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보건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5, 816)

보건행정과장 백승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7∼4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에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민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산 편성의 목적과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실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원주충주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사업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되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은 저희가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지난해부터 의료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공의 사퇴와 의정 갈등 문제로 인해서 지금 소아 중증환자의 응급실이 일부 진료 제한이 걸려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그리고 횡성, 영월, 그리고 충주, 제천 권역으로 묶이는 이 응급권역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의견을, 뜻을 같이 모아서 저희가 3월달에 협약식도 체결하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고, 특히나 충주나 제천과 함께한다는 면에서 새롭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어렵게 진행이 됐고, 도비까지도 확보하는 데에 시간도 좀 걸리셨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짜신 걸 보니 원주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권역들도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원주와 협약식을 맺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의료기관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 많잖아요. 그 역할을 충분히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런 협약을 맺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7개 기관이―세브란스 원주기독병원까지 같이 해서―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이게 7월달에 시행이 되지만 이것들을 꾸준하게 관리할 주체가 사실은 원주시입니다. 저희 원주시에 이런 상급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백이 없도록 지역완결형 소아 의료체계가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2쪽이며,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 45∼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12페이지 원주 뷰티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지금 처음 계획한 일정과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일정이 저희가 처음에는 9월 2일이었었고요. 그다음에 휴일을 하려다 하다 보니 11월 1일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대회가 2025년 9월 16일 횡성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먼저 8월 30일로 저희가 변경을 했는데요.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원주시 경연대회를 통해서 인재를 발굴한 다음에 도대회로 대회에 출전을 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그 변경된 일정에 대해서 자료는 전혀 주신 게 없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당초에는 9월달이었다가 11월달로 변경된 사유를 여쭤본 거였고요.

네, 그것은 평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말, 휴일로 하기 위해서 옮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휴일인데 이게 당초 계획된 건 9월 2일이었고, 변경된 것은 11월 1일이었어요. 단순하게 주말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9월 첫째주 주말로 옮길 수도 있고, 둘째 주 주말로 옮길 수도 있었잖아요.

아, 장소가……

아니, 11월 달에…….

11월 달요?

11월달로 변경을 하신다라고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자료를.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여쭤본 건데, 일단 주말에 한다라는 사유로 11월달로 넘긴 것은 납득이 안 되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런데 왜 치악체육관에서 안 하려고 하죠?

치악체육관이 주말에 다 장소가 예약이 돼 있어 가지고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날 이후로 모든 주말은 치악체육관에 다 대관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연비 포지션이 너무 큽니다. 공연비에 들어가는 내용이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 공연에 무슨 트러스트 설치부터 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치악체육관에서 진행을 하면…… 저희가 치악체육관에 거의 20억 원가량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조명이라든가.

네.

그래서 치악체육관에서 진행을 했었으면, 만약에 행사가 진행된다면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쭤볼게요. 자부담 20%, 1,100만 원이 수익금이거든요. 수익금이랑 자부담이랑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부담이라는 것은 단체나 이쪽에서, 원칙은 그쪽에서 자기네가 출혈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요. 이런 경우, 경연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 수익금을 참가비를 가지고 수익금으로 잡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논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수익금은 말 그대로 4,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는 데 발생되는 수익금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수익금은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부담이라는 표현으로, 수입금 자체를 자부담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부담은 말 그대로 4,400만 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단체나 그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자기 돈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발생된 수익금이 있는데, 그 수익금을 자부담 처리한다는 거예요. 전 이것 자체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수익금이 발생되면 당연히 수익금은 써야죠. 그건 자부담 표현이 아니죠.

수익금이라고 저희가 이 표현을 했는데, 이게 출전료를 받아서 그 지도비나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개인 지도나 재료비나 이런 쪽으로 되는 거고, 저희가 감사실이나 이쪽에 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자부담으로 잡아서 지출을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경연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자부담으로 잡아서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답변을 받았다는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건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닌 것 같아요. 자부담이라는 표현이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한다라는 게요. 이상입니다.

