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전혜연 의원 발언
한송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집행기관 부서에 대하여 먼저 소명 후 질의·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국) 위원 시민안전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많은 비용은 아닌데 그 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지급. 세출예산서 35페이지에 보면 많은 돈은 아닌데 10명 해서 이렇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만 원씩 했어요. 10명은 어떤 사람인데 10명만 한 건가요?
석주
박석주시민안전관
10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인력 동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일반인들 말고 저희가 지게차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전시에 동원할 때 필요한 이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라든지 뭐.
(국) 위원 장비 없이 이제….
석주
박석주시민안전관
장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를 얘기합니다.
(국) 위원 라이선스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그분들만 열 분으로?
석주
박석주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럼 특별히 정해진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석주
박석주시민안전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충무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10명으로 한정이 돼서 이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석주
박석주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위원
홍보담당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내손에남양주 운영,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3개 다 전년 대비 다 올랐습니다. 추경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합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0, 1700, 200.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호진
강호진홍보담당관
온라인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초에 이모티콘을 3만 명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2만 7000명이라서 한 3000명 정도 늘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한 3만 4000명이, 7000명이 늘어서 4000명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서. 저희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그러니까 추석 전에 좀 다시 제작을 해서 한 4만 명 정도 예상을… 물론 그때 3만 5000명이면 그 3만 5000명만 발송해서 예산은 남겠죠. 그런데 보통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이모티콘을 나눠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가입을 많이 하니까 좀 여유 있게 4만 명으로 잡아서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된 거고요. 저희 생각보다 많이 돼서. 그다음에 내손에남양주는 국가정보자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정부 데이터종합센터인데 거기서 모듈을 개선한다고 1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하게 그 모듈이 기능 개선이 되다 보니까 17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우게 됐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피아라고 환경자원과에서 저희가 KT 클라우드를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청소년 플랫폼하고 에코피아가 했는데 환경국에서 에코피아를 운영하지 않겠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는 이용료도 내지만 공통 인프라를 사용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용량이 줄어들더라도 계약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가 냈던 그 돈을, 환경자원과가 냈던 돈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줄이고 이제 저희한테 세우게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게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수요조사를 조금 한다고 했는데도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련위원
내손에남양주의 모듈 업그레이드는 국가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호진
강호진홍보담당관
네.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인데 거기서 기능 개선하고 이제 장애 발생을 줄인다고 그래서 고도화시키는….
이수련위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호진
강호진홍보담당관
네.
이수련위원
이모티콘 제작은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계속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할 건가요?
호진
강호진홍보담당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카카오에서 판매는 못 하게… 이제 본인들 거 해야 되니까 딱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 하고 소멸되고, 소멸되고 하는 건데 반응이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게 된 거고요.
이수련위원
본 위원도 이거 공지 뜨면 바로 다운 받아서 저도 이모티콘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있으면 또 없어지니까 아쉽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사라지는 거에다가 돈을 얼마만큼 투자를 할 건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거 정말 좋아요. 홍보도 되고 저도 되게 좋아하고 제 아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딱 일시적이잖아요. 평생 소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지도 약간 걱정이 되는데.
호진
강호진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반응은 좋지만 저희가 또 한 번 평가분석을 할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래서 만약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세워서 두 번의 발송했던 것을 분석을 하고 시민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에도 지속할 건지 안 할지는 별도로 판단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따로 드릴 겁니다.
이수련위원
네. 이거 따져보지 않으면 언제까지 얼마만큼 계속 계속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호진
강호진홍보담당관
네, 평가분석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철저히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진
강호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민원담당관,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35페이지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공모사업 도비 매칭이죠?
명우
문명우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몇 프로인가요? 매칭 비율이.
명우
문명우행정지원과장
30%입니다.
전혜연위원
우리 2025년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 차등 보조율 안내 협의 결과 혹시 예산과에서 공문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명우
문명우행정지원과장
네.
전혜연위원
혹시 내용 기억하세요? 2025년 도비 보조율 31개 시군이 차등 보조율 적용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40% 이상 강력하게 협의해 달라고 되어 있어요. 아동돌봄 공동체 사업이랑 뒤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시비가 70%인데 우리 어떠한 노력으로 70%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경기도에 우리 도비 보조율 이번에 40%까지 받았으니 40%로 협의해 달라는 혹시 문서가 남아 있거나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우
문명우행정지원과장
당해 사업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이 사업이 어떻다 하기보다 이제 시비가 지금 70%인데 우리 예산과에서 이제 차등 보조율 나온 게 있으니까 이왕이면 40%로 우리가 조금 60%까지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노력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명우
문명우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매칭되는 사업들마다 한 번쯤은 협의해서 신경 써 주세요.
명우
문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에』하는위원있음) 네.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위원
인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인재 채용. ‘24년도에는 인적성검사 안 했나요?
성주
이성주인사과장
네. 인적성검사는 일반직 공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해 왔고요. 임기제공무원이나 공무직을 대상으로는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수련위원
네. 그러면 인적성검사 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인력들을 배치를 하는 건가요?
성주
이성주인사과장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전에 공무원으로서의 인성이나 적성을 검사를 해 갖고 면접위원들한테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합니다.
이수련위원
만약에 서류전형 통과하고 인적성하고 그다음에는 결격사유가 나오면 뽑히지 못하겠네요.
성주
이성주인사과장
네. 인성·적성검사는 면접을 할 때 보통 한 사람당 15분 정도 면접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인성이나 적성이 적정한지 사전에 검사를 해서 면접위원들이 좀 면접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인성 문제 많고 분노조절장애라든가 이런 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꼭 필요했던 건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좀 잘 체크해서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위원장님 다른 부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송연위원장
네.
이수련위원
정보통신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배시민 디지털 동행 교육. 우리 어르신들 디지털 교육하는 건데 이게 대한노인회에서도 키오스크 교육하고 있고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건가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태블릿PC 8대로 활용해서 교육생 1명당 체험 시간을 최대한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화도나 이제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키오스크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어르신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한두 번 체험 교육을 들으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가면 한두 번 체험하고서는 현장에서 사용할 것 같은데도 사람의 압박이 있어서 쉽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는 태블릿PC로 무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나 그런 게 없고 익숙하고 어디 가서나 자신감 있게 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이제 태블릿PC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수련위원
대한노인회에서 키오스크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인근에 이제 대한노인회이다 보니까 각 경로당이나 분회에서 가까이에 있는 곳에 가셔서 현장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태블릿PC로 암만 해 봤자 여러 차례 반복해도 현장 가면 기계가 다 다릅니다. 커피 하나 드시려고 해도 키오스크마다 다 달라요. 이거 이렇게 교육해서 교육 효과 있을 것 같습니까?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체마다 다른 키오스크 화면, 메뉴하고 주문 방법, 태블릿을 구성해서 다양한 환경을 맞춰 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상황, 장소별로 구성해서 집중 교육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예를 들어 모 커피숍 똑같은 키오스크 화면을 띄워서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현장 가서 체험도 합니다, 일대일로.
이수련위원
과연 이건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현장에는 서서 합니다. 교육하실 때 서서 가르치실 거예요? 이거 앉아서 하는 거랑 서서 하는 거랑 달라요. 손부터 떨릴 겁니다. 본 위원도 가면 한참 읽어보고 해요. 혹시 행여 이게 아닌가 싶어서. 어르신들 더 할 거잖아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태블릿PC 10대를 이제 해서. 교육생이 8명입니다. 일대일로 이렇게 태블릿으로….
이수련위원
암만 태블릿 해도 그게 정말 현장에서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제 전산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듣고는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 했는데도 현장에 가면 조금 어색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럼 태블릿 없이 현장을 다니면 되잖아요. 그 현장 비용만 내면 되잖아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근데 현장… 태블릿으로 하면 태블릿, 스마트폰에다가 태블릿 앱을 설치해서 가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도 있고.
