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혜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편안과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한남지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강현미 정착지원팀장입니다. 지호진 에너지팀장입니다. 김국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131억 2,405만 3,000원에서 15억 5,462만 2,000원이 증액된 146억 7,867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2024년 서울농장 참가자 납부 수입금이 기정 예산 3,000만 원에서 907만 원이 감소한 실제 정산 금액 2,0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 예산 106억 1,894만 원에서 15억 1,237만 원이 증가한 121억 3,131만 원입니다. 신규 농업인 영농 기술 향상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75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가 원인으로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증감을 반영하였고, 석교, 문항, 미조, 섬호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2024년 예산 미교부금 13억 8,89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기정 19억 6,207만 4,000원에서 5,132만 2,000원이 증가한 20억 1,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도비분 증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으로는 남해사랑상품권 발행 4,200만 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5,840만 원입니다. 증액은 석교 등 권역단위 거점사업 4개소 2024년 미교부금 1억 6,95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9억 9,563만 2,000원이 증가한 329억 6,268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아랫부분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은 시장 내 점포에 대한 1년간 화재보험 가입 도비보조사업으로 감액 1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한국담배판매인회 경남남부조합에 사실 조사 위탁을 수행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홍보비 240만 원, 남해사랑상품권 판매 환전 대행 위탁수수료 5,970만 원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보전금으로 39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남해사랑상품권 발행 일반보전금을 당초 14억에서 5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할인 보전금 중 도비보조금은 미교부로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비 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소상공인 운영 지원입니다. 민생 경제 소통을 위해 민생이음터 상담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인건비를 1,852만 6,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1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연합회 교류 행사운영비 22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을 2,760만 원이 증액된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액 감액되어 앞에 말씀드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47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군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이자지원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3억에서 5억으로 증액함에 따라 이자지원금도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인프라 지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급,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일자리 창출입니다. 아랫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환사업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830만 원이 증액된 4억 7,02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보물섬 남해 청년잡고 일자리잡고, 보물섬 남해 청년창업스타트, 223페이지 보물섬 남해 청년창업성장UP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균특회계 및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아랫부분 청년 일경험(인턴)사업은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3인 이상 기업이 청소년 근로자 채용 시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년 일경험 수당 900만 원과 기업 멘토 수당 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아랫부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024년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0% 정도 보조하였으나 2025년 경상남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시행 지침 변경으로 도비가 삭감되어 전액 군비로 2,64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남해대학 귀농귀촌 정규 과정 운영 지원은 원예조경과에 운영하는 과정으로 남해대학의 보조금사업 계획 확정 후 추경예산에 6,86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농업인 영농 기술 향상 기초 영농 기술 교육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남해 서울농장 운영은 서울농장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400만 원은 홈페이지 활용도가 낮아서 감액을 하게 되었고, 남해 서울농장 운영 위탁비는 2024년 운영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907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0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에너지팀입니다.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별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사업량보다 증가하여 군비 7,62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안전 관리는 LPG 배관망 가스계량기 교체 주기가 5년이 도래하여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남해읍 22개 마을 1,347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세대당 교체 비용은 15만 원으로 2억 2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시설비는 삼동, 창선 면 단위 LPG 배관망사업이 물가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확보하여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2024년 하반기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을 확보하였고 군비 부담금 8억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지역개발팀입니다. 남면 석교 권역단위, 설천면 문항 권역단위, 미조면 미조 권역단위, 228페이지 남해읍 섬호 권역단위 개발거점사업 4개 사업은 14억 8,850만 3,000원이 2024년 국도비 미교부분으로 2025년에 교부되어 추경예산에 국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지역 개발 사업장 유지관리는 준공된 지역 개발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남치권역 옛동활성화센터는 추가로 시설 정비가 필요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비 농어민운동 시설 정비는 온수 물탱크 2개가 노후화되어 2,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중간 부분에 성남 작은 목욕탕 시설 보수는 보일러 교체와 목욕탕으로 가는 배관이 노후하여 교체하고자 1,62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4년 착한가격업소,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자, 집행 잔액 등 86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4년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 17개 사업에 대한 2023년, 2024년 집행 잔액과 이자 1,22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1억 5,630만 원에서 2,98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619만 6,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44만 8,000원이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이 2,14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하동화력 월곡마을 안길 정비 공사비 2,14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월곡마을 공동 창고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월곡마을 주민들께서 안길 정비 공사를 건의함에 따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복지 및 기업 유치 융자금 지원으로 여유자금 820만 9,000원을 일반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광양복합은 2024년 이자 23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삼아 군민의 삶에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해군의회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잘 제정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께서는 예산안을 잘 검토하시어 군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서도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세입입니다. 보면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해서 2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지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져온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부담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왜 자부담 편성이 안 됐을까요,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이 자부담이 들어와야 세입으로 넣어야만 내가 볼 때는 또 세출로 편성될 건데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원래 우리 여기 배관망사업이 지금 국비가 50%고, 도비가 5% 그다음 군비가 35%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부담은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이미 이제 저희들이 마을에 면 단위 삼동, 창선 지역에 착수 보고회를 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 자부담 부분은 이제 우리한테 세입을, 조치는 사업 진행하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았지만 사업을 하는 중에 또 주민들께서 마음의 변심이 있어서 ‘이제 사업을 안 하겠다.’ 또는 옆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변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자부담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아니, 이 돈이, 세입이 들어와야 지출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조달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되었을 텐데. 그런 게 이 세입에 이게 편성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추경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추경이 없으면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좀 이 예산서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리 평가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해서 자부담이 세입에 들어와야 또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자세한 설명은 에너지팀장한테 좀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 팀장님.

예, 지호진 에너지팀장님 나와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팀장 지호진입니다.

마이크.

예, 에너지팀장 지호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업 신청 이후에 희망하는 세대에서 이제 자부담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위탁사업 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적립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우리 예산서에 세입 편성은 안 하고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정산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에는 안 되고.

예예.

그걸 받아 가지고 아까 어디였지요?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이제 적립했다가.

아, 적립했다가.

예,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만드는 그런 설립 단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회계에 따른 그런 절차들이 그렇게 돼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과장님 그 밑에 보면 24년도 미교부분이 4개가 있다 그지요?

예예.

