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박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해당 부서장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늘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따뜻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31억 2,4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444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광주형 기초 보장 생계급여 등 6개 사업에 4,55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 등 9개 사업에 5,4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67억 1,77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0만 7,000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정책 사업입니다. 광주형 기초생활 보장에 700만 원,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에 1,16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3,600만 원,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및 여성생활동 지원 사업에 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시설 프로그램 사업에 334만 원, 노숙인 등 지원 사업은 쪽방 업무 이관으로 2,5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지역사회 복지 지원체계 구축 정책 사업입니다. 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1,176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1,107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인건비 본예산 미반영분 318만 5,00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금년도 거점형 이동복지관 신규사업 추진으로 시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840만 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 문화 창조 정책 사업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나라사랑 함양 사업에 250만 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호봉 승급에 따라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8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9,044만 9,000원으로 보건복지비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 상향 기준을 반영하여 예산액의 증감 없이 편성목 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2페이지,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주민복지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가정들, 그래도 민생을 반영해서든지, 좀 최대한 예산을 지켜보시려고 하는 노력도 돋보입니다. 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사업은 시에서 시비 예산이 5개 구 전체 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는 것 같은데, 삭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실은 여러 정책과에 하는 사업들이 다들 세부 사업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증액도 시켜보고 하시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위기가구발굴단 사업은 나름 전체적으로 취약계층들 발굴도 해 내면서 제안도 하고 정책 수립하는데 참 괜찮은 사업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일단 추후 계획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계속 추진을 해 보겠노라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현장에 계신 위기가구발굴단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그분들한테는 혹시나 정책에 누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들 말씀 주시는데, 감액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전액 시비 100%였는데 이게 시비가 5개 구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 금액으로 사용을 해 보고, 주로 작년에는 이게 통합돌봄과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동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비나 캠페인 비용으로 재배정해 준 금액이 거의 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독사 예방 사업 사업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조금 해 보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활동하시는데 이상이 없도록,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들, 그래도 과장님이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해서 기존에 쭉, 수년간에 걸쳐서 이 활동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 관련해서 1,100만 원 정도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분들 인건비하고 복지포인트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 업무입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 보니까 복지포인트라든지 인건비가 오히려 상향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상향된 금액으로.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사유가? 예를 들면 복지포인트도 아마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인원 대비 13분인데 1,100만 원 정도 감액된다는 것은 인원이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규정에 의해서 나형에 해당이 돼서 작년까지는 종사자 수가 1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13명으로 1명이 증이 됐어요. 그런데 시에서 본예산에 1명분을 증을 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지금 5월부터 추진을 하게 돼서 4개월분을 감하는 겁니다.
김재식위원
4개월분을?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5월부터 시행이라서.
김재식위원
인원은 한 사람 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시 전체 규정에 의해서 1명이 늘었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하나 또 궁금해서, 25페이지에 나라사랑 함양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 동구에 전입한 세대나 혼인 세대 분들한테 태극기 나눔 이렇게 해 주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실적이 지금 이 예산으로 전부 다 집행이.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대략?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집행률은 100%입니다.
김재식위원
100%? 이게 전입 세대는 동구 내에서 말고 타 구에서 들어오시는 최초 전입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김재식위원
실은 좀 의아했던 것은 사업계획서 내 지원 근거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시행령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은 행자부나 그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과장님도 이 법을 보시면 제가 시행령도 다 봤고, 사회복지사업법은 그냥 보조금 규정이고, 시행령도 사실은 복지시설, 그리고 또 보호대상자 대상으로 해서 자립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법하고 이 사업 취지가 맞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게 집행률이 태극기가... 태극기를 구입하는 가정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입 세대나 혼인 세대에 태극기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배부는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했는데 다른 방법이 또 좋은 사업이 있는지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게요. 아니, 제가 보니까 안 그래도 복지정책과 업무도 많으신데, 물론 다른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서 할 사업인가, 사실은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물론 사업명세서나 사업계획서에 자료가 제대로 잘 나와 있는데 좀 궁금해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 계획서 보셔도 됩니다, 13쪽. 노숙인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하고요. 그다음 쪽에 노숙인재활시설 프로그램 지원비.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인건비에 대한 거는 22명으로 인원수는 변함이 없는데, 본예산에 미반영 된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삭감된 334만 원?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노숙인재활시설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저희가 노숙인은 22년부터 지방으로 이양 사업이어서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본예산은 1,134만 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도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한 800만 원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시가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작년하고 동일하게 800만 원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을게요. 사업계획서 26쪽,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유공자 생활비 지원금은 법적으로 인원이,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월 추계를 봐서 매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저희가 추계를 봐서 시에서 예산이 어느 구는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 하면 구별 조정을 통해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인원수가, 보조금 지원하는 인원수가 매월 전입이라든가 전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계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추경 때마다 좀 줄어들었다, 증액됐다가 삭감됐다 그러겠네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시에서 저희 의견을...
종균
박종균위원
시비라?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시비이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2페이지,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이번 예산에 보면 거의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예산만 삭감이 된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 사업비도 보면 시비 예산 전액 삭감해서 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밑에 그간 추진 상황이나 이렇게 보면 위기가구발굴단 참여자... 예산삭감은 됐는데 또 2회, 3회 추경도 있지만, 참여자 공개모집, 기관 MOU 체결 이런 내용하고는 또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이렇게 확대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지속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 가실 건지.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주로 이 사업비는 시에서 1,1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주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 비로 집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13개 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동 실정에 맞게끔 홍보물을 제작해서 한다거나 이런 금액으로 사용을 했는데 시에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으로 해서 이웃지기 사업이라는 것을 새로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7대 3의 비율이 구비 부담이 있는데, 저희는 30% 구비를 부담하고 이웃지기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때 저희는 이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에 저희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4대 종단과 함께하는 복지활동가들을 이미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예산은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이 예산 사업이 고독사예방관리사업에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2,000만 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일부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동이나 이런 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사업 추진은 계속하는 거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직제 개편이, 올해 직제 개편이 돼서 많이 이관도 되고 이래서 예산의 변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도 인원이 줄어든 건지 중식비가 감액이 됐어요. 사업계획서 17페이지, 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관련한 사업.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시설은 하반기 경에 파악을 해서 병무청에 신청을 하면 그 인원수가 들어오는데 전입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역 일자도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는 108명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전역한 분, 또 새로온 분, 이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설은 46개소가 같은데 46개소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3월 기준은 89명이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또 94명이에요. 그래서 전역 일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일 이 인원수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108명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거는 시비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일정하고 감안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아니 감액됐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좀 많이 편성을 했는데, 예.
김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12쪽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있잖아요. 한 가지가 궁금해서요. 언론에서, 작년에 30개 넘는 언론에서 칭찬을 했고 저희 동구가 너무 선제적으로 잘했고, 중앙 방송에까지 이게 다 나와서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전액 삭감된 것 중에서 작년에,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발굴단 역량 강화 교육에 570명 정도가 참여했고, 이게 검침원부터 야쿠르트 분들까지 다 해서 생활업종 종사자들이 여기다 발굴단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다른 건 다 설명하셨는데 혹시 역량 강화 교육도 계속 추진하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연초에 연 2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추진 상황에만 나와 있고, 추후 계획에는 없어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궁금했고, 아까도 예산도 동으로 하는 배정 이런 건 말씀하셨는데 역량 강화 부분은 설명 안 해 주셔서 한번 궁금했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구 위기발굴단에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정책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기발굴단, 이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여기 발굴단에 계시는 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에 인적 안전망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보수라든지, 어떤 무언가를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의 그런, 복지 사각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하고 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소 사기가 저하될까 봐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 구정 슬로건과 지향하는 가치가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잖습니까? 그 지향점과 가치가 또 부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꼼꼼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20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금 360만 원이, 매칭에는 시․구비가 매칭 사업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추가적인 부분에서 360만 원이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지금 마을복지 집으로 해서 복지학당,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복지관, 사업 2개하고 계신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니, 5개 사업입니다.
노진성위원
5개 사업인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복지 홍반장.
노진성위원
홍반장까지.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인사하기 캠페인.