이수련위원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유튜브 보기도 바쁘십니다. 꼭 필요한 데 가서 시켜야지. 태블릿PC로 암만 연습해도 현장 달라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매장마다 기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블릿을 2일간 합니다. 하루 날은 3시간, 그다음 날 4시간 해서 2시간 정도는 현장에 다니면서 체험도 하고 시켜보기도 하고 주문도 하고 포장도 하고 뭐 등등 이런 정도로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일단 키오스크는 제가 약간 납득이 안 되고 그렇긴 한데. 스마트폰 영상 제작도 질문드릴게요. 교재 인쇄비. 교재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제작하는 것도 교육하시는 건가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습득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이수련위원
어플 중에 그냥 사진만 넣으면 알아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거 교육시키는 데 교재비도 필요한 거네요. 교재비 없이 그냥 일대일로 가르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사분이 여러분 있고 수강생은 여덟인가 열인가 하셨잖아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련위원
교재 인쇄는 70부 만드네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련위원
어디다 얼마큼 배포하실 건데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교육생들 교재입니다.
이수련위원
선배시민들 교육생이 총 몇 명이세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이제 한 기당 8명씩 해 가지고 4일간 8시간씩 해 가지고 8명, 총 64명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수련위원
나눠서?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4일간 총 8시간 총 8명이 교육하며 총 8회 이렇게 해서 64명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이수련위원
스마트 교육을 하는데 전혀 스마트하지 않게 인쇄를 하셔서 하시네요. 영상 띄워주고 일대일로 가르쳐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8명씩 수업하는 거잖아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이거는 이제 개인이 휴대폰 가지고 스마트폰 기초 활용 방법도 하고 편집도 이렇게 하고 저장된 영상도 가져와서 텍스트도 넣고 음악도 넣고 저장하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수련위원
교재 인쇄비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고 강사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쳐주면서 일대일로 붙어서 강사들이 태블릿PC 하듯이 스마트폰 영상 제작하는 거 간단하게 사진만 넣으면 요즘에 사진 띄워주는 영상은 이런 어플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캡컷 이런 거 하면 아이들 무료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상 프로그램 어플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일대일로 가르쳐 주면 되지, 꼭 교재가 필요한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도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65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요. 책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교재도 구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미디어 나눔버스 체험은 뭔가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이제 경기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 미디어 나눔버스 체험 교육입니다.
이수련위원
뭘 나눠요? 미디어로 뭘 나눠요? 거기서 뭐 보여주나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대형 버스가 이제 거기 방송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디오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DJ나 PD, 작가, 카메라맨의 역할을 지정해서 시니어 음악 방송을 또 이렇게 체험도 하고 제작도 하고 이런 체험 교육입니다.
이수련위원
일단은 키오스크 완전 정복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네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키오스크를 완전 정복 교육을 1232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노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12만 9000여 명이 됩니다.
이수련위원
이 어르신들은 어떻게 모집할 생각이에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이제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서….
이수련위원
대한노인회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또 대한노인회에서 지원받아서, 추천받아서 하실 거예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거기서 이제 또 읍면동의 노인 담당 쪽에서도 모집을 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수련위원
왜 중복되는 교육을 계속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정보통신과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미디어 나눔버스 체험 같은 경우는 버스 자체가 지금 만들어져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요. 버스에다가 방송시설을 할 수 있는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찾아가서….
손정자위원
필요한 고객들한테 찾아가서 이 시스템을 해 주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손정자위원
이거 하는데 이것도 강사가 원래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또 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14만 원씩 8회에 5만 원 8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사수당이 19만 원인 거예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보조강사하고.
손정자위원
강사는 따로 또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미디어센터에 거기 주강사분하고 보조강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손정자위원
그 강사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거기 시청자미디어 수수료 강사 지급 지침에 의거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리고 교재를 인쇄하는 거잖아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인쇄합니다.
손정자위원
있는 교재를 있는 교재를 사는 게 아니고 교재를 인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권에 3만 원씩 인쇄비가 그렇게 들어가나요? 어떤 교재를 하시길래 인쇄하는 데 3만 원씩 들어갈까. 저희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인터넷 교재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한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그게 우리가 컬러도 있고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크기도 하고 또 이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요청도 하고 그래서….
손정자위원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요. 노인복지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떠한 그런 정보통신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복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에서 각자 자기한테 이런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다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없잖아요. 굳이 이 예산을 여기서 잡아서 하려고 하는 취지가 다른 대상을 잡아도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대상을 다른 데도 정보통신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쓸 데도 많을 텐데 굳이 여기에 시비 100%를 투자를 해서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에서도 정보 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교육 요청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98년부터 2023년까지 정보화 교육 관련돼서는 정보통신과에서 대부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와 있었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그리고 정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서 대상을 잡아도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민원이나 이러한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다면 꼭 노인 대상이 아니어도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영
이철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정경제국 전체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위원
문화예술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광릉숲축제 질문드리겠습니다. 6150만 원 더 세우셨어요. 전년도에 2억 5000. 5000만 원 정도 지금 도에서 못 따서 세우신 거죠?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작년에 이원화로 개최를 해서 좀 개최 장소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 거에서 좀 평가를 덜 받은 것 같아요. 저희가 1월 초에 PT 할 때 그 PT 비율이 40%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현장을 평가한 점수가 60%예요. 그래서 현장평가 점수에서 조금 감점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수련위원
그럼 본예산 세울 때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도비 확보를 못 해서 세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에 광릉숲축제 그 숲길이 조금 변형이 됐어요. 산림기술경영연구원에서 벌목 작업을 해서 노선이 좀 변경되면서 1.3㎞ 정도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안전 관리나 그쪽에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려니까 한 예산이 5000 정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수련위원
원래 예산은 5000이 필요했었던 거고 벌목 부분으로 인해서 늘어난 코스 때문에 11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뭐 그거랑 상관없이 늘어난 것 때문에 6000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된 건가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제 20주년 행사인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2억 5000을 갖고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 5000을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본예산에 확보한 금액이 2억인데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하려면 저희가 2억 5000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이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숲길 구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안전상의 요인이나 프로그램 추가해서 5000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련위원
광릉숲축제는 정말 희소성 있는 축제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콘텐츠가 되게 좋잖아요. 이런 축제를 경기도 축제로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고 문화자원이나 관광자원, 환경 이런 거를 다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아쉽습니다.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위원장님 하나 더, 같은.
한송연위원장
네.