예, 그거 다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권역단위 개발사업이 좀 계속비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뭐 계획 수립부터 용역 그다음에 발주 이런 거 주민 의견 수렴에 다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사업비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받아 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자기들이 해수부에서 ‘내려 줄 거다.’ 하고 우리가 교부됐는데 실제로 연말경에 되니 일부는 내려오고 일부가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추경 때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국비 내려오는 부분하고 못 내려온 부분하고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2024년 회계는 불용 처리를 하고 그 미교부분이 2025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제 불용 처리를 하고 새로이 미교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군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지난해에 어떤 내용이 있어 갖고 가내시든지 내시든지 해 가지고 안 내려오면 자원 없는 그런 걸로 해서 넘겨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올해에 여기 와 가지고 추경에 실으니까 말이지요. 이 타이밍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일찍 내려왔으면 작년에 저희들도 정리를 했을 건데 국비 미교부분이 늦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그렇게밖에 정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가내시는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올해 이제 가내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됐고 실제 금액이 안 내려온 겁니다. 예산, 이제 그 자금이 안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입시다. 218페이지에 민생안정자금 해 가지고 10만 원씩 39억 8,000만 원이다 그지요?

39억. 예예, 맞습니다.

3만 9,800명을 기준으로 했네 그지요, 예?

예, 맞습니다.

3만 9,000.

3만 9,800명.

지급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예, 지급 방법은 우리가 남해사랑상품권 화전을 지류식으로 이제 조폐공사에 지금 발급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 정책 발행입니다.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 정책 발행으로 지류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우리 농협에서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예,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조금 불편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아, 저 위원님 정책 발행은 이제 우리가 제한 기관이 없이 전체 온 농협도 쓸 수 있고 30억 매출 때문에 제한이 돼 있었는데.

예예.

다 쓸 수 있도록 정책 발행을 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그 용어가 정책 발행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해 가지고 소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21페이지에 중간쯤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해 가지고 120만 원×6명인데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누구에게 이렇게 120만 원을 줘 가지고 특수검진을 한다는 겁니까?

아, 제가 잘......

특수 부서 같은데.

226페이지입니까?

221페이지 중간쯤에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해 가지고 120만 원×6명이란 말이지요.

12만 원.

아, 12만 원입니까? 예, 12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12만 원을 줘 가지고 특수검진을 하는지.

예, 공공 근로 일자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런데......

예예.

이게 12만 원이라 하면 특수검진이 됩니까? 어떤 분이 하기에 이 12만 원을 갖다 합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조금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합검진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특수검진 항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분들......

구체적으로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매립장 같은 데 우리 기간제로 가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이렇게 조금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12만 원을 주고 특수검진을 하는데 검진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기 청력이라든가 뭐 하는데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이 12만 원이라 하는 게 그렇게 검진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적은 돈인데. 이걸 어떤 분한테 어떤 내용으로다가 그렇게 검진을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아,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남지 일자리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남지입니다. 특정 병원에서 특별하게 반응하는 그 부분을 약물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는 제가 자세히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6명이라 하는 이거는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예, 스포츠파크랑 또 잔디 쪽에 농약 관련된 그런 분들 관련 있습니다.

예, 지금 말이지요. 특수검진이라고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있는 그런 분들은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12만 원 갖고는 특수검진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병원하고 결정된 금액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뭐 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예.

그러면 그걸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예,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1개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25페이지 남해대학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금 실렸습니다. 그지요? 6,860만 원.

예예.

이 귀농귀촌에 대해서만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이 여기에 수업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예, 뭐 ‘더러 있다.’고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는데 한번 요청하면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제 귀농귀촌에 대해서만 여기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우리가 준다 하면 이 취지에 어긋나겠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어차피 과정은 개설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는......

좋기는 좋은데 우리 돈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거기 또 우리 지금 부기명에 귀농귀촌이라고 딱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귀농귀촌이 아닌 분들을 갖다가 수업에 해 가지고 지원한다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 명단 한번 주라.’ 해 보입시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개 보자 좀 적은 그런 금액입니다마는 저 여기 반환금 있지요, 국도비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예, 지난해 이걸 갖다가 수입에다 넣었습니까?

예?

수입. 우리 그 수입에다가 지난해 말입니다. 2025년도 우리 예산에다가 이걸 갖다 편성을 했습니까? 전부 다.

당초 예산에 말씀입니까?

예.

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 편성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면 그 전에 이제 정산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9월이나 뭐 10월경에 부서에서는 작업을 하는데 이 편성이 그때 되면 사업비가 이게 12월까지 우리가 집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런 게 예산서에 올라오고 편성을 제대로 두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분식 계산입니다. 분식 회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세입이 들어오고 해야 맞는데 그리 안 된다 하면 과에서 내가 볼 때 직무 유기를 한 거다 이런 이야기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게 뭐 12월까지 집행 잔액을 우리가 예측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이제 반환금이라는 게 조금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2월까지 집행을 다 하고 완료 후에 이자라든지 집행 잔액을 산정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6페이지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래 가지고 그게 4억 1,320만 원이다 그지요?

예예.

거기 아까 저기 설명하실 적에 군 단위 배관망 남해읍에 1,347세대.

예.

올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억......

200만 원.

2억 200만 원.

예예.

예, 이게 이제 계량기 값이다 그지요?

계량기......

계량기 교체.

값하고 교체 비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교체 비용이다 그지요?

예예.

계량기 값하고. 이게 3개당 15만 원이다 그지요?

15만 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계속......

예, 15만 원 정도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 세대당 계량기 값으로 이래 가지고 아마 1,000원씩인가 1년에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월별 1,000원씩 받습니다.

아, 5년에.

월별.

예, 그러면 월 1,000원.

예예.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6,735만 원이라요. 그게 5년으로 치면.

예.

그러면 6,700만 원 정도가 이 금액에 포함돼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금액보다는 이 사업비가 좀 더 큽니다.

아니, 저는 2억 200만 원 안에 그 금액도 포함이 돼 있느냐고요.

아, 예예,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거는......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1억 한 3, 4,000 정도는 이렇게 지원이 된다 이 내용이네 그지요?

예, 세입으로 그거는 우리 세 수입으로.

세입으로, 수입으로 이리 잡고.

예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추경에 올라온 것 이거는 올해 교체를 하는 해가 맞습니까?

아, 예, 2020년에 저희들이 남해읍에 LPG 배관망 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2020년에. 그래서 올해 교체 연도가 맞습니다.

올해 교체 연도가 맞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넣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운영 지원에 뭐 필요한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왔어야 하는가 싶어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민생이음터 상담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보조 인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본예산, 당초 예산에 안 싣고 이렇게 추경에 실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민생이음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 게 우리 행정에서 뭐 군수님 이하 여러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이나 이런 분들 간담회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소통 창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조금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4월 달에 그게 부서별로 좀 취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좀 운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럼 이제 기존에는 없던 건데 갑자기 뭐 부서별로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결성이 된 거고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가 올해 우리가 소상공인 신규 지원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하고.

예.

그래서 우리 경제과로 봤을 때는 이음터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좀 필요해서 2가지 목적을 같이 가지고 지금......

