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이주한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를 보시면 적용대상에 있어서 청소년 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청소년수련관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해서 3개소입니다.

전체 청소년지도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그 밖에 종사원까지 해서 47명입니다.

지도자 중에서 청소년지도사가 급수가 3급, 2급, 1급으로 나눠져 있지요.

예. 맞습니다.

1급, 2급, 3급이 월급이 다 틀리지요?

급수별로

급수별로 합니까? 급별로합니까?

여가부에서 취득한 검증 받은 자격증으로 해서 급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급수별로 하고 호봉이 약간 있기 때문에 급여는 차이가 납니다.

1급 정도 되면 전담공무원 수준에 미칠 수 있습니까? 최고 호봉에 올라갔을 때 1급 가지고 있는 분이 전담공무원 수준이 됩니까?

근무연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직원 정도 수준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련관이라든지 여기 근무하시는 1급 자격증 분들은 종사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정도는 처우에는 별 그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9급부터 시작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월급이 다 틀린데 그렇듯이 1급 정도 취득해서 종사기간이 길었다면 전담공무원 수준된다면 괜찮은 대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상담사는 보통 학교별로도 많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상담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복지센터에는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그분들 12명정도 됩니다.

저도 청소년 상담쪽으로 해서 공부를 대학교에서 했는데 이게 쉽지 않는 공부예요. 과목도 굉장히 많고 전문가 자격증을 따려면 굉장히 과정이 어렵습니다. 1급 정도 되면 그래서 여기 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한다고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 공부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서구에 47명이나 된다 했으니까 그 외에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직업을 삼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검토하는 결과를 보면 이런 좋은 구상이 있는데 과에서는 뭐를 하고 있었노라는 질의를 합니다.

청소년지도자들 상담사라든지 지도사라든지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기본적으로 보수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해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이 나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표에 의해서 보수를 측정하고 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의원님 발의하신 여기에는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 책무를 강조를 하신 것이고 조금 더 거기에다가 첨가를 한 것인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다 되어 있는 것이지만 저희구에서 조금 여기를 더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명문화 시킨다. 지금도 해주고는 있지만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청소년 지도자들이나 다 좋아 그래서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과에서도 캐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기전에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원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 두 가지 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3년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제6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여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10개의 조문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회의 소집,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의견의 청취, 조사·연구, 회의록,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안 [제2조]에는 통합 전 법률인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며, 대구광역시 자치 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으며, 지난 2025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시대에서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도 조례를 바꿔야 된다 결론만 이야기 하면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는 조례상에 나타났는 것을 띄어쓰기나 이런 것을 개정이고 상위법에서 지방자치에서 전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폐기를 시킨다고 되어 있던데 시키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 특별하게 그것외에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위원장 1명, 위원이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제2조제2항]에 보면 있는데 전문가들이라면 어떤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치분권이나 지역균형 발전에 전문가들을 모실수 있고 내용을 보자면 지방의회 의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을 추천할 수 있고 아니면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 또는 지방의회 의원님, 이런 부분 쪽에 해박하시고 밝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 저희 공무원 중에도 이 분야에 관심 있거나 잘하는 분 그 외에도 지역발전 추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예. 김진출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법에서는 지역에 어떤 분권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했다면 지방시대 위원회는 그 분권법 외에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서 발전시키는 방향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어느 지방에 살던 간에 다 잘 살 수 있도록 좀 더 법이 포괄적이고 광범위 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시도 부분에서는 반드시 의무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도 23년에서 27년 사이에 대구시 지방시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인 혁식역량, 주도적인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5개를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 구에서도 이미 4군데서 위원회를 진행시키고 있고 해서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대구시와 함께 우리 인구소멸 문제라든가 아니면 서대구역세권 개발, 염색산단 이전 이런 부분도 여기서 과감하게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 지역에 발전 있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인지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첨부해 오신 자료에 보니까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하는 사람이 몇 분 정도이며 그러면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은 몇 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안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총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 제 생각은 15명에서 20명 사이에 구성할 생각이고 안배는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지역에 전문성을 띠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의회 의원님들도 각 지역을 잘 살피고 계시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저희가 또 거기서 좋은 의견들은 중앙으로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들이 열 분이기 때문에 열분 정도해서 많은 부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방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신 분 같으면 한 분이면 한 분 정해놔야 되지 않느냐 의장님이 많은 부분을 추천한다고 그분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추천하거나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분들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정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 외에 전문성을 지녔거나 역량을 갖춘 분이라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에서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안배라는 개념을 아예 정하는 부분은 정해놓고 그 외 부분을 가지고 안배를 정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여기에 규정하기 보다는 의장님도 한두 분 정도 추천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의원님들도 두 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의회쪽에서도 네분 정도는 참여하실 수 있을 거 같고 하니까 저희가 그때 지역에 오시는 분들을 살펴서 저희 서구에 보탬이 되는 분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규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신 전문위원님께도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제3조]의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같은 조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하고, 문화유산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내용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8조]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제7조의2]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기존에 일부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었던 재산세 감면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여 이전에 감면받지 못했던 사회복지시설도 무료시설은 50%, 유료시설은 25%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산세 50%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재설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서구에 문화재보호구역안에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될까요?

