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1회 추경에 복합문예회관 건립 사업비가 2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계속사업비의 삭감이 아무리 재량권이 집행부에 있더라도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저희 의회잖아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의회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지방자치법」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물론 집행부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을 때는 변경·편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극히 또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었을 때나 재난이 있었을 때 집행부의 그런 불요불급한 요인이 생겼을 때,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했을 때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회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곧바로 추경…… 이런 원칙에 벗어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했다는 것은「국가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는 곧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 확정권을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요, 위원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닌데요.

그런 이의 제기가 왔다고 정리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예산은 민생 지원금 자체의 당위성을 떠나서 근거 조례의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되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명칭도, 지원목적도, 대상도 엄연히 다릅니다. 긴급지원조례를 근거로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보편 지급한다면 그 취지와 목적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행부의 책임이며, 의회는 그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