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명규 의원 발언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윤원석 경제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본 소위원회는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등을 위한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2월 17일 구성되어 금일까지 두 차례의 현안 점검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점검의 건
그러면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점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에서는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워터프런트 조성 관련 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조항만 개발계획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장 조항만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강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개발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송도 1ㆍ3공구 일원이며 면적은 5.8㎢ 176만 평, 총사업비는 24조 4400억원이며 송도컨벤시아, 센트럴파크, 아트센터인천, 업무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여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고품격 국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토지공급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03년 개발계획 수립, 2005년 실시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80%의 개발이 완료되어 포스코타워 등 5개 오피스 빌딩에 53개 법인, 5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용역을 통해 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 ’23년 11월 NSIC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국제업무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에는 바이오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스파크플렉스 사업 MOU를 체결하고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제학교 용지 개발 등 잔여 미개발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송도국제도시의 수로와 유수지 21.17㎞를 바다와 미음(ㅁ) 자의 형태로 연결하여 조위차를 이용한 해수의 순환체계를 구축, 수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수변공간 조성, 해양스포츠레저 체험 등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며 집중호우 시 유수지 용량 확보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방재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 중입니다. 1-1단계 사업은 2022년 6월 준공하였으며 1-2단계 사업은 2024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우회도로, 북1수문, 연결수로, 수변로드, 보도 1개와 6공구 유수지 준설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7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후속 단계인 2단계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마리나 계획 등 획기적인 콘텐츠를 담기 위해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모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진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시죠?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위원님들 잠깐 자료 보고 계세요. 청장님 지금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의 지금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NSIC라고 아시겠지만 개발 초기에 미국의 게일사하고 그다음에 포스코가 합작으로 설립된 SPC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도, 지금 게일은 이미 철수를 했고 게일의 지분을 외국자본이 인수해서 외국자본과 포스코가 그대로…….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외국자본은 어디입니까?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외국자본은 현재 어디예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홍콩 쪽에 있는 투자자본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은…….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 투자회사예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름은 ACPG라고 돼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ACPG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이 회사는 거의 투자 개념의 회사라는 거죠?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성격은 좀 다르네요. 게일 회사 같은 경우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거기는 부동산 개발회사고 여기는 투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ACPG가 45.6%, 트로이카인베스트먼트라는 데가 24.5%로 돼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이 개발 관련해서는 포스코가 거의 다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NSIC인데요. 그 지분이 그래도 70대30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지금 투자만 하고 있다면서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70%의 지분은 투자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은 아무래도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증은 포스코 쪽 그룹에서 했기 때문에 포스코의 영향력도 좀 꽤, 지분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생각할 때 보면 그동안 사실은 송도가 개발되어 오면서 NSIC가 게일 회사와 포스코가 합작으로 운영할 때는 어느 정도 개발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일이 빠져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홍콩 투자회사가 들어온 이후로 그다음부터는 그닥 시민들의 좋은 평을 받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되게 면적이 넓잖아요. 송도국제도시 거의 1ㆍ3공구 일원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거의 주거사업은 끝났죠?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상당히 진척이 돼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전체 면적을 주택건설용지, 상업업무용지, 기타용지로 이렇게 보면 주거는 개발진척률이 93%, 상업하고 업무가 47% 그래서 사실은 주거는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됐고 반면에 상업업무용지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지금 거의 일명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NSIC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좀 수익이 될 그런 부지, 될 만한 부지들은 사실 거의 주거부지에 몰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주거부지의 개발률은 지금 93%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유일하게 남은 주거부지는 1개 부지로 알고 있어요, G5 부지. 그렇죠, 맞죠?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이런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NSIC가 G5를 마저 분양하고 개발을 마치고 나면 주거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업무지구 내에 상업시설 부지, 오피스를 유치해야 되는 그런 부지만 남게 되는데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우려가 크거든요. 이게 지금 만약에 G5가 사업이 끝나버리고 나면 지금 가뜩이나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피스, 상업 이런 쪽으로는 보니까 거의 15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얼마,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에 한번 이것 활성화 용역 했었죠, 청장님?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희 NSIC가 2020년 5월 달에 발주해서 2026년에 활성화 용역이 돼 있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3년 이 책자가 제가 받은 최종보고서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게 ’23년에 나온 건가요, 최종적으로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인천시하고 NSIC가 2023년 11월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이때 업무협약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좀 변경이 있었죠, 이때?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개발계획총괄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죠.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개발계획총괄과장 조항만입니다. 큰 틀로 보면 지금 사우스커낼의 F9부터 F12까지 용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근린생활시설하고 업무용지하고 섞여져 있는데 그렇게 구분이 돼 있으면 사업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F9하고 F10은 용적률을 당초에 220에서 150으로 줄이고 높이도 조정을 하고 용도를 근생으로만 변경을 했고요. F11, F12는 당초 용적률을 220에서 400으로 올리고 높이는 30에서 120으로 해서 높이를 조정하고 업무용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F3, F3-1ㆍ2ㆍ3, C5, C7 여기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 용도가 당초에는 70% 이상이었는데 업무시설 비율을 50%로 완화를 시켜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변경을 해 줬고 또 I9, I10을 학교 용지 신설을 해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유치원 하나 3개를 신설했고 또 G5에 공원에도 초등학교 하나를 신설했고요. 