철거된 부지는 부산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고 기존 고가도로의 교통 기능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로망 정비와 교통체계 마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전교차로와 같은 대체 교통 구조를 적극 검토하여 교통 효율성과 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도입입니다. 문현고가도로 철거는 콘크리트를 없애는 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시작점입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마을총회, 주민설명회 등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이 직접 만드는 도시재생 모델을 시도해야 합니다. 부산 도시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해 되묻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공간이 더 이상 소음과 단절의 구조물이 아닌 사람의 숨길이 흐르는 삶의 터전이 되길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이 변화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30 2 9 대 제 328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5-01 3 9 대 제 32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5 4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4-30 5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부산·경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2025-04-29 6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5 7 9 대 제 32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4 8 9 대 제 32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4 9 9 대 제 3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3-20 10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5-01 11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4-24 12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4-24 13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4-24 14 9 대 제 3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4-23 15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4-23 16 9 대 제 32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4-23 17 9 대 제 3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4-21 18 9 대 제 328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4-21 19 9 대 제 328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