문화재보호구역은 서구에는 없습니다.

일반가구 해당되는 사람은 없지요?

예.

비산2.3동도 없지요?

예.

그러면 이 조례는 개정해 놓아도 크게,

향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원래 상위법에 있는 것이라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근데 상위법도 조금 불편한 게 내 집이 그 구역 안에 있다가 집을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짓다가 보면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개인으로서 주민으로서 재산권 발동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세금 50% 감면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전액 다 감면해 줘야 되지 않나요? 마음대로 내 재산권도 발휘도 못 하는데 그죠.

충분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개인으로 봐서는 땅을 파헤쳐서 집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럴 경우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서 다행히 우리 구에도 비산2,3동 쪽으로는 마음대로 집도 못짓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요?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서부초등학교인가 거기가 해당 사항이 되잖아요. 서부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회에서 비석을 세우려고 하니까 땅을 못 파게 하더라고 그래서 기념비석을 땅 위에다가 세웠어요. 그럴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비산2.3동 주민들이 만약에 집을 지을 경우에 문화재가 나왔다 이러면 중단해야 되지요. 즉시 그러면 얼마나 주민이 억울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재산세 50% 감면은 너무 약하다 거기에 해당되면 전액 다 감면해 주고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을 사들이든지 국민재산권 주민재산권은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면서 향후에 건의사항을 할 수 있을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사회복지법인들의 재산세 감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단체 양로원, 아동교육, 가족복지, 한센병 요양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머지 확대되면 어떤 부분들인가요?

기존 감면에서는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이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네 군데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들 작은 시설들 그런 시설들에도 감면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구에 많은가요?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감면을 받으려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는 전체 대부분 법인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기존 감면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부족한 게 없는가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양육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위탁지원센터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이 재산세를 일부 감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세액이 어느 정도 감면이 될지는 현황들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가늠을 할 수 없지만 향후에 다음번 할때는 감면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가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 [제3조제1항] 하단에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가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를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가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50/100으로 경감한다고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서구 다함께돌봄센터(내당,비산) 운영 민간위탁(신규)동의안(서구청장 제출) ○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내당,비산)운영 민간위탁(신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대해 말씀드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아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초등돌봄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서구다함께돌봄센터(내당,비산)의 운영 및 돌봄서비스 제공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자 선정 방식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5년으로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5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6월 중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77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후 인테리어공사 후 연내 개소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서구 다함께돌봄센터(내당,비산) 운영 민간위탁(신규)동의안 (끝에 실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내당,비산) 운영 민간위탁(신규)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서구 다함께돌봄센터(내당,비산) 운영 민간위탁(신규)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서구에 지역아동센터가 33개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들 이상 돌봄을 하는데 거기에 수용이 부족해서 돌봄센터를 더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아이들의 선택의 폭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인데 문제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초등학교 이상도 중요하지만 영유아 돌봄센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가 더 시급한 일인데 초등학교 이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렇게 해놓았는데 혹시 영유아는 신경쓸 생각 없습니까?

현재 영유아 관련은 어린이 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서 돌봄을 하고 있기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그런 센터들도있고 그래서 아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영유아 받기를 대게 꺼려 하드라고. 왜냐하면 보통 기저귀를 떼기 전에 아이들을 맡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어린애들 기저귀도 채워줘야 되고 우유도 먹여야 되고 업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이런 부담감 때문에 맡기를 조금 꺼려 하시던데 그럴 경우에는 공기관에서 나서야 되지 않나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부모 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다 해줍니다.

전부······.

예. 나이별로 0세는 54만 원, 1세는 얼마 이렇게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부모 부담이 전혀 없네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특활비 정도만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도 설명 들었을 때 한정되어 있던데 사실 부모들이 맞벌이 하게 되면 6시 퇴근한다면 집에 오면 보통 7시잖아 그럴 때 시간도 조금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6시로 규정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부모가 데리러 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 할애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영유아 관련은 휴일돌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우리 서구에 있습니까? 어디 입니까?