이수련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 사업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리멤버 미디어홀에서 3.1운동 만세 시위지 배경으로 콘텐츠를 뭐 하시겠다는 거죠?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이수련위원
광복 80주년 8.15 때 행사하는 건가요? 언제 하는 건가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그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5월부터 준비를 해서 완료가 되는 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수련위원
오픈식 따로 안 하고 그냥 완료되는 대로 그냥?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이게 뭐 사실 어떤 스케치 하면 그걸 영상으로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오픈식을 할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전자적 장치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수련위원
네. 지금 시위지 2개소 배경으로 하실 건데 월산교회랑 진접인 거죠?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이수련위원
도안 캐릭터 3종 제작이에요. 혹시 고민하신 거 있나요? 저희 진접 같은 경우는 스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3.1운동을 했던 건데 이런 것도 반영이 될까요? 도안 3종에.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물론 뭐 그런 것도 반영해서. 일단 저희 남양주의 시위지가 사실 외부로, 특히 시민들도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이 도안 캐릭터 선정에 좀 약간 우려가 돼요. 그렇다고 뭐 캐릭터를 유관순 복장을 입은 여성 하나, 남성 하나 하자니 한 캐릭터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염려가 되고. 또 저희 또 진접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주축이 돼서 움직였지만 월산교회 같은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안 캐릭터 3종 제작이라고 써 있는데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고 그냥 막연하게 3종 이러지 않나 약간 염려가 됩니다.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시위지를 배경으로 넣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체험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와서 직접 그리고 하면 그게 이미지로 이렇게 송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캐릭터를 3종으로 한정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렇게 잡아 놓긴 했는데 다양하게 시위지를 알리고 우리 남양주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그런 분들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시위지의 특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이수련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92페이지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죠?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남양주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축제 비슷하게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었고요. 저희가 공모에 됐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면 남양주 예술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혜연위원
이 사업은 작년보다 더 이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나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그 이전부터 한 건 맞는데요. 정확한 거는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율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비율은 작년에도 30%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도비 금액이 좀 커서 시비 포함해서 전체 6733만 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금액이 큰 거 여쭤본 게 아니라. 작년에도 30%였죠?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도비보조금 차등보조율 협의 회신 갔을 텐데 부서에서 이거 알고 계세요? 2025년 도비 보조율 사업은 남양주시 기준으로 도비 40%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 사업은 도비 30%밖에 확보가 안 됐을까요? 혹시 40%로 상향하기 위해 노력하신 게 있으신가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도비 30%로 해서 기본 내시율을 정해서 선정된 다음에 내시율을 정해서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이 회신 공문에 따르면 경기도 예산 담당 부서에서 도 전 부서에다가 뿌렸고요. 우리 예산과에서도 우리 시의 전 부서로 아마 내려보냈을 거예요. 당연히 도는 도비를 조금 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0%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강력하게 협의하셔서 40%까지 증액하시라는 공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도에다 이 공모사업을 주셨을 때 도비 30% 주지 말고 40%까지 상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셨는지 그걸 확인차 여쭤봅니다.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에 해당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 매칭사업이 전 부서라고 적혀 있는데요. 혹시 이 공문 내용 알고 계세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갖고 계신 사항은 일반 사업이고 아마 공모사업은 내시율이… 이거는 지금 30%지만 다른 거는 좀 다르거든요. 비율이 다 각각 다르게 돼 있거든요.
전혜연위원
그 조례랑 공문 내용에요. 공모사업은 몇 프로, 축제 몇 프로 다 적혀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거를 30%밖에 못 받았고 우리 70%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 매칭이라고 하기에 사실 창피해요. 우리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 번쯤은 공문이든 협조 요청이든 우리가 40%까지 올려 달라 한번 협조를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시비를 세우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내용을 그냥 간과하고 모든 부서에서 보통 도비 30%로 내시 내려오니까 그대로 따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앞으로는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이런 부분 좀 미리 체크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가 한번 항의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시비 투자해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하실 수는 있어요. 이 부분 좀 더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네. 다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 남양주 시립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에 국립기관과의 공동전시 이외에 이제 확장돼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행사 추진, 전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국립기관은 어느 기관이랑 좀.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랑 연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민) 위원 매년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이런 전시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런 전시나 이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건 좋은데 홍보는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이 알아야 보러 오고 하는데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운송 설치비가 1500만 원이고 그냥 전시물 제작비만 1500만 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000만 원 해서 도합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시를 함에 있어서 홍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저희 홍보는 기본적으로 SNS, 홈페이지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홍보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박물관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나 박물관 관련되신 분들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문자도 보내드리고 전국 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에도 우리 박물관 이런 거 한다 홍보하고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초청장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이런 행사하는 것들은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홍보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전시나 이런 거 할 때 문자 받아본 적도 없고. 중요한 건 남양주시민들이 이런 좋은 행사들을 할 때 참여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좋은 기획을 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 과정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라는 거, 전시회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더 하려면 그 외에 필요한 예산이 또 별도로 필요해 보이는데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언제나 보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우리 홍보기획관하고도 한번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전시가 있으니 남양주시 전역의 시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해서 좀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 문화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우리 이제 출연금하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13억 정도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 지난 과정을 보면 대표이사 선출에 대해서도 선임이 됐다가 이제 또 사임하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행정절차들이 잘 이행돼서 잘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정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비 많이 투입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진행 과정에서 계속 지연되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계획대로 진행하면 크게 지연될 요인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추경 이번에 세우는 것도 이제 동의안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추경을 세우는 거고 이 추경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이제 그다음 진행 절차를 밟을 수 있거든요.
(민) 위원 우리 예산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 드리지만 그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지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도 다 우리 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잘 진행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설립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7페이지 남양주시 시립박물관 운영에 저희 어린이집이나 학교, 유치원에서 많이 방문을 하고 있나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시립박물관에는 어린이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했던 아이들이 참여 끝나고 한번 둘러보면서 우리 학예사 설명 들으면서 관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장
참여율이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개수 대비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략 그냥.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예상하고 있는 인원으로 보면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40회에 1000명,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50회에 1250명, 청소년은 30회에 750명. 1년에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000명 정도.
한송연위원장
계획한 대로 오나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이건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다 참여합니다.
한송연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을 할 때 좀 경쟁률이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더 많은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 시립박물관 프로그램.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각각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연합회에 알려주면 그쪽에서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혹시 프로그램이 모자라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늘립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립박물관 근무하는 인원이라든지 물리적인 상황이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제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예산의 문제가 따르긴 하지만 늘리고자 하면 더 늘릴 여력은 좀 있습니다.
한송연위원장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전시돼 있는 것들이 사실 저희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다면 약간의 역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전시된 부분을 관람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면 또 그런 좋은 전시들을 많은 아이들이 좀 봤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한 번 보내는 걸로 끝이 아니라 만약에 좀 더 많은. 왜냐하면 저희들도 공문 받고 바로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보내서라도 더 많은 곳에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홍보비도 많이 안 들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철저히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장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1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 저희가 지금 남양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늦게 시작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20년 된 곳도 있고 10년 된 곳도 있고 그렇죠?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장
저희가 늦게 시작한 거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타 시군에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약간 미스도 날 수 있고 해서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송연위원장
제가 듣고 싶은 답인데요. 지금 저희가 늦게 시작하면 좋은 점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건 벤치마킹을 하고 혹시 다른 데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분석해서 그걸 해결해서 저희는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업데이트된 모습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소통했을 때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이 돈만 잡아먹고 오히려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없애고 싶은데 왜 남양주시는 만드냐. 이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공연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예산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예산을 좀 더 꼭 저희가 뭐 연봉을 너무 꼭 높은 연봉으로만 꼭 협상하지 않고서도 올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시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 뛰어난 직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잘 그렇게 최적의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잘 모셔와야 또 공연의 질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또 예산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문드리는 걸 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좀 철저하게 생각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타 시군 사례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장
네. 특히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진행할 때 저희 남양주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위원회에 가 보면 이걸 어떻게 따왔냐. 이 정도 따오기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다른 위원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좋은 인재들이 남양주시에서 잘 자리 잡아서 저희 문화재단 운영이 수월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장
준비하실 때 저희 의원들하고도 좀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범
박진범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 더 없으신가요?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청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세서 3페이지에 청년창업센터 창업스토어 사용료 관련하여요. 이게 대관료인가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사용료입니다.
전혜연위원
이거는 올해부터 사용을 하신 거예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지금 2기인데요.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런데 왜 기정에 우리 예산에는 추정하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이게 사용료를 부과할 때 면적하고 시가표준액 등을 반영을 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시가표준액이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9월 말쯤 되고 그리고 본예산 시비 작업을 하는 게 9월쯤이라서 그래서 조금 시기도 안 맞고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전혜연위원
네. 보통 정확한 금액은 추경 같은 때 올라오지만 우리가 보통은 추정을 해서 올리지 않나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시가표준액이 작년보다 또 올해 줄었더라고요.
전혜연위원
그런 사항은 증감이 있을 수 있어요.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추정을 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이제 추경에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지금 예상 금액이 전혀 없어요. 0원이었어요. 그 이유가?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네.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렇게 하고 부족한 거를 또 다시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정확도를 기하려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앞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용료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건데 올해 본예산 때는 대략적인 통계치라도 해서 잡아 놓으시는 게. 또 나중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위원장님 또 하나.
