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시고 조례안과 규칙안 각각 1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신 후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 12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서 기존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되었던 연구단체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민간위원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오늘 참여하신 민간위원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8일자로 위촉된 민간위원 세 분이 계신데요. 세 분 중에 오늘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일단 두 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김해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신 진유리 위원님이십니다. 일어서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문화관광사업소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는데 오늘 오셨네요. 김병오 위원님 일어서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여하신 두 분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방안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2. 기후위기대응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3.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4. 문화예술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5. 보훈정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6. 정책평가ㆍ성과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7. 지역소멸대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위원장님 하기 전에 질의가 좀 있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발언을 좀

발언요?

예.

정희열 위원님 하십시오.

정희열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의원님들 연구단체가 총 7개 들어왔는데 안건이 지금 7개, 9개에서 7개로 지금 상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초에 선착순으로 해서 의원님들 명단을 올린 게 제가 있는데 인원이 지금 4명, 5명 미만인 분들이, 단체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연구단체 조성할 때 이게 정확한 인원이 없어서 4명도 되고 5명도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7, 8명 들어가야 하고 그런 부분이 옛날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말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딱 기준을 정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4명, 5명을 하는 것하고 여덟 분 하는 것하고 사실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민간인 두 분도 오늘 오셨으니까 정말 심도 있게, 이게 2년, 3년 똑같은 연구단체를 운영한다 그래서 사전에 연구단체가 잘렸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늦게 네 분, 세 분, 다섯 분 이렇게 하는 부분은 늦게 와서 지금 인원을 못, 연구단체에 같이 동조하시는 분들이 사실 늦게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날짜가 다 나올 겁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늦은 부분이나 늦게 움직였으니까 인원도 다 못,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동참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점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도 참조하셔서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마이크 대고 하기가 그래서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끄고 잠깐 한 2분만 정회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회를?

예. 이것은 이것은 마이크 대고 제가 발언하기가 조금 그래서 동의를 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2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한 5분으로 하죠.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정희열 위원님이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정회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에 마이크 대고 말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회를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만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2분만,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 5분 정도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시만, 이의가 없으므로 길게는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연구단체 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방안연구회 이미애 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방안연구회 등록을 신청한 이미애 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방안연구회는 김해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김해시의 자치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단체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네 분의 의원님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방안연구회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자립도의 상관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ㆍ일 간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통해 우리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용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미애 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연구용역에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일본에 후루사토 고향납세자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특정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이미애 특정한

이곳을 혹시 가보실 예정입니까?

이미애 예. 비교분석을 좀 해보고 예를 들어서 지역특산물 내지 답례품 구조, 형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이것이 과연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분석해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 지역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서류상으로는 좀 힘든 사항인가요?

이미애 예?

서류상으로는 좀 힘든 사항인가요? 자료 분석으로 인해서는

이미애 서류, 서면으로는 얼마든지 자료를 보려고 하면 많지만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도 가능할 수 있고 서면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는 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장님 연구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연구회가 혹시 추진을 며칠부터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인원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섯 분밖에, 회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밖에 안 되길래

이미애 이것은 제가 솔직히 작년에 지방자치연구회 할 때부터 이미 이것은 너무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겹치니까 제가 보류하고 지방자치회 활성화 방안만 연구했었고요. 이것은 시작은 했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접수할 당시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른 데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겹치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는 분들과 같이 뜻을 함께하겠다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회 활동하기에 사실 다섯 분이면 인원이 좀 적지 않습니까?

이미애 예.

회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이면

이미애 인원이 적고 많고는

그런데

이미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보니까 네 분이네요? 네 분

이미애 저까지 다섯 명

아니, 의장님은 안 되잖아요. 의장님은 안 되죠? 의장님 연구회 안 되죠?

이미애 됩니다.

의장님도 됩니까?

이미애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의장님도 돼요?

이미애 예.

아, 의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이다 그죠?

이미애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인원이 네다섯 분 정도 되는 연구회가 한 3개 정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에서 시작된 겁니까?

