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협약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의 심사와 경제산업실, 건설주택국, 기업투자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안 의안번호 제83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83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출원한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보상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상금 상향을 통해 직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켜 직무발명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근호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방인섭위원
의원님, 이 부분이 1회에 한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근호
손근호의원
1회에 한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이런 실적을 내게 되면 그 실적에 맞는 보상금, 실용신안이라든지 그걸 하게 되면 나오는 보상금입니다. 공무원이 100건을 해서 100건이 되면 100건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인섭위원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았을 때 1회에 한해서?
근호
손근호의원
예, 1회에 한해서입니다.
방인섭위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근호
손근호의원
제가 회의할 때 사실 ‘이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해서 올린 건데, 우선은 광주광역시가 전국 17개 시·도 단위에서 가장 높은데 광주광역시와 우선 동급으로 맞췄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광주광역시에 맞췄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실용신안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실적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보다 차후에 더 높은 금액으로 해서 더 장려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인섭위원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근호
손근호의원
우선은 전국 최고로 맞췄습니다.
방인섭위원
보니까 특허나 실용신안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나 주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아니면 정도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으면 추가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하면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근호
손근호의원
위원님 의견 집행부에도 한번 여쭤보는 게, 사실 저는 더 상향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답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손근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대로 현재로서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진행해 보고, 방인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즈음에서 다시 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성우
홍성우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시유 특허권 몇 건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완
허정완신산업과장
신산업과장 허정완입니다.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되었고 이후 24건이 접수되어서 22건이 처리되고 2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1년에 1, 2건 정도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보통 사기업에는 특허권을, 저도 과거에 경험이 있는데 특허를 받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특허를 하나 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정액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도,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공무원들은 현업에 충실합니다. 플러스 알파 쪽으로 해서 그에 대한 독특한 아이디어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특허 출원 건수에 대해서 금방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마는 향후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체된 관료조직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적극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향후에는 특허권에 대한 공무원들 사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여기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앞으로는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등록현황에 보면 실용신안,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21년부터 ’24년까지 한 건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
허정완신산업과장
최근에는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 2019년 이 정도에 마무리됐었고 최근에는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이쪽 부분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작년에 접수되어있는 게 1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주로 협업부서에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주로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건 정도 되다 보니까 한해에 한두 건 정도 올라오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적습니다마는 표본의 크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특별히 몰렸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상황인 것 같고 특별하게 분석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용신안이나 특허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실무를 하면서 ‘이것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더 장려가 되고 촉진이 된다면 좀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문적인 업체에 외주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직무발명과 관련되어서는 이제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화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허정완신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밖으로 많이 하는 경향에 있지 않나, 그에 따른 직원들의 직무에 관심과 실적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고려해서 어쨌든 직원들의 좋은 의견이나 실적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3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시-우즈베키스탄 이민청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 - 울산 조선해양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근호
손근호위원
우즈베키스탄하고 이민청 인적자원개발 이게 포커스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선업 인력난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조선해양산업이 현재 굉장히 활황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일감 대비 인력이 태부족인 상황이어서 긴급하게나마 외국인 인력이라도 보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 특히 용접을 제외한 도장이나 이런 쪽에서 인력양성체계를 E-9부터 해서 E-7까지 저희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양자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에서 어쨌든 울산에 기존 국내 노동자들 반발이나 이런 건 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조례 제정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내용대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해외인력 수급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기존의 국내 근로자 차원에서는 재직자 희망근로자 공제사업이라든지 신규로 채용되는 국내 근로자들에 대한 편입 확대라든지 임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도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국내에 계시는 조선업 관련 노동자분들의 불안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와 양해, 협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실장님,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으로 투입됩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그것은 E-9 같은 경우는 고용부 그리고 E-7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백현조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고 여기 들어오는데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들은 나오는 건 없습니까?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충분히 기술교육은 당연하고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교육은 충분히 받았지만 현장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일찍 회귀할 경우에 그분들이 받는 피해는 굉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런 부분들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신경쓰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호동
정호동경제산업실장
예.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49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49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주택 공급과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웃과의 단절 및 공동체 와해 등 문제를 해소하고 입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민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써 이웃과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종훈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김종훈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선정기준이라든가 또 심사를 하기 위한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지, 선정할 때 1년에 20개소 500만 원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럼 20개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적은 돈이지만 제대로 목적에 따라서 집행한 건지 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두루두루 갖추어져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홍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각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저희들 생각에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선정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해서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이 쉽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이 500만 원 가지고 과연 무얼 할 수 있을까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저희들도 지원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김종훈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약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주택에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칠 건지 아니면 강좌 같은 것을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는 공동주택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 들어온 신청서 중에 공동주택에서 하면 이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조례를 김종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큰 이유가 공동주택의 세대간 갈등 같은 것을 완화해서 공동주택 쪽에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우
홍성우위원
이 조례명이 공동주택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차라리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5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을까?