한송연위원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 설명서 115페이지에 정약용 펀빌리지 조성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투자심사 받으셨어요. 결과 어떻게 나오셨어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조건부 가결인데요. 하나는 수요조사 실시하라는 거하고 하나는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건데요. 수요조사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 작년에 할 때 한 300여 명 이미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저희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또 청소년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QR로요. 그래서 그것까지 더 반영을 할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본예산할 때 이호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고 본예산 이후에 이제 타당성용역도 끝났고 기본계획 수립한 거라 이번에 올해 시비 본예산 하는 작업이 9월 정도 되는데 그때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혜연위원
보통 우리 투자심사 2월에 받으셨으면 투자심사 결과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가 될 텐데 어떻게 2월에 투자심사 받으시고 바로 4월 추경에 올리셨어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그게 꼭 투자심사를 받은 이후에만 꼭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정도에 저희가 먼저 그 자료를 줬거든요. 근데 시비 본예산 작업도 끝나고 했으니까 투자심사까지 받고 하라고 해서.
전혜연위원
혹시 그러다가 투자심사 결과가 비적정이 나오면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랑 이거를 다 협의를 한 거고 비적정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또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30억인데 이번에 20억만 세우는 거거든요.
전혜연위원
6억 2300이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아, 10억만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20억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혜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이거 26억, 뭐 30억 세우실 예정인데 이게 급하게 예산부터 들어올 게 아니라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예요. 말 그대로 조건이 걸려 있어요. 조건이 다 이행이 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시민 수요조사 300명 대상으로… 우리 남양주시 인구가 몇 명이죠?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74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중에 300명 이제 의견 들으셔서 수요조사 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부적합 나오거나 계획 반영이 미반영되거나 하면 이거는 이 조건 두 가지가 충족됐을 때 조건부로 이제 적정을 내어준 건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사실 투자심사 결과는 바뀔 수 있어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에다가 이제 서류나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전혜연위원
관련 부서라고 함은?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예산과랑 미리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거 투자심사 받고 올리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전혜연위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어떤 기준이죠?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투자심사를 안 받으면 꼭 안 되는 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전혜연위원
이 정약용 펀빌리지 사업의 이 사업비를 보면요. 투자심사는 받으셔야 돼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네, 받죠.
전혜연위원
거기에서 조건부가 두 가지 조건이 걸려 있고요. 여기서 그냥 문제없이 나중에 예산 먼저 세운 다음에 문제없이 넘어가면 시기가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는 그렇게 중요치 않을 수 있는 있지만 이 조건부의 결과가 달라지면 그럼 이 예산이 지금 통과가 만약에라도 되면 여기 지방재정계획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 예산은 삭감하실 건가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제가….
전혜연위원
이게 순서라는 원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올렸다가 세우고 삭감했다가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순서를 맞춰 가야지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언제 쓰일 수 있는지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네. 관련 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이제 확정은 안 됐어 가지고….
전혜연위원
예산과의 권한과 역할은요. 예산 분배예요. 이 계획을 먼저 세워서… 예산과에서 한다고 여기 의회에서는 그럼 예산과에서 동의받으셨으니까 동의를 못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에 완전히 올라간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작업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전혜연위원
우리 지금 코코몽팜빌리지 운영하지 않고 있죠?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앞장에 위탁 대행수수료 보시면 계속 수수료도 나가고 있고 운영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네. 올해 예산은 세우지 않았고요. 작년에 집행한 것에 대한 대행수수료만 약간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언제부터 중단이 되어 있었어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1월에 또 동물 매각을 하고 그리고 직원이 1명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물이 관리가 안 되면 완전히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이 6월까지는 거기에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약용 펀그라운드로 이제 인사이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동력비라든가 공공요금 그 정도 집행한 것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전혜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지금 ‘21년 6월부터 코코몽팜빌리지는 운영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해, 올해에는 안 세우셨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운영비도 세웠고 위탁수수료도 5%씩 더 주고 있어요. 심지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비랑 사업비도 주고 시설도 조성을 했는데 테라스 개선 공사비도 주고 공사할 사업비도 우리가 주고 사업비의 대행수수료도 우리가 줘요. 우리 ‘21년부터 운영 중단되어 있던 이 코코몽팜빌리지를 올해 바로 이렇게 갑자기 펀빌리지를 조성하겠다 하셔서 올해 2월에 투자심사 받으시고 아직 그 조건부가 이행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네. 말씀해 주시는 거 제가 잘 알겠고.
전혜연위원
과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그게 예산이 완전히 올라간 게 아니고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전혜연위원
예산 작업이 끝나기 전에 이게 이행이 되셨어야죠.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걸 확정을 해서 올려준 겁니다.
전혜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지금 일시청소년쉼터 이용도 하고 1만 1368명 청소년이 이용을 했고 입소 청소년이 1422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아웃리치 같은 경우는 9946명이 이용을 했어요. 지금 찾아가는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디 어디 다니고 있어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아웃리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하는데 일시청소년쉼터에서도 또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버스로 해서 오남하고 화도하고.
손정자위원
두 군데 하고 있어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그리고 호평·평내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찾아가는 버스 상담은 지금 진행 잘 하고 있나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지금 운전기사를 모집을 하는데 지금 기사분이 아직 채용이 안 돼 가지고.
손정자위원
장기간 기사 모집이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장기간은 아니고 올해부터.
손정자위원
혹시 기사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이렇게 있을까요?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일단 뭐 버스가 조금 노후돼서 그렇다 하고.
손정자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 상임위에 있을 때 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차가 원래부터 약간 내구연수가 오래된 차에 장비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차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차가 계속적으로 잔고장이 많았었고 내구연수가 너무 오래 지나서 어차피 차를 교체할 시점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아웃리치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곳을 찾으려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 시간을. 저녁에 저희 오남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방황하고 있을 아이들이 그곳으로 1명, 1명, 몇 명씩 그룹 지어서 오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얘기도 나누고 그 아이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차량의 문제로 인해서 기사님도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차량 구입만 해도 거의 2억 정도 되고 개조비도 한 7000 해서 거의 3억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 상황을 또 봐야 돼서. 그동안에는 또 펀그라운드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 펀그라운드가 좀 많이 확대됐고 그리고 아웃리치를 꼭 버스로만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가서 부스를 차려놓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면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서. 펀그라운드랑 또 별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고 그러면….
손정자위원
펀그라운드하고 사실 방향이 달라요.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고 본인의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하고 뭐 거기에서 어쨌든 다양한 시스템의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아웃리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내부에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어쨌든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상담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와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확하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청소년 펀그라운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아웃리치에서 하는 일들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 지어서, 그리고 또 대상들도 달라요. 아이들의 연령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우리는 많은 사업들 정말 예산을 많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년에 그 도로 포장 안 한다고 그래서 그 도로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 해년에 그 마음을 케어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그 아픈 마음으로 그냥 커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냥 그 아픈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사각지대의 복지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 부스 차려져 있는 곳에 간다고 하지만 다양한 곳에 방문을 해서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데는 이 버스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차가 너무 노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2억 7000, 3억 정도의 예산이 없어서 올 한 해에… 저는 그 얘기를 사실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예산 빼고요. 다른 정말 뭐 보수해야 될 다른 예산, 어디 뭐 문화생활 하는 다른 예산 하나 빼고 여기에 충분히 예산을 써도 아깝지 않은 예산 되지 않을까요?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우리 문화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국) 위원 문화관광과. 81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시 궁집 개방 및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작년도에도 3148만 2000원의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이제 9149만 6000원으로 한 6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계획한 내용의 산출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산출내역하고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산출내역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요?
