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209∼222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120억 4,000만 원 증액한 1,808억 9,0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안 489∼493쪽으로, 29억 7,0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 예산안 21∼28쪽으로, 77억 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은 209∼212쪽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9,000만 원 증액한 214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에 3억 5,000만 원, 소상공인 민간협력 상생 배달앱 운영에 1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2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은 213∼216쪽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2,000만 원 증액한 16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7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 원주형 상생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지과 예산안은 217∼218쪽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900만 원 증액한 412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5년 강원 반도체 포럼 개최에 2억 원을 편성하고,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에 1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과 예산안은 219∼220쪽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6,000만 원 증액한 217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재·부품·장비 선도 기업 육성지원에 1억 400만 원,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지원에 3억 2,000만 원,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에 8억 원, 국제전자제품전시회(CES) 해외마케팅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예산안은 221∼222쪽으로, 본예산 대비 36억 5,000만 원 증액한 8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강원원주 혁신페스티벌에 6,000만 원,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상하수도 설치에 3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89쪽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2,000만 원 증액한 29억 7,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493쪽이며,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문막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1억 8,000만 원, 문막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보수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예산서 21∼28쪽까지이며,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억 600만 원 증액한 77억 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택지판매수입 3억 7,000만 원을 증액, 예탁금 이자수익 8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흥업대학타운 타당성 검증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은한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5∼353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13∼519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525∼529쪽까지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70억 원이 증액된 1,427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70만 원이 감액된 230억 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90만 원이 감액된 1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330쪽까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8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환경교육 주간행사를 위한 사업비에 1억 원, 성황림 생태관광지 육성에 7,200만 원,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작업에 9,0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에 9,100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유보액의 10%인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334쪽까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에 7,5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버스 구입지원 67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소전기자동차(승용차) 구입지원에 1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336쪽까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운영에 4,1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5억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338쪽까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천 르네상스 등 하천 정비에 31억 4,000만 원, 광명터 등 소하천 정비에 13억 원, 하천 유지관리비 25억, 5,000만 원, 원주천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340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7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용역에 169억 7,0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3억 4,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원에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344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용역에 2억 6,000만 원, 반곡근린공원 조성에 8억 원, 원주천 르네상스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에 6억 5,000만 원 치악산 바람숲길 조성 관리에 3억 2,000만 원, 원주천 계절꽃밭 조성에 3억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352쪽까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7억 원 증액된 169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자전거대회 및 동화마을수목원 가을축제에 7,700만 원, 목조건축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12억 9,000만 원, 산불예방 진화대 운영, 진화차 구입, 헬기 임차료 지원 등 산불예방에 3억 8,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긴급 수목 제거에 3억 5,000만 원, 사방댐 설치에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익숲 가꾸기 민간 위탁금 3,300만 원,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시설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원 증액된 16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내 위험사면 정비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7∼519쪽까지 환경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70만 원이 감액된 23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 주민지원 농자재 구입 및 인건비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준공 잔액 1억 원, 일반지원사업 부지매입 잔액 720만 원, 예비비 등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9쪽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90만 원이 감액된 14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1,1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31∼462쪽까지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8억 5,746만 원이 증액된 874억 5,166만 원입니다.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433∼441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86억 22만 원이 증가한 451억 428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8,713만 원, 농업재해 피해농가 지원 1억 3,184만 원,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 1억 4,000만 원, 경작로 확·포장 사업 1억 7,000만 원, 문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45억 3,500만 원, 지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442∼447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5,060만 원이 증가한 241억 1,216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 복숭아 축제 3,000만 원,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사업 1억 7,604만 원, 고구마 판매활성화 지원 6,000만 원,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1억 4,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전환사업)에 6억 4,1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448∼455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6,516만 원이 증가한 108억 5,785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2억 6,500만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7,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4억 1,8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456∼457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920만 원이 증가한 32억 2,505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458∼461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228만 원이 증가한 35억 2,904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신기술 시범 1억 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3,700만 원, 국화전시회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462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6억 2,328만 원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9∼2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소상공인 민관협력 상생 배달앱 운영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이 민간 배달앱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에 대한 고통을 호소해서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 때 이분들이 민간 배달앱을 지원해 주는 안을 제안을 해 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땡겨요’라는 배달앱을 활용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달앱은 혹시 어디서 만든 것이죠?

신한은행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원주시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땡겨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열여섯 군데고요. 광역은 여덟 군데, 기초에서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그러면 저희 원주하고……

김포시, 천안시, 보령시, 홍천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아지고 있죠?

일단은 민간 배달앱은 최고 7.8% 수수료인데요. 지금 땡겨요는 2%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에서 또 할인쿠폰이나 이런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가입자가 원주시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몇 프로나 늘었을까요? 작년에 이거 원주시는 9월에 업무협약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 대비 협약식 끝난 이후로 가맹점 수는 일단 늘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전후의 어떤 파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출액……

매출액은 중요하지 않고요. 가맹점 수가 몇 퍼센트 정도 늘었나요?