그리고 F18블록에 국제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 부지를 이게 NSIC에서 매각하도록 돼 있었는데 가치는 1000억 정도 가치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그때 당시에 협약을 맺고 작년 12월 달에 실시계획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결국은 그 활성화 용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니까 활성화 용역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상황을 고려해서 결국은 사업자 편에서 많이 바뀐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금 매여 있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사업자 측에서 요청하는 대로 극대화시켜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네, 많이 변경을 해 줬습니다. 현실화를 좀 시킨 거죠.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런데도 아직, 그것에 대한 성과는 나타나고 있나요, 2023년 이후에?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작년 12월에 실시계획 고시가 났으니까요. 저희들이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과장님 지금 송도의 전체 개발률이 몇 프로인가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국제업무단지 말고…….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네, 전체적으로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전체적인 개발률은…….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90% 좀 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90%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전체적으로 90% 정도 되죠?”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지금 물류단지 그쪽 빼고 우리 자체로만 90%로 봐야 돼요, 청장님?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전체적으로 90%…….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11공구…….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포함해서 90% 정도, 네,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건 한 70%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90% 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하여간 포함시키는 범주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다 90%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국제업무지구만 아까 말한 주거 부분은 거의 끝났고 상업 부분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NSIC하고 포스코건설은 지금 돈 되는 것만 우선적으로 다 하고 결국은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다 남겨놨다가 나중에 경제상황 그리고 뭐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로 해서 계속 계획 변경해 달라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다 가져가고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것들은 거의 성과를 못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게 보통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에 공감하시죠, 청장님?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고 그래서 포스코 쪽에도 국제업무단지를 먼저 업무시설이 유치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실시계획 고시가 11월에 났으니까요. 그전에 저희가 쭉 협상을 해서 여기 조금 전에 보고드렸는데 F3-3 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스파크플렉스 사업을 1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시 전에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MOU는 1건을 맺었고요.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F3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F3-3.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게 코스트코 그쪽인가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쪽 인천대입구역 쪽으로 좀 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개발계획총괄과장이 얘기했듯이 작년 11월에 고시가 됐고 한 5개월 정도 지나는 시점이라서 금년도는 조금 이자율이라든지 전체 부동산 경기가 지켜봐야 되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도 금년도부터 체계적인 업무시설에 대한 테마를 잡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청장님 우리 경제청에서도 사업시행자가 이런 변경이라든가 요청을 하고 그러면 곤욕이죠. 이게 보니까 지금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지금 어렵죠?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점점 조금 더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한 5년 전에 보니까 NSIC 사업시행자는 좋았을 때도 안 해요. 아주 좋았을 때 송도가 거의 뭐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가장 좋았을 때도 특별하게 성과를 낸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좋았을 때도 안 하고 좋았을 때도 주거 위주로 다 가고 나쁠 때는 나빠서 계속 변경해 가지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사업자들 위해서 뒷바라지해 주는 경제청도 아니고 이게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지면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제업무지구 내에 앵커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전무하잖아요. 지금 청장님 현재 국제업무지구가 보니까 토지들이 다 나대지로 많이 방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방식이 좀 다르죠. 지금같이 개발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경제청이 토지를 환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원래 우리가 줬던 금액 있죠?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매 조건이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게 토지를 준 게 제가 알기로는 환수했던 사례도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 방식 채택할 수 있습니까?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이미 위원님께서도 역사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이 국제업무단지가 1공구, 3공구가 전체적으로 우리 그 당시에 게일과 포스코의 SPC의 총괄개발계획을 계획했을 때 이 내용에 당시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사실 환매 조건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여기는 적용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청에서는 계속 저 상태로, 나대지 상태로 언제까지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제가 신임 청장으로 와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미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수요만 있으면 개발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그것의 사실은 일환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2020년에 실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용역이 나왔고 ’23년 11월에 또 이것에 대해서 협약서가 체결되고 작년 11월에 고시가 돼서 어차피 지금 그전에는 5대5의 비율 그러니까 업무 및 상업 쪽이 5대5로 돼 있던 게 7대3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시장 여건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특화단지가 일단 저희 송도를 포함해서 지정이 중앙정부에서 됐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에 가서 이러한 업무단지, 바이오하고 업무단지가 어떻게 개발된 사례를 가서 보고 온 게 바이오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주롱개발공사하고 국가기구인 과학기술 쪽의 에이스타라는 곳 그다음에 기재부 같은 EDB 3개가 합쳐서 7개의 빌딩을 먼저 특정 원 노스라는 지구에다가 공공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하고 비교를 해서 협약을 그래서 JTC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는 한번 그런 모델링을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지금 상호 MOU를 맺고 추진하자고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다른 게 싱가포르 JTC라는 게 우리 인천도시공사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는 민간기업인 NSIC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싱가포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했는데 저희는 중앙정부로부터 아직 이 협력 체계를 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만 저희는 그냥 NSIC나 포스코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 사례 또 개발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또 국내외 수요를 한번 이번에 협의를 해서 조금 여기 건물을 지어서 그런 기업이 유치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어서 국제 규모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입주할 때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정책도 강구하지 않으면 포스코하고 개발사업자들만 이렇게 막 다그쳐 가지고 될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잘 들었고요. 청장님 사업시행자가 현재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에서 들어보면 그냥 단순하게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앵커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 그게 협약이 될 경우 건축물을 지어서 그 건축물에 기업이 입주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렇게 되면 결국은 초기 비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NSIC가 기업을 유치해서, 원래는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이나 이런 질의를 통해서 한번 얘기했던 게 지금 어떤 기업이 토지 비용에 그다음에 건축 비용에 이런 걸 다 부담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가 던졌거든요. 