(국) 위원 산출내역에는 우리가 이제 1회 추경에 6000을 증액을 하잖아요. 그러면 증액을 하는 이유가 여기 뭐 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환경 정비물품 구입 등.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네.
(국) 위원 금액을 이렇게 해보면 6000하고 안 맞잖아요. 뭔 부분이 산출내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공요금은 증감된 내용을 반영한 거고요.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저희가 당초에 요구액이 증감된 게 800만 원인데 이게 총액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3000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기존에 2200인데 2200에서 3000만 원이 증감된 게 아니라 2200에서 800만 원이 증감된 걸 표현한 건데 이 표현 방식이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국) 위원 그거는 맞아. 근데 그럼 전체적인 예산을 다 더하면….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증감된 내용, 저희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3150만 원이 증감된 게 맞고요.
(국) 위원 이번에 증감된 거예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네. 이번에 증감된 게 맞고요.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200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850만 원이 증감된 거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게 800만 원 정도 더 증감됐고요. 그리고 환경물품 정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증감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표현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우리가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모호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금액이.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8페이지 국가유산 보수 정비 지원.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진입로 정비 설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비가 2억 5000만 원 책정돼 있는 거에서 국비는 확보된 거죠?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네. 국비 내려온 겁니다.
(민) 위원 우리 수종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명승 제109호로 지정돼 있고 진입도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게 10여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서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 내용이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설계하는 데 꼭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네.
(민)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131페이지에 능내역사문화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도비 83%, 시비 17%인데 시비 1억 원에 대한 거는 우리 한수원 팔당 수력발전소에서 공모사업으로 1억 지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시비는 아니잖아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시비가 아니라 시비화 된 거죠. 받은 공모사업으로.
(민) 위원 내부적으로 이제 처리할 때는 세외수입 잡아서 시비로 집행하는 건데 여기 항목에 보면 기타라는 거 있잖아요. 기타에 표시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 위원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비도 확보했고 타 기관에서 1억 공모사업 해서 받았잖아요. 우리 능내역사에 폐열차가 기존에 있어요. 그거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게 4억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지금 4억 3000만 원은 기존의 능내역사하고 열차카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 위원 기존에도 열차카페인데?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네. 카페인데 지금 좀 낡아서 새로운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간의 개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카페 기존에 운영하고 있고 이제 리모델링해서 또 카페 운영하는 건데 이게 우리 남양주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카페 운영이.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능내역사문화공원을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카페만 주어지면 마을에서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전체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민) 위원 해당 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런 상업시설을 할 수 없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이게 휴게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1종 근생 휴게음식점이면 가능하지만 이건 기존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상업 활동을 한다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휴게음식점이라기보다는 약간 편의점 형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딱….
(민) 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는 업이 건축법이나 어떤 타 부서 법에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대상이 리모델링해서 활성화하고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용된 행위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네.
(민) 위원 이 해당 열차가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냐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지만 민간위탁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해당 주민들에 위탁을 줘서.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그러면 그게 허용되는 행위냐라는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휴게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을 직접 만들고 제조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는 거는 표현을 카페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자판기 형식으로 운영을 하거나 직접 만들고 제조하는 과정은 없이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 위원 일종의 그냥 도소매업 정도로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이런 시설물에서도 가능하게 용도가 허용이 되냐라는 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서 1종 근생에서 이런 도소매업을 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설물이잖아요. 폐열차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 시설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냐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생과나 뭐 이런 부서하고?
(민)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과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서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냐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투입하는 것도 좋은데 활성화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허용되는 행위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행위 못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네.
(민) 위원 사전에 그럼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제조나 이런 거 없이 어떤 도소매적인 완제품을 갖다가 판매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이 시설물에서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부서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되니까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일 거잖아요. 이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행위를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잠시만요. (담당직원,문화관광과장에게설명)
한송연위원장
잠깐 정회하실까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걸 이미 한 상황이고 저희가 외부를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사항이라서 건축 부서와의 별도의 협의는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이용시설로 되어 있어서 제조는 안 되지만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는 가능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건 다 좋은데 이 폐열차를 리모델링해서 이 시설물에서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허용되는 게 검토돼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네.
(민) 위원 문제 없다라는 얘기죠?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6페이지 다산역 테마역사 조성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사 운영은 어디서 하죠?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할 겁니다.
이수련위원
아니요. 역사 운영.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역사 운영 도시공사에서. 테마역사를 저희가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수련위원
역사 운영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수련위원
6번 출구 통로 벽면 40m 구간에다가 하시겠다는 건데 갤러리를 단순히 전시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한쪽은 기획전시고요. 한쪽은 커뮤니티월로 조성할 건데요. 기획전시는 예를 들면 저희가 정약용문화제 때나 이럴 때 그리기 대회를 많이 합니다, 기념 행사로. 그러면 그런 작품들을 한동안 그쪽에 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에 정약용 선생님 영정 개막식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벤트 사항으로 그리기 대회 같은 게 좀 있어서요. 그런 사항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수련위원
그럼 다른 데는 전시 같은 거 안 하나요? 실학박물관이라든가 정약용 생가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전시 안 하나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데는 특별히 이런 걸 전시하기 위한 전시 공간은 없습니다.
이수련위원
전시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하시겠다?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네.
이수련위원
시립박물관이나 더아르떼나 이런 데는 아예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굳이 여기다가 돈을 5000만 원 들여서 전시 공간을 만들어야 됐나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시 공간이 초점이 아니라요. 테마 역사를 만드는 게 주목적입니다. 저희가 정약용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다산역이 이제 정약용 선생님과 연관된 사항이 별로 없어서 거기를 테마역으로 조성해서 남양주시 다산역에 오면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수련위원
네. 동네 이름이 다산동이고요. 역사 이름 공모했을 때도 다산역 됐을 겁니다. 그때 지어질 때부터 테마를 좀 접목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건 물론 문광과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역사 쪽이나 이런 데 철도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진접역만 보면 하피첩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하피첩이 커다랗게 아트월로 되어 있는데 충분히 다산역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이렇게 추후에 5000을 들여서 테마역사 조성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점이 아쉽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리고요. 5번 출구 단지랑 주상복합 단지랑 나중에 직접 연결됩니다. 6번 출구도 그 단지 주상복합 아파트 바로 타는 출구입니다. 약간 특혜 같은 느낌도 들고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현재 거기가 비어 있어서 다 그 라인을 통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수련위원
그럼 진접역이나 오남역이나 별내별가람역이나 별내역의 비어 있는 공간에 다 이렇게 테마 조성하실 겁니까? 저희 진접 같은 경우는 세조 있습니다.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 시가 다산 정약용을 테마로 브랜딩화 하고 있어서 브랜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수련위원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있죠? 거기서 혹시 나온 얘기입니까?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브랜드위원회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항입니다.
이수련위원
만약에 브랜드위원회에서 이런 건 필요 없고 다른 데다가 다른 테마 조성을 하겠다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그때 다시 이야기는 설득시켜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가 다산역에다가 하는 이유는 이름만 다산역이고 다산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테마역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이수련위원
그럼 진접역은 진접인데 다산을 알 수 있는 하피첩은 왜 되어 있을까요? 굳이 꼭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다산역이라고 해서 꼭 다산 테마를 넣어야 됩니까?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브랜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수련위원
다산역 테마 역사 조성할 때 개장식 합니까?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네. 개장식 할 생각입니다.
이수련위원
개장식을 왜 합니까? 갤러리 그냥 해서 보여주면 되는 건데 개장식까지 해서 꼭 테마 역사 조성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 되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의미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의미 있게 조성을 하는 건지 모 특정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특혜가 보일지 저는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아파트와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수련위원
찾을 수가 없다고요? 6번 출구에다가 지금 30미터 갤러리를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5번 출구 같은 라인 선상에 있습니다. 5번 출구, 6번 출구. 그럼 거기도 또 나중에 공간 비면 또 해줄 겁니까?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다른 출구에는 다 홍보물을 받고 있고 홍보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에 저희가 협의해 갖고 그 공간이 비어서 사전에 협의를 한 겁니다.
