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환경국,만안구‧동안구보건소및평생학습원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혜원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시민과소통‧공감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일반회계예산322억1천7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5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일반회계예산1천37억1천600만원으로기정액보다0.4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환경정책과3억9천400만원,기후대기과191억1천만원,자원순환과798억1천만원,위생정책과44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소관입니다. 2024년12월31일자조직개편으로부서정원이1명증가되어사무관리비와기본여비를25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부림동대기환경전광판전기단선으로복구공사비940만원편성하였으며,대기방지시설유지관리지원사업에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4천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 포세식공중화장실3개소를수세식으로시설개선을위해특별조정교부금4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소관입니다. 먹거리한마당운영개선을위해키오스크(kiosk)시스템도입및흙먼지예방매트설치사업비를1천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에이즈및성병예방,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국가예방접종실시등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및인건비조정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와세출예산안부서‧정책별편성내역,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억3천500만원이증액된242억1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226억5천300만원대비0.75퍼센트가증액된228억2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세출예산부서‧정책별편성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에에이즈환자진료비8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으며,보조금지원사업정산결과에따라국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2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사업은자살유족에대한인식개선및심리정서지원을위한자살유족자조모임운영비1천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은1억8천100만원을추가편성하여국가예방접종백신구입및시행비지급으로지역사회감염병확산방지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많은협조와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에이즈및성병예방,국가예방접종실시등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및인건비조정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와세출예산안부서‧정책별편성내역,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순입니다. 3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동안구보건소세입예산은동안구보건소환경개선사업을위한특별조정교부금1억9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264억7천300만원대비1.95퍼센트증액한269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세출예산안부서‧정책별편성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먼저보건정책과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846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평일야간과휴일에소아경증환자외래진료를위한달빛어린이병원운영지원을위한1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는시군별과부족액등을고려한시군간조정에따른확정내시로2억7천100여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전년도미지급액약18억원에대해이월집행하였습니다.상근인력인건비,통합건강증진사업,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등공무직18명에대하여임금협약에따른인상분4천500여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많은협조와성원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남궁규미입니다. 시민의따뜻하고행복한삶실현을위하여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이감사드리며평생학습원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재원별예산내역,부서별주요사업증감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총21억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2.3퍼센트가증가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는특별조정교부금으로평생학습원환경개선공사1억5천400만원과동안노인복지회관환경개선공사1억4천800만원을,국고보조금으로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7억2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255억4천700만원대비2.75퍼센트가증가한262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기정예산대비6.85퍼센트증가한84억을편성하였고만안구도서관은기정예산대비1.89퍼센트증가한51억8천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동안구도서관은기정예산대비0.5퍼센트가증가한125억7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2페이지와3페이지의재원별예산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동안평생학습센터무용실및체육실바닥교체,CCTV개선공사등평생학습원환경개선공사1억5천400만원과동안노인복지회관노후승강기교체,경로식당및1층홀환경개선공사등1억4천800만원을특별조정교부금으로편성하였고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1천800만원과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1억4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도서관은작은도서관아이돌봄독서문화프로그램지원사업2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도서관은공무직임금협상에따른급여인상분6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에제출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남궁규미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부터4쪽까지예산편성방향과예산안규모등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5쪽,우리보사환경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보사환경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은기정액대비0.84퍼센트증액된9천904억1천만원으로시전체예산의54.19퍼센트이며일반회계는82억2천만원이증액된9천858억6천만원,특별회계는1천800만원이감액된45억5천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쪽부터13쪽의2천만원이상증감된주요사업내역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쪽의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은부모급여지원사업,가족돌봄수당,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등사회복지분야예산과어르신들의복지서비스강화를위한노인종합복지관리모델링,경로당운영지원사업등을편성하였으며,평촌아트홀환경개선사업등문화인프라확장사업과시민의보건서비스질향상을위한달빛어린이병원운영지원등분야별로적절한예산이분배된것으로보입니다.