지금 방식이 좀 다르기는 한데 지금 기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지어서 그 건축물을 매각해 가지고 유치한다는 방식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거기에는 토지 비용하고 건축 비용이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청장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토지 비용하고 건축 비용하고 다 해서 분명히 사업시행자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할 텐데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보세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실질적으로 제가 잠시 여기 오기 전에 판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판교는 지금 3지구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때 테헤란에 있는 첨단기업들 특히 IT 기업 타깃 해서 판교 할 때 초기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토지지가를 제시해서 유치를 한 사례가 판교의 사례고 지금 성공적인 개발 사례로 하고 또 산업도 국가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도 비슷하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남은 게 이게 민간사업자 또 민간수익이 보장이 안 되면 공공개발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게 사실은 좀 제가 당면한 한계이자 어려움이고요. 다만 사업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희가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시에서도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여기에 땅값 포함해서 건축비 포함해서 분양이나 임대를 할 때 들어오는 기업들이 좀 확실한 인센티브가 느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의 지가나 건축비 인상을 감안할 때 과연 여기가 다른 경쟁지역인 마곡이나 기타 또 최근에 복정지구도 굉장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게 제시가 돼야 되느냐. 두 번째는 사실 요새 기업 입장에서도 대기업 포함해서 좀 어려워서 기업의 투자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또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기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는 두 가지 필요충분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활성화 대책이 나온 게 2020년부터 논의됐지만 결국은 실시계획이 변경돼서 고시된 게 작년 11월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대대적인 국내외 IR을 추진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좀 좋아지는 시점에 기업들이 사실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이렇게 토지 비용이라든가 건축 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고 사실은 송도라는 지역에 오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잖아요. 왜? 그전에도 좋았을 때도 못 왔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방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지금의 그런 것을 고집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청 같은 경우는 지역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 차원에서 공익적인 걸 좀 보는 거고 사업시행자는 어떻게든 사익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사익적인 부분을 좀 내려놔야 돼. 그동안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업시행자가 우리 송도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갔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남은 부지까지도 이렇게 사익적인 이익 추구에만 매달려서는 절대 국제업무지구가 제대로 개발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경제청에서도 고민을 계속해 봐주세요. 이 방식의 전환을 좀 해서 우리가 항상 모델을 싱가포르 모델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그렇다면서요. 토지 비용을 아예 거의 100년 임대, 무상 임대하고 건물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기업에서 세금 내고 인력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데 결국 NSIC도 이런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절대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인천시가 그리고 인천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출해내는 게 우리 경제청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간에 미리 신호 주시면 제가 하여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위원님들한테 기회드릴게요. 지금 청장님 현재 G5라는 아까 말한 사업시행자의 마지막 남은 주거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에 대한 사업시행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에 대한 뭐라고 그러나, 승인해 주고 이러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과장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 주택건설 사업으로 저희 경제청에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러니까 개별 나눠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경제청 권한이 지금 국제업무지구에 다 사업시행자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G5 주거용지에 대한 사업승인을 그냥 일반적인 사례와 똑같이 해 줘야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경관심의를 저희 경제청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는데 경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결도 됐었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그게 제가 오기 전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경관심의 다 끝나 있었고요. 이것은 자기네들 분양을 하고 나중에 건축 다 끝나면 건축 사용승인 과정만 저희가 관련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그것은 진행이 다 돼 있고요. 제가 와서는…….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이전에라는 건 뭐예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이후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그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그 뒤에 최근에 조금 전에 우리 개발계획총괄과장이 얘기한 것은 F블록 쪽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 시작이 아니라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경관 전체적인 심의만 마친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의 입장으로는 저희는 사업시행자에게 G5 사업 승인을 사실은 멈춰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유일하게 남은 주거용지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정화되면 그래서 이 G5를 매개체로 해서 그런 것들이 조정돼야 된다. 사실은 제가 엊그제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송도의 가장 핫한 부지로 분양가도 보니까 평당 4000만원 얘기도 나오고 이래요. 지금 G5 국제업무지구 개발하면서 아까 지금 국제학교 부지도 연계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 게 1공구의 국제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사업시행자가 이 학교까지 다 지어서 사실 유치를 한 사례 아니에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사실은 이 3공구 것도 똑같은 사례였던 거예요, 그렇죠? 대상이 똑같으니까. 그러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는 사실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역할들을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또 이 땅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아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무상은 아니고요. 개발계획 변경을 해 주면서 저희가 중재를 해서 가치평가를 해서 가져오게 된 사례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국제업무지구 내에 국제학교가 그렇게 계획 변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익 부분을 반영을 해 주고 결국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원래 책임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까지 사업시행자의 책임이죠, 청장님?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 책임을 회피하게 해 주고서 따온 것 바꿔 가지고 받아와서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경제청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G5 같은 경우 이익금이 엄청 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할 때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내에 학교 같은 경우도…….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달라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채드윅 사례는 저희 협약에 개발사업자인 지금의 NSIC가 유치도 하고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해서 하는 것으로 됐고요. 2단계 이 학교는 저희 청 부담으로 본래 하도록 사업 추진이 돼 있었다고…….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아니,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바뀌어서.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2010년에…….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청장님 잠시만,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긴급하게…….