가맹점 수는 1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반 배민이나 기본 배달앱을 쓰시는 분들이 중복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배달앱은 신한은행에서 개발을 했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배달 수수료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간 것은 굉장히 취지가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시켜’라고 했던―작년에 종료된 배달앱―강원도에서 했던 것들을 봤을 때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엄청 추진을 되게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다 똑같은 취지였어요 소상공인들의 어떤 배달 수수료를 낮춰주고 소상공인을 좀 더 생활을 좀 좋게 하자, 경제효과를 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조해서, 시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가 비싼 돈을 투입한 앱을 일단 중지를 시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신한은행에서 개발한 배달 앱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배달앱의 수수료가 낮아져서 이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소들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다시 저도 이제 이거 그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여기 참가하셨던 우리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그분들의 장단점들이 좀 있었고요. 참가하신 분들은 거의 배달업체 사람들이에요. 한 백여 분 정도가 그때 아마 간담회를 하신 것 같았는데, 이 취지가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자는 취지인데, 저희 시에서는 이제 조금 더 소상공인을 좀 넓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쿠폰 5,0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억 원 쿠폰 지원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배달앱 원체 기본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전화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혜택은 좀 없어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그 사각지대를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이 배달앱을 만든 데는 은행에서 만들었어요. 물론 큰 회사에서 만들었고, 본인들 지금 인력현황 보니까 약 한 220여 명이 전국적인 이 앱을 위해서 아마 투입된 인력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배달앱, 여기 취지에 올라온 내용을 보다 보니까 배달앱 개발·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예산 투입과 그다음이 추가 쿠폰 발행 등을 위한 자원 투입으로 쿠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배달앱은 2%, 3%, 약 3%로 보겠습니다. 3% 정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기는 하나, 본인들이 아시다시피 이 배달앱을 쓰려고 하려면 신한은행 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지만, 그쪽으로 그 통장이 있어야지만 아마 그 수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1%가량의 은행에 대한, 은행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만들어준 쿠폰,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쿠폰이 물론 더 낮은 거는 맞기는 하지만 기존 배달앱에 비해서 엄청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어떤 체감적인 느낌뿐이지,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엄청 많이 낮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살짝 제기가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하다 보면…… 저는 한시적인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홍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홍보 차원에서 아주 이런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안 보고 앞에 있는 것만 해서 정말 원주시 소상공인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원주시가 이렇게 엄청 많은…… 일단 업체 하나하나는 5,000원이라고 해서 건바이건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모아보면 지금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이면 2만 개잖아요.

네.

그러면 2만 명한테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36만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뭐 배달 앱을 쓰는 20만을 기준으로 본다고 쳐도 10%에 해당하는 케이스이긴 한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홍보 차원으로 간다라고 사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물론 아닌 건 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배달앱이 3%이긴 하지만 이미 시에서 1%를 지원해 주고, 또 신한은행에서 본인들이 자사 쿠폰으로 낸다고 해도 그것 또한 1% 지원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이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통장 개설을 하면서 또 나오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체감은 되지만 대단히 큰 폭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당시에 들어오셨던 그 라이더 분 들이나 에 그다음에 배달 소상공인분들, 충 충분히 아마 공감 들은 하신 것 같은데, 개중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배달이 아니고 또 매장 고객도 많은데, 매장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베네핏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포장용기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또 다른 방안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제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그냥 이 앱이 아닌 다른 앱들, 땡겨요가 아닌 또 달리 개발된 앱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앱들이 저희하고 MOU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거기는 또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땡겨요를 홍보하는 거는 우리가 낮은 수수료로 가는 우리 시의 역할도 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취적으로는 이 개발 앱을 사실 만들어준 회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배달을 땡겨요를 업무협약을 할 때 다른 수수료가 저렴한 데 몇 군데 비교를 해봤는데요. 소상공인 들한테 지원하는 게 수수료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그쪽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협약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발전 방안을 생각하면 더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많은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돼서 가는 협약인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은 수수료율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표면적인 거는 그러하긴 하지만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계속 저희가 만약에 1억 원 또 나중에 증가돼서 2억 원 이렇게 뭐 쿠폰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합리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전체 소상공인을 봤을 때는 여기에 따른 다른 추가적인 계획도 좀 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것보다는 한시적 지원으로 홍보 차원에서 “원주시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앱을 한번 활용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1억 원을 지원하는 거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1억, 2억 원을 지원하면서 “이 배달앱을 쓰시면 여러분들은 3%입니다”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앱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1%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수료 혜택뿐만이 아니고요. 그 민간 배달앱의 경우에는 수수료 플러스 광고비가 업주들한테 또 부과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월 매출 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수수료는 480을 내야 되고요. 플러스 광고료를 또 추가로 내셔야 되는 부담이 크셔서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했던 부분이고요. 땡겨요는 광고료가 없습니다.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상공인들한테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배달에 이걸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작년 9월에 업무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올 9월에 25년도에 지금 하반기 들어가서 보조가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 2년 정도 이제 홍보의 기간이 있는 상황이고, 그 홍보가 좀 덜 돼서 우리 시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면 홍보효과를 좀 키워보자라는 취지시니까 이 부분을 계속 해마다 하기는 너무하다라는 거고, 해마다 해야 된다면 꼭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분야에도 같이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걸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금 이거를 뭐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 그러면 그게 뭔가요?”하고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거라기보다는 홍보에 대한 어떤 극대화를 시킨 후 소상공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많이들 함께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진짜로 같이 배달앱을 이중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걸 활용하시면 그만큼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알실 것이고, 중요한 거는 사실 홍보가 덜 됐다는 거……. 그다음에 가맹점이 적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앞전의 배달앱도. 그러면 이참에 신한은행팀들도 더더욱 적극적으로 원주시에 본인들의 자사의 앱을 좀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가 21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전환사업)에 대해서, 그 중에 시설비에 자유시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관련해서요.

네.

이거 언제쯤 진행하려고 하세요?

저희 5월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가분들하고는 다 협의를 보셨어요?

네,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시는 화재 대응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냉난방기 교체를 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해하게 됐잖아요?

네.

그때 천장에 있는 그때 천장에 있는 각종케이블류, 그리고 어차피 지금 냉난방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업체 분들한테 요구를 하셔서 점검 리스트를 확보해 주셔서 그것이 완료되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11페이지, 원주만두축제 관련해서 문화재단 쪽으로 사업을 이관하겠다, 사업의 시행을 이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시에 축제 기본계획수립을 정하고, 보니까 5월에 축제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문화재단이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요, 문화재단에서 해요?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는 다 원주시에서 하고요. 실행계획은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실행계획, 문화재단이 제작하는 실행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보고회까지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쪽에서 직접 오셔서.

네.