그밖에인건비인상분과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반영등전체적으로합리적인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15쪽,「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5쪽부터18쪽까지기금운용방침과각기금의수지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의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제출된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보사환경위원회소관기금은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등6개기금이며운용방침에따라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우리안양시민들의건강증진과복리증진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우리양보건소장님들과모든직원분들그리고평생학습원그리고모든환경국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이번2차추경내용을보니까어쨌든국‧도비내시확정이나반환내용이거의대부분이다보니까크게저희가살펴볼내용들은없었는데하지만저희가업무보고이후에첫임시회다보니까사업관련해서몇가지자료요청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우리권민정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화학물질안전관리및사고대응계획용역3월말일자로계약한것으로되어있던데과업지시서있으면제출한번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와서설명은다해주셨는데업사이클센터추진현황및계획그리고향후운영방안에대해서도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정광호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안양시내포세식공중화장실전체현황및시설개선사업추진실적그리고향후계획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AI캔‧페트자원회수기기와관련해서현재까지연도별설치및운영비,전기‧통신‧수리비이런유지관리비를구분해서지출현황좀보내주시고요.그리고‘수퍼빈’과의계약현황있으면,계약서있으면그것좀보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최초설치이후에현재까지이전설치나재설치현황있으면좀주시고매월별적립포인트와전환포인트,이게전환포인트라고해야되나요?그리고지급포인트관련해서지급현황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정선미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먹거리한마당과관련해서도지난번에오셔가지고잘설명해주셨는데요.증액된1천만원관련해서세부산출내역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동물등록제비용지원사업과관련해서원래기정예산이있었는데이것은비문인증때문에다시이렇게추가된것같은데세부사업내용그리고예산편성내용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유기동물입양비지원과관련해서’23,’24년월별유기동물현황과그리고유기동물입양현황자료있으면주시고그리고현재우리안양시에서안산에있는유기동물보호소로보내지는월별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마지막으로반려견순찰대와관련해서지금동별로3개동에9팀으로구성이된것으로봤었는데그추진현황그리고세부추진계획자료가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보건소보건정책과장님들께자료요청드릴게요. ‘보건소결핵관리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되어있어가지고감액이되어있는부분있던데세부감액내용있으면보내주시고요. 그리고결핵진단검사지원과관련해서최근3개년예산및세부집행결과자료가있으면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건강증진과김수정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과관련해서내시확정이되면서감액이많이발생을했었는데요.본예산때의당초계획과관련해서변경된예산,원래대비해서계획자료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과관련해서세부증액사유그리고집행계획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의감액에따라서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본예산과비교했을때에세부운영계획자료있으면자료요청드릴게요. 그리고동안구건강증진과김진희과장님께자료요청2개만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청사관리에있어가지고증액된800만원세부산출내역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고요.또감액내용과세부변경내용도있더라고요.그감액된내용에따라서운영계획이변경된게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평생학습과우리최병근과장님께도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이번예산안에올라와있는,특조금으로공사계획된것들이생각보다많은데요.이것을집약적으로해서장소,공사내역,세부공사계획자료가있으면자료요청드리고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과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운영계획등세부운영방안에대한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만안구도서관우리박정희관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과관련해서4개프로그램설명등세부사업계획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를많이하셔서중복되는것도있는데중복되는것빼고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오늘환경국,양보건소,평생학습원인데공통으로질의드리면서자료요청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감액된예산편성배경및상세감액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대부분국‧도비확정내시인경우가있는데이런경우에도상세변경사유를적시해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73쪽입니다. 대기환경전광판전기복구공사와관련돼서지금안양시에서운영하고있는대기환경전광판운영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위생정책과정선미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281쪽인데요.축제때먹거리한마당운영과관련돼서1천만원이증액이됐는데증액사유가키오스크시스템도입,먼지방지매트설치이렇게되어있어요.혹시작년에예산얼마편성됐는지아세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5천만원.