상길
나상길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회의가 소위원회 회의잖아요. 지금 경제청의 잘못된 것을 갖다가 무슨 까발리고 이런 자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답변하시는 그 방법이 윤원석 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자체 업무만큼은. 다른 업무는 다 섭렵을 했을지언정 이것만큼은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조항만 과장님은 언제 가셨죠, 경제청에?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작년 2월에 왔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자꾸 이렇게 회의 답변을 하는데 청장님이 다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여기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쪽지를 갖다가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이게 발전적이고 진보적이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청장님이 오시면 뭐 어떠시고 또 차장님이 오시면 어떠실 거냐고. 진보가 전혀 발전이 없는 것 같으면 굳이 그분들이 오셔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저는 회의하는 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쭉 질의하시고 가장 위원장님께서 그쪽에 대해서는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아시고 하다가 보니 그런 부분을 자꾸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정확한 걸 피력을 해 주고 답을 해 줘야만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세를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앞으로 경제청이 어떻게 해 나가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경제청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것 열 번 천 번 해 봤던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답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답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있는 대로 톡 터놓고 다 말씀하셔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청에서는 청장님 이히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러려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도 힘을 이렇게 빌려서 같이 갈 수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리니까 그렇게 알고 답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 저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 과장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답변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강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2010년에 협약이 변경됐습니다. 그때 협약 변경을 2010년에 하면서 국제학교 지금 2단계 것은 경제청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게 중간에 변경이 됐네요?” 그러니까 “저 오기 전에 변경이 됐다.” 그건 맞아요. 그러면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청장님 이하 우리 개발계획총괄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터득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이게 뭔가가 서로 대화가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온 지가 1년 돼서, 그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1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입사도 하기 전인데요.” 뒤에서 실무진들은 그렇게 답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앞전에까지 2010년도에 일어났던 일까지 완벽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충분히 어필을 해 드려야 맞지. 그래야 이게 발전이 있고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이강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했던 부분은 저 바닥부터 2003년도 시작한 것부터 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어떻게 변경되고 이런 부분은 청장님은 정확히 지금 그걸 꿰차고 있지를 못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을 충분히 청장님보다 더 많이 꿰차고 있어야 되고 실무진에서는 완벽하게 그 이상으로 내가 입사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 후부터라도 다 이것을 꿰차고 있어야 이게 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명심하고 우리가 3차에 회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면 전혀 발전이 없고 답보상태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하나하나 똑같은 상황이라면 안 하는 것만도 못 하잖아요. 우리 시간소비도 돼 가면서 위원님들도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청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하고 나서 아무런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알고 진행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사실 지지부진해 오고 했던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더 나아질지 그런 걸 모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의회에서도 제가 소위원회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힘이 되려고 위원님들이 힘을 같이해서 힘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특히 도움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은 가감 없이 얘기해 줘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학교 부지는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 국제업무지구에 제가 사업시행자 아까 NSIC도 있고 지금 도시공사도 일부 있죠? 우리 청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지금 새로 대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회, 인사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던 게 도시공사가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도시공사는 지금 거의 토지를 개발원가에 가져가서 엄청난 차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역개발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아직 최종적으로 G5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심정은 G5를 멈춰서라도 국제업무지구의 사업시행자가 그 책임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시행자에게 그런 부분들을 요구할 거고요. 우리 경제청에서도 지금 사업시행자 이게 두 개 축이 있죠? 그런 쪽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2000몇년도에 바뀌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말고 결국 목적은 국제업무지구를 정상적으로 개발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와 변경요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아까 얘기했던 토지 무상 그러니까 최대한 개발원가에 하고 나중에 이익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도시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는 여기 국제업무지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위원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규
이명규위원
2022년도에 개발 활성화 전략 용역이 나왔죠?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나와 있습니다.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나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가 용역을 한 이유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걸 추진하겠다는 의지인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경제청이 뭐 구체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그러니까 업무협약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계획 및 실시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작년 12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 변경 고시가 완료된 상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NSIC는 지금 현재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용역 자료를 보면 여기 들어오겠다는 업체들도 의향서를 낸 업체도 상당히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치를 못 한 거잖아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유치된 업체는 그 목록 중에서는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뭐예요? 정확히 경제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저희 경제청에서 직접 투자 유치하는 부분하고 또 포스코 그러니까 NSIC도 물론 저희 사업시행자지만 일반 사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윤이나 이런 부분을 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에서 조금 맞지 않아서 투자유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윤, 사기업, NSIC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물론 투자유치를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오셨지만 현재로서는 투자유치하는 데 오히려 NSIC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저희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아무튼 지금 계속 겉도는 것이 투자유치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청에서도 의지가 있고 하는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더 이상 진행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잖아요. 이게 땅값이 일단 비싼데 그 땅값을 주고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빠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내에 지금 국제병원 부지 전에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제업무단지 국제특화병원 쪽은 차병원 그룹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차병원 측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부지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가 그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하나의 걸림돌은 지구단위 계획상에 여기 용적률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계획상은 사업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것을 요청해 온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계획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면 뭐 다른 것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업무단지는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질문 제가 다 100% 이해를 못 했는데 우리 국제업무지구 내에 업무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명규
이명규위원
아니, 국제병원.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목적사업이 특화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300병상 수준의 특화병원을 얘기 중이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또 수도권에 300병동 이상의 병원이 들어오려면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명규
이명규위원