태호
권태호위원
지원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관리 개정 조례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기존에는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들하고 여타 다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은 거고 그 조례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조례를 추가로 지원 근거를 담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역구가 범서다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날이나 여러 가지 어버이날, 근로자의 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행사를 잘하는 아파트단지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 자금이 부족한 데는 그것들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있는데 지금은 마을공동체보다는 아파트가 더 공동주택이 더 활성화되는 반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5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보고 추후에 이런 것들이 좋은 사례들이 나오면 지원금을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김종훈 의원님,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규모주택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참 좋은 조례다. 국장님, 울산 가구수에 몇 프로 정도가 공동주택입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전체 가구수의 70% 정도가 공동주택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60%에서 7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재산세나 지방세를 내고도 어떻게 보면 일반주택가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조성 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선별해서, 그것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한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지역구의원들에게 신청을 하면서 우리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공동주택이 몇 가구 이상이 공동주택에 포함됩니까? 그거 나와 있을 걸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5층 이상…….
태호
권태호위원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라고, 빌라 같은 것도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공동주택이 8세대가 내가 알기로 열몇 세대인가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에 다 포함됩니다. 대규모단지도 있고, 이 조례는 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가 재정만 어느 정도 넉넉하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구체화, 아까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는 서로의 경쟁이 아닌 능력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걸 제가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각 지자체마다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울산시에서 단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런 조례 큰 틀 안에서 어떻게 선정해야 된다는 것도 공동주택에 계신 관리소장님들이 대부분 다 이걸 준비하시거든요. 관리소장이 없는 아파트 공동주택들은 반장님들이 하는데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선정되느냐. 이것은 어떤 외압이 아닌 자발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기준을 제대로 수립해 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같은 것을 명확히 해서 실제로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짜오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세대수가 많다 이런 걸…….
태호
권태호위원
지역구의원들 다 찾아갑니다. 이거 신청해 놨으니까 어떻게든 만들어 놓으소.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하고, 안 봐도 눈에 훤합니다. 그런 선정기준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각별히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달라.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다,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해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화 안 오도록 기준 같은 것을 명시해서 전화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홍성우 위원님이나 권태호 부위원장님이나 사실 대부분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사실 걱정은 되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와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경쟁이 붙으면 아무래도 관리사무소 인적 풀이 대단지 이런 아파트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금액을 지원함에 있어서 아파트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에서 관련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서 금전적인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될 데 쓰거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거든요. 20개소를 한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실제로 공고를 띄울 때,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게 하고 그게 안되면 다시 환수조치를 한다고 명시를 할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하지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일단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호
손근호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사실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굉장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운영해 보시고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49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섰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국장님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U잼도시 울산, HD현대미포 산업경관 개선사업」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서 - 「U잼도시 울산, HD현대미포 산업경관 개선사업」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사업비는 HD현대미포에서 대는 겁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울산시가 협약 내용에 색채디자인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하는데요. 색채디자인 지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현대미포조선이 있는 방어진순환도로 쪽에서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지나다니면서 보실 때 전체 도시 이미지하고 맞는 색채를 저희들이 지원하면 현대미포조선에서 거기에 따라서 공장동을 새롭게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도색을 하는 거네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울산시에서 색을 지정해 주는 건가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쉽게 말해서 공장동에 색채를 입혀주는 거죠. 입혀주면 그걸 보고 현대미포조선에서 자기들이…….