음경택위원
작년에5천만원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5천만원가까이세워졌습니다.4천500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키오스크시스템은작년에도운영이됐던거고.먼지방지매트설치인데이게어떤사업인지구체적으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역시예산안281쪽에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상세운영현황을,이용자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예산안281쪽에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관련된지원근거와최근3년간지원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산안284쪽입니다. 동물등록제관련돼서사무관리비가편성이됐습니다.생체인식등록시범사업을겸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생체인식등록시범사업의구체적인사업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양보건소소장님들께질의드립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관련돼서요65세이상어르신들의접종대상자가각각산출되어있는데산출근거와배경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최병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좀내용이복잡합니다.잘들으시기바랍니다. 특조금관련된예산들이평생학습과에상당히많이편성이됐습니다.특조금관련해서경기도에예산을신청하고협의한과정,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예산서341쪽에지하무용실바닥교체등환경개선공사이렇게들어와있고유사한예산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바닥교체등환경개선공사에대한예산일경우에상세사진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예산의산출내역을뽑아봤는데이게견적서를받은건지자체적으로검토가된건지모르겠어요.견적서있으면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저도좀중복되는질의가있기는하지만그래도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환경국기후대기과의원연미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설명서132쪽의2024년경유자동차조기폐차절차대행비관련해서이사업의개요와그리고이전에도추진된사업이라고하면3개년내역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서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도질의를드렸어요.자원순환과정광호과장님,138쪽포세식공중화장실시설개선사업관련해서이사업의개선시설을선정했잖아요?선정절차와사업의개요그리고특별조정교부금시달공문그리고안양시포세식공중화장실의시설현황을함께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생정책과정선미과장님. 145쪽,동물등록제비용지원사무관리비관련해서이사업의사업개요그리고향후계획그리고홍보방안에대한,어떻게홍보를하고계신지.그리고2024년동물등록비용지원과같은사업인지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그사업과내용이다르다고하면따로제가말씀드린것만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만안구,동안구양건강증진과과장님께드리는질의인데요. 159쪽의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관련해서2024년이사업의개요와홍보세부추진내역그리고’25년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사업계획서그리고’24년과’25년에이사업의달라진점이있다면서면으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미운영됐더라고요.이거랑같이통합해서하는건지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평생학습과의최병근과장님. 191쪽,동안노인복지회관3층경로식당환경개선공사관련해서’24년경로당이용객,그리고타지방자치단체경로식당사용료현황이우리안양시와어떻게되는지좀비교를해보고싶어서자료요청드리고요.그리고노인복지회관에LED전광판작년에설치한다고하셨는데하셨으면설치사진도함께부탁드립니다.그리고주방바닥,위생급식설비,몰딩등교체전의경로식당현황사진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만안구도서관박정희관장님께자료요청드립니다. 197쪽,작은도서관아이돌봄독서문화프로그램지원사업관련해서이사업의개요그리고선정도서관및프로그램상세내역그리고경기도에서시달된공문있으시면내용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앞서많은위원님들질의해주셨는데요.중복되는것은빼고같은질의내용인데조금더자료추가할것들은또따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환경국시작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133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금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있는데요.이것보니까’21년도에서’23년도에추진된사업으로환경부에서주관한‘스마트그린도시’조성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보입니다.일부기사에서60억이상의국비를확보했다는내용으로석수동구분뇨처리장리모델링으로그린뉴딜허브공간조성을비롯해서AI자원회수기등다양한사업으로보이는데요.이것사업개요그리고추진내역,잔액사유,스마트그린도시현황에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서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요청하신것같은데요.미세먼지측정기그리고AI자원회수기설치개당소요비용과설치대상선정방법에대해서중복되었으면같이보도록하겠고요,그렇지않으면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위생정책과입니다.정선미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142페이지이고요.대설피해농업시설철거비지원관련해서대설피해신고홍보물그리고홍보기간그리고대설피해신고농업시설세부내역.