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앞에 있는 해당연도에 심사에 한하면 위원의 임기, 임기는 그 해 1년이고, 그 다음에 있는 2년까지 연속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2년 이후에 3년차는 동일한 사람이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3년 차에는.

그런데 3년 이후에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은 할 수가 있는데, 네 번째에는 이게 심사가 불가능 하거든요. 동일한 사람,

신재효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준비는 그런데 똑같은 잣대에 의해서 심사의 일관성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학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이 소설이 좋다. 나쁘다. 느끼는 감정이 틀리거든요.

예. 그건 맞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내년도에 할 수 있느냐, 내 후년에 할 수 있냐,

다시 선정은 해요. 다시 선정은 하지만, 자격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심사위원 A라는 사람이 올해 했는데, 내년에 이거를 개정을 안 할 경우에는 3년 이후에는 이 사람은 무조건 못하거든요. 연달아서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리시네마 관람료에 대해 우대계층을 대상으로 할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람료 감면 기준을 제5조 별표1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19세 미만인 청소년, 장애인, 군인에 대한 1천 원을 할인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으며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께서 고창군 고창신재효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27쪽 의안번호 제519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리시네마 관람료를 우대계층에 감면하고자 관람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고창군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서치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작년 말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올해 3월 28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디지털정책에 동참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이 직접 회로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직접 회로칩 비용에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제6조 제2항 수수료의 감면 등 조항을 신설하여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된 사람이 집적 회로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전 군민 1회에 한하여 집적회로 칩의 비용을 면제하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집적회로칩이 내정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횟수에 관계 없이 그 비용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