노진성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마을사랑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주로 마을사랑채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그러면 만족도는 좀 어떠신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회기 종료 시마다 설문을 통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만족도가 됐고요. 처음에 인원수가 10명에서 시작을 했다면 지금 인문학당에서 지난주에 했었는데 20명 정도, 인문학당이 꽉 찰 정도로 하고 있고요. 매번 저희가 계획을, 조금 반응을 보고 원하는 방향 쪽으로 다음 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갈수록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저희가 12월 정도쯤에 성과공유회 같은 거 하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혹시 그러면 분기별, 반기별로 해서 중간 점검 이런 건 없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마을복지 집 사업의 사업계획을 상반기에 한 번 세우고요. 상반기에 반응들을 보고 하반기 계획을, 더울 때는 혹서기에는 안 하니까 8월 정도에 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미리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수요자 중심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 니즈들을 잘 파악해서 복지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갈수록 생계형 위기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위기가구발굴단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지역의 동네에서 마을활동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위기가구발굴단을 비롯해서 캠프지기, 지사협, 또 희망나눔실천단, 우리동네 홍반장 등등 사실 유사한 복지점검팀들이 참 많은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주체들을 세우는 것도 좀 어려움도 있고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데서 좀 너무 분야가 세분화 돼서 오히려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그 앞에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동구 관내에 국내 국가보훈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참전유공자가 444명 정도 되고요. 보훈대상자가 214명, 5․18민주유공자가 182명, 민주화운동이 5명 해서 한 853명 정도 됩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럼 이분들 다 국가보훈대상자로 들어가시는 거죠?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광주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북구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에게도 종량제봉투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해서만 종량제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수급자 중에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만 하다 보니까 북구하고 동구가 워낙 인접해 있다 보니 유공자분들께서 ‘왜 북구는 주는데 동구는 주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종량제봉투 관리하는 조례는 우리 자원순환과이겠는데 협업하셔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북구는 23년 3월부터 분기별로 1인당 60리터씩 종량제봉투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왜 우리 동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만 한했는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자원순환과와 협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김은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쪽,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입 예산 총액은 216억 9,39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3,4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0억 6,662만 3,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억 8,485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8,260만 6,000원을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7쪽,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229억 7,91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6,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사회복지 운영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7,368만 9,000원 증액된 32억 3,9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 6,000만 원, 13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8억 1,372만 3,000원,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9,996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정액 대비 3,478만 5,000원 감액된 25억 2,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사업에 3,6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에 1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2025년 복지정책과에서 업무 이관된 사업으로 쪽방 거주민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2,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기정액 대비 1,306만 원 증액된 1억 7,3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33쪽,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에 1,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7,055만 2,000원 증액된 165억 9,1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근로 사업에 11억 6,2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4쪽, 2025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인 자활 성공 지원금에 2,12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35쪽,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4,248만 4,000원, 자활 사례관리에 26만 5,000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4,3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주거급여 사업은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통계목 간 사업비 변경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1,252만 4,000원 증액된 4억 2,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드림스타트 인력 운영비에 1,2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7쪽부터 33쪽,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29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에 기정액 대비 50만 원 증액된 1,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기업에 대여한 융자금 회수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은 민간 융자금 회수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계획서 37페이지, 긴급복지 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수많은 복지사업들 중에 실은 긴급복지 사업이 가장 어려우신 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이고 귀한 예산들이 집행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을 보니까 23억 정도, 전액 다 집행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금년 예산을 그거하고 같은 수준 23억 편성을 했다가 실은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추후에라도 다음 추경이라도 이렇게 해서 다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전액 다 집행됐던 사업들인데, 우리 동구가 확연하게 아주 이렇게 긴급복지 관련한 수요자 수가 줄어들 동향이 보인다거나 그런 거는 없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감액돼서 와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들보다도 실은 긴급복지 사업이 정말 실제로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비가 없어서 의료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이런 거는 행정에서 정말 꼭 챙겨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 다른 질의보다도 제가 좀 축하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광주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우수사례 모음집이 나왔더라고요. 혹시 아시나...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김재식위원
실은 우리 이렇게 어려운 사회적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다시 자활도 하시고, 삶의 복지가 조금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참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었고, 작년에 대통령상도 받았던 광주다움 통합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광주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동행정복지센터 96군데, 담당 공무원들이 투여된 분들만 한 3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제공기관도 한 70여 군데 해서 광주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직접 수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만 해서 한 1,200～3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 2년 차 정도 하면서 통합사례집이 두 번째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참 뿌듯했던 것이 복지 현장에 다니다 보니 동구에서 이번에 대상을 타셨더라고요. 대상 타신 분이 계셔서 우리 그 어디죠? 통합돌봄과 계시다 지금은 아마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가신 것 같은데 정승열 팀장님?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사례 관리에서.
김재식위원
그래서 저도 그 사례집 일부를 보니까 정말 따뜻한 밥 한 끼가 아쉬웠고, 대화 나누는 것이 정말 목말랐었는데 이렇게 들랑날랑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이, 본인은 상상할 수 없었던 주민들과 함께 야구시청도 하고, 영화도 보고, 요리 활동도 해 보고, 또 같이 나만의 자활이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했을 때 이런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기여하셨던 분들이, 또 본인도 아주 즐거웠다는 소감이 실려있는 내용을 봤는데 참, 아무튼 우리 동구가 수많은,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개중에 이렇게 또 우수한, 또 칭찬받고 했었던 일이 있어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격려에 힘입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들랑날랑 커뮤니티 대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이렇게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사업한 복지사업도 있고, 또 시 주관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 복지정책을 보면 정말로 동구가 따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참 고생하신다 싶고 정말로 열심히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고맙다,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쪽방 거주민 생활 안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거주 대상자들이 지금 175명인가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현재 쪽방에는 209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209명이요, 쪽방에?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예.
김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쪽방 거주 대상자 착한나눔바우처 제공에 175명 되어 있는 거는 몇 명이 제외돼서 그런가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175명은 저희가 쪽빛상담소에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에 한해서 착한나눔바우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 기초에는 현재 167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으나 이후 증가될 예상량까지 해서 175명으로 산출 기초를 잡아놨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주변 쪽방촌 사업은 진짜 정말로 잘하셨다 싶어요. 다른 사업들도 다 동구민들을 위해서 잘한 사업이지만, 그 두 가지를 행사 때마다 가서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대상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좀 늘어나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늘어... 혹시 타 구에서 살다가 우리 동구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일부러 이사를 오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타 구 인근 인접해 있는 북구 이런 데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소문이 나서 이쪽으로 오고 계신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동구가 참 살기 좋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동구하고 인접해 있는 북구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그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한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도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역량 강화, 그분들을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있고 해요. 그런데 주로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대게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지금 역량 강화 교육은 사업비를 다시서기센터에 내려줘서 청소관리사 1급 자격증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교육 자격증반도 있고 이러는데 역량 강화 교육 안에 있는데, 혹시 그동안에 역량 강화로 해서 자격증을 따고 또 일자리 찾아서 취업도 한 경우도 있었나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취업 나가신 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현황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좋은 사업 지속적으로 또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보니까 우리 구비잖아요. 근데 위원회 참석 수당이 또 120만 원이 있고, 나머지 이제 175명에 대한 바우처 제공 생필품 관련한 예산이고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 직무대리이신 김은미 팀장님 너무 긴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34페이지에 구 특화 사업이 있는데 동구형 의료 돌봄 특화 사업 ‘올바른 복약, 약속해!’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사업을 통해서 복약도 되고, 상담도 되고, 건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수급권자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맞습니까?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제가 언론을 확인해 보니까 3월 28일 날 업무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여기 제가 언론을 보게 되면 약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복약 사항을 점검한 후 안전한 약물 복용 방법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고 이후에 약물은 회수 폐기할 예정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여기 그 밑에 바로 약속해 실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약속해 실천단들은 약사입니까?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일반 저희 통합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활동단을 권역별로 저희가 2명씩 모집해서 현재 6명이 모집 완료됐는데요. 해당 권역별로 2명씩 약사가 약물 복용 상황이나 점검 상황을 대상자한테 알려줬었을 때 실제로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천단이 직접 방문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해요?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공모로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공모로?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노진성위원
모집이 완료가 됐습니까? 혹시 총 몇 분?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여섯 분.