지금농가가4개소로잡혀있는데요이것세부내역서좀받아보겠습니다.그리고대설피해확정시설선정절차그리고철거비이외에혹시대설피해관련해서지원내역이있는지좀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보건소입니다. 만안구보건소만안건강증진과이고요. 159페이지,치매안심센터운영관련해서2024년치매안심센터운영사무관리비,예산액,집행내역그리고잔액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말씀을드리자면’24년도1차추경당시의치매안심센터운영사무관리비는4천998만원으로기존보다약1천만원정도감경한예산으로지금3천924만원으로편성되어있는데요운영에문제가없는지부서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동안건강증진과동일하게하나요청드리겠습니다. 앞서장경술위원님께서도요청하셨던것같은데요.조금더추가적으로받아보고싶은게있는데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23년,’24년사업추진결과및성과그리고사업수혜자들의만족도조사한것이있으면제출해주시고요.수혜자들의회차별출석률기록된것있으면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평생학습원. 학습동아리지원사업관련해서예산요구서193페이지입니다.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사업개요와세부추진내역그리고향후계획,3개년지원현황,마지막으로경기도에서예산삭감관련시달된공문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 설명서132페이지에대기방지시설유지관리지원사업이도비하고시비로됐는데이번에1억4천500이삭감이됐어요.그래서이렇게삭감이돼도이사업추진에지장이없는건지,가능한건지.이것은자료는필요없고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위생정책과140페이지보면요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게전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사회복지가추가로돼서운영을하는가본데그럼사회복지가추가가되면관리대상이늘었을텐데이렇게운영비나인원이증액이없이가능한건지,또사회복지급식이면노인복지에서경로당쪽을위주로하는건지,어떤급식관리계획을가지고있는지그자료부탁드리고요. 또하나칭찬드릴것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2011년에아마발족이됐는데그동안한10여년간해오면서굉장히어린이집이쪽에서나트륨줄이기사업은성공한것같습니다.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듯이나트륨줄이기가정착이되고성공한사업은외부로홍보도좀부탁드립니다. 다음농업인안전재해보험가입인데요.안양시에등록된농업인은몇명이고농업경영체는어떤건지363건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축산물전문판매점지원80만원,2개소인데요.이2개소를어떻게지정을하고어떻게지원할것인지자료부탁드리고요. 양봉산업경쟁력강화.자재구입도600만원이삭감이됐거든요?그래서삭감이됐는데설명자료에보면‘도내시에따른양봉산업육성을위한양봉자재구입지원비증액’이렇게표현이됐어요.이것한번확인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인데요.일단20마리에대해서동물입양비를지원하는데지원대상이일반인인지기초생활수급자인지어떤건지,그래서2024년도에입양비지원사례가있다면그실적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만안보건소건강증진과에. 설명서157페이지보면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이있어요.여기‘자살유족자조모임운영’해서1천만원예산이세워졌는데자살유족의범위가어디까지이고자조모임이현재모임이결성되어있는건지또어디까지우리가개입해서지원하는지이것에대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만안‧동안보건소공히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두군데가다감액이됐어요.3천만원,5천600감액이됐는데저는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굉장히수요자가많아서꼭필요한사업이라고느낌을가지고있는데이사업이다감액이돼서사업진행하는데지장이없는지.그래서지금만안,동안대상이307명,460명인데2024년도에도이인원에오버되거나혹시라도마음투자지원사업을받지못했던분은없는지,이것을하면서대상이되는의료기관과의,보건소와의간담회라든가마음투자이쪽에오는사람들하고어떤대화를어떤식으로우리시가하고있는건지그것에대해서만안‧동안공히자료하고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만안보건소,동안보건소마찬가지인데치매안심센터운영인데요,설명을좀자세히해주셨으면좋겠어요.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120퍼센트미만인사람은만안보건소같은경우67명인데15만원을지원해주고치매감별검사비가120퍼센트초과인사람은90명인데11만원지원.그래서이런치매안심센터에서우리가진단을받을때지원하는것하고이인원만으로도충분한건지만안‧동안설명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동안보건소보건정책과. 달빛어린이병원운영지원,1억6천국‧도비지원이되네요.너무잘하셨고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이게되면국‧도비조속히지급해서병원운영에도움이돼주길바라고요.작년11월에개원을해서지금현재까지주변에혹시달빛어린이병원이용에민원은없는지,혹주차장이부족해서민원이나온사례는보건소에접수된게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동안보건소이번에승강기교체공사하고여러가지특조금받아서잘운영하고있다는,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동안보건소끝으로현재치매안심병동운영의진행사항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평생학습원은별도자료를얘기하는게아니고요.평생학습원보면‘동안평생학습센터CCTV설치’특조금5천900또‘동안노인복지회관노후승강기교체’7천500또‘동안노인복지회관경로식당개선공사’5천300또‘동안노인복지회관1층환경’,이게특조금으로해서평생학습원에서―아까여러분들질의하셨지만―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동안평생학습센터에는이렇게여러가지개선이많은데혹시만안노인복지회관은따로이것에대해서개선을했는지,앞으로개선할계획이있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혹시제가아까자원순환과정광호과장님께요청한자료없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조지영위원