그 사무실이, 소상공인 사무실이 전에 있었는데 여기에 지원센터를 운영하지는 않았습니까?

아, 예,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사실상 우리가 청년 다랑에 지금 위치해 있고.

예.

우리 군 행정적으로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같은 걸 하면 민원센터로도 많이 가지만 우리 행정 쪽으로도 전화도 많이 하고 신청서도 많이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양쪽으로 조금 이렇게 지원이 필요해서 이음터에 지원도 하고 우리 소상공인 지원 업무도 할 겸 그리해서......

그러면 이음터하고 민원지원센터 같은 사무실입니까?

예, 우리 경제과에 지금 사실 사무실은 없고 인원만 해 가지고 그렇게......

인원이 이제......

예, 운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전기 요금도 있고 상하수도세도 있고 그리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아, 그 요금은.

예.

예, 저 소상공인민원센터는 저쪽에......

민생지원센터는 따로 있습니까?

청년센터 2층에 지금 있는 거기의 공공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뭐 갑자기 추경에 올려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221페이 아, 그거는 설명 들었고 223페이지 청년창업성장UP에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이것도 역시 청년 추가 채용 인건비 해서 그러면 이제 추가라는 말은 기존에 채용 인건은 이게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1명이 추가되었습니까?

예예, 기업이나 회사에서 청년을 이제 우리 기존에......

예.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예.

근데 우리 남해군에 1명을 또 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새로 배정된 겁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추가로.

추가로.

예, 금액이 좀 더 증가되어.

아, 그 1명에 대해서, 있는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금액이 이제 올라갔다? 국비로......

인원이 1명 더 추가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명입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내려오면 기업이나 우리 업체에 “이런 걸 청년을 추가로 이제 하겠느냐?” 이런 데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해 보면 이게 뭐 6개월 돼 있어도 3개월만 하고 떠나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5페이지 마지막으로 서울농장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이제 군에서 좀 도와줬는데 400만 원 있었는데 전액 뭐 없어졌는데. 그러면 서울농장 홈페이지는 그분들이 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가 아예 폐지되는 겁니까?

아,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홈페이지는 있었는데 사실상 이용자가 없고 또 우리가 일층 예산을 들여서 업데이트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고.

예.

사실상 신청은 이제 서울 지역에서 받기 때문에 신청자의 그런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걸 예산을 줘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이제 그쪽 서울농장 쪽에서라도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면.

아, 예예, 그 서울 쪽에.

예, 예산은 안 들이더라도.

예예.

예, 그리고 운영 위탁도 900만 원이 조금 절감되었는데 이걸 또 뭐 서울농장에서 수익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절감된 겁니까?

아, 이거는 이제 위탁비는 원래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지원해 주고.

예.

이제 우리가 운영비가 여기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93만 원이 체험비라든지 이런 걸 받은 겁니다. 받은 건데......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3,000만 원은 조금 여유 있게 실어 놓은 금액이고.

예.

사실상 2024년 정산을 해 보니 이제 9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실을 때 이제 너무 여유 있게 실어 가지고 그걸 좀 빼고 하신다는 건데 그 예산 좀.

매년 보면 정산하면 조금 더 낮게 그렇게 잡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차이 나게는 잡지 마시고 계획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218페이지에 민생안정화기금을 아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올해는 다행히 정책 발행으로 사용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우리 경남 18개 시군에 몇 개 시군에서 지금 이 지원금사업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제시는 문제가 있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 1월 달, 2월 달 계속 검토를 할 적에 경남에는 실질적으로 발표한 데는 없었고 전남, 전북 그다음 경기도 일부 그런 데서 좀 많이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은 이제 다행히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했는데. 거제시도 보니까 지금 이제 추경에 실을 거라고 계속 뭐 의회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남에는 현재 우리 남해하고 거제하고 그렇게 2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 밖에 뭐 평가가 좀 엇갈리는 이야기도 나오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우리 에너지팀에 마을공동 태양광사업에 그러면 이제 기존 사업비가 6개 마을에서 3개 마을이 추가돼 갖고 9개 마을로 되는 겁니까?

아, 기존......

이 사업비를 보면 계산을 2,400만 원 나누니까 이제 저는 계산이 그리 나옵니다.

아, 기존에 이제 5개 마을에 140㎾였습니다.

예.

이게 마을당 30㎾ 미만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0㎾ 신청한 데도 있고 19㎾ 신청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반영한 거는 11개 마을에......

11개 마을.

279㎾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8년, 처음에 그 사업 제안을 제가 했는데 이거 이제 목적이 좀 “오지 마을에 마을 소득이 없는 마을에 이거 해 주라.”고 했더마는. 실제 오지 마을보다 있는 마을이 더 그냥, 이거 중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없지요?

예, 중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오지 마을을 좀 찾아 가지고 거기는 여건이 안 돼도 우리가 지도를 좀 해 갖고 또 다른 과서 지붕 개량을 해서라도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530페이지에 월곡마을 ‘공동 창고를 짓기 위해서 이거 땅을 이제 매입을 했다.’ 그러셨지요?

예예.

그 부지가 지금 군유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맞물려 있는 땅입니까? 제가 잘......

아,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팀장님? (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지호진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월곡마을 공동 창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예, 이 사업은 2023년도 전력기금사업단에 사업 신청을 해서 작년에 이제 마을 창고 부지를 마을 창고 짓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이게 개인 땅을 남해군에서 이제 취득해서 하동화력은 4개 마을에......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4년 뒤에 이제 마을 창고를 지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하신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저 밑에 용문사 향적당 단청 공사 해 가지고 1억 9,1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그다음에 백련암 요사채 보수 공사 4억 6,5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이 문화재는 국보라든가 도 문화재 이런 게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데. 용문사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재가 있기에 이렇게 우리가 투입을 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용문사는 먼저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돼 있고 용문사 내에 또 괘불탱 1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국비지요?

예예.

여기 보니까는 국비로 돼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는 아무래도 단청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비싸서 그럽니까?

예예, 문화재 공사는 일반 단가보다 제가 좀 비싼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243페이지 중간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해 가지고 100만 원×12개월 돼 있습니다.

예.

그 기가 기금이란 뜻이지요?

예?

기.

아, 기금. 예예.

예.

원래는 도 체육회에서 군 체육회로 늘 바로 이렇게 교부가 되다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좀 교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체육회로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금보다는 이게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

그래서 내가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을 갖다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체육회에다 다 보조를 하다 보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기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이대로 가야 된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 소규모 문화유산 보수 정비 해 가지고 3,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지요?

예.