굉장히 힘들죠.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 부분이 목적사업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다양한 부분에 영어 표현해서 그렇지만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시설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교육시설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병원이면 치료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이라든지 스테이앤 머물면서 치료받고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은 상업적인 기능 이런 것들이 복합개발로 들어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내용은 저희가 그 옆에 위원님 또 동시에 추진되는 게 K-뷰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돼서 필리핀 쪽에 외투가 들어오고 또 여기에서 K-뷰티 인력을 육성해서 동남아시아 수출까지 연결시켜주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뷰티하고 저희가 차병원 하면 특화기능이 줄기세포 치료가 국내 첨생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줄기세포 치료가 되고 또 하나는 불임이나 난임에 대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지구를 한쪽은 일반 기업도 있지만 하나는 K-뷰티하고 K-헬스케어 지구로 그쪽은 특화시켜서 클러스터를 만들자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앞쪽은 아무래도 조금 판교나 이쪽 스타일로 해서 최근에 수요가 늘고 있을 바이오헬스케어하고 연계시킨 AI를 접목시켜서 흔히 얘기하면 우리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이러는데 여기는 그런 바이오를 생산할 수 있는 랩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지역이라서 거기서 나오는 임상결과나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화이트랩 개념의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분야는 정하고 있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사례가 그런 그러니까 레드바이오의 랩 기반의 저쪽 바이오랩허브 지금 연대 캠퍼스에 있는 방향이 있다면 여기는 화이트랩 개념의 이 AI바이오클러스터 헬스케어를 가져가고 그러면서 헬스케어, K-뷰티까지 연계시키면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러한 업무단지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전체를 놓고 제가 도시공사 사장이 이번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플랜을 한번 같이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성 있게 또 수요가 있는 걸 발굴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이상적인 저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송도 국제병원 단지는 정말 입지가 굉장히 훌륭한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교 나오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병원이 단순하게 그냥 병원이 아니라 얘기하신 대로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는 전문 특화된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시고 얘기한 대로 지금 거기 호텔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호텔도 외국인 전용처럼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의 많은 부자들 많고 중국에 부유하신 분들이 같이 가족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아마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아시겠지만 거의 1년에 100%씩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크게 그냥 많은 것들을 갖추려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실속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도 바로 그 점을 타깃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이명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장님 아까 판교 말씀하셨어요. 성공적인 사업개발로 성공적인 모델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청장님이 거기 계실 때 그걸 잘 하시고 나오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잠시만 있었기 때문에…….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저는 업무보고 자료 보면 추진실적에서 추진실적률이 총 전체적으로 80%를 달했는데 주택건설용지가 93%, 상업업무용지가 47%란 말이죠. 그다음에 기타용지가 86%를 이렇게 달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주거건설용지는 93%가 달성을 했는데 상업업무용지는 47%밖에 달성을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그렇죠?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상업업무용지 같은 경우를 NSIC에서 일반 개인수요자한테 토지는 매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떤 기업을 유치하든지 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입주를 시키도록 지금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거나 투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이 개발률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어쨌든 최초의 2003년도에 토지를 NSIC한테 저희가 매각을 한 후에 지금까지 20년 지나는 동안에 현재 있는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2020년에 그러니까 NSIC하고 저희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계획을 바꾸면 투자유치가 될 건지 연구를 해서 그 보고서가 나왔고 그것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실시계획 변경이 지금 된 상태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유치가 새로 지금부터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자꾸 아까도 중간에 한 번 지적했던 부분도 그런데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보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지금 찾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93%인데 여기는 그러면 포스코 이쪽에서는 주택건설용지니까 주택 지으면 그냥 분양이 잘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47%밖에 안 된 것은 언제까지 여기서 답보상태로 있을 거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어려움이 따르니 어떻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걸 더 지원을 또 그다음에 어떻게 경제청에서 일을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 소위원회 하시면서도 이게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 이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경제청에서도 그걸 찾아야 되는 거고 시에서 도움을 어떤 걸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회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거고 하더라도 큰 결과물이 안 나오고 소위원회 구성했더라, 했는데 아무 결과물이 없더라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7%밖에 안 된 곳을 이것을 끌어올리려면 뭘 해 줘야 되는지 그러면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조금이라도 빨리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 아니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피력해 줬으면 난 더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그걸 해결해 주려고 우리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야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나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제가 공감을 100% 했고요. 저희도 작년 12월 달에 실시계획이 고시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NSIC에서도 지금 계속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적은 아직 특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좀 더 하는 상황을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특단의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청에서도 NSIC한테 그러면 ’20년도에 하고 나서, 하고 난 이후에 뭐가 발전을 한 거고 너네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냐, 물론 경제청에서 계속 쪼이고 쪼이고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이 자료만 보고 있을 때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일이 덜컥 이루어지고 덜컥 변경되고 이럴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획이 이러고 그러면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47%에 대한 것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년도에 했고 작년도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걸로 NSIC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래야 뭐가 좀 보이고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조항만 개발계획총괄과장이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도 하고 저희도 사실은 NSIC에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2022년, ’20년 이후에는 전혀 진척이 없어서 지금 그 사이에는 실시계획 변경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성을 높여서 하는 게 작년 말에 고시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전이라도 저는 “뭔가 의지를 보이고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고시를 못 하겠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 1페이지 보면 스파크플렉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랩 베이스 공유 실험실 기반의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MOU를 맺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사실 저희 개발사업 시행자를 구속하고 뭔가 당근과 채찍이 있고 이런 툴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이렇게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청에서도 적극 조금 더, 뭐 그동안도 열심히 해 왔겠지만 또 저도 새로 왔고 또 투자유치본부장도 이번에 새로 임명돼서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이 됐든 연도별이 됐든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가 현실화시킬 것이냐 아마 그런 의미 때문에 이강구 위원장님께서도 소위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시게 된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비교ㆍ분석을 해서 저희 조례를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몇 가지 저희가 준비 중에는 있는데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연구를 진행 중인데 그런 것들은 소위를 하면서 저희가 구체화시켜서 한번 건의도 드리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하나만 하고 다음 워터프런트로 넘어갈게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인천시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 NSIC 소유 국제학교 용지 기부채납 받았고 인천시에서 직접 공급 시에 저가 감정평가 1%로 대여, 토지 관급 가능 이게 지금 학교 부지 관련한 자료 그 내용이에요? 지금 소제목 밑에 붙어 있어서 별표로, 참고자료 관련해서 3페이지에 보면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네, 국제학교 부지 관련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아, 그것 해서 감정평가…….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 경제청에서 그걸 무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원래 그것을 NSIC가 가지고 있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아예 무상은 안 되니까 1%대까지?