김혀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뷰티 페스티벌 때문에 저희가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 예산을 세우실 때 자부담률이 너무 적고, 그리고 4,400만 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8시간 행사입니다. 8시간 행사에 4,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원주시가 투자할 만큼 지금 이 뷰티 페스티벌을 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을 무대 설치비나 이런 것으로 보면 조금 과하게 책정됐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타 시 지역과 비교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큰 금액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설치나 무대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지역이 작거나 아니면 규모가 큰 행사거나 작거나 그런 기본적인 지출은 어느 정도 그만큼 잡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여 주신 지역별 예산 내역, 미용경연대회라고 지금 강원도지사배, 특별자치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안의 내용이 지금 원주시 내용과 비슷합니까? 헤어·피부·메이크업·네일아트 부문만 진행이 된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보여주신 것은 금액적인 부분은 적다고 하시는데, 비율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비가 매칭이 됐고 자부담이 54%, 50%, 50% 다른 경산시장까지 보여 주셨는데, 거기는 30%의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지금 20%의 자부담에 그치고, 또 이게 수익금을 가지고 자부담을 잡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행사가 지금 적절하게 예산이 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를 조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대가 뭐 비용이 많다 이런 것보다 다른 쪽으로, 뭐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경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무대만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과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글쎄요. 강원도지사배도 8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원주에서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게 원주시에서 갑자기 이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저희에게 충분히 납득이 됐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와의 형평성을 따진다면 예산이 과한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진행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 무대 설치하고 하루 만에 이것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나 싶어요. 보통 이런 뷰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틀 정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도 적게 책정이 됐으니 하루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좀 검토를 많이 하셔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쉽습니다, 조금.

제가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무대 설치라는 게 무대뿐만 아니라, 경연을 하려면 미용이나 헤어하고 마네킹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또 책상이나 의자나 아니면 마네킹 설치나 그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부문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시민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진행하셔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만약에 예산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 번을 생각하셔서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2024년도 제17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행사 자료를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도지사배 경연대회 때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시나요?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했던 비용이 25%, 도에서 25%, 자부담이 50%입니다. 이 비율이 우리 시로 가져왔을 때 비율 부담이 굉장히 저희가 늘어나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그 비용 대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원도 전체 미용인이 5,500 정도가 되는데요. 5,500업소. 미용업을 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원주가 1,600 정도가 미용업을 하고 있고요. 미용인은, 미용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원수는 한 3,500이 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의 한 30%를 차지하는 미용인이 원주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강원도지회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가 대회를 개최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용 인재들을 발굴하거나 신규나 초보자들에 대한 배움이나 이런 기회가 너무 인터벌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 만약에 이것을 개최해서 1년에 한 번 씩 한다고 한다면 미용을 배우고 있는 초보자나 학생들이 어떤 기술이나 뭐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더 많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럼 결국 이 협회에 가입된 회원, 그렇죠? 가입되지 않은 회원, 그리고 이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 참가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말씀하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순환의 구조가 잘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회원이 아니라도 일반 비회원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1회, 첫 번째 우리 시에서 하는 이 뷰티 페스티벌에 얼마나 많은 참여자들이 올 것인가?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50%인 도대회에 비해서 우리 지금 이번에 하는, 시비 올린 이 예산에 대한 대비 자부담을 봤을 때 해보지도 않고 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기에는 아직 검증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해를 거듭해서 정말 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용인까지 다수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정말 활성화된 뷰티 페스티벌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점점 낮춰줄 수 있겠죠. 행사가 굉장히 잘 되니까. 그런데 처음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랑도 비교했을 때 자부담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 시비 지원을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추진하는 근거들이 뒷받침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지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부담 비율이 20%에 대한 것은 저희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2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와 비교했을 때 가 자부담 비율이 저희 시 자체로는 낮은 그런 감은 있었는데요.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자부담을 많이 잡으라고도 그 협회에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은 조금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자부담 비율도 우리 협회에서 온전히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해서 모은, 협회에서 나온 비용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대회를 위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걷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 산출 내역이 조금…… 지금 이 긴축재정 상황에도 맞지 않거니와 저희가 처음 하는 이 대회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한테 산출 내역 주셨는데,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예산 형편상 산출 근거가 잘 맞게, 정말 짜임새 있게 누수되는 것 없이 잘 짜여진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예산이…… 물론 처음에 올리신 금액은 더 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이려고 줄이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저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미용인들이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고, 우리 시도 이렇게 많은 축제를 통해서 많은 시민분들에게 기회가 가고, 이런 발전적인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또 처음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문제가 이 있어 보이기는 해서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두 가지를 여쭤 보겠는데요. 우선은 저도 422페이지, 대상포진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8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생백신을 맞을 때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라도요. 이 금전적인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사백신을 맞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면 혹시 11만 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실 생각은 있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 지금 생백신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백신에서도 그 비용만큼을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계속 반대…… 반대라는 표현은 65세부터 저희가 한꺼번에 같이 가자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80세 이상의 분들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게 과학적인 통계로도 다 증명이 됐었고요. 그때도 저하고 약속을 하셨지만, 추진되는 그 상황을 보고서 이제 점차적으로 올해라도에 65세까지 늘리신다라고 했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좀 더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세 이상으로 선정을 한 이유는 대상포진 자체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 대상포진이 무서운 이유는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이 지속적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치료약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적기에 치료를 하면 치료가 완료가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이 남기 때문에 그게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고령자 우선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요.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요. 이게 올해 임신 확인서로 확인된 관내 19세 이하 청소년이 15명이라는 거죠?