노진성위원
여섯 분. 혹시 추가로 또 모집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현재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6명으로 해 보고요. 나중에 이제 다제약물 관리 대상자 수가 많았을 때는 그때 검토해서 추가로 모집해 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신규사업이 즉 시범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은 여섯 분이지만 혹시 이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홍보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릿이라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36쪽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화 서비스 사업에 소셜다이닝이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동구 청년센터에서 이걸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대기자도 많았고. 그랬을 때 이쪽에서, 일상돌봄서비스에서는 대상도 폭이 넓고 이러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그 소셜다이닝 제공 업체를 모르겠으나, 작년에 저희 쪽빛상담소에서 쪽빛 주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셜다이닝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식당에 가서 같이 요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친목 도모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지애위원
저는 이제 소셜다이닝 자체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어떤 개선점을 나아가고 이런 거라고 해서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젊은 층 위주로 많이 했는데, 여기는 연령 폭도 넓고 했을 때 어떤 이분들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집을 할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쪽빛상담소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한 7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주로 음식을 하고, 내용은?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음식을 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이지애위원
어떤 고민을 상담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본인들이...
이지애위원
저는 작년에 이게 동구 청년센터에서 할 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좋은 사업으로 느껴져서 이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면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내용이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노진성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은미 직무대리님께서 긴장을 아예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40페이지, 쪽방 거주민 생활 안정 지원 관련해서 2,600만 원 예산 편성됐는데 사업비 산출 기초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요. 쪽방 거주민 자활 역량 강화 교육 자격증반으로 해서 2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 자격증은 작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혹시 자격증이 작년과 동일하게 같은 자격증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쪽방 거주민들이 요구하는 니즈를 파악을 해서 자격증반을 이어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쪽방 거주민들이 청소 관리사나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소 관리사 1급 자격증반을 일단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사실 이분들이 사회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또 어렵지만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와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소액이라도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또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 준다면 더 사기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고요. 그 밑에 문화 활동 체험 상하반기로 나눠서 5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상반기?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이 문화 활동 체험도 쪽빛상담소에 저희가 1,000만 원을 내려줘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 지역을 선택을 해서 상하반기로 아마 나들이 형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작년에는 어디로 갔나요?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도 보고 했었는데 종합계획 수립이 우리 동구가 됐잖습니까. 반기별에 23개 사업을 내실화 있게 진행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차질이 없겠죠?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행복이 싹트는 그런 이웃이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무장애 시설 확충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거기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김현숙위원
아, 그렇구나.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은미 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살기 좋은 도시 100개 도시 중에 동구가 100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경제, 고용, 교육, 건강, 의료, 안전 이렇게 해서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광주 동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순위에 들어가서 축하드리고, 여기 또 통합돌봄과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 많이 해 주셔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1,114억 1,26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2,3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외에 7개 사업에 822억 7,50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외에 19개 사업에 290억 1,18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8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금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이며, 6개 사업에 1억 2,57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167억 9,77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에서 145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98억 1,43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8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지하 누수 방지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 안정 지원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7개 세부 사업에 22억 7,2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3개 세부 사업에 4억 7,8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등 3개 세부 사업에 4,6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48쪽,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9억 63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에 2,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에 2,7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 사업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과 무장애 시설 확충 지원 2개 세부 사업에 5,9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2,8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77페이지 사업계획서, 무장애 시설 확충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800이었다가 이번 1회 추경 때 전액 구비로 해서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올라와 있는데, 보면 장애인 공감매트 제작․지원 20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같이.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번에 무장애 시설 확충 지원에 1,000만 원 증액한 것은 장애인친화도시 관련해서 장애인 너울가지 운동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 사업 예산으로 증액한 것이고요. 장애인 공감매트는 따로 개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감매트는 우리 청에 있는, 그리고 또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행사나 문화 행사랄지 행사를 추진할 때 휠체어 모양의 공감매트를 장애인 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사 시에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제작을 하고 단체나 부서에 지금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어요? 왔었어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올해 처음으로 했고요. 작년에 충장축제를 할 때 개막식, 폐막식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 식에 참여를 하셔도 비장애인 분들이 대다수가 자리를 차지하셔서 휠체어랄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올해는 아예 공감매트를 제작해서 장애인분들에게 이 정도의 자리는 비장애인들이 좀 양보하는 그런 배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참 좋은 발상이신 것 같고요. 저는 여기 공감매트라고 돼 있길래 혹시 무슨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데를 들어갈 때 그 앞 건축물에다가 배치를 하나 했는데 행사장 매트네요. 알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국장
급하게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장애인분들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 자리가 확보가 안 되면, 이건 매트니까 한 전지 크기의 매트거든요. 그리고 노란색도 들어 있고 해서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 때도 한쪽, 가 쪽에 쭉 그걸 깔아놨는데 보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언제든지 회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히 있는 시책입니다.
김현숙위원
그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거기에 깔려 있으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참여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61페이지,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여가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행사가 있을 때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뵈면 한춤을 추신 분들도 계시고 국악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봉사단원이신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에어로폰이랄지, 장수춤, 국악 관련된 걸 이제 프로그램으로 습득을 하시고, 배우시고 저희 구 행사에서도 무료로 나오셔서 재능 기부를 해 주고 하시는데 그분들을 이제 문화봉사단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김현숙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동구청에 와서도, 행사할 때 와서 하시고 복지관 가서도 이렇게 행사할 때 보면은 늘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우리 관내에서만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타 구에도 행사 때 가서 하시는지?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청이 있을 때는 타 구에도 가셔서 봉사단들이 재능 기부하고 계십니다.
김현숙위원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8쪽 보면 저희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4명이었는데 지금 올해 2월 기준으로 8명으로 2배가, 두 달 사이에 1년보다 2배가 늘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들 일종의 심리 상담, 정서 상담을 해 주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개의 기관을 지정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지 않은데, 그 예산이 충분히 소요가 다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심리 상담을 했었던, 그리고 중간에 중단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다 보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노라 하는 것들을 또 한 번 알렸더니 올해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지애위원
다행입니다. 아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짧은 기간에 2배 했길래 혹시 인구가, 또 이런 분들이 새로 혹시 들어오셨나 했는데, 계속 이거는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방금 김현숙 의원님께서 하셨던 77쪽, 정말 3월에 언론 보도를 보고 느꼈는데 공감매트를 20개를 해 놓으셨지만 잘했더라고요. 취지도 좋았고, 홍보도 잘 돼 있고, 정말 어디 가나 눈에 띄게 잘해 주셔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보행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회적 참여도 높아질 것 같고, 정말 저희가 원하는 게 장애인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였는데 세심하게 이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밑에 산출 기초 하나에 장애친화가게 편의시설 소규모 수선 지원에 600이 있잖아요. 그 밑에 추후 계획에 장애인친화가게 전수조사를 2월에서 3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친화가게는 다중업소 중에서 음식점과 카페에 저희가 약 한 2,000개소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요. 1차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약 한 4가지 정도의 기준, 첫 번째는 전동 휠체어를 타신 분이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그 내부에 들어가서 휠체어가 충분히 회전할 수 있는 것인지, 내부에, 실에 문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테이블 높낮이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지, 화장실이 없다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공간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1차 동에서 조사를 했을 때 약 54개가 적합한 업소로 나왔고요. 2차는 저희 주무 부서에서 또다시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약 15개 정도 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차는 보행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하고, 장애인편의증진센터, 그리고 저희 주무 부서 합동으로 나가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친화 가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지애위원
이거 너무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할 때 저희 베리어프리 가게 지도 제작하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장애인 공감매트에 대해서 저도 제가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이게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놓고 많이 홍보가 돼야 이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네이버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좋은 걸 왜 내가 모르고 있었지?’ 하고 느꼈거든요. 물론 이번 3월에, 올해 추진한 거라 그렇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4억 5,700만 원이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그 기초로 해서 동구 효 출동대가 3,700만 원가량이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이 이를테면 어르신들의 집에 관련된 전기 배선이라든지 도배, 장판 이런 것들 소규모로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인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등을 교체한달지 하는 소규모로 노인복지관에 노인일자리나 봉사단들, 그리고 전담 직원 한 사람이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여기 들어보니까 기사분도 계신다고 하던데, 이 효 출동대,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등 교체라든지 그런 소모품에 관련된 비용들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효 출동대는 기사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전담 직원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전등이랄지, 그 전기 등 소모품 비용이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 비용에. 인건비는 최저임금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이 3,700만 원 예산이 소모품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국장
둘 다.