이게 뭡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각종 문화유산이 수시로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 유지관리비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다랭이마을 전망대라든지 물건방조어부림에 덱 정비가 필요해서 부득이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 내가 볼 때는 뭐 1,500만 원 갖고 요즘 자료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재료비도. 해서 올리려 하면 좀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 1,500만 원이 올라가 이대로 이걸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불편한 점에서 이제 최소화해서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

예, 그다음 257페이지에 남해 운대암 종각 보수 설계 해 가지고 거기에 500만 원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예.

그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문화재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을 갖다가 감액을 한다 하는 거는 좀 이 사업이 과연 되겠는가, 설계비만 그렇다는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처음에는 아마 이걸 할 때 용역이라든가 이걸 해서 실었을 텐데. 과연 500만 원을 갖다 이게 감액을 해도 될 것인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유산도 특히 이제 도에서 관리하는 문화유산 관리 예산은 저희가 각종 수요 조사를 해서 올리면 도에서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 줌에 따라서 뭐 저희도 조금 아쉬울 데가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이 돈을 갖고는 충분하다?

예.

예, 그다음 258페이지에 남해향교 긴급 보수 정비 공사라 했는데 긴급이라 하는 말을 왜 썼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4,000만 원이네요?

예. 이건 이제......

4,000만 원이네.

군비로 편성하다 보니 저희가 했는데. 지난해 집중 호우로 배수로가 이렇게 좀 막혀 가지고 향교 마당에 배수가 안 돼 가지고 피해를 입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별도로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군비로 좀 긴급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가 보수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긴급이란 말이 들어가면 예비비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이렇게 편성을 하면 정말 긴급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에서 상당히 책임이 들 텐데. 예비비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재해재난에 대해서.

예, 이제 그때는 물 빠짐이 또 빨리 됐는데. 향후에 또 비가 많이 올 경우 대비해서 배수로가 조금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했는데.

예.

사실은 이 부기에 긴급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급하면 예비비를 빼서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본예산에서 상당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명분이 충분히 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올라온 게 또 막 보니까 있단 말이지요. 있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교육시키고 차후에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시킨 그 예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기보다는 몇 번 찾아가서 조금 그동안에 소통이 안 돼서 어떤 좀 뭔가 불협화음이 있었다 하면 소통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몇 번 자리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게끔은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구한 바는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이제 의회에서 이런 걸 삭감하게 되면 의회를 갖다가 뭐 뭐라 할까 좀 공격을 한다 할까 이런 게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예예.

이런 걸 다시 또 실어 주게 되면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진짜 반성을 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위원들이 뭐 생각을 할 바지마는. 그래서 내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시켰느냐 하는 이야기가 어떤 공감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아, 예예, 이제 보조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향후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 있지 않게끔은 본인들도 그렇게 다짐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나랏돈은 먼저 먹는 놈이 뭐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예예.

그리해야 됩니다. 아주 개인 돈보다도 무서운 돈입니다. 이 보조금이라 하는 걸로.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타서 쓰는 그냥 호주머니 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게 잘 지도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 봐 주시고 특별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예, 한두 가지만 좀 252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문화유산 행사 운영에 201-03 해서 충무공투어 및 해상추모식 고향사랑 해 놨습니다. 이 당초 예산에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깎아 버리고 500만 원만 넣어 놨습니까?

사실 이제 당초 예산에 감사하게 예산 편성은 되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광고를 했었는데 이제 해상추모식 자체가 배를 타고 노량 앞바다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충무공이 전사한 때가 11월 19일이 되어서 그야말로 제일 추울 때다 보니 저희가 올해는 고향 방문의 해와 연계해 가지고 이걸 단순히 어떤 제례보다는 관광객하고 관광객도 조금 이렇게 어우러지는 행사가 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지금이라도 좀 바꿔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1,500을 삭감하고 500을 갖고 그리고 기존에 보면 호국성지투어 예산이 한 2,000만 원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문화유산 호국성지 시티투어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시티투어를.

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 깎아도 이 정도 하면 예산이 들어간다. 그다음 그 뒤 페이지 자연유산 민속 행사 지원에 보면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다랭이마을 밥무덤 동제 및 미륵제하고 물건마을 당산제 있습니다. 이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제 국비를 전부,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군비를 갖고 이걸 갖다 전체로 충당한다. 왜 국비가 뭐 못 내려오게 된 동기는 어찌 됩니까?

이제 이 부분도 국가유산청에서는 기재부에다가 이 사업의 지속성을 이야기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자연유산 민속 행사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하고 금액은 적지마는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을 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유산청에서는 그래도 ‘조금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에는 더 기재부에도 또 요청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있었고. 저희가 볼 때 이제 다랭이마을이나 물건마을에 이야기했을 때는 이분들은 계속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군비로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건인 것 같은데 254쪽에 보면 대국산성 성곽 보수 있습니다. 도비가 좀 이제 삭감되고 군비를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거 뭐 도에서 시찰을 나와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예, 사실 이제 대국산성 성곽 보수는 2023년도에 붕괴가 됐습니다. 집중 호우로 붕괴됐는데.

예.

저희가 그때 바로 정비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매장 유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매장 유산을 시굴해라.’는 또 통보가 있어서 작년에는 부득이하게 매장 유산 시굴 조사 용역을 또 해서 조금 그 용역을 하느라 이 정비 공사 좀 늦어지게 된 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 승인을 했을 때는, 설계를 했을 때는 원래 도비 군비가 5 대 5 매칭인데 3억 5,900에 설계 전체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또 도에서는 이 문화유산 예산은 전체를 놓고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 본의 아니게 대국산성에 당초보다 7,900이 적게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려다 보면 부족분 예산은 군비로 충당하지 않으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것도 부득이하게 군비를 더 증액했었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은 뭐 일정 금액 있는데 도에서 이제 그만큼 못 주니까.

예예.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러면 언제쯤 뭐 다 보수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마 올해 안에는.

올해 안에.

예예.

예, 신경 써서 좀 올해 안에 꼭 되도록 해 주시고.

예.

그다음 옆 페이지에 보면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환경 정비 되어 있는데 뭐 돈이 전부 하나도 없어졌는데 도비가 없으면 이제 군비를 들여서라도 좀 주변 환경을 정비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뭐 어디 다른 데로 갔습니까?

아, 이거도 이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삭감해도 이제 군에서 필요하다면 또 군비로라도 주변 환경 정비비가 필요한데.

예, 저희가......

도 지정 문화유산은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도 지정 문화유산은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주변 환경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비하실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대국산성 성곽 보수가 5 대 5 매칭이지마는 집행 잔액이 있으리라고 보긴 봅니다. 낙찰률 하면.

예.

그래서......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최대한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돈이 좀 남으면.