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해서 유치하겠다는 거군요, 토지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좀 더 이제 유치하기가 쉬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청장님 의견 좀 하나 듣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 영종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학교 잘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국제업무지구 내에 포함돼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우리 3공구 국제학교?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많은 주민들이 이게 한번 어느 정도 성사가 되는가 싶었다가 협약까지 하고서 협약이 무산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 많이 원망이 큰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청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A라는 영국 학교하고 MOU가 체결됐는데 체결된 주체를 보니까 본교가 아닌 제3지역에 있는 영리법인의 자회사하고 MOU가 됐기 때문에 제가 경자법상에는 본교하고 국제업무를 직접 하도록 돼 있어서 제가 영국에 작년에 출장을 가기 전에 본교에다가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본교에서는 직접 참여 의사를 보내오지 않아서 MOU는 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MOU가 무력화가 됐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번 활성화 협약에 따라서 국제학교 2만 2000평 기부채납이 저희한테 아직은 이제 등기 이전이 안 됐고요. 등기 이전이 된다고 다 결정된 상황이니까 저희는 등기 이전이 되고 또 이 학교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송도의 추가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 협의를 할 때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요 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채워져 있고 추가 수요가 얼마인지 이런 사전 작업을 해서 일단 교육청에서 나중에 어차피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가정 하에서 그 이후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국제학교 유치 모델을 이번에 만들어서 영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모델을 여기에도 적용해서 국제 공모를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명문 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청장님 혹시 작년에 영국 해로우스쿨하고 무산되기는 했지만 그러면 협약 체결할 때 당시에는 교육청하고 얘기가 됐던 거예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교육청하고까지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협의 진행을 했는지는 한 번 더 실무자하고 파악을 한 뒤에…….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러면 안 하고서 협약을 맺은, 나중에는 교육청에서…….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MOU이기 때문에요. 협약까지 가지는 않고 그냥 MOU 단계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지금 국제업무지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지가 아까 보니까 기타부지에 포함됩니까, 과장님 학교 부지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네, 기타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완성을 시켜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주민 공감대가 많이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좀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이명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타깃 기업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사실 많은 기업이 그때도 조금 이렇게 의사 타진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오히려 이렇게 사업자를 걷어찬 그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작 하려고 하는 사업체들은 못 들어오고 그러고서 나중에는 항상 이런 무슨 경기 탓하고 이러면 진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좀 불순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경제청에다가 주문하고 싶은 건 아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G5 부지는 마지막 주거용지부지입니다. 이것 개발 이대로 그냥 순조롭게 다 해 줘 버리면 분명히 국제업무지구 내에 나머지 사업 부지들 사업시행자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보류까지 검토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좀 있어야 얘네가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 소유 부지 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제업무지구 부지 매각 시에 기업 유치 이런 것 할 때 특히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만큼은 그러니까 지금 NSIC에 사업자 시행 제안은 못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 매각 시에는 기업이 유치를 희망하면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줘서라도 혜택을 줘서라도 유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관련한 내용 저기는 이렇게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국제업무지구는 워터프런트는 잠깐 어떻게 쉬었다가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아니면 좀 빠르게 진행해서 오전 중에 마무리를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화장실은 질의할 때 다녀오시고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워터프런트 호수 및 공원 조성 계획 관련해서 아까 설명은 일괄적으로 다 해 주셨죠? 이것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양호 팀장님 와 계신가요? (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작년에 오자마자 해외 한번 벤치마킹 했는데 그쪽도 갔다 오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빨리 갔다 오셔야 돼요. 워터프런트 호수 최근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계획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 보니까 통합해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이것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청장님 지금 워터프런트 호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 알죠, 관리 부서가?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보니까 개발계획과에서도 일부 관리하고 환경녹지과인가?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환경녹지과 2개 과에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사업시행자 땅도 또 있고. 이처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좀 돼 있고 예전에 이게 보니까 워터프런트 호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부터가 이렇게 큰 계획이 없었어요. 마스터플랜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청장님 이게 없다는 것도 이상한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워터프런트 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 지금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워터프런트는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워터프런트 호수라고 하는데 단계별에 지금 워터프런트 호수가 4분의1만 포함돼 있는 게 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이 그러니까 1-1, 1-2 또 2단계 전체 워터프런트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돼서 진행 중인데 이 호수로 주변으로 하는 공원하고 다 포함돼서, 이것에 대한 말씀인가요?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네.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사실은 기본계획의 전체 구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기본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기본계획이 있으면…….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워터프런트 기본계획은 있고요.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워터프런트는 기본계획 1-1,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눠져 있는데 워터프런트는 그렇게 이제 잡아 가지고 단계별로 지금 발주를 하고 계시는데 희한하게 워터프런트 안에 포함돼 있는 이 워터프런트 호수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호수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현재 호수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고 주변에 있는 공원까지 포함돼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세우셔야, 이게 보니까 핵심지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워터프런트 나중에 조성 다 끝나면 가장 핵심지가 워터프런트 호수 아니에요? 맞죠?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거기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분수대 공약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호수에 대한 고민도 못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얘기들은 분명히 있는데 담지를 못하고 있어서 청장님 호수 부분은 이게 지금 근린공원 계획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 하면서 호수에 대한 그걸 좀 잡으세요. 그러니까 워터프런트 그냥 단계별 기본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4분의1밖에 못 하고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같이 하나로 묶여 가지고 이게 분명히 해야 우리가 벤치마킹 했다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이런 워터프런트 형태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력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 만나서도 워터프런트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우리 경제청에서 경제청 예산으로 들어가는 단일사업 중에 이보다 큰 사업이 있습니까, 청장님?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몇 억이에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적으로 6000억이 넘게…….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거의 7000억대죠?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트센터 이것 기부채납 받았지만 그것도 거의 2000억 정도 되는데도 관리팀도 있고, 그렇죠? 아트센터운영과인가요? 팀인가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아트센터미디어과로 돼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거의 한 팀이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워터프런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조성을 다 하고 나면 하는 과정도 엄청 방대하지만 하고 나서도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이렇게 큰 주요 시설을 이것 뭐 누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도 지금 저번에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인원 배치도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조직을 엄청나게 늘리지 말고 그것만 특화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청장님 직속이든지 차장님 직속이든지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청장님 이것 그냥 단순 검토로만 하지 마시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도 제가 좀 요청을 해 놨으니까 경제청에서도 저 밑에서도 같이 좀 받쳐줘야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관련해서 우리 환경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환경녹지과가 이 호수공원 안에 워터프런트 호수 안에 관장하고 있는 공원이 어디 어디죠?