이미애 아마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고향사랑 활성화 연구계획서 보니까

이미애 예.

일본에서 시작됐다는데 혹시 일본에 가서도 배우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미애 조금 방향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소멸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해서 그것을 막는 데, 구축이 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원래 시작한 원조를 보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미애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아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애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대응연구회 배현주 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후위기대응연구회 등록을 신청한 배현주 의원입니다. 기후위기대응연구회는 김해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 실천방안과 지속가능한 참여형 실천 정책 마련으로 시민들이 일상적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연구단체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네 분의 의원님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기후위기대응연구회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계획의 주요내용은 김해시의 기후환경 여건 및 시민 기후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생활영역별 시민 실천 가능성을 진단하고 타 지자체의 시민참여 기후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김해형 시민참여 실천모델을 제안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배현주 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박은희 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등록을 신청한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는 100세 시대의 주인공인 김해시 노인이 주도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김해형 초고령 노인정책을 개발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김해형 노인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단체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다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계획의 주요내용은 우리시 초고령화 대비 노인정책 실태조사와 타 지자체의 초고령화 노인정책 개발을 위한 조례, 사업 등 비교분석과 벤치마킹, 토론회를 개최하여 김해형 초고령 노인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부위원장, 이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연구회 김창수 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수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연구회 등록을 신청한 김창수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연구회는 김해시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활동을 통해서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인 연구단체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일곱 분의 의원님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예술연구회 연구활동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계획의 주요내용은 우리시에 문화예술 인프라, 프로그램 현황조사 및 개선점을 도출해서 타 지자체의 문화예술 정책 우수기관을 방문하고 교류활동으로써 김해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연구회를 설치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서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관 위원입니다. 회장님 문화예술연구회는 인원이 많다 그죠? 여덟 분

김창수 많지는 않습니다. 스물다섯 분이 다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들 안 하셔서, 사실 알다시피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같이 동참해야 하는 게 있고 또한 연구단체가 많다 보니까 활동을 못하셔서 아쉽게,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는 의원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다섯 분이나 여덟 분이나 똑같습니까?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형평성은 있겠습니다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방문기관이나, 원래 연구용역은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연구 방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단체를 했던 이유는 그런 문서상의 연구용역으로는 좀 많이 모자라더라.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도 방문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보는 것하고 문서상으로 보는 것은 너무 갭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것

예.