이수련위원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꼭 테마 조성을 해야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도시공사 역사운영팀에서 얼마든지 걸 수 있는데 이걸 5000이나 들여서 갤러리를 만든다는 게 맞습니까?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갤러리도 있고요. 커뮤니티월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널리 알리려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전철역이 지어져서 공사했던 곳이랑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진접역처럼 지어질 때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추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약용 브랜드화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여기저기 남양주 전역에다가 다산 선생님을 알리겠다는 것은 좋은데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영
박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과도하다는 생각 안 들게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과장님 136페이지 G스포츠클럽하고 138페이지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 두 가지를 함께 질의할게요.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 여기 보면 교육청 일대일 대응투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보조율은 시비 100%로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G스포츠클럽은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5대 5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은 별도로 체육회로 직접 가기 때문에 시비로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장
종목이 지금 5개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개수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이거는 교육지원청하고 남양주시 체육회에서 같이 지금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제일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종목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장
종목도 늘릴 수 있어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추경을 통해 가지고 1개 종목이 이렇게 늘어났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도 교육지원청하고 체육회랑 해서 충분히 종목들은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장
좀 인기 없는 종목이거나 아이들 숫자가 되게 작은 종목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종목도 계속 끌고 가나요? 아니면 그런 종목은 없어지기도 하나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일정 부분은 기초체육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기초가 좀 갖춰져야 되는 종목들은.
한송연위원장
필수예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아니. 지금 그 부분들이 육상이나 수영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초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가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볼링이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종목들은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한송연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영은 2명으로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수영 종목이 지금 2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5명 정도.
한송연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2명을 그러면….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2024년도에 대한 부분을 보셨던 거고요.
한송연위원장
네.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렇게 학생들도 선호하고 또 인기 있는 종목들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좀 더 인기 있고 많이 하고 싶은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선호 조사에 대해서 그냥 체육회하고 교육청에서만 선호 조사를 하는지.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선호도 조사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어떤 종목들이 괜찮은지 학생들의 의견들을 기본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한송연위원장
저는 사격이나 양궁 이런 종목들도 좀 추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네.
한송연위원장
왜냐하면 좀 더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야 또 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정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138페이지 초등스포츠 육성 지원 도비 50% 받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강사료하고 그냥 인건… 운영비 정도만 들어간 건가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여기는 지금 클럽을 개설하는 데 이제 지원되는 건데요. 아침형이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형 형태로 학생들이 어느 시간대에 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이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강사비와 그다음에 사무보조 인건비, 그다음에….
한송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G스포츠하고는 다른 내용인 거죠?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네. 이거는 지금 좀 틀립니다. G스포츠는 사실은 생활체육을 통해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순전히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한송연위원장
그럼 대부분 모든 학교가 참여를 하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현재는 관내 43개 초등학교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클럽은 65개 클럽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장
나머지 학교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네. 일부 학교에서는 참여를 아직 못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한송연위원장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아무래도 학교의 관심도에 따라서 좀 틀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전체 초등학교들이 다 참여하기를 희망하고는 있으나 일부는 참여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장
이건 종목이 주로 어떤 종목이 있죠?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저희가 종목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줄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구, 농구, 에어로빅, 티볼 이렇게 다양하게 좀 돼 있습니다.
한송연위원장
네. 제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 이유가 아침 운동이 아이들 뇌에 굉장히 좋은 자극을 주거든요. 연구 결과에서도 아침에 유산소를 했던 아이들이 성적 향상이 굉장히 높았던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참여해 달라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공문을 보낼 때는 조금 어떤 근거나 이거를 학교에서 참여하고 싶게끔 하는 그런 멘트를 좀 써서.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귀찮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속된 표현으로 좀 꼬시는 단어 같은 거를 넣어서 되게 학교에서 오히려 참여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여기서 못 하게 하면 좀 더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막 하고 싶은 경쟁률도 유발시켜서. 그게 아침 운동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문 보낼 때 그냥 ‘신청하세요’가 아니고 되게 신청하고 싶은 욕구를 확 일으킬 수 있는 단어 선택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아침형과 방과후가 거의 비슷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침형에 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유산소 후에 아이들이 어려운 과목을 아침 시간에 배치했을 때 훨씬 더 이해력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침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학교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냥 ‘신청하세요’ 공문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공문 말고 약간 임팩트 있는 공문을 좀 보내주셔서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장
네, 이상. 손정자 위원님 체육과요? 질문하시죠.
손정자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0페이지. 용암천(퇴계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암천이 경기도 하천이죠?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네.
손정자위원
용암천이 위치한 곳이 어디예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지금 퇴계원. 현재 이 사업부지는 별내동과 퇴계원 거기에 이제 합류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현재 용암천 하천 공사를 지금 한창 마무리하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저희 상임위가 생태하천과가 상임위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용암천이면 대부분 별내동, 별내면을 연결을 하는 천들이 대부분 용암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퇴계원하고 주소상으로 인접해 있는데 이 장소가 별내 주민들이 사는 곳과 가깝나요, 퇴계원 주민들하고 사는 곳과 가깝나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위치적으로 보면 사실 퇴계원하고 별내하고 가운데 지점 쪽으로 지금 보여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별내에서도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퇴계원 지역의 체육시설이 상당히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 하천 공사하고 있는 이 부지를 활용해서 여러 종목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이거는 이제 조성이 다 되면 퇴계원 주민들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퇴계원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일부가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퇴계원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먼저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근거리에 살고 계시는 별내동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마도 퇴계원에 계시는 생활체육 동호인분들하고 별내동에 계시는 생활체육 동호인분들 간에 자율적으로 조정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용암천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이지만 퇴계원에 있는 분들을 위한 조성을 이렇게 한다라는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들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정자위원
근데 이 지역에서 지금 별내동에서도 자분자분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집 앞에, 내 동네에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전체 남양주시 서울, 구리 뭐 저기 포천도 아니고 같은 남양주시 내에서 퇴계원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내 집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장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은지.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같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여지고요. 별내동은 이제 별내동 나름대로 이제 여러 생활체육시설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당연히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별내동과 퇴계원에 있어서 과장님이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정말 충분한 협의, 충분한 간담회, 충분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계원에 있는 시설을 옮겨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뭐 어떻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당연히 그냥 퇴계에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퇴계원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을 그쪽으로 옮겨주는 거다라고 퇴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별내동 주민들은 또 입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치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성격 때문에 저거 하는데 퇴계원에 계시는 분들이 기존에 이제 생활체육시설, 왕숙신도시 때문에 거기 이제 하천 정비하는 그 구간에 있는 체육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충분히 같이….
손정자위원
어느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암천 하천 정비하는데 죽으라고 애써서 협의하고 이쪽, 저쪽 예산 잡으려고 노력하고 어쨌든 단계 올려서 해 놨더니 다른 동네분들이 잘 이용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뭐 해서 뭐 줬다. 누구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적으로는 더 큰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죠?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환경국장
환경국장 이경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송연 위원장님과 원주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환경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6쪽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은 시민들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더위와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안심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하철 4호선, 8호선 개통으로 환승 버스정류장의 이용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송연위원장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미세먼지 안심 정류장이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현재 32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저희 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은 27개소,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우리 시가 남양주시 철도시대, 전철이 지금 굉장히 확충되어 있고 앞으로 9호선도 계획이 돼 있잖아요. 우리 시의 철도를 보면 지하철만 놓고 보면 이제 4호선, 8호선이 개통이 됐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미세먼지 안심 정류장이 남양주시에 몇 군데 설치돼 있는데 4호선, 8호선 역 주변에 설치된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4호선이요?
