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이 시설은 1층은 공용가공센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장은 아니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주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전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운영비로 인해서 혜택을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무상은 이용료에 대한 무상을 말하는 거고요. 운영하는 데 아까 제가 7명이라고 했는데 7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군에서 군민들 편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관리만 하더라도 어떤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같이 누가 오면 동행을 해서 그 기계 운영방법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인원이 3명이 됩니다.

발효식품센터하고 파크골프장하고 연계를 해서 김치체험까지 하면 파크골프,

고민중에 있습니다. 저장하고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휴양림 조성 중에 있고, 체험관은 없습니다.

예.

구름골자연휴양림이 아산 용계 선운골프CC 그 주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자연휴양림 조성 중이고. 그 안에 목재문화체험장을 거기다,

도로에서 300미터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산에다 자연휴양림로부터 설치하는데, 그 자연휴양림 부지 안에 목재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목재 관련해서 공구함 같은 것 이런 것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목재가 어떻게 보면 기후 온난화 때문에 탄소흡수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민들한테 목재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조건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양한 목공예라든지 목재놀이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터, 그런 여러 가지 시설, 목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지금은 자연휴양림하고 레포츠, 그 단지 레포츠 단지, 목재문화체험장 3개가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사업비 예산은 확보를 했고요. 설계사업비가 3억 원이고, 내년도에 조성비로 46억 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예.

세 가지가 산림휴양복합 관광지 단지로 정해서,

알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의견청취안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용역결과물로 받으면 그걸 가지고 심의나 자문할 때 활용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계획이라고 하면 역사, 문화 경관이나 우수한 경관, 또 훼손된 경관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경관은 제외됩니다.

관광벨트는 안 하고요. 저희 선운사나 고창읍성 같은 그런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경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섯 지구로 나누어서 저희가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지정하고 이번에 저희가 했던 것은 여기에서 건축물이 없고 농경지만 있는 것들은 면적을 축소해서 제재를 받지 않게끔 그렇게 했고요. 선운사 사찰을 더 포함해서 확장해서 경관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가이드라인 수립계획을 하실 때 실은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컬러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주문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각 지자체마다 독특하게 지자체의 색깔을 가지고 관광산업에도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수립하실 때 우리 경관위원회도 있고 서면 자문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자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염색을 포함해서. 고창군의 식재료, 대표되는 식재료 색깔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우리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어서 하나의 색깔있는 테마를 만들어 내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 우리 신안에 가시면 천사섬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승강장, 지붕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독특하게 해서 지자체 색깔을 표현하는데 고창군도 관련 동백을 엮는다든지, 소나무를 엮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나의 통일된 색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6페이지 의안번호 제527호입니다. 고창군 군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군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 사유입니다. 군민에게 예술작품 감상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소양을 증진하고 문화행사와 전시회 등을 통해 예술을 매개로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문화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부지인 고창읍 도산리 873번지 일원은 군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고창군립미술관 건립사업이며 위치는 고창읍 도산리 87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2,008,37평방미터에 미술관 1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42억 8천만 원, 군비 64억 2천만 원으로 총 10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근거 법규는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사유는 현재 계획 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미술관 건립이 불가능한 바 9,900평방미터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은 결정권자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 최근 사전협의 결과 농로지역 해제구역을 계획관리 지역 경계까지 잔여농림지역을 포함하여 해제하고 또한, 전체 농림지역 해제면적은 당초 9,900평방미터에서 미술관 건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축소하여 조성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 사안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후 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하여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금후계획입니다. 5월 중 고창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7월 중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과 문화시설 결정에 따른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에 군에서 직접 위탁했던 부분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수수료를 조금 약간 그때 탈부탁하고 위탁수수료를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약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7일하고 14일이었던 부분을 10일로, 공통으로 10일로 해서, 금액은 1만 1,800원 똑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창군 옥외광고 협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협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혹시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 공단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라북도에 14개 시군 현황을 보면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계속 지금 위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설공단이 생기는 쪽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시설공단이 없는 쪽에서는 이래서 있고, 광고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협회 특별한 민원이나 불만 접수 된 것은 아직 없습니까?

저희들이 몇 번 같이 미팅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528호 고창국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부터 민간위탁 해서 시설관리해오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민간위탁 시 수탁자의 업무에 현수막 신고대행 외에 현수막 탈부착 등 게시대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협회에서 단순 현수막 탈부착만을 수행하는 등 불법현수막 관리에 대한 미흡이 발생되어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바 위탁 기한 만료 이후에 재위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북 도내 8개 시도에 직영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인 관리로 민원발생이 최소화하고 있는 점과 직영 시에 세외수입 증가 등이 예상됨으로 직영 운영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상위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고광수입니다. 75쪽 의안번호 529호 고창군 공공하수도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고창군 공공하수도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 확보 및 경제적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관리대행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871번지 일원이며 고창군 공공하수도 위탁주요시설은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61개소와 오수관로 587km입니다. 주요시설로는 500톤 이상 처리시설은 5개소이며, 50톤 이상 500톤 미만 시설은 무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4개소, 50톤 미만 시설은 21개소, 하수중계펌프장 308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공하수도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 붙임자료입니다. 1번과 2번은 목적 및 사업개요는 앞서 설명 드린 사안으로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세 번째 위탁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2025년 9월부터 2030년 8월까지입니다. 수탁료는 379억 800만 원으로 연 평균 79억 8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후에 2025년 5월 관리대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관리대행 계획서 및 발주방법을 선정하고 6월 모집공고 및 제안서 신청 접수 등 민간위탁 관리대행사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7월 평가 및 관리대행업자를 선정, 8월 위탁협약체결, 2025년 9월부터 선정된 관리대행사로 위수탁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요건 및 평가 낙찰자 선정 방법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고창군 공공하수도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비용추계서입니다. 민간위탁 비용 추계는 고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시설운영관리비 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하여 산출하였으며 5개년도 총 379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529호 고창군 공공하수도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고창군 공공하수도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수탁자 선정 등 적절하게 절차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처리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함이 더 효과적일것이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하수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