예예.

아, 이게 주변 환경 정비가 그냥 풀이 나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누가 온다 하면 또 뭐 정비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예예.

예, 관광객이 왔을 때 눈살 찌푸리지 않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그런 예들인데 용문사에 보면 단청 보수 공사 2억 7,300만 원 이런 건 국비, 도비 있으니까 군비가 또 책정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충렬사 환경 정비 인력은 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추가적으로 2명이 더 필요한가?

아니요, 이제 공무직 한 사람이 작년에 퇴직을 함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두 사람은 필요하다 보니 그분을 다시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해서 기간제의 인건비는 저희 과에서 편성해야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분이 이제 필요하네요?

예예.

이것도 12개월 돼 있네요?

일단은 사역은 하는데 이제 앞에 쓴 비용은 기존에 한 거 가지고......

부분으로 같이.

예, 집행을 했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설명만 듣지.)

예예, 설명만 듣고.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곽동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장현규 공사관리팀장입니다. 백창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권우종 도로팀장입니다. 고희식 교통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적거나 연례 반복적인 예산, 유보로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예산이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 25년도 세입 총예산액은 당초 본예산 101억 9,397만 1,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4억 1,752만 4,000원이 증액된 106억 1,1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통행 안전 위험 도로 정비사업 등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죽전 지표수 보강 개발 위탁사업비와 농업 기반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이 38만 6,000원 늘어난 58만 6,000원으로 반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서대 저수지 개보수 공사, 배전 선로 시설 공사비 정산 금액 65만 2,000원과 공영 유료 주차장 4개소에 대한 재정공제금 330만 5,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39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2025년 택시 감차 보상비에 1,95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2억 9,5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 교통모델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300만 원이 줄어들어 전체 2억 5,1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도 창선면 부윤지구 도로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참여예산으로 신청하였으나 이 사업은 미반영되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2,2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와 통화한 결과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섬 주민 도선운임비 무료화 252만 원,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20만 2,000원,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비 108만 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4,991만 9,000원, 통행 안전 위험 도로 정비사업 1억 3,000만 원 등 1억 6.128만 1,000원이 늘어난 32억 8,29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25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본예산 278억 6,132만 6,000원에서 38억 8,579만 1,000원이 증액되어 317억 4,7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 개발 건설 관리 운영 건설관리팀 소관으로 공사 현장의 원활한 관리와 긴급 상황 발생 시 민원인들께서 상황을 알리고자 해도 어디에다 연락해야 하는지 몰라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 또는 공사를 하고 있으나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규모 공사 현장 내에 QR코드 현수막을 설치하여 그 비용 1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선 운항 지원 보조사업으로 지난 3월 4일 의원간담회 시 미리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파손된 엔진의 긴급 교체 수리 비용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경남도보조사업으로 섬 주민 도선운임비 무료화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252만 원, 군비 378만 원으로 전체 6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참고로 3개 유인도 인구는 전체 110명으로 그중 지원 대상 수혜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모두 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아래 농업기반팀 소관입니다. 농업 기반 조성 전체 예산으로 9억 5,959만 4,000원이 증액된 76억 1,94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76페이지~278페이지까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사업비 중에 유보액으로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수리계 유지관리, 긴급 복구 등 5,867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군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 24건, 장영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농로 안전등 설치 등 건의 예산 반영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0억 3,810만 원이 추가되어 9억 7,942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 운영 사무관리비로 농촌 용수 수질검사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정기 안전 점검 시에 설천면 동비저수지가 시설 기준 이하로 평가되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비 등 예산 확보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정밀 안전 진단에 소요되는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기반 확충 도로팀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 기반 확충 전체 예산으로 당초 130억 3,575만 8,000원에서 20억 7,640만 원이 늘어난 151억 1,2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침수 대비를 위한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난음리 지하 차도에 대한 침수 대피 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군도12호선 확포장 공사 감리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발주 시 감리 인력을 3명 고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공사 초기 단계로 공사 난이도 및 공사 강도 등을 검토하여 2명으로 배치함에 따른 감액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주민 건의사업으로 서면 노구 진입로 복구 공사 2억 원, 농어촌도로 208호선 이동 초곡마을 진입로 정비 1억 원,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장항숲 주변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1억 원 등 전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사업비 당초 반영된 3억 원에 대하여 경남도에서 보조금 교부된 내용과 일치시키고 예산 집행 시 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예산 2,500만 원을 감액하여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중간입니다. 통행 안전 위험 도로 정비사업으로 야간 통행 안전시설을 위하여 시설물 정비 6,000만 원, 군도5호선 서면 대정~남면 상가 구간 정비사업으로 침하 된 도로에 대한 포장 보수 그리고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남해읍 신기마을~신촌마을 구간으로 굴곡이 매우 심하고 사고 우려가 높아서 최근 또 스위트빌라 신축으로 차량 통행량이 늘어남에 따라 선형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4억 6,000만 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안길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에 대해 281페이지~284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3억 2,793만 5,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21억 3,923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에 해서 유보액으로는 4,056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 사항 31건 10억 6,850만 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2건, 이동 다정마을과 남면 덕월마을에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팀 소관입니다. 교통 문화 조성 전체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서 7억 77만 4,000원이 늘어난 78억 7,550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대중교통 편의 도모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군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 2건, 물건마을과 성산마을에 3,5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지원으로 정해진 정류장을 수요응답형 운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경남형 수요응답형 버스 확산사업에 4억 2,2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및 택시 업체 재정 지원사업, 보물섬 행복택시 30개 마을 운행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위쪽입니다. 버스 및 택시 업체 재정 지원 보조사업으로 25년 택시 감차 보상비 2억 1,600만 원과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5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농촌 교통모델사업으로 25년도 변경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균특 반영 예산 6,3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지원 대상이 당초 25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비 지원 확대로 군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무기계약 공무직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겨울철 도로의 잦은 결빙으로 인한 염화칼슘 살포 방재 작업 수당 등 4,9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은 택시 감차, 공영주차장 조성 등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62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농업 기반 시설, 도로보수원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안전 위험 도로 등에 대한 이자 반납과 교통 시설, 주차 환경 개선 등에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과 공공 교통 운영에 사용될 예산이므로 건설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할까요?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한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 해 가지고 1억 원입니까? 9,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278페이지.

예.

예, 미불용지 보상 해 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걸 보상을 이리해 준다는 겁니까?

(농업기반팀장과 대화) (

집행부석에서 – 갈화저수지.)

갈화저수지라고 합니다.

갈화.

예, 고현 갈화저수지.

그런데 왜 이게 이제 미불용지 보상을 우리가 해 주게끔 돼 있습니까?