인원수가 다른데 어째 예산이 똑같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월 간담회 때, 의원님 간담회 때 저희가 안건을 한번 올렸고요. 거기에서 의원님들께서“그러면 2025년도에는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년도와 똑같이 한 개 단체에 똑같은 금액을 배정하자.”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숫자는 줄어드는 대신에 금액은 똑같다 그거네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전년도에 8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오 국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연구회 연구용역의 취지는 상당히 동감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저도 문화예술 분야에 좀 근무해 봤던 경험에 비춰서 보면 실제 정책개발이나,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거나 안 그러면 제안하실 때 그 의도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안된 정책이나 결정된 연구용역 방향에 따라서 그 뒤에 실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뒷받침되어야 이런 용역이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구용역에 포함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뒤에 실행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집행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연구용역 안에 삽입해 주시면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실행하기 상당히 용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용역에 실행 예산의 계획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연구용역을 해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만들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만“우리 김해시 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김수로왕릉.”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트렌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14개나 있고 국장님 계실 때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인 게 약간 예산에 작년도, 올해 똑같은 그런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쉬운 점으로 하고요. 사실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그 예산에서는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또한 우리 김해시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두 개나 있을 거고 세 개, 네 개라도 더 저는 있어야 한다. 박물관이 14개, 한글박물관도 있고 그렇듯이 제주도하고 여러 군데서 많이 박물관을 구경하러 오듯이 우리시에 아주 먹거리 사업은 문화예술이 아닌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유리 교수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유리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 지난주에 내용을 받아 봤는데요. 제가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집행계획서별로 일곱 건이 사실 특강료, 자문계획서, 강사료 이런 것들이 다 단위 금액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이 따로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 금액 안에서 집행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일관성 있게 약간, 자문비나 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다들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조금 있으시면 더 사용에 있어서 원활하시지 않으실까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김창수 저번에도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책을 만들었고 저는 이것도 시비고 우리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것은 우리 후대에 아주, 책들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현실적인 우리 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김해시에 앞으로 진짜 연구, 문화예술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더욱더 신경 써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연구회 하면서 질의하는 게 8대 때부터 9대 때까지 우리 문화예술 관련한 연구회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다섯 개인가 건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회를 네다섯 건 하면서 과연 우리 김해시의 문화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 연구회를 해서 그것이 김해, 우리시 집행부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고 그런 효과를 나타내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계획을, 의견을 듣고 싶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초창기 때 할 때는 문화역사관광연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사실 우리 지역에 너무 인프라가 없고 관광과는 있지만 기금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국가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관광은 진짜, 사실 경상남도가 최고하는데 우리 김해시가 없습니다. 100선 관광에 그 아름다운 길이 바로 옆에, 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길조차 경상남도에도 없다는 게 저는 진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먹거리 자체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회도 많이 했으면 그 결과를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이라도, 관광재단이 있어야겠다. 예산 편성이 다른 쪽에 흐르고 있어서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한글박물관이라든가 또 저는 그 당시에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글박물관도 진짜 잘했다. 여러 의원님이 다 그때 한 소리로 목소리를 높였고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는 페인트칠하고 있는데 전문인력들이, 진짜로 저희는 그런 기관을 봤습니다. 사립하고 공립하고 너무 달랐던 게 우리 지역에서는 그 전문인력들이 페인트를 칠하고 있을 때 거기 사립은 진짜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원님들 용인이고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게 문서상으로 봤으면 코로나 이후로 절대 관광지나 이런 데는 안 된다 이랬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다 보고 깜짝 놀랐고 그런 것을 반영하고 이렇게 했던 게 기억에 남고요. 제주도라든가 저희가 갔을 때도 사실 한글박물관을 몰랐지만 고어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깜짝 놀랐고 그렇게 문화, 역사, 예술은 사실 그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국가적인 정책을 떠나서 지방자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이 오히려 침체됐다고 저는 여겨지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과 관련한 단체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100만 원만 줍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 경험이 있는 단체면 4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진짜 전문예술단체는 1000만 원까지 주고 이렇게, 예술을 어떻게 단계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것을 제시하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아마 우리 김병오 그때 당시 과장으로도 있었고 국장까지 하신 분인데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분야를 선을 그어서 단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생단체,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 특히 코로나가 올 때는 예산 절약해서 10% 떼어 내버리고 그리고 전국체전한다고 10% 떼어 내버리고 이래서 상당히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생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은 투자한 만큼 가치를 발휘합니다. 거기에 계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정신, 문화를 살찌우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이런 부분인데 특히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정신적 분야에 풍족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 기회 말고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 김해시 문화예술이 추락하고 있고 그 증거로 보통 내가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자생단체에 주는 예산이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한 3억 4000, 5000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2억 칠천 얼마인가 이래요. 그 관련 단체에 주는 예산이 그것을 이제 전국에 아, 김해시에 있는 단체에게 신청받아서 하는데, 그 신청받아서 하는데 그 전체적인, 포괄적인 예산이 2억 7000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것은 지금까지 문화예술을 육성시키고 시민들은 문화예술을 전파하고 저변 확대를 하겠다는 취지하고는 정말 역행됩니다. 이것이 우리 김해시 문화예술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창수 의원님께서 이번에 문화예술 관련 연구회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뭔가, 제일 급한 것은 예산부터 회복해야 하고 당초에 원래대로 회복해야 하고 둘째는 단계별 예산, 문화예술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지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뛰어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에 어째 예산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지, 이런 발상 자체가 문화예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창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청년들의 문화 같은 게 너무 낙후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대학가요제 같은 경우도, 연극제 같은 것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저희는 안 하고 있는데 대구라든가 밀양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이번에 정책은 의원님들이 좀 신경 써주신다면 청년들의 정책으로, 지금 우리 김해시가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걸립치기 같은 것, 삼정걸립치기라든가 문화예술이 너무 많았는데 그게 소멸되고 있다는 것, 저희가 진도를 가서 거기 한 마을당 2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성황리에 잘 되고 있던데 문화예술은 어떻게 보면 사실 앞으로 향후 계속 발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을 쓰는 것보다 결산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400만 원 받아도 실제적으로 결산에 너무 머리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받고 싶어도 결산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받는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문단체입니다. 이런 현실이 현재 그렇게 관련 단체에 있는 분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시는 결산 부분에서 너무 딱딱하고 원칙적으로 나오니까 확인만 되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나하나까지 따지면서 갑질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들게 한답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다릅니다. 아주 개방적이고 전형적인 자유분방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공무원들과 접해 봤을 때 확연히 갭이 나타나는 게 지금의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인식과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예술인들과의 차이가 너무 커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지출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창수 위원님,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감사합니다.