세 번째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미래성장교육관 운영에 관련해서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 앞에 도로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계시냐, 진행사항이 있나요?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에다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요.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경찰서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고,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신호등 여부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전멸등, 최소한 전멸등까지 설치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확인하셔서……

네, 분기 신청 들어갔다고 확인은 받았거든요.

네, 그래요?

경찰서 심의 날짜가 정해지면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심의 결과 나오면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10쪽, 소상공인 경제포럼에 대해서, 올해 네 번 할 건가요?

210쪽인가요?

네, 210쪽.

……. (자료 찾는 중) 네, 4회 할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수탁기관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을 운영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세운.

특별한 이유라시면?

그러니까 소상공인 경제포럼, 갑자기 토론회를 왜 하는지? 이 돈이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도비 50%, 시비 50%해서 매칭사업을 실시하는데 네 번 실시를 하고,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할 것 같은데 어떤 가시적 성과, 또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나요? 이게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걸 갑자기 포럼을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정말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때 뭔가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지금 여기 특2급이 1명, 보통 2급이 2명, 이래서 3명의 토론자를 모셔다가 강의 내지는 그러한 토론회장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는 정말 포럼 이게 지원사업에 포함되나요? 원주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사업이 근거거든요. 이걸 맞다고 봐야 하나, 포럼이? (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소상공업을 하면서 성공한 경제인들을 초청해서 특별강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경영하는 데 우수사례 이런 거를 발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만들면 되지, 뭐하러 포럼을 해요?

이름은 포럼이라는 명칭으로 했지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도관련 부서에서……

포럼을 해야 지만 도비를 지원해 줘요?

도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예산을 책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비를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잘못 됐다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지금 특2급, 2급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데, 특2급이면 30만 원 주고, 그냥 2급이면 15만 원 주네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자, 모이세요!”그러면 과연 올까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성공사례라든가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이고 발표하는 자리이면 그래도 찾아가실 텐데……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포럼이라고 해서 토론자들을 초정해서 거청하게 하는 그런 포럼이 아니고……

그러니까 특2급이 지정돼 있잖아요. 2급, 특2급 이런 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분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데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사람들은 급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를 책정하려면 예산의 근거가 필요하니까……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네, 그래서 책정한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학교수님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박식하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그것은 나중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필요한 것이고―지금 당장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실전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취지로 저희가……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1년에 4회에 거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잘 활용을 해야지, 그냥 뭐 “우리는 이렇게 너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하기 위해서 이런 애를 썼어” 이런 성과 위주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충실하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11쪽인데요. 시장경영패키지(국가집적지원)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국가지원사업이 무슨 뜻이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예요?

매칭사업이라서요. 국비 80%, 시비 20%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예산서에 왜 이렇게 써놨지?

직접지원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는 게 국비다?

네, 지방비 20%……

지금 예산서 보고 계시죠?

네.

그런데 예산서에 1,800만 원이라고 이렇게……

1,800만 원은 시비 부분이고요.

그러면 국비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성립이 됐었다?

네, 국비는 7,200이 있습니다.

국비는 7,200?

네.

그러면 원래 이게 위에 시장경영패키지(국가직접지원)사업에 여기게 이렇게 명기하는 게 맞나? (국장님을 바라보며)맞아요, 국장님?

이게 뭐냐 하면, 국비를 지자체에 내려 보내줘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사업 시행자한테 직접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들한테 직접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

그것은 전체 예산은 9,000만 원인데, 국비가 7,000이고 시비는 1,800입니다.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고……

돈이 내려오면.

직접적으로 그쪽에다 돈을 줍니다.

상인회에다가……

거기다 직접 돈을 지급을 한다?

네.

거기서 관리를 한다?

네.

그러면 이것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판로를 모르면 우리는 인지할 수 없네요?

직접사업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코멘트가 필요한 것일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공유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네요. 이 공모사업이면 수혜자는 어떻게 가나요?

수혜자는 지금 문화의 거리 상인회랑 우산천 골목형상점가, 이 두 군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쪽에서 다 받습니다.

그러면 직접 정산도 거기서 하는 것이고?

네.

하여튼 1,800만 원이라는 게 자부담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다. 이런 거죠?

네.

그게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면 시에서는 그 돈을 주게 돼 있었다, 원래?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찌됐든 시의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이러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발행 규모가 660억 원이고, 당해년도 예산이 47억 2,2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품권 중에 지류형은 어느 정도 되고, 모바일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는 지류형은 없고요.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게 전체입니다.

아, 모바일로 되고요?

네.

그러면 우리 원주시가 할인율이 6∼10%잖아요. 물론 뭐 타 지자체가 이거보다 작은 데도 있겠지만, 이 목적이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자금 역외유출 방지라든가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의 목적을 더욱 달성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지금 보다 조금 더 많아야 이 목적을 달성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연말까지 발행액은 50억으로 그대로 매달 유지는 하고요.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시비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비를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운영이 된다면 기존의 할인율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5월부턴 5%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원주사랑상품권이 도입이 됐을 때는 홍보 부분이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하기 위해서 10%대로 하다가 지금은 오픈하면 한 시간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저희도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할인율은 그렇게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업 목적에 맞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주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더 많이 예산이 좀 집중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도 부합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인율은 5%로 낮추는데, 그만큼 또 이 더 많은 분들이 구매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할인율 조정으로 남은 예산만큼 경영안전자금이나 컨설팅 사업, 배달앱 지원 등 이렇게 기타 추가적으로 더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업들이 좀 돼서 지금같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분들한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미래성장교육관 운영인데요.

네.

여기 2년 동안 거의 관장이…… 관장이 임명이 되셨나요, 관장이? 지금 공석인가요, 아직도?

사무국장 말씀하시나요?

네.

네, 관장 있습니다.

있나요?

네, 조호순 씨.

그게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원래는 예산서의 산출내역 안에 있을 때는 사무국장을 임명하게 돼 있으셨잖아요.

