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공진혁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시교육청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단서 조항 ‘국내 수학여행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생인권 향상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감소 등으로 긴축에 안간힘을 쓰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도 실제 실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 재정 상황을 모르는 일부 교육 수요자들은 ‘전액’이라는 문구가 언론보도 내용 등을 통하여 전액지원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할 것이며, 미지원 시 교육청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우리 교육청은 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교육재정 여건·상황 등으로 당장의 지원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님.

공진혁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고 다른 안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시면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 이렇게 해 놓고 쭉 내용 하시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했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복지과장 손혜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합해서 3500억 이상의 예산이 교육복지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 현행대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같이 해서 나가는 것이 예산이나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이나 또 받아들이는 학부모님 입장이나 똑같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에서 하는 복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교육청 설명을 하시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죠?

저희들이 세수부족 등으로 해서 지금 교육청 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세수가 풍부할 때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1600억 원이라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했는데 2024년도 말까지는 534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결국 그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년 동안 1000억 원 이상 증가시켰고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올해에도 지금 534억 원 남은 것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300억 원 이상을 또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듯이 현재 저희들 교육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지금 다른 예산을 줄여서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해야 하는,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향후에 저희들 재정이 안정화되면 그때 발의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지원금액, 지원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시면 ‘국내 수학여행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다른 게 뭡니까? 이 금액을 돈으로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보면 예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전액’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안 주면 희망고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지금 현행 조례로는 제6조에 ‘지원금액, 지원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걸 구분해서 ‘다만’이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제3조제2호에 따른 국내 수학여행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별도로 떼어냈기 때문에 일단 전문 분야나 예산을 하시는 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일반시민들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일부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범위가 좀 있습니다.

오해의 범위는 있지만 이 조례의 예산은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물론 변화 주면 전액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전액 안 해 줘도 된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성격을 볼 때는 조례든 법이든 우리가 어떨 때 제·개정을 하는 겁니까?

필요성이 있을 때…….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때 또 지원의 여지가 있을 때, 물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변화 주는 게 없습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 주는 게 없는데 조례를 개정한다, 조례 개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한테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 그게 ‘전액 지원’이라는 이 단어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조례의 문구로도 저희들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별도로 단서 조항을 달아서, 다른 것도 아니고 수학여행경비만 별도로 빼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점은 가집니다.

그러면 조례를 넘어서 예산을 한번 본다면 1년에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지원되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편성 못 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보시죠.

재정복지과장 손혜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중·고등학생 체육복 구입비를 조례로 올렸었는데 22억 정도 못 올렸고요. 그다음에 수학여행비와 방과후 수강권 같은 경우에 다자녀와 난민 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올려주는 부분 21억 해서 한 43억 예산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수학여행비를 우리가 일괄 지원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걸 보편적 복지로 볼 것이냐 선별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이 금액이 보편으로 간다고 가정한다면 100억이라는 돈이 더 필요하다면, 이 순서에 삽입한다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까? 전년도에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급해서 돈이 100억이 증액이 돼. 그러면 그 순서는 몇 번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지…….

편하게 말씀하시죠.

복지는 한번 100% 전액이 지원되고 나면 후퇴하거나 없애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저희들한테는 조금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학교생활 하는 데 더 많이 필요한 곳에 1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체육복비라든가 그 부분을 1순위로 두고 수학여행비도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전액을 지원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교복비도 사실은 100%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조례를 보니까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교육청 당국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오늘 느끼는 느낌은 뭐냐하면 이질감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교육청이나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 경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통된 마음은 같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15, 20, 50만 원 이렇게 현재 지원이 되고 있죠?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15, 중학교 20, 고등학교 50만 원.

30만 원.

30만 원입니까?

예.

15, 20, 30입니까?

예.

지금 밖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경기도에서는 고등학생만 70만 원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나오던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규모의 경제가 좀 비슷한 도시, 실질적으로 대전이라든지 광주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15, 20, 30?

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요.

대전은 초·중·고 전부 다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대신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20, 30, 5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5, 20, 30이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전액을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학부모 혼선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학부모는 앞의 ‘예산 범위 내’라는 글자를 보통은 없이 봅니다, 보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보든 밖에 따로 얘기를 듣든 ‘우리 애들은 전액 다 지원되더라’ 그런데 지금 내용 나온 문구 제6조를 보면 ‘수학여행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 이 100억이라는 부분은 현재 지원하는 금액 대비 산출을 다 해 보시고 총 100억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 수학여행비가 80억 정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6년부터 5년 차로 계산을 했을 때 매년 100억이라는 돈이 추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물가상승률과 국내여행 경비 상승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6%로 예상하고 올렸습니다.