그게 연인원이 작년에 15명이 지원된 거고요. 작년에 5명을 지원했습니다. 5명이 여러 차례 지원을 받아서 15명 연인원이 된 거거든요.

아,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은 5명이……

5명.

5명이 중복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여기 추진 경위 보니까 24년도 18명에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에 18명……

그것도 연인원으로 해가지고 5명, 그러니까 2023년도 5명이었고, 2024년도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은 연인원으로 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렸습니다. 실질적으로 15명의 인원이 지금……

5명이었습니다, 2년 치 다.

그리고 보니까 올해도 3월 말까지 2명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 32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인 거잖아요?

네.

이게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일단 이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매칭돼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 상황을 봐가지고 하반기에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도에 요청을 해서 조금 더 돌려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2023년도에는 한 25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2024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산모에 관련돼가지고도 우리 원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원주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요즘에 미혼모분들도 많이 계셔서 혼자 출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이것을 신청을 바로바로 못 하다가 12개월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출 서류도 개인정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가족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올해 안에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412쪽에, 식문화 개선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전 폐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2025년도에는 전업이 3개소, 폐업이 3개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행계획서를 일반음식점하고 유통상인 대상으로 폐업 관련해서 받은 게, 이행계획서 제출 현황이 식품접객업소가 30개소이고 유통상인, 건강원들이 16개소라서 총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업을 3개소가 신청했고 폐업도 3개소가 신청했는데, 내년에도 이걸 전·폐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5년 연례반복사업으로 되어져 있는데, 원주시에 30개소에서 어쨌든 전업이 3개소가 있다는 건 좀 고무적으로 봅니다. 이분들은 평생 이것을 업으로 삼으셨고, 사실은 전업하기까지의 굉장히 고민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소장님께서 오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매년 늘어날 수 있게끔 교육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전업을 함에 있어서 지원되는 금액이 좀 적다라고 느끼면 전업을 잘 안 하세요. 지금 보면 간판 교체 비용 정도만 매겨져 있는데요. 점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한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늘리셔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개식용업이 2027년 2월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대상업소가 다 전업이나 폐업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