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3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47억450만원 대비 17억571만원 증액된 764억10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으로는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 수입금 13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조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억8860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9억803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27쪽, 사항별설명서 7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9억2090만원 대비 5억1066만원이 증액된 34억31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으로 감액 사항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증액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사항별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로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는 수산동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공부의 면적 증가에 대한 조정납부금 3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사항별설명서 72쪽입니다. 재무과 보전지출로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계획에 따라 만수5동, 남촌도림동, 간석4동 신청사에 대한 지방채 이자 총 4828만원과 원금 4억8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명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4쪽,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25억7749만원 대비 5265만원 증액된 1626억3014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2025년도 재정보전금 지급계획에 따라 22억8956만원에서 23억4221만원으로 5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1쪽, 사항별설명서 7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5267만원 대비 261만원 감액된 8억5006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로 이에 따른 지급 수당 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기준경비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재경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지현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양경식 자동차세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식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2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5쪽, 사항별설명서 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7만원 감소한 8억7822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부서인력운영비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1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5887만원 대비 2314만원이 증액된 26억82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24년 전통시장 매니저지원사업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로 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 1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으로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억9308만원보다 1억4068만원을 증액한 37억3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세출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구월시장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2916만원을 증액한 1억4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으로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구월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 2070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석자유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4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수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육성 사업 지원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사항별설명서 76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매니저 인건비 21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부분에서 사무실 임차료 부분을 임차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2쪽,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으로 상인회 자부담금 반환액 2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6쪽, 사항별설명서 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544만원이 증액된 27억3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으로 세출예산 제안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 사항별설명서 7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9824만원 증액된 43억5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 사항별설명서 78쪽입니다. 먼저 농업기반 시설관리사업은 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관정 수리 및 양수장비 점검비로 지난 2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월 관정 4개소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여 본예산 편성액의 99%를 집행함에 따라 영농기 추가 고장을 대비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사항별설명서 78쪽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은 실제 사업량을 반영한 확정 내시 변경으로 10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249쪽,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국비 14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기동물 발생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관리비 1170만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35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251쪽, 사항별설명서 80쪽입니다.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사업비 1782만원,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 420만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규모 어가 직불제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1 출석위원( 7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정화 출석공무원( 6 명)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