네.지금추경과는좀관련없는데요.제가지난번에행감때였나?지적했던것같은데불법쓰레기적치단속사업관련해서‘불법쓰레기적치문제해결방안이단속만이능사가아니다’라는말씀같이공유를했었고환경개선을제안을드린바가있었습니다.그러면서수원시하고마포구등의의류수거함디자인처럼우리시도의류수거함디자인변경이필요하다는말씀드렸었는데요.그것관련해서공공디자인팀과협업을하거나방안을마련해달라고말씀드렸었는데그것에대해서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저추가로질의드릴게있는데.위생정책과과장님,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양봉산업경쟁력강화와관련된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는데요.여기보면‘3농가(관내양봉등록농가)’라고되어있거든요?양봉등록농가의현황과그리고이등록의절차와기준그리고그동안3개년간양봉농가에지원한사업의실적과상세한내역을자료로요청드리고요.그리고양봉산업육성을위한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예산도삭감이되어있는상황이고,농가들의불만이나애로사항이런부분도함께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원순환과의정광호과장님께제가하나더요청드리자면,요청이라기보다는스마트쓰레기통설치관련해서제가예전에’23년도에도쓰레기통설치에관련된5분발언을했었고유동인구가많은곳에요청을드렸는데지금계획이잘계획이되어있는것으로제가우리이정호팀장님한테도보고를받았습니다.예산없이30개소를우리안양시에설치한다라는말씀들어서참애쓰셨다는말씀드리고구체적인계획을오후에서면과함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부터먼저하겠습니다. 최병근평생학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병근입니다. 먼저강익수‧음경택‧장경술위원님께서특별조정교부금공사장소,공사내역,세부공사계획,상세사진,견적서등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성인문해교육지원세부사업,운영계획,세부방안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특별조정교부금관련경기도에예산신청및협의과정,현황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1천만원이상감액된예산편성배경및상세감액사유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과거3년지원현황,경기도예산삭감공문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김보영위원님께서특조금관련동안평생센터에비해만안노인회관및센터의환경개선관련개선계획이있었는지아니면향후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쪽에는2023년도에경로회관목욕탕바닥및급탕보일러공사를비롯해서2024년도에화장실배관교체공사그다음에2024년도에특조금으로5억3천500을받아서만안평생센터에승강기를추가설치하고요CCTV를새로설치하였습니다.그외에금년에도만안노인복지회관에화장실누수방수공사를본예산에편성해서할계획이고요,또화장실에비상벨설치도본예산에편성해서시행할계획으로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최병근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식사잘하셨어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점심시간이용해서저하고강익수위원이현장을갔다왔잖아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현장에서의견을준부분도있는데일정부분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지만전체적으로는마룻바닥상태는그정도면양호하다,이런말씀을드리는데결국은사용자들이요새기대치가높아져서마룻바닥교체를요구하니까예산을반영한것같아요.답변서에있는것처럼이러한과정에서부서에서예산부서로예산을요청한거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현장에서말씀하신것처럼본예산에편성을하려했으나예산상황이여의치않아서특조금요청을부서에서한게아니라예산부서에서경기도에한거고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아무튼전체적으로관리가잘돼있는것같아요.그런데예산이편성됐는데이게뭐의원이라하더라도사용자들의여론을감안을해야되고.특히동안노인복지회관3층경로식당의환경개선공사관련된바닥타일은너무멀쩡하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경로식당이요?
음경택위원
예.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것은현장에서말씀드렸지만,
음경택위원
아니,잠깐만요.잠깐만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다만지금방수가안된다그러면그것에대한필요성은느낄수가있어요.그런데바닥타일만보면그정도면양호한게아니라굉장히양호한거예요.다른데가보세요.부분적으로깨진게한몇개,손바닥만한정도?이정도안되잖아요?그런데방수가안되는원인이타일이깨져서그런것같지는않은데.만약에방수가문제라그러면이것5천300가지고모자라요.그러니까방수가문제라면타일만교체해서끝날사항이아니라는얘기예요.이것에대해서검토해보셨어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지금주방바닥타일만교체하는게아니고요방수도같이들어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방수같이들어갔어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저도가서보고왔고제출하신사진보면,아니식당바닥이이정도면깨끗하지이게더깨끗해야돼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문제는저희가제출해드린사진뒤편에보시면,이게잘안나오기는했는데,동안경로식당에서이렇게시커멓게되어있는부분있잖아요?이게식당에서새서2층에저기가생긴겁니다,물이새서.
음경택위원
예,그러니까.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결국은방수가안되는게제일큰문제고요.그다음에타일도부분적으로깨진것들이,아까우리직원이말씀은드렸는데바퀴벌레나혹은쥐까지도지금출몰하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것을좀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이게예산을삭감하려고이러는게아니라그렇다면사업내용에주방바닥타일보다는방수나이러한시설개선이주가돼야죠.사업내용보세요.뭐라고되어있어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바닥교체라고되어있죠?