이게 여행지마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산정한 것은 기본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점증 방식으로 계산을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여행지를 가게 되면 껑충껑충 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치도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현재 돈이 더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초·중·고 이래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지원하고 있지만 수익자 부담경비를 부담해서 갑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액 지원하게 된다면 물론 예산의 범위 내, 수익자 부담경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무작정 수학여행비를 올릴 수 없도록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만일 학부모 부담경비가 없다면 ‘현재보다 좀 더 좋은 시설에, 조금 좋은 음식에’ 이렇게 하면 통제하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지 저희들이 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100억을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지 싶어서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천차만별일 수 있다고 봐요. 100억이 늘어날지 200억이 늘어날지 50억이 늘어날지. 제가 왜 여쭤보냐면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여쭤보기 위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거고요. 안대룡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 발언 기회를 주시면…….

예, 잠시만요. 김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게 우리가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간다는 부분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다만 그 상승분을 우리가 계상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 얼마만큼 뛸지는 우리가 예측가능하지 않고 해마다 가는 학생들의 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정화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딱 고정화시켜서 말씀하신 부분 자체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수학여행비나 학생복지 예산들을 계상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니 부모들의 부담이 좀 가중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한 지금 체험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논란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선에 있는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아직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도 사실상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진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 수학여행 전액 경비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었고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수학여행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고 다들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 수학여행경비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여행경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올라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를 하면서 여행경비 현실화에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실화 맞추면서 이 여행경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게 교육청하고의 소통 창구였고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여행경비가,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지금 고등학생들은 제주도를 가기 때문에 80만 원 선 정도 됩니다. 기타 여비까지 다 하면 100만 원 선 정도 되겠죠. 이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목격하고 나서 주변에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여행경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쭤보니까 ‘부담이 많이 된다.’ 한 번에 목돈을 100만 원씩 또 부수적으로 더 들어간다 아닙니까?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옷도 한 벌 사달라’, ‘가방도 한 개 사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비가 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넉넉하게 보내주고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옷, 좋은 상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복지’라고 하면 이런 보편적인 복지 같은 경우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만큼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에 한 번을 가고, 중학교 3년에 한 번을 가고, 고등학교 3년에 한 번을 갑니다. 총 12년의 학창 생활을 하면서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은 단 세 번 있습니다. 이것들을 아까 전자에 말씀했던 것처럼 학생이 마음 안 아프고 가정의 부모님 마음 안 아프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또 교육청에서 해 줘야 할 일이 아닌가 라고 중요하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교육청 예산은 그래도 꾸준히 증액이 되거나 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 연간 100억 원씩 여행경비가 추가로 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참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당시에는 여행경비가 일반 여행경비도 50만 원, 60만 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실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인 서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주도에 보면 ‘바가지요금 제주도 수학여행 가도 되나?’ 이게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도에서, 행정에서 나서서 자치경찰 행정에 요청해 가지고 바가지요금 못 하게 한다든지 살기 위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제주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행경비가 계속 올라간다? 그 부분은 저는 동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과거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교육계에서도 이런 여행경비 때문에 연수나 그다음에 어떤 체험학습 그리고 관광버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명하지 못한 어떤 입찰 비리 적발건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투명하게 한다면 충분하게 여행경비는 굉장히 절감을 시키면서 아이들한테 또 부모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만들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주신다면, 코로나 때 있었던 잠깐 그 요인을 가지고 올랐던 경비를 추후 계속 그걸 고집하면서 간다면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고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행경비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아무튼 공진혁 의원과 집행부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여행경비가 초등학교 20만 원이라고 했죠?

15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수학여행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전년 대비 초·중·고 5만 원씩 상향해서 올해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해 왔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전년 대비 올해도 초·중·고별로 5만 원씩 인상해서 올해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5만 원 올려서 10, 20, 30 이런 거예요?

2019년도부터 계속 10만 원, 15만 원, 25만 원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5만 원 인상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10만 원, 15만 원, 25만 원이었는데 6년이 지난 2025년도에 지금 현재 10만 원?

15, 20, 30만 원.

15, 20, 30?

예.

그러면 6년 동안 물가상승률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대비를 안 했다기보다는…….

안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6년 동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매년 수학여행비를 인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3년 전인가 있었죠? 그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되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지난 이후에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수학여행비를 안 올려줬어요?

코로나 때는 수학여행이나…….

