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잠시 발언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 수학여행 전액 경비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었고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수학여행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고 다들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 수학여행경비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여행경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올라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를 하면서 여행경비 현실화에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실화 맞추면서 이 여행경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게 교육청하고의 소통 창구였고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여행경비가,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지금 고등학생들은 제주도를 가기 때문에 80만 원 선 정도 됩니다. 기타 여비까지 다 하면 100만 원 선 정도 되겠죠. 이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목격하고 나서 주변에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여행경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쭤보니까 ‘부담이 많이 된다.’ 한 번에 목돈을 100만 원씩 또 부수적으로 더 들어간다 아닙니까?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옷도 한 벌 사달라’, ‘가방도 한 개 사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비가 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넉넉하게 보내주고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옷, 좋은 상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는 ‘복지’라고 하면 이런 보편적인 복지 같은 경우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만큼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에 한 번을 가고, 중학교 3년에 한 번을 가고, 고등학교 3년에 한 번을 갑니다. 총 12년의 학창 생활을 하면서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은 단 세 번 있습니다. 이것들을 아까 전자에 말씀했던 것처럼 학생이 마음 안 아프고 가정의 부모님 마음 안 아프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또 교육청에서 해 줘야 할 일이 아닌가 라고 중요하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교육청 예산은 그래도 꾸준히 증액이 되거나 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 연간 100억 원씩 여행경비가 추가로 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참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당시에는 여행경비가 일반 여행경비도 50만 원, 60만 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실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인 서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주도에 보면 ‘바가지요금 제주도 수학여행 가도 되나?’ 이게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도에서, 행정에서 나서서 자치경찰 행정에 요청해 가지고 바가지요금 못 하게 한다든지 살기 위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제주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행경비가 계속 올라간다? 그 부분은 저는 동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과거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교육계에서도 이런 여행경비 때문에 연수나 그다음에 어떤 체험학습 그리고 관광버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명하지 못한 어떤 입찰 비리 적발건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투명하게 한다면 충분하게 여행경비는 굉장히 절감을 시키면서 아이들한테 또 부모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만들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주신다면, 코로나 때 있었던 잠깐 그 요인을 가지고 올랐던 경비를 추후 계속 그걸 고집하면서 간다면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고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