노진성위원
둘 다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개 다.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다시 한번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너울가지 운동회 장애매트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 1,000만 원을 여기 너울가지 운동회에서 1,000만 원 예산 감액을 하고 그 매트로 편성을 시켰다고 답변 주셨는데, 혹시 맞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맞아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사성 경비는 전체적으로 조금 감액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좀 감액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겁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을 때 3,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사업명이 좀 바뀌었잖습니까, 본예산이랑? 본예산 때는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너울가지 운동회라고 예산을 3,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세부 사업명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으로 해서 일단 먼저 첫 번째 혼동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의회의 역할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있고, 저희가 집행권은 없어도 예산 감시권, 예산 심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의를 3,000만 원을 받았는데 통과가 되고 나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고 사업을 이관시켰어요, 금액을. 그러면 최소한 이 감액됐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를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서로에 대한 상호 간에 좀 존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이 자리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너울가지 운동회를 당시에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전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그리고 예산의 내용을 봤을 때는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솔직히 필요했습니다. 필요했는데 기획사에 행사를 맡기고 하는 이런 비용들을 좀 저희가 과감하게 줄여서 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예산 감액에 대한 부분, 일회성에 대한 경비, 사유는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혹시 이런 변경 건이 있으면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근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상세히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 64쪽. 보셨습니까? 주야간 보호센터 장기 요양원 등 특별 수당 감액이 1,140만 원인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시비인데요. 거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동구에 주야간 보호센터가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금액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건데, 현재 지원 예상이 되는 인원은 109명이에요. 시에서 예산을 확정해 줄 때 좀 과다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월 160시간, 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109명의 인원 중에 퇴직을 하신 분, 신규 채용되신 분 그런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109명 정도의 예산 편성으로는 아마 올해까지는 지원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65쪽하고 66쪽인데요. 경로당 운영 지원비하고, 양곡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두 개 다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전년도에는 두 가지로 차등해서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는 한 다섯 가지로 차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준을 지금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 그리고 10명씩 증가할 때마다 1만 원씩 증액해서 지원을 23만 원 정도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좀 올해는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이 아닌 인근에 있는 주택지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시고 그러면 운영비를 한 20% 정도 가산을 해서 지원하는 거, 이것을 지금 저희 부서에서 올해는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그런 운영비를 세분화하는 거 하고, 가산 지원하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 요청한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경로당 다니시는 노인분들이 최대한 가까운 곳에 경로당 설치를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입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까운 쪽으로 이용도 하시는데, 워낙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기에는 공간이 좁은 것도 있지만 새로운 세력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로당이 개방감이 좀 없어서 그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한번 한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시설 기준을, 5개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다음에 69쪽,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금 지원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이 된 걸로 1,200만 원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시설에,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이 저희가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4개하고, 행복재활원, 요양원 이렇게 4개 시설에 약 100명 정도가 지금 생활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시설에서 독립하고자 할 때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한 분이 있었는데요. 25년도 예산은 지금 그 100여 명 중에 혹시 올해에 그 독립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서 한 분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어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3쪽,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행복요양원 한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기청정기 렌털에 대한 비용을 7대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국비가 변경이 되면서 국․시비가 조금 예산의 변동 사항이 있고요. 현재 7대에 대한 렌털비는 현재 예산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소화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 감액이 돼도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분들께서 이제 공히 말씀 주시던 77페이지 사업계획서, 장애인 공감매트 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특출한 다른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분들 자존감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참 따뜻한 정책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이지애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충장축제라든지, 걷기 좋은 관련된 행사라든지 꼭 그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같은 집행부 내에서 좀 공유가 잘 돼서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친화가게, 친화도시, 친화가게 편의시설 관련해서 아까 조사를 좀 하셨다고 그래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무엇보다도 제가 전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동구에서 장애인, 특히 휠체어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식사나 다른 활동을 하실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그런 이용할 만한 장소가 많이 있다면 저도, 우리 동구에서도 많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분들은 일단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저도 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오늘 아침 기사에도 하필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 그렇습니다마는 장애인 점자 블록, 그 파손된 곳이 많다고 해서 특히 우리 동구가 좀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 뭐 도로과라든지 그쪽에서 또 많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담당 또 유관 부서가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점자 블록 파손된 부분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좀 업무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뭐 좀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들 진행하시는데, 혹시 우리 동구도 지금 비대면 상담이 실시되고 있나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는 대면 상담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 2개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근데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그런 말씀들 하세요.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장애 중에 발달장애인 부모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동에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뭐냐면 제공기관에, 방금 2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자녀랑 같이 동반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세요. 최근 이번 달에 제주시에서도 또 이 사업을 새로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비대면 상담 실시하는 거. 그래서 한번 제공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또 마침 우리 동구는 AI 헬스케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좀 가능하면 그 사업도 같이 집어넣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공기관이랑 AI 관련 부서랑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그러시고. 오늘은 왠지 좀 마무리를 또 칭찬으로, 또 그리고 축하로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기사 보니까 우리 동구의 이일성로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8회 연속 최우수 A등급 해서 이렇게 또 기사가 나서 박수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5개 영역에 대해서 전부 다 90점 이상 A등급 획득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도 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좀 노고를 치하드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분들 뵈시면 또 좀 칭찬과 격려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정승열, 우리 정승열 팀장님 오셨는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팀장은 아니고요.
김재식위원
팀장 아니신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사에 열심히 하신 분이라 아마 의회에서도 칭찬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더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원근 주민복지국장님 여기 직원들 뭐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칭찬을 오늘 여러 과가 많이 받고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국장
칭찬 플러스 알파를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동권이 가장 또 주요한 문제잖아요. 이동권 때문에 못 나가고 이러는데,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지만, 무장애 시설 확충 지원 사업 관련해서 공감매트, 또 장애친화가게 편의시설 지금 발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좀 잘 되고 나면 정말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관내 장애인분들이 한 6,000여 명 되시잖아요. 이제 중증장애인들이 한 2,000여 명 되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이런 걸 좀 잘 아시고 이동에 장애를 많이 안 느끼고 나오실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잘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국장
네, 그 부분 저희가 관광하고도 연계해서, 그러니까 지금 15개에 대해서 한 번 더 3차 마지막 조사를 하고 나서 그래서 확정이 되면 우리 동구 관내 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장애인들도 그 가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근접한 가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가게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장애인 친화가게, 열린가게로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좋네요. 더불어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도시 광주에서 유일하게 동구가 들어갔다고 이런 것도 홍보하십시오. 동구로 좀 많이 좀 오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아동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양성평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양성평등아동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쪽에서 26쪽, 세입 예산입니다. 양성평등아동과 세입 예산 총액은 648억 3,13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21억 7,103만 5,000원보다 26억 6,0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47만 원을, 보조금 수입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의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6억 5,8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66쪽, 세출 예산입니다. 양성평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704억 5,7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76억 1,094만 4,000원보다 28억 4,6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부터 156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6,174만 3,000원을 증액한 73억 4,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 지원 분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가족센터 운영사업비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 위기가족 통합지원비 255만 원을 감액 편성,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억 1,287만 1,000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비 3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모․부자가정 보호 분야 공동생활형 주거지원비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의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9,0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3쪽, 요보호 여성 지원 분야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및 해바라기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2,4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야는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비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58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896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1,0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원활한 정착지원을 위해 교류소통공간 운영, 방문교육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 등입니다. 158쪽부터 160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2,764만 7,000원을 증액한 366억 6,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분야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급식비로 7억 7,5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보육료 지원 분야로 기존 부모급여 예산 중 0, 1세 바우처 예산이 영유아보육료 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료는 39억 4,312만 4,000원을 증액하고, 부모급여 지원사업비는 25억 9,2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는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65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8,334만 8,000원을 증액한 254억 4,6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 분야는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입양 대상 아동 지원사업비 등 8개 사업에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억 9,6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분야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증가에 따라 3억 2,386만 원을 증액 편성,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8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총 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찾아가는 직업 토크쇼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66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37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5,3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 경비와 국․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32페이지, 찾아가는 직업토크쇼 운영 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김재식위원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학교라든지 시설에 가서 학생들이나 아이들 만나 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의사 표현에 자유분방함을 느낍니다. 굉장히 수업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한다 치면 한 2～30분 잡았는데 질문을, ‘그냥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면 질문받는 시간이 한 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럴 만큼 아이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의사표현 하고 싶은데 굉장히 목마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700만 원 감액 요구를 하신 사유가 있나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지금 이번에 찾아가는 직업토크쇼가 5회를 맞고 있거든요. 매회 마다 각 학교를 다섯 군데, 일반시설을 한 군데 해서 여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를 다녔는데, 그동안 많은 학교를 찾아다녔고 그만큼의 호응도도 좋았고요. 사실은 긴축재정에 의해서 행사운영비 차원에서 감축을 하다 보니까 아동친화사업이 찾아가는 직업토크쇼가 학교를 많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횟수를 줄이기로 하면서 감액을 시킨 상황입니다.