미불용지는 예전에 우리가 공사 중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금융 이유라든지, 상속 이유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보상을 못해 가지고 공사는 추진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분들이 미불용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아, 그게 개인 겁니까, 안 그러면 동네 땅입니까?

갈화지구는 개인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반팀장과 대화) (

집행부석에서 – 저수지 안에 포함된 겁니다.)

아, 예예, 그런데 보니까 동네 땅도 있어 갖고 저거끼리 말이지요.

예.

이렇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이 다 되겠네?

그런 데도 한두 군데는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보상이 잘 되겠다?

예, 이거 자기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예예, 그다음 279페이지에 침수 대피 시설 설치를 했는데 어떤 걸 침수하는 데 대피 시설로 여기 2,000만 원 이게 요즘 뭐 자잿값도 오르고 했는데 가능한지. 어떤 겁니까?

아, 그거 침수 대피 시설은 지하 차도에요.

예.

옛날에 오송 지하 차도 집중 호우 시 인명 사고 발생된 거 때문에 지하 차도에 대한 물이 찼을 때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해라. 옛날에 오송에 보면 대피를 하려고 차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밖으로 탈출을 못 하는 그래서 인명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필요로 한다......

그런데 그 시설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예예, 구체적인......

바를 갖다 한다든지.

설계는 안 됐는데......

그런 겁니까?

예, 양쪽에다가 뭐 손잡고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나는 뭐 벙커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든지 이래야 되지 물이 차 버리면 이거 바를 잡아도 관계, 그거는 뭐 큰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차에서 나와 가지고 나오려 하더라 해도 양쪽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부 쪽에다가 손잡이 같은 거 설치해서 직접 잡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예, 그래서......

일단은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면 된다?

예예.

예, 그다음에 280페이지 그 감리비를 갖다가 7억에서 4억 해 가지고 3억이 감액됐다 그지요?

예예.

아까 보니까 3명에서 2명이란 말이지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됐다 하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걸 뻔히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이걸 갖다 이렇게 3억이라 하는 돈이 감액됐느냐? 내가 볼 때는 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시설은 또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비로 또 전환을 시켜 갖고 시설을 빨리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 지금 당장은 또 실제로 감리를 투입하다 보니까 감리 업무 자체가 3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또 발생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억이라는 돈이 이게 제대로 본예산에 해서 갔더라면 다른 데 요긴하게 썼을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예.

사장이 됐단 말이지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설비 쪽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8인용 택시입니까, 카니발 택시라 그럽니까? 그걸.

특수 교통 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뭐 옛날에는 화물......

선소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말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관광을 오면 지금 남해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장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이제 4명 정도만 와도 택시 한 택시에 못 타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골프채도 싣고 사람도 싣고 1팀을 실으려면. 카니발 정도 택시 6인승입니까? 그게 8인승인지. 그런......

카니발은......

‘그런 걸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여기 승강장에서 많이 오고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예.

지금 우리 4인용 택시 아닙니까, 그지요?

아직 저희들한테는 직접 건의가 온 건 없습니다.

아, 우리한테는 자주 옵니다.

그리고 금산에 올라가는 운수 있다 아닙니까?

예예.

그분들은 ‘대형 쪽 큰 지금 중간 정도 되는 미들 그 버스를 운용하니까 좀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다고 적은 걸로 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리 단체로 오면 이분들이 ‘한 택시에 나눠 가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있다.’고 그런...... 한번 많은 건 아니고 한 2, 3대 있었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골프 치러 오는 사람 보통 자기 차를 타고 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번 카니발 택시에 대한 부분들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엊그제 신문 보도상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일방통행 길에 주차 단속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실제로 주차 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엄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뿐 아니고 이게 단속하시는 분들이 인과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안 끊어요. 그냥 가 버리고 그냥 봐주고 삼촌 조카 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길에 대한 부분들하고 일반 도로에 좀 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279페이지 보면 동비저수지 정밀 안전 용역이 실려 있다 그지요?

예예.

이제 이 어떤 용역입니까?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해 가지고.

축제의 누수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방수로 이런 부분 규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하고요.

예.

나중에 설계 들어가면 다 그런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누수 부분이 주를 아마 이룰 것으로......

예,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동비저수지가 이리됐는데 다행입니다. 좀 빨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 박종길 위원님 안 할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12시 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해양발전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합니다. 손영숙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이창섭 어항관리팀장입니다. 원용덕 해양보전팀장입니다. 박진명 해양레저팀장은 건강검진으로 정희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럼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먼저 해양발전과 세입은 기정액보다 8억 2,291만 원이 늘어난 128억 6,553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조도호도해상낚시터 위탁료 435만 원을 받아 공유재산임대료를 반영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유해생물(해파리) 구제는 1,000만 원이 감액되어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사업은 기정액 94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해수욕장 안전 관리비가 200만 원이 늘어 4,200만 원, 섬 트레킹 인증제사업으로 2,7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하반기 연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상주 해안 재해예방사업으로 8억 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3,219만 원이 늘어난 218억 2,851만 원으로 11%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에 어항 개발 및 정비를 보면 사무관리비 뉴딜 시설물 승강기 안전 관리 용역에 120만 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승강기 시설은 개인이 관리하기 힘들고 건물주가 남해군으로 되어 있어 안전 관리만큼은 우리 군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상단에 항촌항 화장실 설치입니다. 항촌항은 방파제 규모가 크고 어민과 관광객, 낚시객들 출입이 잦은 곳으로 건의 사항으로 계속 건의가 있었으나 불가피하게 미뤄져 오다가 군민 건의 사항으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예비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2개소에 2,200만 원씩 4,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두모항 피항지 조성사업은 총 300억 원으로 방파제 60m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방파제 제체부 마무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곳은 파도가 센 지역으로 방파제 사석 공사 후에 상치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태풍 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부득이 추경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주 해안 재해예방사업은 상주 해양레저스테이션 앞에 이안제 100m를 설치하는 공사비로 8억 원을 성립 전으로 반영했습니다. 297페이지 해파리 구제 어선 임차는 지난해 국비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해파리 대량 발생으로 예비비 3,000만 원을 추가로 시행함에 따라 올해도 8,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 시행 예정으로 군비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9페이지 하단에 해수욕장 롤온박스 임차료는 당초 24회에서 36회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840만 원이 증액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 상주은모래비치 공공요금에 6,000만 원, 두곡, 월포, 사촌해수욕장에 일부 요금을 올려서 반영했습니다. 3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수탁 단체 정산 및 선급금 지급으로 상주번영회 선급금으로 5,600만 원, 두곡번영회 정산금 1,605만 원, 월포번영회 정산금 1,903만 원, 사촌번영회 정산금 4,058만 원, 설리번영회 선급금으로 3,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화장실 민간위탁은 상주, 송정해수욕장을 제외한 4개 해수욕장에 여름철 한시 계절적 운영 외에 운영할 민간위탁 요금으로 480만 원을 증액해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긴급 보수에 3,000만 원, 송정솔바람해변 지붕 누수, 집하장 수리에 2,000만 원, 사촌해수욕장 입간판 정비 5,000만 원, 해수욕장 안전 부표 설치 및 관리 5개소에 2,7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02페이지 상단 보물섬배 전국 바다 수영대회 5,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6,380만 원이 증액된 9,1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은 1등급은 보조금 월 180만 원 자부담 월 20만 원, 2등급은 보조금 월 130만 원 자부담 월 70만 원, 3등급은 보조금 월 80만 원 자부담 월 120만 원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차등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 섬 트레킹 인증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섬 트레킹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섬 트레킹 인증제사업으로 시설비 4,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 2021년 강진만 청정어장 재생사업(1구역) 국비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6,951만 원, 2019년 위해생물(해파리) 구제 국비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337만 원, 2024년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사업 국비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19만 원, 2021년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국비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081만 원, 2022년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4,279만 원, 305페이지 2024년 해수욕장 현황 조사 지원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920만 원, 2023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도비 잔액 및 이자 반납 8,670만 원, 강진만 청정어장 재생사업(1구역)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1,390만 원, 2023년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 도비 잔액 이자 반납으로 470만 원, 2022년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550만 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하신다고 모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세입 한번 보입시다. 조도호도해상낚시터 위탁료 해 가지고 435만 4,000원이다 그지요?