김동훈위원
네. 4호선, 8호선.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4호선, 8호선은 없습니다, 아직.
김동훈위원
없습니까?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네.
김동훈위원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이 정류장을 설치를 함에 있어서 제약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군데가 도비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가 이렇게 지하철이 확충되고 이제 역이 생기는데 도비를 받으면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계획을 해 놓고 우선적으로 역 주변에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아무래도 이 미세먼지 스마트 정류장의 경우에 밀폐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한정 할 수 있는 여건은….
김동훈위원
아니. 무한정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로 많이 해 왔잖아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특교세, 특조금 활용해서 현재까지는 설치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물론 이제 도의원님들께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고려 지역에는 일부분은 설치를 하고 또 도의원들이 말씀 주신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특조금을 받아왔을 때 도의원님들이 여기에 이걸 100% 다 하자면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기존에는 그 목적으로 받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의 안배라든지 그런 부분이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김동훈위원
뻔히 민원이라든가 민원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곳이고, 철도가 개통이 되면. 그다음에 당연히 이런 민원이 예상된단 말이죠.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금해 2개소 별내역하고 별가람역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니까요. 버스정류장이 도비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리고 이 미세먼지 안심 정류장이 꼭 버스정류장에다만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훈위원
그건 아니죠? 저는 이제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 미세먼지 안심 정류장을 좀 벗어나서. 여러 곳에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미세먼지 쉼터 내지는 그렇게 가야지. 앞으로 교통 관련 이 버스정류장을 우리 환경국에서 버스정류장에 계속 세울 겁니까?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좀 부서별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수인들이 모이는 장소면 그 장소의 관리 주체, 유지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류장 같으면 교통정책과라든지, 공원이면 공원 이렇게.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는 사실은 여기에 미세먼지 쉘터라고 표현을 했지만 한파라든지 또 무더위에 대한 쉼터, 재난 대응도 물론 기후 위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있지만 재난 대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미세먼지도 재난에 포함되고요.
김동훈위원
미세먼지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해서 버스정류장을 다 미세먼지 정류장으로 만드는 것도 좀 모순인 것 같고. 또 이 정류장 문제는 교통 부서에서 좀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문제는 교통 부서하고 잘 업무 협조를 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도 나서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필요해서 시비로 두 군데를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미세먼지 정류장이 별내 지역에 두 군데 설치… 저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한 군데 설치한다고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 양방향이잖아요. 물론 이제 출구는 많습니다. 그러면 쌍으로 설치하는 게 기본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가 예산이 잡혔는데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죠. 이 삭감에 올라온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 수라든지 설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훈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이 사업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이 우리 환경국에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좀 탈피해서 교통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실히 좀 책임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세요. 저도 물론 나서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이 특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시비로 처음 시도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5대 5나, 7대 3에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을 신청할 곳을 공문을 모두 발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저희 부서로 문서가 내려온 건 없고요. 다만 시민안전관에 재난 대응, 무더위 대응으로 수요조사는 했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신청한 건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5개소 신청했습니다. 아직 어떤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손정자위원
지금 다른 데, 타 지자체 하남이나 다른 데는 막 70~80개씩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진짜 특조금을 도의원들이 그냥 받아다 100% 다 주지 않는 한 하나도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이동 인구가 많은 지금 별내역에, 별내별가람역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시비를 처음 사례로 이렇게 시비 100% 책정을 해서 하려다 보면 다른 데 또 민원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삭감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지금 뭐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아니고 다른 시민안전관에서, 시민안전팀에서 했든 어쨌든 부서가 다르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귀를 기울이고 이 사업은 분명히 따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챙기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도 저희 환경 쪽의 보조사업이 아니라 교통정책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게요. 제가 이제 교통정책과에 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오늘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사업은 같은데도 관련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이렇게 관심을 좀 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업 부서의 협조들이 계속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큰 사례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교통국하고도 다시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이경선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통 관련 부서하고 내부 업무 협의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경기도 내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말 많은 예산들을 가져다가 거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남만 하더라도 오남 내부도로가 다 뚫려서 새롭게 버스정류장이 다 들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버스정류장을 그 예산을 받아서 다 세웠다면 얼마나 전략적이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버스정류장을 다 다시 갈았는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 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협의하셔서 남양주시 예산이고 남양주시 관련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협조를 하셔서 현명하게 잘 책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위원
궁금한 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지역 기준에 3~5순위가 별내동이에요. 그러면 1~3순위는 어디예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첫 번째가 도농역 서울 방향, 시청 방향 1, 2위고요. 세 번째가 마석, 화도 중흥아파트 정류장입니다.
이수련위원
그쪽에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되어 있어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중흥아파트 입구에는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수련위원
그게 몇 개소?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1개소. 도농역 상하행 방향은 위치가 설치할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수련위원
오남역 4개소는 어딘가요? 다 필요한 곳이겠죠?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오남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련위원
오남읍.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네. 특조금을 받아서 지금 위치 선정을 했고요. 현재 지금 사업….
이수련위원
역도 있죠?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수련위원
도의원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4억 8000 받아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별내동만 두 곳이에요. 똑같은 4호선이 다니는 진접에는 혹시 계획 있나요? 왜 별내동만 2개인지 궁금하네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실제로 이번에 검토한 것은 간담회라든지 건의사항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민원도 많이 제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 수도 많은데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
이수련위원
그럼 오남읍은 민원이 없어서 소중한 도비로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민원 많으면 다 해 주시나요? 저희 진접은 민원 없었어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다가 아니라 어떤 우선순위 정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수련위원
우선순위도 아니잖아요. 3~5순위고 도농역도 필요하고. 도농역, 마석, 화도 쪽에도 1개소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도농역은 BRT 사업 돼 있어서 최소한 인도 폭이 4m 정도는 나와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별가람역 4번 출구가 좀 넓은가요? 별가람역 가 보면 다 좁은데.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실사해서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수련위원
진접역에도 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해 주실 건가요? 추후에.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진접역은….
이수련위원
계획 없으시죠?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이제 이용객 수 따지면 한 500명 정도 하루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수련위원
지하철 저녁 때 타 보시면 진접역 되게 많습니다. 하루 500명 이상일 것 같은데. 그리고 출구마다 다 다르잖아요. 별가람역 4번 출구만 유독 더 많이 몰리나요? 아니면 다른 출구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가람역이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저도 타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현황 통계를 보니까 그걸로 좀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이수련위원
별가람역 보면 다 분산돼서 다 사람들 많이 다닙니다. 가 보시면 제가 여러 출구를 다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비슷비슷합니다. 4번 출구 굳이 이렇게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이제 위치마다 다 설치하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좀….
이수련위원
네. 한정된 예산으로 별내동만 2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부위원장
삭감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한송연위원장
지금은요.
원주영부위원장
그럼 조금 이따 할게요.
한송연위원장
삭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미세 저감시설 장치의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1년 연간 운영비가 어떻게 되나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700만 원 안팎.
(민) 위원 우리 관내에 대략 몇 개 정도 지금 설치돼 있죠?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현재 2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그러면 600만 원 치면 그래도 이게 관리 유지비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설치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계획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장
삭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부위원장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53페이지입니다. 공공분야 전기차 화재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3개소 구입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의회에 동의받았던 전기차, 법적으로 이제 기준 대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고 실제적으로 현재 34개소에 92기를 설치하고 있는 시설 중에 적정한 위치,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내에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고요. 이 중에 이제 열화상 카메라라고 하는 방식은 설치돼서 그 필요한 장소의 온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감지해서, 이를테면 화재 나기 전 75도다 이러면 75도에 감지돼서 미리 이제 관리 주체에게 통보해서. 어떻게 보면 사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건축물 내의 공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주영부위원장
네. 3개소라고 하면 1개소당 열화상 카메라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1대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제 멀리서 이렇게 쏘면 그 부분을 주차면 수 한 2개, 3개 정도.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그러면 3개소는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심석고등학교 지하에 주차장화 시켰는데 거기 1개소하고 다산동의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차타워, 그리고 호평동의 늘을공원 지하에 이렇게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이 사업을 혹시 어디 뭐 다른 지자체에서 선행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코엑스라든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수인 사용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그 열화상 카메라로 두세 면 정도의 면적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감시가 되는 거죠?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네, 상시 24시간.