김재식위원
저는 충분히 제가 그 애로사항을 알 것 같습니다. 실은 기획하실 때부터 학교 측이라든지 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 사전에 굳이 그렇게 막 형식에 맞춰서 준비를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충분히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소기의 저희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예산이 많고 없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물론 행정에서 바쁘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사업도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유관된 그런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그쪽에 차라리 조그만 금액이라도 어차피 선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단체들이 있다면 거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관내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조금들 지급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가정들에 대한 보통 우리가 아이돌봄지원기관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아이들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건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얘기하시죠?
김재식위원
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이게 말 그대로 가정위탁에, 가정에 양육을 위탁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대상자는 29명 정도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7세 미만은 월 36만 원, 7세에서 13세는 40만 원, 13세 이상은 4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그 금액을 여쭤보는 것보다도, 금액은 지원을 해 드리죠. 이렇게 급식비라든지, 다른 비용들을. 그런데 우리가 민간에 가정위탁 사업을 하다 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든지, 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항상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현장, 위탁받은 가정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랬을 때 우리 동구 관내에 29명의 대상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아이돌봄 지원 관련한, 그건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시지 못할 것 같고, 어디 시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튼 그런 지원 모니터링 하는 작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는지.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이게 가정위탁은 친인척이나 전문 가정 위탁가정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제 가정위탁을 받으려면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고, 빛고을아동복지전문기관에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지속적으로 그쪽의, 그래도 우리 동구 관내의 아이들이니까 빛고을아동복지 그쪽에서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늘상 모니터링한 결과라든지, 향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공유하셔서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칭찬을 드리고, 저희가 자립준비청년들 관련해서 동구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민관자립지원서비스 연계 구축 사업을 지난 2월에 민관 업무 협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 동구 관내에 여러 기관단체에서 아이들의 취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자조, 또 신체 정서 함양 사업이라든지, 군데군데 하고 있던 사업들을 드디어 우리 동구에서 민관 협력으로 해서 통합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겠다, 첫발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들이 예비 자립준비청년부터, 그다음 자립에 나선 청년들, 굳이 또 5년 넘어서서도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들께서 굉장히 애들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잘돼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이 협의체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성평등아동과가 사업계획서만 보더라도 52페이지나 되더라고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노진성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암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있잖습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 52개소인가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52개소.
노진성위원
1,820명, 이렇게 영유아들이 있잖습니까? 그 친구들 급식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단순하게 급식비 지원을 넘어서 뒤에 위생과 과장님도 함께 계시긴 하지만요. 곧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식중독 관련해서 작년에도 기사화가 한 3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건 내지 3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위생과와 함께 협력해서 단순히 급식비 지원을 넘어서 위생까지 함께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양성평등아동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6쪽을 보면, 매번 급식비에 대해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이지애위원
이번에도 역시나 최선을 다해서 맞추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액이 너무 많이 됐더라고요.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이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도 1억 6,4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작년에 결산 추경 때 이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사실 추계를 잘못해서 작년에 이만큼 잔액을 남겨서 올해는 그 추계를 잘해서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감액이 작년에 맞춰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지애위원
아, 추계에 의한 거군요. 저는 요즘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서 애들 식사가, 매번 똑같은 말이지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갑자기 큰 금액이더라고요, 2개가 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이 돈으로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먹는 걸로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21페이지, 기․미아 일시보호 영유아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500만 원 본예산 편성을 했다가 이번 추경 때 5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여기 영유아시설에 현재 25명이 영아 일시보호소 있네요, 아이들이?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이게 25명인데 숫자가 사실은 계속 줄어요. 이게 영아 일시보호소도 아동들이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이 아동들도 줄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25명으로 맞춘 금액입니다.
김현숙위원
물론 부서마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관리비니, 운영비니 다 이렇게 아껴보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들은 보여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때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아이들이 얼마나 요즘 환절기에 감기도 많이 걸리고 해요? 그런 집단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늘 감기를 끼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50만 원을 감액을 했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가족의 소통 공간을 위한 사업도 해 오고, 또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그런 사업도 많이 좋은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 줘서 그분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좀 문화가 다른 이곳에 와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로 인해서 많이 삶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됐다고 이런 평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외로워하거나 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남아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문화 가족 우리가 국가나 정부에서, 또 시에서,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족이 없다면 과연 인구가 한국에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러는데요. 신경 써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업계획서 108쪽에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사업이 있어요.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3,225만 원인가요?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사업계획서.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다문화 가족 이게 광주 동구 가족센터에서, 수행기관은 가족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족 학령아동기 7세에서 18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비나 심리 상담, 진로 설계 같은 걸 지원하고 있고요. 사업 담당자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편적으로 1년에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 지금 건수가 안 나와서.
종균
박종균위원
건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네,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 있으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나 나오게 되면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성평등아동과가 엄청 사업이 많아서 예산 편성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사실은 여기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만 나와 있는데 예산실에서 잘못한 걸까요? 여기 목차에는 양성평등기금이 들어있어요. 아마 작년 거 그냥 갖다가 하다 보니까 목차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설치 목적이 뭡니까? 2000년도에 우리가 설치했는데,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말씀 그대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올해 우리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인증 받아야 되는 시기도 됐고, 말씀처럼 책자에 나온 거 보면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증진, 기금사업 설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숨은 예산을 찾는 사람들 예산 연구모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금운용 공부하면서 23년, 24년, 25년까지 기금결산을 좀 봤어요.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이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23년의 결산에도 1,748만 원 그대로 남겨졌는데, 그대로 다시 24년에 와서 또 630만 원 조성을 해서 2,379만 원 그대로 24년에도 쓰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양성평등기금만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25년도에 또 2,375만 원 정도를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500 정도 쓰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양성평등기금 왜 사용 안 하십니까?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사실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3단계까지 오면서 여성희망창작소 설치까지 하면서 구비... 본예산 편성을 저희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세워주셨거든요, 세웠거든요. 성평등마을사업비도 그전에는 성평등마을이나 그런 사업비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충분히 구비로 저희 본예산에 세워서 굳이 기금사업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동,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세워져서 사실은 기금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올해는 사용하실 겁니까?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올해도 지금 저희가 성평등마을 같은 경우도 시에서 3곳이나, 작년 같은 데는 2곳이었는데 3곳이나 돼서 2,100 가지고 오고, 충분히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사업 구상을 하다 보면 의외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1,500 정도 쓰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만숙