음경택위원
주방바닥타일교체로되어있잖아요?자,사진보세요.아래사진보면왼쪽에손바닥만하게깨진것이외에는저는그분들칭찬해주고싶어요.유지관리를너무잘하고계신거예요,깨끗하게.보세요,이것사진만보면이런타일을왜바꾸냐.그럼결과적으로타일이문제가아니라방수가문제라면방수공사개선사업예산으로올라왔어야죠.제말에공감하세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런데내용은들어가있고요,예산요구설명서에도방수내용이적시되어있기는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무용실하고체육실의마룻바닥교체는일정부분공감하면서도일부주민센터의이러한시설과비교했을때에는그나마양호한편에속한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 저도아까점심때잠시한번가봤었는데요.제가우려되는부분은그렇습니다.이것사실시비보다특조금을받아서이렇게환경‧시설개선공사를할수있다는것은참부서에고생을많이하셨고그부분에대한노력을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이것을한꺼번에이렇게했을때에,공사가지하1층그다음에3층이렇게했을때에시설도그렇고좀너무복잡하지않을까요,이것?공사일정은혹시잡고계신부분있으세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현재예상으로는7월에착공이되고한달반,
강익수위원
이모든공사가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한꺼번에끝내야합니다.왜냐하면그게노인프로그램이또연결되어있거든요.그래서식당따로뭐이렇게하다보면너무길어지기때문에방학기간인7월중순부터8월까지공사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어쨌든공사일정을잡으실때도거기에우리수강하시는분들이랑주민분들이불편하지않게끔공사일정을잘잡았으면좋겠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강익수위원
사실은갔다오면서제가음경택위원님하고도많은이야기를나눴었는데제가봤을때는시설이약간많이노후되었다는생각은들었습니다.하지만그게몇명의민원인들의민원만으로이렇게무조건다들어줘야된다는이런분위기는좀바꿔야되지않을까.물론안그러실거라는생각은들어요.그런데그냥‘마루가노후가많이되었으니까무조건갈아주세요’,여기에무조건응답해야되는것은아니지않겠냐,그런생각이좀들었습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맞습니다.저도그런생각을가지고있는데다만아까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주민센터나이런시설들은우리가시에서몇년계획을두고새로짓고이런계획이있는데저희는아직그런계획이전혀없습니다.그리고지금30년을써왔고앞으로도써야한다면시비를들이지않는특조금으로하는게저희로서는이롭다생각해서그렇게추진하는것으로이해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네,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해가되었고요. 우리성인문해교육이게어떤내용인지한번말씀부탁드릴게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성인문해교육은주로65세이상어르신들위주로문자를깨치지못하신분들에한해서저희가시비와국비보조사업으로진행되는사업입니다.‘기초문해’라그래서기본적인읽기,쓰기또셈하기이런초등학교,중학교초급수준이있고요.‘디지털문해’라그래서요즘많이쓰고있는스마트폰,키오스크,일상생활에서그런것사용할수있는정도.그다음에올해부터새로신설된‘생활문해교육’이또생겼습니다.이것은예를들어서경제생활인데은행에가서뭘어떻게해야하는지,또우리가문자많이오잖아요,안전문자.이럴때어떻게대응해야되는지이런것들에대해서교육을하는프로그램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이사업내용을제가봤었는데이게안양이처음도입하는건가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이것오래전에,
강익수위원
그전에했었나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언제했었죠,이것?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게최초로된것은,
강익수위원
최근에한것은언제예요,이것?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근에작년에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작년에도했는데전년에이게안나오는것같아가지고.아,추경에들어가있어서그런건가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본예산에있었는데,예,그래서아마내용에는저기한것같습니다.아,작년에도추경이기는하네요.이게국비가뒤에저기되다보니까.