근호
손근호위원
알아서 그 색깔별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금액적으로는 사업비를 현대미포에서 내는 거라서 큰 그거는 없지만, 저도 방어진순환도로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는 길이 공장이 다닥다닥, 화단이 있고 담벼락에 있고 가로수들 있어서 사실 차로 지나가면서 보면 밑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전체가 잘 보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지나다니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미포에서 어쨌든 자기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거니까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색채디자인 지원이라는 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국장님, 이번 업무협약을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울산에 필요한 부분이었고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울산이 제조업 중심에서 공장 건물이 많고 굉장히 삭막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공장도시라는 이미지였는데,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 측면에서 색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보기 좋게 일원화시켜서 디자인 자체는 울산시에서 통제해서 어느 정도 제어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여러 공장들이 울산에 독특한 색감 느낌을 살려서 그것 또한 잘 된다면 지역특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많은 확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아까 협약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현대자동차하고 SK하고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했고, 저희들은 이렇게 기업들을 계속 찾아가서 우리 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도시인데 이 산업도시가 산업경관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울산이 좀 더 밝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현대미포가 14개 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3개동, 즉 기숙사하고 고객지원관, 본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페인팅을 했습니까?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색채디자인만 지원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장에 색을 칠하려면 어떤 색을 칠한 것인지, 그다음에 명도나 채도는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색채디자인을 저희 과 내에 공공디자인팀 전문직들이 세 분 계십니다. 여기서 색채디자인을 지원하면 실질적으로는 모든 재료 구입비부터 공사 시행은 기업체에서 하지만 디자인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저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그림 속으로 봤을 때 이게 최적인가요? 자기들도 괜찮다고 했습니까? 억지춘향으로 자기들이 하는 그런 건 없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내가 볼 때 짜달시리 흰 거에다 옆에 곤색 넣은 것밖에 없는데.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색상이 있습니다. 그 색상에 맞게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 주게 되면 기업체에서도…….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이 색채디자인을 해 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용하는 부분이 현대미포 아닙니까? 자기들의 고유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습니까. 고유 색깔 이런 것들을 잘 살려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밝고 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유의, 그 회사의 문화, 전통 이런 색깔을 잘 가미해 줘야 돼는데 내가 볼 때 이 색깔이 현대 색깔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현대미포조선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럼 나머지 11개도 이런 형태로 하겠네요?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전부 다 하얗게 칠하고 가에만 곤색으로 해버리고, 그죠? 맞습니까?
영만
최영만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충분한 컨셉 회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색깔을 칠하고 나면 다시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말씀하신 회사의 특성도 살리고 현대미포의 정체성도 살려서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에 개선하고 또 필요하면 전문교수님들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공공기관에서 간섭 아닌 간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지, 간섭을 하거나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는 그 기업에서 지키는 거기 때문에.
성우
홍성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경관개선사업을 할 때 제가 경관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이 주변에 실질적으로 앞마을이나 앞 동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관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공장에 입구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공장만 좋은 일을 시킨 사례들이 현대자동차 할 때 있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 길을 따라서 담장이 있는데 담장 이런 부분들도 색채를 개선해서 그 앞에 있는 양정동이나 염포동 이런 동네에도 환경에, 도시경관에, 동네경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HD현대미포 산업 경관을 개선하는데 혹시 그쪽에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관개선사업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제가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계속 들었으니까, 기업체하고 경관개선사업을 할 때 주민들 의견도 기업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현대자동차 경관개선사업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예.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41호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재곤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41호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이재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제정이유를 보니까 “노후산단의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 및 청년 유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놨는데요. 앞으로 이 센터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들 유입하기 위해서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예.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거기에는 문화교실이라든지 운동시설, 세탁시설 이런 것을 해서 근로자들이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세미나 개최라든지 그 주변에 공장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드는 느낌은 좀 그래요. 너무 그냥 평범하다. 아시다시피 이 위치가 주변에 민가들이 있는 곳도 아니고 공장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곳인데 사실 대부분 출퇴근 시간 그 전에 하는 부분 아니면 이게 그렇게, 저는 사실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걱정은 좀 있습니다. 이 센터만의 특화된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산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거든요.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도 이와 유사한 복합문화센터 이런 것을 건립한 곳을 견학도 하고 저희들이 공단 내에 입주자들 업체에도 연락을 해 가지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문화시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하면 어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 사실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한데, 사실 저는 걱정이 되기는 되지만, 상호 추이를 지켜보고 너무 실적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세미나실은 금액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기관들하고 상이하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타 시·도에 6개 정도 우리가 견학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도 운영을 하는 것이 안 맞나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처음에 아까 청년들 유입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금액을 보면 저는 사실 처음에 거부감부터 먼저 들거든요. ‘이렇게 비싸나?’ 이렇게…….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저희 여기 종합비지니스센터 부지 내에 이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종합비지니스센터에 이미 세미나실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에도 비용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도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시설도 똑같이 같은 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책정돼 있는 비용이 있어서 그 비용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근호