아니, 코로나 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코로나 지난 이후에는 왜 안 올려줬느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 지나고 수학여행비가 많이 인상됐다는 현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작년에 5만 원씩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코로나 때는 수학여행을 안 갔기 때문에 물론 인상을 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물가상승률 대비 올려준다 해도 실질적인 경비는 지원이 안 됐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뒤에 보면 비용추계를 봤을 때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매년 올라가는 비용추계는 있어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매년 학생 수는 줄고 경비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학생 수 대비 퍼센티지와 물가상승률의 퍼센티지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매년 줄고 있다 그러는데 5년 차까지, ’29년까지 계산을 해 봤을 때 학생 수는 거의 줄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5년도에 3만 2328명이면 5년 차인 ’29년도에 3만 770명입니다. 학생 수는 거의 그대로 있고 매년 물가라든가 여행지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반영했을 때 3.6%, 조금 더 반영하면 10% 정도 반영해서 인상을 매년 한다면 그렇게 따라가지, 10% 이내에서 인상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1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10% 이내에서.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26년에 10%, 그다음에 매년 올라가면 2029년은 한 50%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50% 올라가면, 지금 고등학교 비용추계 했을 때 수학여행비가 3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50% 올라가면 거의 80만 원이 되거든요. 물론 그에 따른 비용추계라든가 물가상승률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100억 이상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용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공진혁 의원님, 지역구에서 얼마나 학부모님들의 이런 요구가 있었으면 고민하시면서 조례를 발의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앞서 저는 오늘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 복지라는 것이 사실 ’18년도부터 해서 폭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앞서 지난 몇 년간 제가 의원 되고 나서도 조례를 예산이나 심의할 때부터 항상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할 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반대하기가 참 힘듭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도 좋아하는 내용인데, 하지만 속으로는 저희가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들이 참 많아요. 거기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기본교육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정신과 마음과 머리에 도움 되는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해서 교복비, 체육복비, 급식비 꾸준히 소위 진보 교육감님들이 많이 추진해 오셨던 정책인데 아까 재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번 주면 그걸 어떻게 거둡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에서야 예산이 모자라니까 당겨쓰고 해서 지금 남은 금액이 몇백억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것은 되고 의원이 추진하는 것은 힘들다 저희는 그렇게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되고 애초부터 이런 요구가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생겼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책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예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교육청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예산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아까 수학여행경비 이런 것은 상한액 자체도,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에 상한액 정해 놓은 데는 없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초·중·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우리 보편적 주민들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조정해야 될,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9년도에 정해 놓은 수학여행 지원액의 현실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들 해 주고 계십니다. 문석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순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권순용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협의를 통해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권순용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이번 유네스코 등재는 우리나라 전통 장 담그기 문화가 단순한 전통 요리법을 넘어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는 단순한 발효식품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장을 담그는 행위는 세대를 이어 가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가족과 공동체가 협력하고 연결되는 가교역할을 해온 수천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이러한 우수한 우리 민족의 유산인 장 담그기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시간 확보, 제정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전통문화 이해 증진과 체험 기회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깊이 있고 실현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울산교육청은 학교에서의 장 담그기 문화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우리 민족의 삶과 철학이 담겨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장 담그기가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권순용 의원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철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위탁)에 보면 “교육감은 문화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 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위탁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위탁교육을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장 담그기 조례를 통해서 유·초·중·고등학교에 교육과정 연계를 한다든지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한다든지 체험학습으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제라는 게 하나를 포함하면 또 하나를 배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정 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를 좀 축소한다든지 통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탁은 반드시 위탁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교과와 연계한다든지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했을 때 유·초·중·고 별로 체험학습 같은 것은 연계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위탁이 교육을 하자면 학교에서는 교육이 안 되잖아요? 장 담그기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물론 학술적인 교육은 되지만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은 각 과별로 고민하는 것들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영양선생님이 영양시간에 실제로 장 담그기 키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좀 더 전문적으로 사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장 담그기하는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질의드렸던 이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까?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좀 더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장 담그기 전문 사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의 목적이 체험인가요, 아니면 교육인가요?