지금 단체 할 게 뒤에도 너무 많아서 질문은 좀 짧게 해주셨으면, 다음은 보훈정책연구회 김유상 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유상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훈정책연구회 등록을 신청한 김유상 의원입니다. 보훈정책연구회는 김해시 보훈 관련 정책 및 인프라 구성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단체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네 분의 의원님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보훈정책연구회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계획의 주요내용은 우리시 보훈정책 및 대상자 현황을 분석하고 어린이보훈공원 조성 및 통합보훈회관 설립 필요성, 타 지자체 우수사례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제안과 추진전략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유상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평가ㆍ성과연구회 조종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종현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책평가ㆍ성과연구회 등록을 신청한 조종현 의원입니다. 정책평가ㆍ성과연구회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추진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연구하는 연구단체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여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정책평가ㆍ성과연구회 연구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계획의 주요내용은 우리시의 정책사업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파악하고 정책연구 전문가 초청 및 강연, 우수 지자체 현장답사,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책들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소멸대책연구회 김진일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일 존경하는 이미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소멸대책연구회 등록을 신청한 김진일 의원입니다. 지역소멸대책연구회는 인구감소로 인한 구도심지역 소멸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발전방안 및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단체입니다. 우수한 여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지역소멸대책연구회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계획의 주요내용은 구도심지역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구소멸, 지역발전 분야별 정책을 개발하여 타 지자체 우수사례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우리시의 지역 정주환경 개선방안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많다는데 생각하시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인구유출이 제일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일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매력적인 일자리가 좀 없는 게 우리 김해시의 문제점이라고, 현재 연구단체가 활동 전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직업이라는 게 회장님 생각에는 어떤 직업을 말하시는지

김진일 직업이야말로 우리

교사나 법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진일 아니, 교사나 법률가든 전문직도 있겠지만

교사?

김진일 일반적으로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여러 직종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꼭 전문직을 선호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끼고 하고 싶어 하는 직종들이 김해시는 좀 다분히 선택의 폭이 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실적으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대학교가 많습니다. 역량 있는 교수님들도 참 많으시고

김진일 예.

또 어떻게 보면 대학교도 역할론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라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일전에 의회에 방문했는데 한 30, 거의 한 40명 정도 선생님하고 왔을 겁니다.

김진일 예.