손근호위원
전반적으로 맞춰야겠네요.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예,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지금은 기존의 시설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건의가 있다든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향후 관리에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말하면 일종의 복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라든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쓰는 금액이, 지출되는 것보다 정말 편하게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높아 보이고, 아니면 청년들이 대관을 한다면 할인율을 둔다든지,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우선은 비즈니스센터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책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빌리는 사람이, 법인에서 빌린다고 하면 이런 금액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청년 개인이나 이런 데서 빌리면 사실 이런 금액이 낮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언을 드려봅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매년 시비 투입이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호
손근호위원
여기가 수익을 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수요를 많이 끌어오려고 하면 메리트가 있는 것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짓는데 61억이 들었고 매년 3억의 비용이 들어가면 저희들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료를 높게 책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맞는 것 같고 오히려 낮춰가지고 이 센터에 많이 오게 만들어 주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앞에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 보고요. 그 이후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방인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기존에 여러 가지 도서라든지 휴게실, 옥상정원, 문화교실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기업에서도 요즈음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기업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보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합문화센터가 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나, 왜냐하면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고 다양성이 있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을 해 보면서 이런 부분 근로자들 의견을 잘 받아서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근로자들이 조금 더 복지를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성우
홍성우위원
학남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작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런 문화공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접근을 유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때 보면 불러서 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곳에 식당을, 통합식당을 운영을 하면 밥을 먹고 문화·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헬스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공동식당 형태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것은 제 생각인데 나중에 그런 것도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사원들이 거기에서 점심때 중식 하러 왔을 때 잠시 시간 짬짬이 내서 커피도 마시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여지가 충분하게 있을 테니까.
용관
조용관국가산단과장
예, 위원님 거기에 보면 비니지니스센터에도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그것은 나중에 감안해서 그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그것도 수요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울산테크노파크에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예.
백현조위원장
울산테크로파크가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아직 이런 시설을 운영한 경험은 없는데 바로 인근 옆에 비지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시설들을 같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 운영을 위해서 지금 다른 산업단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저희 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견학을 해서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확인을 하고 참고를 하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것은 재위탁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예,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테크노파크에 제 기억이 맞다면 지하배관을 산단에 점검하는 일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지하배관 말씀입니까?
백현조위원장
예.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파악을 못한다.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예.
백현조위원장
여하튼 복합문화센터 운영은 테크노파크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 준비과정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준비를 하고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냥 위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때에 운영방향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의회에, 산건위에 보고를 좀 하여 주십시오.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지만 그냥 위탁하고 나서 관심 없이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방식이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방식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 복합문화센터가 활용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면서 의회에도 이런 관리 상태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어떠한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이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것들,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준비과정들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이 복합문화센터가 산업단지 내에 설립되어서 그 요구되는 기능이 큰데, 특히 청년들 탈 울산을 막기 위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방식 계획에 대해서 의회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41호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은 민간 기업의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1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울산경제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발전전략팀 소관 업무 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울산문화방송 업무협약서 - 경자단-전국 경제자유구역청-Invest KOREA 2025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사업 협약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보통 우리가 협약을 할 때에는 시장님하고 많이 하는 편인데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청장님하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주 주요한 사항들,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것들은 시장님 주체로 협약을 체결을 하고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은 청으로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홍보사업 이것은 9개 경자청이 모두 청장 명의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9개 부분은 공동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울산문화방송과의 업무협약에는 시장님도 같이 협약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것인데 특별하게 한 이유가 있느냐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옥
김정옥기획행정부장
참고적으로 울산문화방송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하는 업무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습니까?
정옥
김정옥기획행정부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도 시장님하고 하는 것들이 상대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2년 동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반은 없다 그죠?
정옥
김정옥기획행정부장
예. 문화방송하고는 수반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부분이다 보니까 청장님하고 하는 협약들이 좀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습니까?
정옥
김정옥기획행정부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