권순용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교육이 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 교육과 체험을 병행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담그기가 국가의 무형유산이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 장 담그기 조례가 나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널리 알려서 홍보해야 될 부분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학생들이 장 담그기 교육을 통해서 왜 우리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으로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 이해를 통해서 체험해야만 완벽하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완벽에 가까울 수 있도록 그 교육이 목적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단순히 체험활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장 담그기에 초점이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는 이 조례안 자체가 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의 목적과 취지하고는 별개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 장 담그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이어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따라올 수 있는 체험활동을 통하면 더욱 더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위원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오늘 특히 다른 조례와는 달리 유치원, 초·중등과장님 다 오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과 좀 더 긴밀하게 의논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권순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초등과장님, 중등과장님, 체건과장님, 유특과장님 다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과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하정모입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작년 12월 3일인가 등재가 되어서, 저희도 장 담그기 문화교육에 대해서 좀 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적은 학생들의 전통문화를 이해 증진시키는데 교육과정 속에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이해시키고 체험으로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차시를 어느 정도 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는 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 속에 나와 있는 필수로 범교과 주제로 하고 있는 게 초등 같은 경우는 16개 주제가 법률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체건과와 협의를 해서 필수적인 부분하고 권장적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교육과정 연계하는 부분과 실제적으로 체험활동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안을 짜서 학교에 하는 방법을 안내해 가지고 시수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등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먼저 소중한 장 담그기 문화를 후대에 계승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권순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례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행되려면 결국은 교과가 아니라 범교과 학습주제로 편성되어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범교과 주제 같으면 10개 영역에 18개 세부 추진 주제가 따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전교육부터 양성평등교육, 학폭, 아동학대 이렇게 해서 연간 우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시수가 127시간이 되고요. 또 교육청하고 다른 조례에 의해서 권장해서 해야 되는 주제가 3개 영역에서 21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단독적으로 창의적인 체험학습시간에 다 시수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교과와 연계해서, 교과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급에 따라서 또 학년에 따라서 실제 체험을 통해서 교육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교과하고 연계해서 받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학년은…….

기술가정과 연계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예, 교과하고도 연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무래도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시가 당장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주관부서에서 조례가 시행되어 가지고 기본적인 운영계획이 이루어지면 학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교장의 자율적으로 재량에 의해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단 학교에서 장 담그기 문화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쪽으로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체건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앞에 장 담그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당 주무부서를 정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 장 담그기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다 인스턴트를 먹기 시작했고 간편한 것을 찾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이라는 부분이 사라져간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울산만의 전통 장 담그기의 형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우리 울산의 주제에 맞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중등과장님 그리고 유특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발의해 주신 권순용 의원님과 함께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석주 위원님.

김종섭입니다. 권순용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현재 장 담그기 문화교육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해서 교육을 좀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체험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아까 한성기 과장님 얘기하시던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죠?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여기서 전통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습니까? 초등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장 담그기 말고 전통문화 계승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초등이나 중등이나 마찬가지일 건데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 안에 전통문화 소개에 보면 전통놀이, 제기차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 활동에 교육과정 속에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에는 있고 중등은요?

우리가 전통문화라는 것도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특성을 살려서 인성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인성교육의 여러 갈래 중에 전통 문화교육이 사실 같이 가미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전통 예절교육이라든지 제기차기라든지 윷놀이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전통 예절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등에도 있습니까?

예, 진로교육 차원에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시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전통 교육은 충분히 중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고,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입니다. 유아에도 2019 개정놀이과정 안에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친숙해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놀이라든가 또 저희들 같은 경우 그림, 무용 이런 것들도 어린 아이들이 다 체험할 수 있게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전통 장 담그기 관련해서 이것만 개별적으로 떼가지고 시간을 할애하려면,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할애하려면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아마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과정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과정에다가 전통 장 담그기 교육, 체험 말고 교육이요. 교육을 좀 녹여가는 방법은 어떠냐, 그렇게 되면 권순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무색하지도 않고 취지가 훼손되지도 않고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 체험하는 부분은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어느 교사가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과 체험을 투트랙으로 빼가지고 교육 부분은 현재 전통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좀 녹여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체험들은 실질적으로 따로 빼가지고 체험학습을 하시되 민간 관련된 현황들을 이 자리에서 보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담그기 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체험은 밖에 나가서 하되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대한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는 저는 학교에서 차상위 학생들이라든지 저소득층, 학부모들 그쪽으로 우리가 턴을 좀 해서 나눠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도 제가 봐서는 인성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육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시면 어떨지. 교육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아까 문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영남, 호남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체험처를 한다면 그렇게 하고 방금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유·초·중에서 하고 있는 전통교육과 장 담그기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들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에 늘봄교육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런 문화교육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늘봄 같은 경우는 방과후?

예, 방과후 쪽으로 하면서 체험도 좀 할 수 있고…….

그렇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저학년은 아직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