사무국장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년 동안의 지출내역 자료 좀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용역을 주시잖아요. 이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반적인 현황 사항이랑 사업 부분, 그다음에 조직 운영 및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호순, 진흥원에 계신 분이 관장을 겸직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 예산에는 사무국장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사무국장님이 지금 현재 채용이 돼 있고요.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언제 채용이 됐죠? 조호순 관장님이……

그 분은 관장이시고요.

관장이시고……

네, 사무국장부터는 거기 미래성장교육관 운영비로 돼 있는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알겠고,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 한번 드릴게요.

네.

여기 페이지에 보면 치맥축제 있습니다. 211페이지예요.

네.

치맥축제하고 우리 지금 시장경영패키지 국가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치맥 축제는 저희가 지원이 가죠?

네.

이게 5,000만 원 지원인가요?

네, 5,000만 원 지원합니다.

올해,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경영패키지도 지금 9,000만 원, 4,500만 원인가요? 문화의 거리에다가. 9,000만 원, 4,500만 원인가요?

9,000만 원은 두 군데 지원하는 거 합이고요.

그러면 4,500만 원?

네.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도 목적사업비가 결과적으로는 축제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이니까 시장경영패키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치맥축제 지원하면 9,500만 원 지원된다고 보면 되나요?

축제지원으로요?

네.

네.

그렇게 보고, 치맥축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맥축제는 그 사용 내역이나 여러 가지는 우리 시에서 관장하니까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상인회에다 주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는 국비 쪽에서 사업내역은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정산을 받고요. 저희도 시비 부분은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은 따로따로 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면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요청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우리 심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할인율을 높여주십사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게 5%일 때하고 10%일 때하고 저희 비용이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또 사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왕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구가 강원권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가 많아서 사실 할인율이 적잖아요. 인구 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10%, 15% 가는데, 조금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사신 분들이 활용하실 때 원주시 내에서 원주권 내에서 써야 되는 장점과 이분들이 샀을 때 플러스알파를 소비하신대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뭐 9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러면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를 사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9만 5,000원 주고 샀을 때…… 물론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만 원만 할인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더 큰 경제의 어떤 기대효과나 유발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긴 하겠는데 저희가 대행수수료가 지금 1%잖아요?

네.

혹시 대행수수료를 조금 낮출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행액이 커지니까 그전에 370억에서 지금 거의 600억, 660억 이렇게 넘어가면 당연히 대행수수료가 같은 퍼센트이면 그분들도 나름의 수수료도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등 수수료 지급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알아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쉽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큰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각적으로 조금 더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 신규사업인데요. 용역으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그 만두 특화거리 조성을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가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용역을 받으면 의견수렴도 받을 예정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는 부분인데, 5개년 계획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 5년 계획으로 세워지는 만큼 철저하게 이걸 검토해서 앞으로 그 축제라든지 아니면 중앙시장 시장 활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수출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 수출 관내 기업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저희가 전체 정확한 개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LA한인축제나 뭐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한 40여 개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90일 유예라고 하는 뉴스를 접해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국의 기금 관련된 조성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200억 원 정도 규모로 조성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기금 관련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기금 펀드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원주시가 50억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원주에 되게 많은 생산성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 기업인데, 좀 기금이 규모가 좀 약한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뭐 펀드나 기금 조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펀드…… 특히 기재부에서도 추진한는 게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펀드에 적극적으로 원주시가 동참을 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 관련 직접적으로 우리 원주시에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일자리 감소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을 보면 원주시도 대책회의도 있었고 민생안정이야 많이 했었지만, 예산서에서는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크게 많이 못 보여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수출…… 지금 현재도 미국시장 진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수출 대상국을 중동이나 동남아, 이쪽으로 선회해서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수출 정책을 미국 관세정책하고 연계해서 능동적으로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사실 일선 지차체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조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가야 하는데, 사실 정부도 콘트롤타워가 한동안 부재중이다 보니까 도나 저희 시군에서도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기에는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원주시 재정에서 가능한 부분을 예산에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로 개척 다변화에 대해서 계획도 병행이 돼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무출장으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역량을 키워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운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는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하고 수출 보험료,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그쪽 부분에 증액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해외시장 다변화도 만약에 미국 시장이 계속 이렇게 봉쇄정책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도 하반기에 뉴욕으로 수출시장 개척단을 갈 예정인데, 그런 것들도 좀 방향을 틀어서 한류의 우리 상품들이 붐을 이루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서에서도 담기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관련돼서 질문보다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 규모로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민정 공동선언 결의대회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근로자의 날에 보면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참여인원이 약 2백여 명, 공동선언 결의대회 보면 450만 원이고 예상 참여율 약 260여 명…….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날에는 거의 제가 가서 규모를 보거든요, 참여나 이런 부분들. 어쨌든 우리 시에서 노측, 사측 참여율을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수시로 말씀드려요. 항상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비용의 절감으로 올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상 참여인원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행사 예산도 더 증액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보고, 분위기 자체가 거기가 대부분 보면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을 빌려서 할 텐데, 그리고 결의대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치악산자락에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걷고 할 때 노사가 대표하시는 분들이 서로 참여하셔서 좋은 분위기로 거기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를 우리 시가 좀 중간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측이든 사측이든 뭐 충분히 뭐 공문을 통하든 아니면 뭐 회의할 때 결의를 하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겠다 예상이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노사민정사무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많은 기업, 더 많은 단체, 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500여 명까지도 늘려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원주몰 운영 예산서 213페이지에요. 원주몰 운영에 관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몇 개 업소가 여기 함께하시죠?

2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신규업체를 뽑아서, 작년 195∼200개 정도였었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원주몰은 작년에도 오프라인마켓까지 해서 36억, 37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인쿠폰을 지원하자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홍보는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시나요?