변만숙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계획은 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양성평등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기금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양성평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주민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지금 1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5분간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0억 1,116만 3,000원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확정통보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6,4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8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5억 5,64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4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확정통보액을 반영한 내용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 건강도시 정책 관리 건강도시 알리기 사업은 건강도시 주민 100인 토론회 개최 시 건강 체조 활성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총액 증감 없이 통계목 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 중심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주민에게 중복․분절되어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의약관리 단위 사업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1개 세부 사업에 보조금 확정 통보액을 반영하여 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82쪽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와 정신건강 관리의 10개 세부 사업에서 보조금 확정 통보액을 반영하여 총 4,2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또한 보조금 확정통보액을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 1억 5,1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40쪽,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및 교육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366만 3,000원이거든요? 그렇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기초... 보조금이 저희가 지원이 안 될 줄 알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들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배터리하고 소모 패드하고. 그런데 소모품 패드 비용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그 돈을 예산서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감액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시에서 보조금이 국․시비 된 부분을 충격기 보급지원으로 따로 빼고, 제가 사업계획서 보면 139페이지에 소모품비로 패드비로 따로 빼고, 그 뒤의 돈을 그러니까 지원된 만큼을 빼서 감액시킨 겁니다, 본예산에서. 그래서 그 돈은 그대로 있는데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280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여기 통합정신건강 사업비도 저희가 이것도 국비 보조금 사업인데요. 여기서 위에서 보조금이 삭감이 돼서 저희도 삭감이 됐습니다. 보조금이 삭감되니까 저희 사업비들을 줄여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보조금들이 전부 다 삭감이 되니까 우리 사업비가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됐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국비 사업이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비도 마찬가지네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가요? 큰일이네요. 명세서 282쪽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더 많은 사업비가 세워졌었는데 그게 많이 남아서 작년 사업 대비 예산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삭감되더라도 이 금액으로 충분히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건강도시 알리기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보면 이번에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올렸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상황이나 추후 계획을 보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5,800만 원을 먼저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이거는 건강도시 사업은 100%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을 전체적으로 올렸고요. 추경에서는 현재 목간의 변경만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37페이지, 주민 중심 스마트 건강도시 추진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이 사업은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희가 주민 중심 스마트 건강도시 사업이 올해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는데, 올해도 저희는 지금 좀 걸음마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예방 중심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보면 디지털 헬스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정보라든지, 데이터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지와 의료와 이런 데이터들도 통합도 안 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병원의 자료들,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이 안 되고, 연관이 안 돼서 주민들은 각지 각 곳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개인정보를 다 제공을 하지만, 솔직히 주민이 그 정보를 활용해서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다듬는 게 스마트 건강도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스마트시티처럼 무슨 막 어떤 전자장비를 구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분절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칸막이가 있는 부서 간,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주민들에게 정말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스마트 건강도시에서 그럼 동구에서 추진해야 될 스마트 건강도시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들이 나와야 되겠고, 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스마트 건강도시는 주민들이 건강 정보를 파악해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시다. 이런 개념들이 한 50 몇 개가 기존에 연구된 게 있거든요. 그 연구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동구에서 스마트 건강도시 추진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 개념에서 동구 것을 뽑아내고, 또 뽑아낸 자료에서 동구만의 스마트 건강도시 개념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시발점의 하나로 하는 게 전에 보고드렸듯이 통합건강센터도 그런 의미입니다. 통합건강센터도 통합돌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료가 복지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건강센터를 통해서 만드는 그런 점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포럼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나오고 나서 점차적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끌어들이고, 좀 더. 그래서 저희가 2차년, 3차년, 4차년 중장기 계획으로 나가서 올해는 가장 시발점인 걸로 사업비를 우선 이 정도를 책정해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준비 단계네요? 용역하고 수립하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여기서 어떤 의견이 나와서 정말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용역을 맡기게 되고, 용역이 필요 없이 이걸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가고 그런 첫 단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차근차근 준비 잘해 가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1쪽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이 있잖습니까?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이번에 2개 의료기관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일까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이거를 보냈는데 두암 한방병원하고요, 천지인 한방병원. 두암 한방병원과 천지인 한방병원이 새로 개소가 됐는데 여기가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2곳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이지애위원
밖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설치됐을 것 같은데 의외의 병원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5,800이 일부 지원인데 그러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략?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의료기관 부담이 50%입니다, 국․시비 50%, 50%.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이게 소방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지애위원
어느 기관이 아직 안 되어 있을까 궁금했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있잖아요. 150쪽,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150쪽이요?
이지애위원
네.
박현정위원장
사업계획서, 명세서 말고.
이지애위원
거기 보면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걸로는 한마음터에 의해서 상반기 모니터링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거는... 모니터링은 상반기, 하반기 2번하고 있을까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150쪽의 모니터링이요?
이지애위원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에, 증액은 4만 원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거는 시에서 2018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고 우리도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네이버에 쳐봤더니 네이버에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상반기에 한마음터에서 모니터링을 하셨더라고요. 모니터링을 1년에 2번하고 계시는지?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은 일반 관내의 1, 2차 의료기관에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대상자가 갔는데 정신과적 문제가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그 문제를 그냥 ‘병원으로 가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저희 정신건강센터에 연계해 주는 연계의뢰비 300만 원을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연계가 되고 나서 이 대상자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또 지급액을 주는 돈인데, 여기에 지금 추경이어서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15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추경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연계해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추후 관리를 받고 있는지, 관리라든지 아마 그래서 그 모니터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지애위원
다른, 이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군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수상 경력도 화려하게 홍보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연계의뢰 건수 증가로 인해서 구비가 추가 요청되었는데 그럼 저희 동구는 연계의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2021년도에는 적었는데요. 2024년부터 동네 의료의원 한 군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2024년에는 21건, 21건이 연계가 됐고, 이분들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10건. 이렇게 연계가 돼서 지금 이분들이 연계되는 게 굉장히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복지 분야에 이렇게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상도 많고, 홍보도 많이 해 주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더 많이 저희도 그런 인터넷에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걸로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민점남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0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2,121만 3,000원을 증액한 48억 6,485만 5,000원으로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4억 1,321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5억 79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30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2억 1,4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6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부터 289쪽, 통합건강증진지원 단위 사업 6개 세부 사업에 예산 삭감에 따른 보조금 확정 통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4,81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2쪽, 방문건강관리 단위 사업 3개 세부 사업에 보조금 변경 통보 금액을 반영하여 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부터 298쪽, 여성 어린이 건강 관리 및 결핵 관리 단위 사업 총 14개 세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억 5,5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부터 299쪽, 예방접종 단위 사업 2개 세부 사업에 보조금 변경 통보 금액을 반영하여 9억 6,9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0쪽부터 302쪽,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및 감염병 예방 관리 단위 사업 9개의 세부 사업에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8,8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155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동구 보건소가 최근에 아마 기사 난 거 보니까 내 집 앞 통합건강센터 시범 사업 선정, 그렇게 됐더라고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김재식위원
맞죠. 근데 지금 뭐 공모 선정되시고 나서 좀 예산이나 그런 건 좀, 시비나 무슨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일단은 통합건강센터 예산 사업은 건강정책과 소관이고요.
김재식위원
제가 그래서, 근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어차피 수행기관이라서 이제 보도자료 이렇게 나온 건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지금 수행기관은 보건사업과하고 건강정책과 세 군데가. 통합건강센터 3개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지금 실질적인 예산은 건강정책과에서 장비비하고 운영비 정도로 지금 반영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인력을 재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식위원
내 집 앞 통합건강센터 보니까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그래도 우리 보건소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인데, 그런데 보니까, 155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은 이제 이 통합건강증진 사업해서, 이 사업 내용들이 수행이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김재식위원
근데 정작 이번 추경에는 다 좀 감액이 되어 올라와서.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우리 예산서에 있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국비 보조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통합건강센터는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거라 시비 100% 사업입니다.
김재식위원
그거는 지금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지금 어디에? 안 보여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아까 건강정책과에.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통합건강센터는 소장님이 9,000만 원이라고 말씀...
옥선
심옥선보건소장
9,000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운영비는 900만 원이고 또 장비나 그런 거 할 때 8,100만 원...
김재식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는가요?
옥선
심옥선보건소장
아니, 그거는 아직 지금 시행 단계에 있어요.