윤오
최윤오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윤오입니다. 그 호수를 주변으로 해 가지고요. 전체가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측으로 보면 3호 수변공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센터를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으로는 33호 공원, 좌측으로는 아직 조성이 안 된 32호 공원 이 정도로 지금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크게 3개로?
윤오
최윤오환경녹지과장
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지금 근린공원 33호 공원은 워터프런트 사업하고 조금 이렇게 같은 면적, 같은 지역이죠? 그쪽 위쪽에 있는 게 33호 공원이죠?
윤오
최윤오환경녹지과장
같은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청장님하고 개발계획총괄과장님 얘기하기를 저희가 워터프런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설계할 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33호 공원은 지금 워터프런트 1-2단계 그것하고 같이 묶여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윤오
최윤오환경녹지과장
33호는 그 앞쪽으로 기존에 이제 조성된 곳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쪽으로 약간의 매립을 통해 가지고요. 특화시설이 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같이 지금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워터프런트하고?
윤오
최윤오환경녹지과장
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묶여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러면 33호 공원은 누가 합니까, 공사를?
윤오
최윤오환경녹지과장
기존 것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기존에 현재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워터프런트하고 녹여서 다시 바꾼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윤오
최윤오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렇죠?
윤오
최윤오환경녹지과장
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이걸 같이 녹여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윤오
최윤오환경녹지과장
같이 포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게 조금 바람직한 어떤 이런…….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냈는데 지금 워터프런트의 발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33호 공원…….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워터프런트 1-2단계 발주에는 그 공원을 제외한 그 앞쪽에 수변공간인데 그 부분을 일부 매립을 해서 조성하는 게 1-2단계에 포함돼 있고요.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러니까 33호 공원은 별도로…….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공원까지는 빠져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래서 그때 요청했던 것도 사실은 이게 같은 접경지잖아요. 아랫부분하고 윗부분하고 지금 그리고 32호 공원은 공원으로 32호 공원으로만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경제청에서 사업을 못 하는 부지였던 거죠?
윤오
최윤오환경녹지과장
이것은 NSIC 쪽에서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G5지구 하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래서 계속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나마 33호 공원은 워터프런트 사업 자체가 아래쪽은 수변과 같은 경우는 공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32호 공원은 사실은 그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워터프런트 내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금 NSIC가 공원으로 조성하면 기존에 있는 33호 공원 형태로 또 만들어주고 공원 만들었다고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33호 공원도 워터프런트 1-2하고 녹여 가지고 같이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를 하는 게 사실 다른 데보다도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 게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좀 세워 놓고 이런 방향으로 워터프런트하고 연계되게끔 이것을 세우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G5 공사할 때 NSIC가…….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저희 보고자료 10페이지 보면 금년도 8월까지 금방 말씀하신 이게 우리 청 내부에서도 2개 과가 돼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32호 공원은 NSIC 다 포함해서 5개 공원에 대해서 종합 추진계획을 통합해서 마련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 계획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언제 됩니까?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8월 달까지 하고.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8월까지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빨리 하기로?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이번에 활성화 계획 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또 여기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수변공원 3호 랜드, 3호 공원 있잖아요. 그것 저희가 용역 해서 그다음에 저쪽 북측 수변도 6ㆍ8공구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6ㆍ8공구 사업자 그다음에 에디슨하고 유현준 테라스 그 앞쪽 다 통합해 가지고 개별 사업자들하고도 종합적으로 지금 논의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G5 쪽이 32호 공원 쪽만 저희가 의견, 주민들이 또 여기도 굉장히 많은 시설이 차곡차곡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그것 합쳐서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것을 빨리 세워야, 그런데 그러면 종합 계획 그것 다 묶어 가지고 세우면 마스터플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되겠네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많이 늦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그것은 어디서 주도적으로 하실 거예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개발계획총괄과에서, 왜냐하면 인허가 변경이나 다양한 것들이 좀 녹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워터팀에서 하겠네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일단 기본적으로 워터팀에서 하는 걸로 하고.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워터팀에 대한 인력 얼마 전 과장님 이번에 이것 진행하면서 그러면 워터팀의 인력도 총합으로 같이 통합 개발하고 그러면 인력 배치도 다시 좀 먼저 선시행되는 거예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장님한테 요청했냐고. 아니, 이렇게 통합 개발하고 그러면…….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인력 지난번에도 이 담당자를 한 군데로 좀 몰아서 협업하면 좋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 내부 회의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든 저렇든 송도본부 내에 다 소속이 돼 있고 어떤 것은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공원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느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송도본부 내에서 충분히 협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 모으느냐 이 부분의 효율성하고 실제 업무에 대해서 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은 또 우리 공원 조성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개발계획에 대한 인허가는 또 저희가…….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청장님 통합개발을 지금 개발계획총괄과에서 하는 걸로 정했으면 기존에 32호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변 3호 공원 쪽 이런 것들도 지금 하나로 묶어서 같이 계획에 담겠다는 얘기네요.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런데 계획은 이쪽에서 세우고 또 결국은 또 계획 세워놓으면 나중에 또다시 사업은…….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전체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다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부서 간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계속 의견 들어보고 그러면 청장님 이게 업무가 결국은 환경녹지과하고 결국은 개발총괄과하고 나눠져 있는 부분이 좀 애로가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과장님들 얘기도 들어 가지고 일이 좀 순환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사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안 듣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쪽에서 조금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사업단 같은 경우도 조성이 이제 만약에 가능해서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끔 그래야 그 안에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리고 개발계획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우리 지금 워터프런트 자문위원회라고 있죠?