홍보는 문자메시지나 카톡채널, 언론 보도자료 배포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이것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잘하고 계신데, 제가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할인쿠폰을 저희가 주기는 하는데 할인쿠폰 이외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 원주몰에 대한 홍보방법이나 접근성,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10여 개 업체보다 더 많은 업체를 와야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거를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 지원되는 쿠폰비 보다는 더욱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이후에 더 많아지면 쿠폰 발행이 더 증가될 수 있으니까……

입점 기업 수를 확대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 뭐 준비 다 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취업 쿠폰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쿠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쉽겠지요? 쿠폰이라고 하면 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할인권처럼.

네.

그러면 이것을 쿠폰으로 보나요, 아니면 적립금에서 빠지는 걸로 포인트로……

포인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원가입하면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이 체크카드가 강원청년카드인데 그것을 발급하고 공무원복지카드 쓰는 이지웰 온라인사이트랑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상품도 구매할 수 있고, 쓰고 나면 차후에 차감하는 그런 방식도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도 있고, 105명 정도 인원수가 카운팅돼 있는데, 원주시청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원주시청년까지 18개 자치단체에서 그런 청년들을 다 배정해서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10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원이 지금?

재원은 도비가 50%이고, 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서 시비 50%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지원을 하고, 경진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가면 청년들이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네, 일정 소득 기준은 있고요. 그 이하의 청년들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전에서 계속 진행됐던 건데, 주로 어느 쪽에 사용되는지 리스트가 나와 있나요?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샀다거나 프로그램을 했다거나……

책이나 학원비나 교통비나 식비나 이런 것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썼던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증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취업했던 활동들까지 증빙하면 그다음 회 한 달분 치가 지급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은 되나요? 예를 들어서 6개월 혜택을 받고 취업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3개월 근속되면, 이게 중복되지 않지만 나중에 근속에 대한 취업 성공 이런 것들도 가기는 하잖아요.

네, 취업하고 3개월 근속하면 50만 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여 근속이 안 되고, 이런 포인트 지원을 받고 한두 달 정도 취업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재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3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는 105명 그러면 쭈루룩 마감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마감은 저희가 6개월 정도,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급하게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00만 원 정도 포인트를 6개월 정도 쓰는데, 혹여라도 그전에 4개월 차에 취업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포인트는 소멸이 되나요?

4개월 차에 취업해서 3개월 취업을 하면 추가 50만 원 되는 것이고, 취업을 하면 대상이 아니고 취업준비 쿠폰이기 때문에……

쿠폰이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활용했을 경우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아서 이것을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청년들 중에 지금 그 조건에 맞는 진입장벽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저소득층에 뭐에 뭐에 가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슬플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청년과와 협의해서 진행해야지……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18개 시군이 다 동일하게 적용받는 거라서 그 부분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이면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7∼218쪽까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93∼4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쪽,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이 지금 당초 예산에 비해서 11억 원이 늘어났어요. 증감 사유가 뭐죠?

부지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쓰던 자동차 견인차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알고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착공식 때문에 부지를 긁어보니까 폐유가 좀 섞여 있는 게 나와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정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폐유 처리를 하시기로 하셨나요?

전문업자가 하기는 하지만, 그 장소에서 하다 보면 기일에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돼서 제3의 장소에 이설을 해서 거기서 정화한 다음에 거기서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폐기하는 것으로, 다른 곳에서 정화사업을 해서……

일단은 터파기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서 정화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정해졌어요?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전문분야라 업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 과정들은 저한테 좀 별도로 보고를 좀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게 좀 내용이 제가 혼돈이 돼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뭐냐 하면, 이것도 국가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는 국비나 도비가 매칭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씩 있나요?

예를 들어서 400억 원이라 보면 200억 원은 국비이고, 국비는 기계 장비비로 전액 사용이 되고요. 건설비는 지방비라서 도하고 시에서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260억 원인가요?

네,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260억 원 중에 도비가 118억 정도 되고, 시비가 142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34억이라고 쓴 건 이건 뭐예요?

이제 관련돼서 운영비 같은 소규모 사업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학생들 체험 교육비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 포함돼서 여기 언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총 사업비는 134억이라고 적어 놓고, 지원조건에 보면 시비는 142억이라고 금액이 더 늘었어요. 이건?

이번에 오염정화사업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총 사업비에 보면 또 괄호 열고 당해년도 예산액은 64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늘어난 11억 원을 포함해서 적어놓고……

전체 다 총 관련된 반도체 교육……

다 해서 134억이라는 거 아니야?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86쪽에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체 정리된 목록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 용도가 다 다르니까 그거 좀 별도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총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직접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배제를 하고, 제외를 했으면 제외한 금액을 별도로라도 빼가지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라도 참고표시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여기서 하여튼 134억하고 142억이 서로 상충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금액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교육원 건립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비는 34억, 그리고 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관리비 4억 9500은 또 뭐예요?

지금 임시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 공사비 외에 강원 TP에서 기계 장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그다음에 이 사업 전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금액도 지금 안 맞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도 좀 어떻게 된 건지 그거 좀 확인……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서에 보면 한국반도체교육은 임시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4억 6,500이에요.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4억 9,550이고 여기는 4억 6,500백 782원 이렇게 돼 있어요. 숫자들이 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대화를 통해서 맞추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국가지원사업이라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반도체교육원은 학성동에다 건축을 하고……

네, 알고 있어요. 임시운영하는데……

네, 그리고 임시운영을 상지대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보니까 수치가 헷갈리게 나온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 임시운영 그래서 4억 6,500백 782원이 맞는 돈이라면 여기다 관리비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고―그게 똑같은 돈이라면―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다시 정비를 해 주시고요. 이게 서류를 제출을 하고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는 건데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일단 좀 더 이 자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에 대한 좀 더 명료하고 확실하게 운영 또는 관리가 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에서 내려오는 돈을 갖다가 정산을 할 때 그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거에요. 이렇게 좀 철저하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은 219∼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1∼222쪽이며, 2025년도 추경 1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로 제작된 예산서 중 세입세출 예산안은 21∼2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에 강원원주 혁신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혁신페스티벌은 하반기 9월경에 추진할 계획이어서 상반기에는 혁신도시 상생마켓 사업자 선정 절차를 했고요. 이 혁신페스티벌은 하반기에 맞춰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기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465명 중에 만족한다가 90%로 되어 있어요. 잘하신 것 같은데, 만족도 항목 세부구성에서 프로그램 구성이 좋았다, 부스운영, 접근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흡한 점이나 개선점 이런 것도 같이 담아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기관 4개가 참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건강부스 운영이라든가 혈액검사 이런 참여를 하신 거죠?