김재식위원
그래요. 아직 안 넘어온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성립전예산.」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성립전예산으로 할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요? 성립전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우리 건강정책과하고 좀 중복된 내용이라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제가 이다음, 내일 경제환경국이나 다른 때 제가 또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아까 건강정책과에서 좀 나와요. 아까 우리 오전에 노진성 위원이 자꾸 긴장, 긴장하던데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보니까 동구에서 건강정책 사업하시면서 스마트 건강도시 하시면서 아까 우리 동구 주민들께서 건강 데이터라든지, 어떤 스마트 환경 그런 걸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정책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동구에서 앞으로, 향후에도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예산들이 계속 투여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서도 그 몇 퍼센트 되시는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막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이 유도를 하시고 계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실은 제가 보니까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특히 우리 동구가 보건소나 이렇게 우리 건강정책 혜택받으시는 분들이 물론 산모나 이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좀 고령 인구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광주시 전체적으로도 재작년 2023년 통계로 보니까 건강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약 한 70% 가까운 어르신들이 이런 스마트 환경에, 데이터에 접속하고 이런 요즘 현대 기기에 접속해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일단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앞서가서 그런 체계를 준비하는 건 좋으나 그분들이 충분히 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굉장히 좀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또 많이 관심을 주셔야 저희가 이왕 귀한 예산이고, 또 많은 우리 보건소나, 우리 건강정책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그 효과가 충분히 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사업계획서, 금연 환경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건 좀, 제가 좀 이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금연 환경 관련해서 160페이지 보면 통학로 조성 현황 그래서 나와 있어요. 근데 개중에 우리 살레시오 여고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건 단적인 예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동구에 금연지도원, 단속원분들 이제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인 거 압니다. 받는 수당도 적고, 활동하시는 분들 숫자도 적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금연통학로라고 지정까지 해서 조성하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면 그 일방로에 보시면 배달 라이더들 주로 많이 모이는 점포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아주 큰 민원들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일방로 길인데 거의 다 세워져 있어서 출퇴근 때 길 다 막히는 거 하나, 플러스 우리 구에서도 그 민원들 때문에 이렇게 현수막도 설치해 주셨지만, 배달하는 노동자분들이 전부 담벼락에 붙어서 전부 담배 태우시고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로 담배 연기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꾸준히 나오는데, 특히 제가 볼 때 조금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 위주로 우리 금연지도원 분들이 좀 활동들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금연 구역이 6,200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6명의 금연지도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금연 단속이 있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살레시오 여고도 참고해서 민원 들어온 부분에 집중단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접촉해서 통학로 근처에서 홍보 활동도 한 번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학교 면학 환경도 있고, 거기는 민원이 많이 나왔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현수막도 자꾸 교체해서 게첨도 해 주셨고 그랬는데, 새로 이렇게 게첨될 때마다 잠깐 한 일주일 좀 주춤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막 늘어나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민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럴 때 실은 금연 단속원분들이 작년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됐었죠. 아까 말씀하신 수천 군데 단속해야 될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 안 되신 분이 하고는 있지만, 그때 실은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며칠간이라도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그걸 하게 되면 금방 또 입소문이 나서 조금이라도 그 효과는 좀 더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을 하실 때는 좀 더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홍보, 홍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거기서부터 방금 또 금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165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별 증감액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천 얼마, 1,025만 7,000원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감액이 정확하게 1,000원 단위까지 딱 맞춰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됐어요. 근데 그중에 홍보 물품 구입비가 1,02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일단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홍보가 그렇게 중요한데 홍보비를 이렇게 본예산 때 세웠던 것을 삭감시키면서까지 우리 기간제 분들 급여나 이제 다른 건강보험이나, 근데 보험이나 이게 보면 이 금액을 정확히 마지막 7,000원까지 맞추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산출 기초 보면 막 0.966%까지 막 나오면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이거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통합건강증진 분야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인데요.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이미 예산은 정해져서 작년에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방문건강관리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인력 6명이 편성돼서 각 관할 구역에 가서 방문건강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치 못한 육아휴직 사항이 생겼어요, 공무직 1명이. 육아휴직이 아니고 병가. 그래서 그 인력이 빠져나가는 통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를 그만큼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그 인력이 빈 기간만큼 채용하느라고 이제 여러 가지 4대 보험이나 또 정확히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좀 특이한 사정이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홍보비를 딱 감액하시면서까지, 그 중요한 홍보비를 감액하시면서까지...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다른 유사 사업에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쪽 부분 사업도 홍보비를 감액했더라도 아무튼 그 소위 목표하신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종균
박종균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295쪽, 294쪽 전부 다 난임부부들, 임산부들을 위한 예산이 증액이 좀 됐단 말입니다. 물론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마 사업 금액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잠깐만요.
종균
박종균위원
특히 295쪽에 난임부부 지원, 성인지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박현정위원장
295페이지 사업명세서 상단에 있습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박현정위원장
2억 900만 원.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거는 윤정부 들어서 모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대부분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한 건데요. 전년도에 미지급한 거 하고 올해 지급할 부분을 추계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0쪽, 암 등 희귀성 난치성 질환 관리 예산이 삭감됐고요. 거기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좀 감액이 됐고, 그랬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이것도 이제 국․시비 확정 내시액 반영한 거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만약에 이제 올해 지급이 안 되면 차후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니까 미지급 건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가만 보니까 암 소견자 2차 검진비 해서 최대 6만 원이라는 소리가 뭐예요? 6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소리는 뭡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1인당 6만 원 한도. 1인당 6만 원 한도요.
종균
박종균위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검사비?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검사비가 6만 원 밖에...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암 기본 검사비가 6만 원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국가 암 검진을 하는 대상자가 재검진을 안 할 확률이 높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 그래서 이제 초음파비라든가,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하면 수면 검사비 이런 것들이 6만 원 정도 추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뒤쪽에 보니까 3년간 지급 내역이 2022년도에는 그게 얼마인가요? 2022년도, 2023년도, 아니... 2022년도는 183만 8,000원, 2023년도에는 292만 4,000원, 24년도 작년에는 91만 8,000원 지급됐다고 그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게 그러면 한 몇 명이야, 작년도 것만 봤을 때에 한 15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6만 원이었을 때에.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그러겠네요.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갑자기 많은 예산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지금도 뭐 2차 정밀 검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적었던 걸로 생각되는데요. 제가 2년 전, 3년 전 근무를 안 해 봐서... 지금 한번 원인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혹시 자료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자료는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원인 파악은 아직 덜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파악 잘해 보셔서 혹시 궁금하신 위원님들 계시면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88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예방접종 비용 백신비하고 위탁 시행비 지원으로 돼 있어요, 사업 내용에. 근데 24년 지난해 그러니까 10월부터 25년 올해 4월까지 추후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계속해 왔던가요? 어떤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금 고위험군 대상으로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지금도? 지금도 코로나 환자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지금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가서 그렇지 여전히, 독감보다는 적지만, 위험성은 적지만, 부담감도 적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한참 코로나 있을 때는 저희가 더 조심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좀 변이종으로 해서 감기가 걸려도 좀 심하다 할 때는 주변 사람들도 변이종이라서 감기가 좀 옛날 감기 같지 않고 좀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주요 대상이 어르신들이고,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독감 예방접종하고 동시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독감은 어르신들 접종률이 아주 높습니다. 병원 가면 저절로 홍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거의 접종 안 하고, 대상자가 시설에 계시거나...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접종이 현재는 일반인들은, 건강한 일반인들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은 많이 위험성은 낮아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맞아야 됩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시설 같은 데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1인 6만 원씩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아까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2차 검진, 유소견자 2차 검진비고요.
김현숙위원
근데 여기 보면 대상자가 국가 암 검진 지원 및 암 검진 의료비 지원 사항 홍보, 사업 내용은 그렇지만 그 대상자가 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한정돼 있는 거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한정돼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전체가 해당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한 50% 정도 하위 그룹에서 해당됩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2종이라고 돼 있는데, 두 가지 암종을 말하는 건가요? 그 밑에 하단에요. 189페이지 사업비 산출.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이건 아니고, 홍보물이 두 가지 종류고요. 국가 암 검진은 5종 암 검진 가능합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뒤쪽에 191페이지 보면 암이 유방암하고, 대장암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191페이지, 암 소견자 2차 검진에서.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아까 그 앞에 부분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국민건강보험 하위 그룹자들한테 5종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 암 유소견자 2차 검진 191페이지는 거기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신 분이 재검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다른 검진은 재검이 부담감이 적지만, 유방 초음파하고 대장 내시경 할 때 수면 검사비 정도는 부담감 때문에 재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비를 6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대장암과 유방암 외의 암은 해당되지 않은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다른 암은 크게 2차 검진할 때 본인 부담금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하고요. 대장 내시경하고 유방 초음파만.