제가 물어봤어요. 손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김해에 사실 분?”여섯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냐면 아주 좋은 정책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의회를 방문해 준 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눈높이가 아이들의 눈높이하고 저희의 눈높이하고 뭔가 다르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주 좋은 정책을 연구하시니까 조금 더 효과 있는 정책으로 우리 김해시의 아이들이 유출 안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예. 말씀해 주신 학생들 분야는 제가 앞서 제안설명서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교육 분야도 한번 다뤄보고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7개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일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구단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방안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대응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훈정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책평가ㆍ성과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소멸대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김해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김진규, 이혜영, 조종현, 정희열, 이미애, 김진일, 박은희, 이철훈, 배현주, 안선환, 송재석, 허수정, 허윤옥, 김주섭, 김동관, 조팔도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건의안 등이 정부로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조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은 복지증진과 직결된 사안으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관리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우리 임시회나 본회의를 통해서 연간 발의되는 안이 거의 한 100건 가까이, 이 이상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이나 건의안 같은 경우는 건수가 비교적 적고 또 한 가지는 대체로 우리 김해시 집행부에 대한 건의나 결의안이 아니고 타 기관, 타 지자체에 대한 건의, 결의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례안과 5분 발언에 대한 것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 5분 발언은 대체로 우리 김해시 집행부에 대한 건의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건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한 총괄부서, 한마디로 책임을 지고 건의나 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어떻게 진행사항을 파악하는 주무부서를 우리 김해시의회에 두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우리 각 집행부의 부서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해시의회가 이 조례안에서는 총괄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가 우리 김해시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2개를 동시에 하려고 하다가 조금 그런

그러니까 5분 발언과 이것을

예. 따로따로

사실은 건의안, 결의안에 대한 총괄부서를 정함에도 굉장히, 지금 우리 김해시 집행부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우리 집행부를 대변해서 본 의원과 계속적으로 의견 조율을 했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우리 5분 발언이나 건의안, 결의안에 대해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한마디로 일이, 일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조율되지 않아서 이번에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마디로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기간을 저도 명시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지금 5분 발언 같은 경우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의원간담회 때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의원간담회 때 그게 계속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지금 개정, 수정안으로 그 내용을 넣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5분 발언처럼 의원간담회 때 그렇게 계속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제 의견으로

예.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은 의결사항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원천

아니, 지금 그 안을 물어보시는 것은 아니고 보고를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자, 그 내용을 담아 달라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수정발의하시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5분 자유발언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은 의욕에 차서 하시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을 한번 송부받고는 그냥 접어두는 그런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조례라든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체계는 없습니다만 작년 3월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분기별로 조치 현황에 대해서 결과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처리가 될 때까지요. 그래서 실상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정기적으로 그 내용이 관리가 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현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 이 조례안이 처리가 되면 명문화하지 않아도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국장님 입장인 것이고요. 지금 질의하신 배현주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명문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셨고 그것을 이제 저한테 의중을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수정, 또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더라도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의논해 보시고 그렇게, 그게 정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해주셔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허수정 부위원장, 이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할까요? 괜찮습니까? 수정할 것 같으면 정회를 좀 해야 하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종현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회의장 의석배정 순서를 조정하고 202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 총선거 이후 본회의장 의석배정 순서를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서 다선, 연장자 순으로 조정하여 다선, 연장자를 배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제86조제4항, 제88조제2항, 제88조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권고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반영한 것으로 우선 제52조제1항에 회의록 공개 시기를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임시회의록을 게재하는 근거규정을 제6항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6조제4항에 방청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88조의2와 제88조의3을 신설하여 회의 실시간 중계 근거를 신설하고 영상회의록을 3일 이내에 공개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9조와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 제13조를 제14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위원장 허수정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바 감사의 목적은 의회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참고해 1일을 택하여 실시할 것이며 감사대상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정팀ㆍ총무팀 1개 반에 5명, 의사팀ㆍ의정홍보팀 1개 반에 4명으로 2개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의 기본적이고 주요한 업무현황과 감사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내실 있고 원활한 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271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26일간으로 계획하여 각종 안건을 상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1차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예비심사ㆍ종합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인 6월 3일이 대통령선거 투표일로 지정되어 6월 3일은 의사일정 없이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상세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일 월요일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 결과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 4일과 5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토, 일을 포함하여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24 예비비 및 결산 예비심사를, 23일부터 26일까지는 2024 예비비 및 결산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6월 27일 금요일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2024 예비비 및 결산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처리하시고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협의에 따라 B조이며 B조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