네, 혈액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립공원공단 이런 기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4개의 참여라고 돼 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가봤을 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더 많이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린 목적에 더 많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때 부스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 공공기관에서도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주셨고요. 올해는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차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피부로 와닿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 일요일, 어제죠. 상지여고 동문 체육대회 갔다가 시도의원분들하고 거리에 우연찮게 서서 얘기를 하는데, 봉산동 주민이라는 분이지나가다가 서셔서 봉산동 일반산단 관련해서 아주 막말은 아니지만 언성이 높을 정도로 저희를 질타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언짢을 정도의 말을 들었고―옆에 동료 의원님도 계셨고―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지금 일련을 일들이 보면 원주시가 모호하고 묵인하고 수수방관했던 모습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업설명회 관련해서도 동영상도 저한테 수차례 보내시고 문자, 전화해서 좋지 않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도 없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을 사전에 보고받았거나 인지했으면 감당하고 바르게 설명을 드릴텐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유감스럽고, 그리고 제가 사전에 토지승낙 관련해서 민간협력 관련된―위드원주시―부분도 말씀드렸고, 오죽했으면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이거 유권해석 받아와라”라고 하니까 전문위원도 “좀 우려가 됩니다”라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요?”라고 답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개발동의서가 원주시장 직인이 찍힌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 원주시민들이 “이거 원주시가 같이 하는 사업인가, 하지 않는 사업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의구심이 드시고……. 그래서 개발동의서라는 게 인허가만 받는 게 쓰여지지 않고 민간자금유치에도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 것, 그리고 피해자가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것, 저는 예상해 봅니다.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 보면 감정평가를 3개사를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상식적으로 시중에 있는 것들을 보면 보통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10% 이상 됐을 때 감정효력이 없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분명히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된다 했을 때 분명 강제수용 부분이 생깁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면 찬성한 분들이든 찬성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토지승낙을 제출하고 나면 어쨌든 소유자분들이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르게 정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봉산동 교도소 이전부지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산림조합이 있고, 오른쪽이 번재마을인데, 저는 그냥 번재마을 일원으로 75만 평, 51만 평, 50만 평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듣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원주시가 예전에 산단공에서 안 된 부분이 태공산단이잖아요, 산림조합 뒤편으로.

네.

그 부분에서 벌써 많은 사업 진척이 있고, 그 부분이 원주시로 수일 내에 그런 것들이 지출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20만 평인지, 그리고 산림조합 건너편 번재마을이 30만 평인지, 그리고 30만 평 이하는 원주시장이 지정권한을 가직 있는 건 맞잖아요?

지정권한은 없습니다.

어쨌든 원주시장이 권한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30만 평 이사일 때하고, 이하일 때하고.

시장 권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항의성 전화, 그리고 지나가다가 처음보는 주민…… 지역구라도 저희가 그 많으 분들을 알지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다 차에서 내리셔서 그렇게 좋지 않은 말씀을 하고, 그것을 들어야 되는 지역구 의원으로는 굉장히 좀 그날 좀 그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경제국에서 투자유치과에서 바르게 좀 전달되고, 누가 산단 조성하고 기업유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개인적으로 진취적이고 추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좀 몇 가시 요소를 하나하나 보면 바르지 않았든, 조금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토지개발 동의서에 보면 원주시장 직인이 찍힌 부분이 과연 54% 중에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회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서류가 접수가 되면 잘 추리셔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걱정이 돼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원용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곁들여서 하는 것, 동의가 된다면……)

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석에서 ― 곁들여서 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석에서 ― 저는 마이크 끄고 할게요. 저는 그런 업체가 우리 동네 와서……) (

위원석에서 ― 정회를 하시죠.)