예.

이게 1,000단위까지 말이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내놓은 겁니까?

조도호도해상낚시터는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이제 해상낚시터를 조성했는데. 원래 이제 금액은 5,000 아, 578만 4,000원인데 작년 12월 달에 1분기에 143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이 용역 금액이 산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그만 450만 원이면 50만 원 뭐 이리 가지 뒤에 1,000단위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지요.

아, 그 부분은 이제 용역 기관에서 보통 1,000단위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예예.

뭐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내가 볼 때는 1,000단위로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거는 반올림을 하든지 해 가지고 뒤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리 싶구마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1,000단위는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섬 트레킹 인증사업에 또 2,700만 원이 들어온다 그지요?

예.

인증제라 하는 말이 뭡니까? 설명 한번 듣고 싶네요.

예, 이제 저희가 이 사업도 살기 좋은 섬 사업으로 올해 5월에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제 경남도에서 2025년 섬 특화 개발사업에 선정이 돼 갖고 지금 5개 테마 섬 중에 조도는 트레킹 섬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비 2,700만 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다. 그다음 296페이지 위에 항촌항 화장실 설치 이게 신규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평 짓 건대 이게 1억을 가지고 됩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아, 이제 항촌항은 방파제 길이가 한 210m고 선착장이 또 47m, 물양장이 한 180m가 있고 또 어항 구역 면적도 좀 넓고 어선 척 수도 한 22척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야외 화장실이 대부분 한 1억 정도 되는데 조립식 건물을 이렇게 저희들이 산정해 보면 보통 남자들은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여자는 대변기 2개 정도 하고, 청소 도구함 이리하는 데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상수관 인입을 해야 되고 또 하수관 인입을 해야 되는데 가까운 데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나 또 하수처리장하고 방파제하고 물양장에서 화장실 설치하는 거하고 인입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면 또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곳은 옆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가 맞는지 그거는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면 해서 상수관, 하수관 설치에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자잿값도 오르고 해서 이것 갖고 화장실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조그마한 이제 여자 대변기 2개하고 남자 1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아, 그래요?

판단합니다.

이상이 없다?

예.

이 정도만 되면. 그리고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도 항촌어촌계하고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화장실 청소하고 비품, 전기 요금, 상수도 요금, 공공요금은 일체 어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촌계에서.

예, 그래서 협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가 볼 때는 뭐 한 5년 하다가 ‘뭐 우리 못 하겠다.’ 이리하면 어차피 군으로 또 이관받을 거라 보는데.

예, 뭐 그때는 또 노후화가 진행되고 이러면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일단은 협약을 체결해서 그리할 계획이고. 미조......

이제 자기들은 그리하려 합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 미조 본촌도 지금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공유수면(육상) 측량 수수료가 있단 말이지요. 40만 원씩 해서 10회인데 어디 이렇게 측량을 해서 10회라 하는 게 나와 있는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를 측량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아, 보통 이제 뭐 개인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측량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단은 예산이 조금 반영돼 있어야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해 놓은 상태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구가 정해진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예.

그래요. 그다음에 300페이지 상주번영회하고 설리번영회가 올라왔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마 삭감된 내용 같은데.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내용 설명을 잘했습니까, 뭐 어쨌습니까?

예, 설명을 드렸었고 또 이제 뭐 설리번영회나 상주번영회에서는 저희 군에 서약서도 제출을 해서 일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앞으로 상주번영회는 또 집행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려는 의욕은 엄청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랏돈을 쉽게 호주머니 내서 쓰듯이 그렇게 쓰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교육도 좀 시키고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내가 볼 때는 이런 소리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책임이 일말 있다. 평소 때 가서 좀 설명도 하고 이리 잘 지도를 했으면 할 건데. 이제 그분들은 뭐 또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더할 거고 해서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도를 좀 잘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 부표 설치 및 관리소 5개소 이리돼 있는데 이 부표를 갖다 5개가 550만 원이 2,750만 원인데 어디에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5개를 해 놨습니까?

당초 이제 해수욕장 앞에 보면 별표 식으로 한 해수욕장별로 노랑 한 1m 이상 되는 그 부표를 해수욕장 밖으로 헤엄치지 못하게 하는 안전 부표를 한 8개 정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한 번영회에 일임하다 보니까 이게 멍을, 이렇게 가벼운 멍을 설치해서 뭐 두곡이라든지 월포라든지 송정 같은 데는 높은 파도에 조금 이게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설리번영회는 이게 어선 어항 시설하고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일임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군에서 직접 이제 선박을 임차해서 수중 작업자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멍을 튼튼하게 해 놓으면 다음에 할 때는 그냥 그 부표만 위에 별만 설치하면 되니까. 그래서 민간 해수욕장의 번영회에게 일임하기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이제 사업을 시행해서 안전한 구역을 설정하려고 지금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근데 해수욕장에 올라오는 거는 뭐 그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 수익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아니, 이거는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분들이 놔야 될 건데 왜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하는가 싶어서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작년에는 번영회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원활하게 안 돼서 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47페이지에 서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용 건물 매입 해 가지고 9,000만 원 실렸다 그지요? 이 몇 평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서면에 유포문화체육센터 거기가 준공이 될 건데 99.75㎡니까 한 30평 정도.

