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가 제안설명과 답변을 할 동안 오연환 부위원장께서 위원장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장, 오연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3명 발의)

부위원장 오연환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부는「국가보훈기본법」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역시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의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나아가 구민 애국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상이등급판정자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보훈부에서 권고하는 주차장 도안과 이용 규정을 우리 구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하여 국가유공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됩니다.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국가보훈부의 주요 정책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통한 본 조례를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주차 총 면수가 50면 이상인 곳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되지요?

일단 공공기관으로는 문화회관이 60면 정도 되고요. 국민체육센터가 89면, 서구청 154면 정도 됩니다. 일단 공공기관에서 50면 이상은 그 정도입니다.

지금 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소속 기관 청사에 확대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청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예를 들어 비산7동 같은 경우도 노외주차장이 많잖아요. 물론 위탁해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향후에 할 때는 계약 체결한 부분에 그것을 삽입하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 조례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나······.

일단 조례상으로 50면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면수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수를 이렇게 놔두더라도 설치 장소를 확대하자는 것이지요. 조례 부분에 그것이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호를 하나 더 넣더라도 확대하는 부분에 넣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일단 면수는 구청장이 달리 정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면수는 50면 이상 하더라도 장소에 대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장소를 좀 확대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뜻입니다.

바깥에 사설로 용역준 그런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구청에서 바깥 외부에 했는 그런 데도 그렇고, 확대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나?

일단은 여기 [제5조]에 보시면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사설주차장까지 포함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사설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안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 부분을보건소라든지 확대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보건소하고는 다 포함시킵니다. 어차피 공영주차장이니까······.

노외주차장까지 확대해서 하자······.

노외주차장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예, 공영주차장이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는 50면 이상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5조]에 항을 하나 더 넣어서 노외주차장을 50면이 안 되더라도 장소는 확대할 수 있잖아요?

노외주차장이라도 공영주차장이면 그 대상이 됩니다.

[제5조]에 보면 50면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해놨잖아요?

예.

50면이 안 되는 공영주차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50개가 안 되는 공영주차장까지 설치 하기에는... 일단은 타 조례나 이런 데를 참고해 보시면 평균 50면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50면 이상 공영주차장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축소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장소에 노인인구도 많고, 노외주차장이 50면 이상이 안 되더라도 그 항을 하나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 30면 이상,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가유공자분들이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우선주차구역 부분은 평균적으로 50면 정도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이 조례를 안 만들어야 되지요? 부족한 공간에서 서로 공존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분들이 국가에 기여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얼마 안 되지만 할애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추후 설치 관련해서 검토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윗지방 같은 데는 30면만 돼도 한 면씩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50면은 3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거기를 몇 번이나 이용을 할까요? 그래서 김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장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주로 가는 장소를 취합해서 그런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고,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군데만 1개씩 설치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연 우리를 우대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관리도 그렇고 만약에 거기에 무단주차를 한들 단속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아까 김종일 위원님 말씀을 덧붙이면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공공기관이나 복지관 이런 데도 한 면 정도 더 할애를 한다든지 그런 장소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금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관련 시행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의 협력 사항과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부각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시행계획에 보면 예방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피해지원에 보면 피해자에게 사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 피해지원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성범죄 예방교육이라든가 홍보에 관한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사전예방교육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희롱성폭력 스토킹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근거에 따라서 폭력예방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월에 한번 시행을 했고요. 그때는 총 80% 이상 이수목표를 하고 있는데 94% 이수를 했고요. 올해는 4대 폭력 플러스 신종 범죄를 추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같이 해서 폭력 예방교육 시에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까 80% 수료했다고 하시는데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간부들은 추가로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차츰 교육을 늘여 나갈 계획입니다.

분위기가 이런 2차 피해가 아니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범죄 범위가 다양하고 디지털 성범죄까지 이르렀는데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시행계획 수립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4조 4항에 넣든지 아니면 지금 4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넣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해도 누구 하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기타사항에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을 넣어서 하기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감안해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태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의원님, 우리 어린이를 위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유아 숲 조례를 제정하면 유아 숲을 어디에 지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 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까지는 주차장 2개소를 조성했고, 올봄 3월 말에 자연휴양의 숲이라고 야생초화원을 조성했습니다. 곧 숲속 놀이터를 발주 설계를 해서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하고 유아 숲 놀이터를 발주하는데 여기에 유아 숲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와룡산 휴양림 쪽을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유아 숲 지도자라고 사람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서구에 유아 숲 지도자가 서구에 몇분이나 계신가요?