원용대 위원님,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역구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원주시가 산업단지가 모자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산업단지를 계속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봉산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지자체에서 처음부터 개입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50%를 받아야 일단 1차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50% 이상 받으면 산업단지 면적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하겠다하는 계획서를 저희한테 접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 접수해서 도를 통해서 도에서 보내서 국토부에서 물량 배정을 받아야지만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물량 배정을 받는 그 순간에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현재로서 사업자가 지금 토지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해라, 마라”, “이거는 면적이 적다, 많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사업자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민간이 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아파트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사업시행자가 처음에 개발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원주시에 “너, 그거 하지 마라, 해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자율입니다. 저희 원주시에 업체대표가 찾아왔을 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지 마라, 원주시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려고 하는 걸 알고서 찾아와서 하겠다는 걸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건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고, 1차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도에 보내고, 도에서 국토부에다가 물량배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정하면 그때 저희가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개별동의서에 원주시장 직인이 찍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직인 찍어가지고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화번호는 하도 혼란스러워서 문의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의 절차라든가 산업단지를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가를 토지 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려고 전화번호는 기재하는 것까지는 용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산업단지 추진하는 거를 원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까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시행자가 와서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더불어서 뭐 산업단지공단에서 하려고 했던 부지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자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자가 저희한테 계획서는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쪽에서도 어떤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동의서도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뭐 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는데 하지 말아라 할 생각이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의 물량 배정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같이 사업파트너로서 추진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강제수용도 말씀하셨는데, 강제수용은 이제 민간이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산업단지를. 그다음에 지자체가 지분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본금에 대해서 지분 참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사업비의 20%를 참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그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원주시가 20%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업비의 20%가 아니고 출자금, 자본금의 2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본금이 1억이면 2,000만 원 정도만 우리가 부담하면 되고,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이제 저희가 2,000만 원 출자를 해서 SPC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자가 혼자 독자적으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SPC를 구성해서 원주시가 20%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지만 SPC에 참여할 수 있고, 그 20%의 지분 참여가 있을 때 강제수용 권한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저도 잘 알지 못 하지만 원주시가 지분 참여를 안 했을 경우는 강제수용이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구고요.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저희는 안 갔지만,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저희 원주시에서는 주민설명회에 가지 않았고, 거기서 확인한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 사업 시행자가 혼자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거기서 분명히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지금 뭐 좀 시끄럽고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서류를 원주시에 제출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검토를 해서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다 물량 신청을 요청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사업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때…… SPC 구성해서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사업 시행자가 독자적으로 사업 시행을 할 부분인데,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보상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공원과장 할 때 중앙공원 2구역에 보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사를 두 분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두 분이사 세 분을 추천하는데, 반드시 토지주들이 합의해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의무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 감정평가를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추천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10% 이상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이 감정평가의 범위가 10%를 넘어가게 되면 감정평가의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토지주들이 추천하는 그런 감정평가사가 공정한 감정평가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보상이 적다,많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건 그때 물량 배정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들어갔을 때 그때 논할 문제고,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궁금해하시는 의원분들한테는 실무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절차나 이런 규정을 잘 지켜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1∼188쪽이고, 세출예산은 325∼330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513쪽, 세출예산은 517∼5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29페이지요. 여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해서 9,100만 원 올렸어요. 근로자 보수라고 하는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4년부터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계속해서 현재ᄁᆞ지도 매년 인력 세 분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원순환과, 환경과,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저희 환경과 부서에 두 분이 있고요. 자원순환과에 한 분이 해서 세 분이 환경 전반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투기라든가 야생동물에 대한 현장조사라든가 아니면 밀거래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환경과하고 지금 현재는 자원순환과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된 업무가 어떤 거예요? 세 분이 환경과 두 분 있고 자원순환과에 한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의 주된 업무가 뭡니까? 구체적인 업무가 뭐예요?

현장을 같이 가서 어떤 피해조사도 하고요. 현장 처리가 가능하면 처리까지 하시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그나마 현재까지 전체적인 환경 분야에서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 공무직 두 분이고요. 자원순환과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9,100만 원을 증액을 시킨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인건비의 부족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분들은 다른 건 없습니다. 특히나 공무직분들이나 기간제근로자분들, 저희가 고유사무라든가 행정업무하는 데에 같이 보조역할을 해서 일을 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없고, 저희가 이거를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30%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실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받고 있는데……

20만 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워낙 보조되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시비 충당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표준보수가 어느 정도돼요, 분당?

공무직 보수규정을 맞춰서 가는데요. 제가 전체적인 보수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인원이 늘었다든가 줄였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됐을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계상을 할 수 없습니다. 연간 자체 할 수 없고요. 지원 매칭금액에 시비 같이 매칭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다른 보조사업이라든가 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사업에도 그렇지만 매칭에 대한 부분이 따라가는 부분이죠. 그것을 예상해서 추가적으로 시비를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거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인데, 시비 예산을 본예산에 다 반영 못 하고 추경을 통해서 마무리 예산을 확정지으려고 계상한 겁니다, 이게. 총예산액을 1억 3,500만 원이 고정적인데, 시비에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도가 5 대 5를 주는 것도 아니고, 1,320만 원 주고, 그러니까 1억 3,500만 원에 1,320만 원 도비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시비잖아요. 네? 1억 3,500빼기 1320만 원 하면 1억 2천여만 원이 다 시비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산상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추가비용은 다 시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비 지원액의 매칭비율 외에 저희가 본예산에 가정을 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거죠. 예산 구조가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예산이나 매칭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부족분을 예상해서 매년 연례반복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걸 추가로 예상을 해서 더 반영해서 예산구조로 갔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좀 납득이 사실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의 주된 목적은 기존에 있던 우리 당초예산의 부족분이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예산을 반영하자, 뭐 좀 깎을 게 있으면 깎자 이렇게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다른 내용들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짜져 있는데 이것만 1억 3,500만 원 중에 9,100만 원을 1추에 태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게 당초예산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할 수 없으니 도가 지원하는 바를 보고 나머지 부분을 1차추가경정예산에다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서 작년도에 10월이나 11월에 진행했던 부분하고 지금 4월에 진행하는 1차 추경하고 그 3∼4개월 사이에 9,100만원을 꼭 태워야 되는 뭐 특수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반기에 2추 예산이 계상이 돼서 이게 진행이 된더라도 9월입니다. 9월 말인데요. 그러면 10월에 보수, 12월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예산인데, 그때 되면 예산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거죠. 지금 현재…….

공무직근로자 보수 내용에 세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자료 찾는 중)

아니 세부사항, 여기 말고요. 공무직 임금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 이름 지우시고 개인정보보호법 다 문제 없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굳이 이거를 1추에 이렇게 태우셔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해되시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입니다. 기후대응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331∼3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에너지과 세출예산은 335∼3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출예산 336쪽이죠. 도시가스 공급을 올해 일곱 군데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태장 1동에 1통·2통·3통·4통인데, 거기 난관에 부딪혀서 지금 해결하라고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한빛가스하고 협의가 됐나요, 그 구역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아직까지 정확하게 들어 온 게 없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과장 님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농촌지역을 보면 가스저장탱크……

네, LPG 소형탱크.

LPG 소형탱크 설치사업을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업 예산을 세우자마자 며칠 안에 다 동이 나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가정에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을 설치하면 이후 관리감독을 업체가 다 해 주잖아요, 가스 충전부터 해서.

네.

실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신경쓰고 할 일이 거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고, 얼마나 더 남았을까요?