30평.

그 용지가 한 280㎡ 정도 됩니다.

이게 좀 건물 자체가 땅값이 그렇게, 30평이라 그랬습니까? 한 30만 원 정도?

예, 건물은 3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가감정을 해 보니까 건물은 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용지, 그 부지는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건물하고 그러면 토지하고 전부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매입만 돼 있어서.

건물하고 부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따가 이제 부기를 할 때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그리하면 어떤 건물인지 상당히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 건물 자체가 이제 건폐율이나 그런 거 따지면 용지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그냥 건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예.

예,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해...... 다음 353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이라고 돼 있단 말이지요. 변경.

아, 변경인데......

예.

저희가 이 소하천정비......

소하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수립하는데 왜 변경이라는 말이 들어갔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소하천정비 계획이 10년 전에 수립돼 있는 거에 이제 변경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다시.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55페이지에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 가입 돼 있습니다. 2,200만 원 95%가 돼 있는데.

아, 이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유보액으로 이렇게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알겠고. 요즘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사업장에 따라서 많이 적용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예.

저게 이제 사업장에 5인 이상 되면......

예,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 걸로......

이 중대재해법에 가입되는 걸로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적단 말이지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지요.

예.

이렇게 하면 공제 가입 이걸 갖다 이 정도 하면 예를 들어 뭐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재해가 났다.

예.

보상을 받는 그 범위가 있습니까?

예, 범위는 저희 전 공무원들 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있습니다.

아, 이걸 하면.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사람 뭐.

그게 보상이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한 3억 정도.

그거는 사망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중대재해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뭐 소송 비용이나 기타 그런 비용을 여기 공제보험에 가입해서 직원들이 받게 되는 그런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차원에서 이 공제를 그렇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뭐 이걸 해도 어떤 사항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

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맞춰서 그렇게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예.

349페이지에 우리 농어촌 보안등 신설 및 교체 또 밑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이리돼 있습니다. 이제 금액이 1,240만 원 하고 77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했습니다. 더 했는데 이게 농어촌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보안등은 일반적으로 마을 안길이나 그런 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고요.

예, 마을 안길 아, 마을 안에 있는......

주로 마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게 이제 보안등이고.

예, 그리고 가로등은 이제 뭐 큰 도로변도 될 수 있고요. 거의 이제 사람들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1,285만 원 해서 12월 해 놨습니다.

예예.

1달에 1,285만 원×12개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유지보수비가 1달에 1,285만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예.

안 그러면 가로등 설치비가 뭐 1달에 그리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여기 위에는 농어촌 보안등 신설하고 교체하는 데......

예, 그거는 개수가 나와 있고.

예, 137본 정해져 있고 밑에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관내에 가로등이 한 8,390개 정도 됩니다.

예.

그중에 이제 실제로 고장이나 노후화된 보안등 같은 경우 수시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고 수리하는 비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1억 5,400만 원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뭐 또는 신설로 하거나 또는 유지보수비가 그렇다 하는 걸 월로 이제 1달에 그 정도 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마는 한 가지 제안 한 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쏠비치 대명이 이제 곧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송정해수욕장까지는 그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어요.

예.

그래 작년인가 이렇게 해서 ‘예산에 실어 가지고 몇 개를 더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군의 예산이 안 돌아가면 대명 쏠비치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리이리해 가지고 쏠비치까지 들어가는데 불이 어두워 되겠느냐?’ 굉장히 그 주민들이 지금도 위험하다고 이리 생각을 해요. 야간에 특히 개장이 되면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닐 겁니다. 거기에 보면 걸어가는 바래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불이 밝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또 농작물도 적습니다. 그래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대명 쏠비치에 돈 많은데 좀 해 갖고 뭐 ‘가로등 좀 우리 남해군에 세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 뭐 발전기금 정도로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한 30억 쓰고 한 70억 남았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1개 해 가지고 하고 ‘우리는 손님 불러올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53페이지에 지방하천 준설인데 거기 한 2,000만 원 더 예산을 실었다 그지요?

예.

도비가 뭐 2,000만 원 준다 해서 우리 군비를 더 실은 겁니까?

예,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이제 군비도 매칭해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공교롭게도 산책로 차단시설이 있어요.

예예.

그거는 도비는 싹 삭감을 해 버렸는데 우리 군에서는 또 올렸단 말입니까, 이 이유는 뭡니까?

아, 이거는 올해 당초 예산 때 도비까지 포함해서 이 군비 매칭해서 올렸는데 작년에 도에서 이제 하천 산책로 차단시설 시군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군 수요 조사할 때 “몇 개소 필요하다.” 사업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업 신청한 후에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고 뒤늦게 이제 ‘이 부분이 교부가 안 됐다.’ 그렇게 연락 오는 바람에 우리 도비 부분을 이번에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리도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11군데가 꼭 차단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해야 될 데가 있어요?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러면 군비도 그만 놔 놔 버리고 도비 안 주는데 군비 싣지 말고 다른 데 어디 좀 쓰지.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은 군비로 그냥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비 안 주면 우리 군비라도 하겠다?

예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4페이지 중간에 보면 401 시설비 부대비 돼 있습니다. 세천 유지보수 준설, 갈대 등 제거 비용이 올해 이제 3월 달인데 본예산에 1억 6,300을 실어 놨는데 이게 절반을 왜 삭감해 가지고 올려놨습니까?

실제로 4월 달까지 저희가 그 사업을 봤을 때 세천보다는 소하천정비가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읍면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도 ‘세천 부분은 특별하게 정비할 곳이 없다.’ 그런 답변을 받다 보니까 이 세천 예산을 소하천정비 긴급 보수비로 이렇게 편성을 다시 조정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올여름에 한번 봅시다. 뭐 비나 바람이 불어 가지고 소하천에 갈대가, 나무가 많이 그거 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베 가지고 온 강진바다 이리 떠다닐 때 군수님이 와 갖고 그거 치운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올려놓은 걸 깎아 갖고 이래 딴 데 옮기고 그리하는데 한번 잘 심도 있게 해 봅시다. 내 말이 뭐 이대로 해서 하면 좋은데 그지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대비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이제 여쭤보고 354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화천 고향의 강 화장실 여기 관리 용역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어디 업체입니까? 이거는.

그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관내 업체입니까?

예예.

아, 이제 여기 그러면 친수공원 수목 관리라든지 조형물 관리는 또 다른 업체......

예, 따로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관리하시는 분은 따로 사람이 없습니까? 아예.

관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