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거기에서도 한번 그때 위원회 회의 내용 중에 전담 조직에 대한 필요성 의견 나왔었던 것 있었죠?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검토했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혹시 알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인가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전담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은 지금 저 100% 공감을 하고 있고 최종 운영 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그 조직을 운영할 건지 하는 부분은 조직 쪽하고 이렇게 사전 협의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지금 뭐 다 되고 나서 뭐 개발이 완성되려면 한참 걸리고 지금 보니까 1단계하고 1-2단계만 지나도 전체 사업에서 절반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운영은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또 진행 중이고 이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시점에서 잘 맞춰서 1-2단계만 돼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50% 조성됐다고 해서 진행 중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조직 검토한 부분을 청장님한테 잘 보고하셔서 시장님이 혹시라도 이것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또 산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일하기 좀 수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관리 부분도 더 쉬워질 테고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담아주십시오.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쟁점사항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와닿지를 않아서 그런데 어떤 내용이죠?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저 뒤에 도면을, 바로 다음 장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보시면 2단계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연장 5.7㎞라고 해 가지고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공유수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에 대해서 저희가 매립을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첫 단계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작년 10월에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해서 현재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상반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고 보완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볼 때는 이 워터프런트 사업이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시민들한테 약속된 사업이지만 해양수산개발원이나 아니면 해수부 쪽에 매립을 담당하는 부서 쪽에서는 이 사업이, 이 매립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오라는 건데 실무적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님이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님들 등등 해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그 이상 뭐 진전이 없는 거네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매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니까 매립을 못 하면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지역이나 인천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네,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여기 말대로 만약에 이 계획이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안 좋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만약에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워터프런트 전체 사업에 대한 틀 자체가 ‘ㅁ(미음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 자체가 흔들린다고 봐야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데 해수부나 수산개발원 연구원 측에서는 ‘그러면 매립하지 않고 수문만 막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립을 안 하게 되면 저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그 비용 3000억 이상이 날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어느 정도 다시 변경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알겠습니다. 2단계 사업 말 그대로 해수부가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까 청장님께서는 5개 공원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겠다고 일단 하셨고 그 공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이제 할 거고, 그렇죠? 예산을 세워서. 아까 이것하고 별개예요, 지금 말씀하신 매립하는 부분하고?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완전히, 2단계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2단계?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1-2단계 지역이고요.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완전 2단계?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완전히 이 남측 수로에 400m 쭉 가 있는 5.7㎞ 돼 있는 그쪽 중에서 100m…….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100m 부분?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네, 100m를 이제 매립을 5.7㎞로 해서 거기를 마리나하고…….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렇죠, 해야죠. 거기를 해야지 수익 사업이 나오는 거죠.
원석
윤원석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마리나하고 그 관련된 해양시설을 넣어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했던 사업인데 사실 저도 와서 이 부분이 사전에 본래 협의가 계획 단계에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소급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해수부의 이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해수부 차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해서 일단 시 차원에서 해수부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쟁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넣어서 해수부하고 딜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방면으로 지금 다른 노력을 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최초에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울 때는 100m 매립을 구상을 안 했던 거예요, 과장님?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그러니까 매립하는 부분으로 구상이 돼 있었고요.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처음부터?
항만
조항만개발계획총괄과장
네, 그런데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사실은 매립 기본계획 용역은 발주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매립 기본계획 용역만 하면 그사이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해수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 개발계획하고 기본 설계용역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개발 계획용역이 50% 또 기본 설계용역이 50% 정도 지금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 아직까지 부정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강구
이강구소위원장
그래요. 그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것 같고 저도 그러니까 핵심은 아까 청장님이랑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마스터플랜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할 것 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또 단일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두 부분 좀 숙지하셔서 우리 소위원회의 성과로 그걸 담을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윤원석 경제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좋은 제안, 좋은 바람 이런 것들을 담아서 위원회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2차 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소위원회는 일정을 별도로 통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