저희가 올해 9가구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절감돼서 96가구가 최종 설치 예정이고요. 예비로는 15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게 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가 좀 더 확보되면 좋을 텐데 지금 재정상 그렇지 않은 게 많고요. 저희가 2회 추경 때라도 여유가 되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사는 가능한가요?

공사는 가능합니다. 이게 터파기 이런 게 아니라 기초 바닥만 쳐서 탱크 올리는 거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2추에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만 되면?

네, 협의만 되면.

저는 그런 사업들은…… 과장님, 있잖아요.

네.

시민들이 소유가 좋고 원하시는 바에 대한 예산이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가스폭발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갈음되잖아요. 사업에 플러스알파가 되고, 거기에는 요즘 화재위험이나 등등 시골 땅에 그런 부분이 아주 많은데, 일부 그런 부분들로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단지 안정된 가스 공급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했을 때는 또 다른 가시적 플러스가 되는 의미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적당한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조금 더 편성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보니까 15개 정도가 예비로 들어와 있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급률 100%가 아니잖아요.

보급률 100%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그게 다 수요 조사가 되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사업부서에서는 올해 사업들을 다 완료를 하고 내년도는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하면 보급률이 더 빨라지고 그것에 대한 효과들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보면 도시가스 공급지역 같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받는데, 자기가 원하고 싶어도 도시가스를 공급 못 하는 지역들은 타 도시가스 받는 시민들보다 혜택을 많이 못 받잖아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애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7∼3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심영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4페이지에 도로변 계절꽃 식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원주시 전체에 광범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기간제근로자가 20명밖에 안 돼요. 다 소화가 가능한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원주천 계절꽃밭 조성으로 3억 원 편성하셨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25년 4월부터 10월까지 도로변 화분·화단, 꽃밭 관수 및 제초, 시비 작업, 3월에서 11월 사이에 계절꽃 식재 및 관리, 5월에 계절꽃밭 부지조성공사, 11월에 계절꽃밭 부지 정비(폐기물 처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뭐 원주천댐도 이제 신설이 됐고……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준설 작업도 착실히……

네, 그것도 다……

원주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새벽시장이 과거에는 범람으로 인해서 주차장에 차가 있어서 많이 빼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에는 이제 성토를 조금 하기 때문에 기본 바닥 베이스보다는 높게 높은 자리에다가 꽃을 식재하기 때문에 우려할 만큼 그렇게 거기까지 범람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그쪽 방면이 그래도 과거에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그쪽 새벽시장 맞은편 쪽으로는 범람된 적이 거의 없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니깐…… 저는 어쨌든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업이다 이렇게 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 다 수렴하셨을 것 같고요. 저도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이제 꽃 사업하는 거 별개로 지금 그 섹터에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이즈가 그러면 지금 앞에 여기 도로변 화분 포함해가지고 이것인지, 아니면 밑에 계절꽃밭 2개소, 4,400㎡ 이 사이즈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5∼3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과장님, 350페이지 공익숲 가꾸기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 증감이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죠?

국비랑 기금이랑 바뀐 건데요. 이건 이제 국고보조금이 기금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예산이 조정돼서 바뀐 거니까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예산 외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 임야가 있어서 숲가꾸기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산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용역업체겠죠, 일 받은 용역업체가 왔는데 예전에는 우리 내국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오셨는데, 스스럼없이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우리 원주시 관내 숲가꾸기나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안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학곡리 일원에서 위험수목 제거 관련된 일을 하셨잖아요,최근데.

네.

그런데 거기서 민원을 하신 말씀이 국유지인데 위험수목이집으로 넘어오는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베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돈을 들여서 “크레인을 부르면 베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저한테 전달하셔서 뭐라고 하셨는데, 이거 안내사항이나 방법을 찾아서 현장에서 대응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감리제도가 있어서 감리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겠고요. 그다음에 위험 수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유림 같은 경우는 산림청 국유림입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을 해 주고요. 사유림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개소를 알아보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요즘에 수거 정말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동 산불이나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우리 시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애쓰시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7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자본), 밑에 산불예방 감시활동, 그리고 351페이지 임도시설 안전강화 관련된 부분, 임도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여쭐게요. 6,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산불 감시망 구축에 CCTV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본예산 안에 6,000만 원 1개소가 계상이 됐고요. 1추에 추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1개소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2개소를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매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이건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올해 설치해서 활용도를 보고 매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요즘처럼 산불이 나면 사람의 힘으로 잘 못 끄잖아요. 자연재해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방하시는 데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셔서 집행하는 것이 불나고 나서 피해를 최대한 막아내는 거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예방 감시활동도 1,8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예방 감시활동이 이제 산불 헬기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 변경돼가지고 내시돼서 증액된 겁니다.

증액됐으니까 별도의 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자, 이런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아닙니다. 헬기가 소형에서 중형으로 바뀌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시 매칭 비율이……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시활동에 관련된 예산도 별도로 우리 시도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 확보해서 예방 감시활동에 대해서 더 전폭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과장님이야 워낙 잘하시겠죠. 저희도 치악산이나 양안치 쪽 일대, 이런 데는 조금 깊잖아요, 산이.

네.

산이 깊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에 그 산불을 끌 수 있는 인력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해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임도가 또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그게 본 위원도 듣기에 산불이 산에서 산으로 넘어갈 때 임도 때문에 못 넘어간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맞죠? 일리가 있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임도를 개설하는 것 때문에 환경까지, 우리가 조림이나 산림에 관련된 환경을 깨는 수준은 아니어도 적당하게 임도 개설은 우리가 충분히 사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새는 임도를 산불진화 임도라는 명목으로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지금 그나마 뭐 산불이 한두 군데 정도 나도 조기에 지금 진압이 되고 있고, 더 정말 자연피해까지 보는 정도는 우리 시는 아직은 없지만, 없으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그런 거를 딱 체계적으로 짝짝짝 준비를 해놔야 그다음에 그 효과를 우리는 분명히 볼 거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시고 예산도 잘 확보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은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