구립 인지어린이집과 내당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까?

서구 주민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한곳이 있지요?

예. 평리

지금 2곳을 더 선정한다는 개념이지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위수탁과 관련된 내용을 거기에 관련된 의원님이 아니면 저희들이 아직 제대로 못봐서 그 부분도 나중에 보고싶은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계약을 5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연속성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거기에 대한 기회제공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계약은 5년이고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공고내서 다시하게 되니까······.

기존도 들어올 것이고 다른 데서도 들어오고······.

공개경쟁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공개경쟁 방식이기 때문에 기회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것 차후에라도 위수탁관련 되어서 보는 것은 괜찮지요?

예. 의문나시는 것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작년입니까? 평리돌봄센터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변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함께돌봄센터 하고 지역아동센터 하고 학교에도 늘봄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초등대상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이 지역아동센터 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약간 다른게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이용을 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하고 무관하게 초등학생이면 가능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부형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택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평리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위탁을 줬을 때 특별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문제점은 없고요. 이분들이 현재 평리 같은 경우는 수성구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를 2군데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노하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운영하는데 별다는 민원이나 학부형들의 만족도는 별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학부모님들의 추가 수업과정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그 20명 안에 학부형들께서 추가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게 생기면 자체적인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상정해서 결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센터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네요.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

추가부담을 해야된다는 것 같은데요?

예. 10만 원까지 지금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은 없네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당하고 서대구역에 하는데 여기에 왜 신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까? 지금 평리는 하고 있잖아요?

평리는 빼고 나머지 내당하고 비산을 신규로 생긴거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신규라고 했습니다.

초등학생들만 상대하는데 몇 학년까지 해요?

6학년까지 합니다.

그런데 2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전용면적 3.3㎡당 아동 1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당과 비산 같은 경우는 3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전용면적 이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를 시키고 면적적인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맞벌이 부부들은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거든요. 타 구에 수성구 같은데 잘사는 동네는 더 많다고 이것이

수성구는 8군데입니다.

남구나 북구 2군데 서구는 3군 데가 되고 그나마 좀 나은데 군위나 달성군 같은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이게 많아야지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냐고 보는데 맞벌이 부부들 애를 맡겨 놓을 데가 없으니까 서울 같은 데는 구청 안에 돌봄이가 있어요. 영유아들 출근할 때 맡겨 놓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서울 같은데 그렇게 넓어도 23개 구청 중에 4개 구청 밖에 그것을 못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서구도 국장님 연구해보고 건물이 없다고 하면 옆에 건물 사서 청장이 있을 때 사들여서 시도해 보면 어떻겠나 그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초등학교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은 3학년 이상되면 학원 간다고 집에도 일찍가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이 이 정도 해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영유아들이 문제거든 맞벌이 부부들은맡길 데가 없어요. 요즘 부모들이 애를 안 봐주려고 합니다. 아동보육과니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아는 사람이 서울서 그렇게 하드라고요. 출근할 때 맡겨놓고 퇴근하면서 애를 데리고 가니까 급하면 점심시간에도 쫓아가보고 서구가 다른 구 보다 앞서갈 수 있는 국장님 그것을 청장님께 제안해서 하나정도 우리가 타구보다 먼저 만들면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20명 해갖고 위탁이나 직영이나 차이점이 당연히 있겠지 위탁해도 원장들이 한번 위탁 받아놓으면 5년 동안 하고 나면 더하고 싶어 가지고 그 자리를 잘 안내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그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성구 같은 데는 맞벌이 부부가 별로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자기들 애 자기가 봐도 되는데 우리 서구 같은 데가 많아야 되는데 국장님 건의 한번 해보세요.

예.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 10월 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종사자 구성을 보면 센터장님 1분, 돌봄교사 1분 되어 있는데 이게 정원이 거기도 20명 입니까?

예.

꼭 힘들게 민간위탁동의안까지 받아가면서 위탁을 주는게 나을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직영으로 운영해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평리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사업비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센터장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한 달에 330만 원 정도이고 돌봄교사는 300만 원, 운영비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저는 생각에 아주 전문직인 복지관이라던가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부서에서 2명정도 인력만 해도 한번 위탁해 버리면 위임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때 우리지역 상황에 맞게 부서에서 결정해서 맞게 할 수 있는 게 직영도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영를 하게 되면 회계 관련이나 이런 것은 투명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을 때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위탁을 하는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위탁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좀 줄이게 할까 싶어서, 한번 위탁주면 몇 년 하지요?

5년은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구 다함께돌봄센터(내당,비산) 운영 민간위탁(신규)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4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