김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계획서 170쪽 보면 기타 보상금액에 미션 달성 대상자 상품권 구입이 5,000원 260명 6월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이거는 AI IoT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본인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건강앱이라는 거하고, 저희가 제공한 디바이스를 받아서 본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 이분들하고 대면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직접 관리가 좀 어려울까 봐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달성하도록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려하려면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0원 상품권을 편성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대상자 모집 및 홍보 2․3월에 했는데, 몇 명이나 하셨고, 260명에게 상품권을 주는 것 같아서.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지금 이번 달에, 지난달에 접수하고 이번 달에 이분들에게 교육을 마쳤는데요. 실시하기 전에 건강 검진하고 교육을 하거든요. 420명 이제 모집됐고요. 지금 이 미션 달성은 한 50% 정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미션 달성은 이게 계속 10월, 계속 4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매달 달성자한테 5,000원씩을 주는 겁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이게 접수된 어르신들, 사전 접수된 어르신들 420명 중에서도 건강관리군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자가관리가 건강관리군이고요. 그다음에 허약군이라고 있어요. 약간의 허약단계 가기 전에 허약군, 그다음에 허약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션의 기준이 건강군은 이제 필요시에 하고요. 허약군은 월 1회 이상, 전 허약군은. 그다음에 제일 안 좋은 허약군은 월 2회 이상. 왜냐하면 이 미션이라는 것이 제때 약 먹기, 매일 걷기, 매일 외출하기, 매일 혈압․혈당 측정하기, 세 끼 먹기, 물 마시기에 대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런 기본적인 건강 행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허약군들한테는 더 집중적으로 미션을 주고, 건강관리군은 필요할 때 주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이게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걷기를 했을 때 똑같이 해도 보상을 줄 때 5,000원이나 1만 원을 주지만, 한 번 받은 사람은 제외를 하고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이라고 나와 있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도 4월부터 9월로 돼 있어서, 이 6개월에 대한 설명을, 6월이라고 산정된 이유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야별로 준다는 말씀이신지, 과장님 말씀은.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이제 24주 프로그램이라서 24주가 다 끝난 뒤에 평가를 거쳐서 이 어르신들이 미션을 달성한 거 하고, 또 건강 기준이 좋아진 거 평가를 거쳐서 5,000원 상품권을 드리는 거라, 그때그때 미션 달성할 때 드리는 그런 상품권은 아닙니다. 이제 11월에 평가 거쳐서 사후 평가까지.
이지애위원
아, 여기에 써진 대로 읽자면 5,000원 260명 6월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계산할 때는 6개월을 준다는 말로 일반적으로...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달 평가도 있고, 두 달 평가도 있는데, 마지막에 지급할 때 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지애위원
그러면 1인이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실까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세부 지침이라서. 아마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저희도 이 계획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맥대로 읽자면 충분히 건강정책과 사업을 저희가 먼저 봐온 상황이라서 보상에 대한 것은 좀...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이건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고, 원래 계획서는 몇십 페이지인데 한 페이지로 요약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6쪽 보면 난청 조기 진단이 있잖아요.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1차 추경에서 230만 원이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물론 위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난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신생아가 태어나면 난청 조기 진단은 소득에 상관없이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차 정밀 검진이 필요한 아이가 생기면 2차 정밀 검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0건이었어요. 작년에 신생아가 600명이 태어났는데 0건이어서,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보조금에서 확정 내시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 부탁드리고, 이게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나중에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지금은 원활히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 우리가 이제 문자나 이렇게 앱을 통해서 주민분들한테 ‘암 대상자입니다.’하고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비서라는 그 앱을 통해서 검진기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가 금년 초, 그리고 작년 연말 해서 동구 관내에 1․2차 병원 포함해서 또 검진하는 기관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검색이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어요. 그런 또 민원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원활히 잘 되고 있는지, 그 한번 확인을 좀 해 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건강공단에서 하실 일일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제가 엊그제 확인한 바로는 검진 기관은 원활히 체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국가 암, 조기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전액을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홍보되고 있고, 여기에서 의원님들도 건강 검진 대상이 되다 보면 문자도 받고 카톡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충분히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홈페이지도 연동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검진 기관이...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검진 기관도요.
김재식위원
안 된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 메뉴 바를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김재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저도 막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통화상으로 막 저도 ‘이렇게 한 번 눌러보세요.’ 하는데도 안 된다고 막 그러시는데.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요즘에 모든 국가 매뉴얼에 따라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검진 기관 알아보는 그런 창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정보화 능력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직은 이런 변화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런 추세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게요. 일단 좀 더 간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실은 저도 몇 분 이렇게 민원인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펼쳐놓고 이렇게 해봤는데 제 핸드폰도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계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 어르신에게 검진 우편물도 발송됐을 건데요.
김재식위원
그래요, 그래도 핸드폰으로 해 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말씀을 주셔서, 혹시나 그게 한 번씩 서버가 다운됐다든지, 좀 뭐 버퍼링이 길어서 안 됐다든지, 검색이 안 됐다든지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뒤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좀 저도 궁금해서 공단에 문의하시고 저한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감사하다는 말씀. 우리 보건소 1층에 참 어렵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 벤치. 해 주셔서 그래도 저희 건물 1층인데 이렇게 보건소 지나다닐 때마다 점심시간이라든지 업무 중에도 앉아 계신 분들 그래도 뵀어요.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방금 김재식 위원이 주셨던 검진 기관 관련한 안내는 또 우리 보건소가 물론 우편물이나 또 문자를 통해서 가기도 하지만, 우리 동구가 워낙 또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동구 보건소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좀 친절한 안내 서비스? 이런 거 하나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좀 전에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 IoT, 거기가 몇 페이지였죠? 170페이지, 거기 미션 달성 대상자 상품권 구입 관련해서 6장짜리를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미션 달성 대상자 상품권 구입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000원 상품권을 260명에게 일괄드리면 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6개월간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260명 곱하기 6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780만 원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 미션이 있다 하더라도 한 분에게 여러 차례의 상품이 간다는 건지, 어쩐지, 이렇게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산출 내역 내실 때도 좀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건 같이 설명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점남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혜정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4억 4,849만 1,000원으로 국가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6억 2,0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사업비로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 관리지원 사업으로 개 식용 식품 취급 업소 전업 폐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 관리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04페이지,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 관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아마 작년에 개 식용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사업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업종 전환을 하신다든지 폐업하시는 데들, 간판이라든지 좀 새롭게 운영 지원해 드리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현장 보고 태블릿 PC 통신 요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지도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태블릿이라든지 통신 요금 지원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이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태블릿 PC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김재식위원
지금 이 통신 요금이 5대 이렇게 돼 있는데, 5대가 어떻게 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때도 이 태블릿 PC를 활용을 하고요. 식품 수거 갈 때도 이 태블릿 PC라든지, 이걸 활용한 PC입니다.
김재식위원
이게 뭐 지도 단속원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할 때 이 태블릿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활용도 하고요. 저희 소비자 식품 감시원들이 활용도 하는 태블릿 PC입니다.
김재식위원
아, 식품 감시원분들이. 그래요. 지금 앞으로 추이는 어떤가요?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추경에는 건강원 두 군데로 해서 500이 추가된 거고. 작년에 보니까 또 한두 군데 정도, 건강원 하나, 음식점 하나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향후에 지금 또 추가로 동구 관내에는 더 이상 개 식용 관련 음식 업종하시는 분들이 이제 없으신 건가요?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신규로 나가는 업종은 아니고요. 기존 업주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재식위원
그럼 신규로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아마 이행 계획서 제출하고 신청하신 분들한테 이게 대상이 됐을 건데, 그럼 아직도 개, 강아지 식용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떤가요?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2개소를 지원을 해 주고요. 이제 전업했고요. 이제 내년까지 지금 약속을 한 데가 식당 하나, 건강원 하나, 있으면 2027년까지는 이 업 자체가 종식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는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어디, 일자리경제과인가? 불법으로 또 개, 강아지들 도살하고 유통하고 하는 것도 단속하는 부서도 또 우리 동구에 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실은 한 두 달 전쯤 좀 그런 정황이 포착된 데가 있어서 막 경찰하고 같이 출동해서 개들 새로 입양시키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동구 관내에서도. 그런데 보니까 그분도 불법으로 개들 식용으로 판매하시고 하는 그 정황들이 농후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분이 앞으로 하지 않겠다 서약을 받고 좀 그랬던 건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가 그쪽 그 관련 부서하고도 좀 자주 소통하시면서 어차피 이 사업 취지나, 지금 그쪽 경제과에서인가? 아무튼 그 과, 정확한 그 소관 부서가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유관 부서하고 사업 취지가 같기 때문에 같이 좀 공유하시면서 일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