원주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만약에 일정 온도 이상이 감지가 되면 아까 관리 주체한테 그게 통보가 된다고 그랬는데 각 지금 설치하는 곳은 시범적으로 최초의 케이스죠?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네.
원주영부위원장
거기에는 관리 주체가 24시간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대부분 도시공사에서 현재 관리하는 거로.
원주영부위원장
24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4시간 계속 감시가 되는데 이상이 발생했을 때, 관리 주체한테 그것이 통보가 됐을 때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실제적으로 화재 전에 어떤 일반인이 거기를 대응하는 거, 소화기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소방서에 먼저 사전에 신고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하는 부분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소방서로 그러면 연결이 돼요? 관리 주체는 소방서는 아닌데 소방서로 연결이 되게끔 돼 있나요? 그게 아니면 24시간 열화상 카메라로 감시를 한들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화재가 발생한 것을 빨리 인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소화할 만한 어떤 도구라든지 뭔가가 있는지. 그게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는지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는 건축관리과에서 이제 공동주택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00만 원 내에서 그런 소방시설 확충이라든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 지원사업과, 또 이제 저희는 시의 대부분 공용 차량에 대한 관리 주체, 재산관리과에서 현재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확충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소방서와 협의하고 할 때 보면 대부분 저희가 아니면 관리 주체가 사전에 어떤 소화 활동하는 부분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부분이고 최대한 빨리 소방서에 신고하라 이런 부분이어서.
원주영부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 관리 주체라는 데가 24시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물어본 거고. 이게 그런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간과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결책 내지는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주관이 되는 부서이잖아요. 화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에서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화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게 지금 계속 국토부에서도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라는 거. 그냥 이 열화상 카메라 3대 설치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으면.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화재가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대부분 주차 중에.
원주영부위원장
주차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한 50% 정도의 비율로 주행 중에 발생하고 그다음이 일반 주차. 충전할 때는 사실 그다음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네.
원주영부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를 분명히 충전시설 쪽으로 비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엔 전기차가 무조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도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두세 면 상시 감시한다고 해서, 물론 화재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 커버한다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고 또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구상까지 다 같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운탁
김운탁기후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 없으시죠? (『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시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업무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제가 최근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으로 해서 2500여 명의 공직자에 대해서 자발적인 탄원서 받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태
김정태환경정책과장
네.
(민) 위원 그래서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민) 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과의 업무는 아닌데 제가 오전에 예산 심의하면서 문화관광과의 능내역사문화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에서 하든 관에서 하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해당 부서에서 혹시 우리 정책과에 협의나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정태
김정태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뭐 저희 과랑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산 투입해서 다 개량해 놓고 나중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인 주무 부서는 우리 정책과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은 다 투입됐는데 그 원하는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못 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가 되고, 또 그거를 주체하고 있는 민간 단체는 또 일종의 범법자를 양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해당 문화관광과하고 추후에 다시 협의를 최대한 빠르게 좀 해 주셔서 이 행위가 정말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없는 행위인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
김정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위원
산림녹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8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험등급 결정 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죠?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위원
사업량은 감소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감소로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수련위원
내시가 줄어서. 그러면 실태조사도 위험한데도 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산림청에서 당초에 84개소를 이제 실태조사 하라고 내려줬는데요. 산림청에서 7개소를 감한 숫자로 변경내시를….
이수련위원
그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전체를 다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이제 A하고 B등급이 나오는 곳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 보면 대상 개소 중에 10~20% 정도, 한 10개소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해당돼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위험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지정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위험등급이 나와서 아직 미지정한 사례는 없고요.
이수련위원
없다고요?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네.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등급이 정해지면 A하고 B등급이 정해지면 그 등급 정해진 지역에 대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본 위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등급이 되게 위험한 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좀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미지정되었는지. 저희가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다시 검토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미지정된 거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18개소인가 하여튼 그 개소 중에 이제 3개소가 B등급 지역으로 나와 가지고 이의 신청한 곳에 대해서 일단은 미지정을 했는데요. 그 미지정된 개소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미지정을 했거든요. 그 조건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재해방지시설을 원인자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미지정했고요. 만약에 재해방지시설을 설치를 안 할 경우에 다음 회기 때 다시 지정하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그분들에게 통보한 내용입니다.
이수련위원
산사태 위험에 토지 소유주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정말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십니까? 어떻게 미지정될 수 있습니까? 위험등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후에 어떠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이래 갖고 문제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토지 소유주들이 책임집니까? 어떻게 미지정할 수 있죠?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위원회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께 문서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건부로 이제….
이수련위원
세 곳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지역입니다. 누구, 누구의 소유고 그로부터 200M 거리에 누구의 수당이 있고. 의심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미지정하고 넘어가면 뭐하러 실태조사 하십니까? 어차피 미지정하실 거면.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미지정한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그 기간 안에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미지정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기간 안까지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다음 위원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정을 해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수련위원
위원회에서 그 지역 세 곳이 불안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전달받은 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미지정하실 거면 뭐하러 실태조사 하십니까?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실태조사를 한 후에 A와 B등급지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최대한 그 등급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의 제기가 들어온 곳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아예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아니었고 한시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미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다시 저희가 다음 회기 위원회 때 그 부분을 다시 취약지역 지정하는 의견으로 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다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수련위원
그렇다면 위험지역 등급 A나 B가 나와도 방지시설을 할 경우 다 이렇게 미지정해서 넘어가 주신다는 건가요?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의 신청이 들어온 개소에 한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수련위원
그 이의 신청이 합리적 의심이 가는 지역인데도 그냥 검토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이의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작년에 한 10개소인가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3개소는….
이수련위원
그 3개소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다가 다시 한 번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도 없었고 조치도 없었고 당연히 지정돼서 진행이 되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미지정 넘어가는 것 같아서 몹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수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그러면 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실태조사의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장
그러면 신청된 곳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려지역 실태조사 하기 전에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전국 지역에 대해서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마다 그 우려지역 기초조사 자료를 통보를 해 주면 그 기초조사 된 지역에 한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실태조사 실시 후에 이렇게 A와 B등급지가 나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송연위원장
그러면 더 위험한 곳인데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좀 덜 위험한 지역인데 지정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제도는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로 매년 5개소에서 20개소 정도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88개소가 저희 관내에 지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산사태 재난 위험이 더 강해질 걸로 산림청도 전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개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장
계속 늘어나고 또 기존의 우려지역이 빠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곳이 있으면.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일단은 한 번 지정된 곳은 따로 빠지지는 않고요. 향후에 이제 사방댐이라든지 아니면 산지 복구사업이든지 사방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송연위원장
네. 이수련 위원님께서 지금 당부해 주신 말씀 꼭 같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한테도 따로 와서 자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장
다른 소관 부서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국에 있는.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63페이지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277억이고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토지보상비입니다.
(민) 위원 이번에 1회 추경에 118억 들어온 것은 토지보상비고 향후 투자가 12억 정도가 더 필요하잖아요. 왜 확보를 한 번에 다 못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 폐기물 설치 부담금이 주기별로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서요. 저희가 세입 처리하면서 세출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민) 위원 네. 우리 단지 조성한 게 완료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시설은 ‘28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민) 위원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질문드렸던 사항들 민간 투자한테 위탁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좀 철저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생태하천과 남았는데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좀 더 기다릴까요? 없어요? 좀 더 기다릴게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