서구에 유아 숲 지도사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방법 중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대구시에 보면 10개소 정도 이런 유아 숲이 있습니다. 대부분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제안을 받아서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면 유아 숲 지도사라든지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로 구성해서 저희들에게 위탁 경영 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대구시에서 지금 위탁 경영을 10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숲속놀이터 휴양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개발제안구역 안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법적인 행정사항도 지켜야 되지만 이것이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놀이터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사업이 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해당됩니다. 제가 사업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과거에 제가 다른 대구시 산하 근무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안 되고 많아야 2,000∼4,000······.

매년 3,000∼4,000 정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고, 시비가 35%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는 거기서 크게 많이 예산이 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젊은층 인구 유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은데 [제5조] 사업추진이나 [제6조] 협력체계구축 이런 것 중에 유아 숲 네트워크 구축하고 홍보가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적극 홍보를 하셔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홈페이지 등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백일권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문제인 자살을 예방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을 접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구가 사회적 고립으로 잘못된 선택을 도모하는 구민을 살펴 소중한 생명을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 시키는데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극단적 위험에 노출된 구민이 구청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이를 보호할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기본계획과’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한 구청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를 연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 위험자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지원을 명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제9조]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사항을 담았으며,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해당일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존중문화 및 자살예방에 이바지한 기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공을 치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유명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타인의 사건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인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구민의 마음을 살피고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이 구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끝에 실음)

백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살예방정책은 예방이 가능한 사회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 확대해야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내용에 조금 빠져있는 것 같고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교육청,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이런 데까지 확대 시행해서 그쪽으로 적극 협조를 유도하는 등 계획수립할 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주면 시너지효과가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할 때 우리 기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살미수사건도 있을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것이 119, 경찰서 그런 곳이니까 사전에 협업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4년도 OECD 자살률 1위지요? 하루 평균 40명 정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맞습니다.

서구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대한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가 모욕을 당하고 존중받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해서 개인 그 사람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계획수립과 목표를 만들고 계시는데 9월 10일부터 1주일간 자살예방 주간으로 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와 교육을 홍보하는 사업을 이행한다고 하시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자존감이 높고 스스로 행복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의 책무라든지 시행계획이 있는데 시행계획을 보면 사후 관에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전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홍보 부분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로 위탁해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공생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우정 온도를 높여’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실직자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행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대상으로 문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단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좋아서 한 분도 자살하는 분이 없는 지역으로 우리 서구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지금 서구가 자살률이 높은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까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중요하지만 홍보 외에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밖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올해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이 사후에 집중된다고 하시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전에 이분들이 자살에 이르기 전에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자살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보고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후 대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맞춤형으로 미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이런 사업만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변모했는지 이런 모습도 저희들은 알고 싶거든요.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숙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조항에 위임법령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임을 명시하였고, [제5조제1항] 별표2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항목 내에서 비고항을 추가하여 세 번째 구분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의 근거 조항을 따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지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건립 부지 인근 빈집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면적대비 약 30.0%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건립준공은 내년 4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는 5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총 12필지이고, 건축물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차로와 보행로를 분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지면적은 399㎡ 증가된 1,689㎡이며, 사업비는 주차장 추가 부지 조성비 11억 원이 증가된 85억 800만 원입니다. 층별 구성은 기존과 동일하며 주차장 면수는 당초 6면에서 11면 증가된 총 17면입니다. 추가 매입 재산은 평리동 714-25번지 외 4필지에 대지 399㎡, 건물 176.35㎡로 부지 매입비는 총 7억 5,400만 원이며 건물 신축 연 면적은 985.76㎡이고 신축공사 가액은 3억 4,600만 원 증가된 5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 3월 15일 공유재산 변경 계획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고, 추가 매입한 건축물 철거는 현재 진행 중이며 설계용역은 4월 말까지 완료하고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획 변경안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