강익수위원
추경이라그런거죠.그렇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그러네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저는이게사실은국비,시비가일대일매칭이잖아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내용보다보니까3년이내에는이사업을안했으면또100퍼센트지원이가능하더라고.그렇죠?국비로.그런예외조항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우리가그전에이런부분안했으면100퍼센트받았을수도있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또다른부분이있었는가’궁금해서제가질의한번드려봤습니다. 어쨌든제가좀전에당부드렸던우리평생학습원이랑노인지회어르신들하고주민분들불편함이최소화될수있게끔공사일정잘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무용실하고체육실바닥교체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목재플로어링마루설치비용보다이중바닥마루틀을만드는데단가가더높아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상식적으로좀이해가안돼서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중바닥을하는것은이게춤이고또체육이다보니까충격을흡수하는그런역할을좀많이시켜야되고,
음경택위원
당연히알죠.알고있는데그러면위에플로어링만교체하는게아니라이중바닥까지다교체하는거예요?그렇다하더라도이중바닥이뭐예요?이렇게나무를대가지고위에플로어링을설치할수있도록하는거고그게뭐라그럴까,완충역할을하기위한거잖아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어떻게이게플로어링값보다더비싸냐는거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것은우리품셈에서직원들이물량내역을파악해서설계에집어넣는내용이기때문에이가격에대해서는제가정확히말씀을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자체적으로설계를한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이런것을배보다배꼽이더크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이게철거‧폐기물처리비용도설치비용에거의버금가잖아요?그런데이것산출이제대로된건지한번나중에확인좀해보시고요별도로말씀좀해주세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러업체에견적을받아보셔야돼요,한두업체의견적만받을게아니라.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저는마루설치비용보다이중바닥마루틀,틀을만드는비용이비싼게좀이해가되지않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아시겠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끝나셨어요?
음경택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안양시예산을절감하는차원에서특조금으로이런환경개선사업하는것은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그만큼또노후되어있고사진을봐도많이낡아있습니다.다만공사과정에서좀더꼼꼼히,한번공사를했을때앞으로수십년쓸수있도록그렇게심혈을기울여서하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 저희안양시홈페이지보면「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련해서입법예고된부분이,그러니까경로식당사용료를인상하나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지금그렇게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언제부터그럼이것은시행할예정이세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6월에저희가의회에상정을할거고요.여기서통과해주시면9월내지는10월정도시행을하려그럽니다.
장경술위원
인상하려고하는어떤배경이라든지기대효과는어떤것으로보세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1천원을받고있는데요이게’95년,30년전단가입니다.자료제출해드려서보셨겠지만다른시군은비싼데는4천원받고못받아도2천원을받고있는데요.문제는뭐냐하면저희가1천원을받다보니우리주변에복지회관이런데도예산이열악한부분인데도,저희보다열악한데도그이상을받기가어려운실정입니다.저희도어렵지만.
장경술위원
저희가기준이되다보니.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네.그래서그렇기도하고.또한가지는무료로급식하는대상인원이정말적어요.하루에500명씩먹잖아요?480명이렇게드시는중에10퍼센트가안됩니다.나머지는다돈내고드시는분이에요.말하자면생활수급자나장애인이런분들은많지않기때문에이게올려도괜찮다는설문조사까지저희가한상황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내부적으로도그렇고,그러니까충분한검토랑논의가있었는지도또궁금하고.사용하시는우리어르신들에대한설문조사마치신거예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했습니다.
장경술위원
반응이?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반응이1천원정도는다올려도좋다.
장경술위원
괜찮다라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예.그러다보면식자재라든지이런부분에서도양질의그런재료가사용이되겠네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오르는부분은전체적으로다양질의,예,제공하는것으로,그렇게쓸계획으로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저도제가요청한자료보면다른지자체도1천원은없더라고요.1천원없고2천원,4천원.인근우리의왕하고,잠시만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인근3개시다2천원이고요.시흥,수원같은데는4천원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죠.시흥하고수원이4천원인데저는이런부분도물론관심이있지만또겨울다가오면줄서서드시는분,못드시는분그것에대한문제점도가격인상과어떻게무슨,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가격인상과는별개로요,
장경술위원
별개겠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최근에줄을오래서지않기위해서지금키오스크2개로발권을하고있는데그런데사람이직접하는발권까지3개로시스템을바꿨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바꾸셨어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래서지금평균대기시간이길어봐야30분에서40분이면할수있는데어르신들은일찍오십니다,아시지만.7시40분부터인데5시40분에오십니다.그런분들은어쩔수없고요.7시40분임박해서오시는분들은30분에서40분,기다리지않고받을수있도록지금체계를바꾸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오셔서못드시고가시는분들은얼마나되세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거의없습니다.
장경술위원
거의없어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럼많이개선이되었다고봐도되겠군요.그래요.어르신들이일찍오시는습관을저희가어떻게고쳐드릴수는없지만저희의어떤시스템문제나불편함때문에일찍올수밖에없는상황을만들어서는안된다는말씀드리고싶은데어쨌든그부분에있어서는이렇게차츰개선해가고있다고하시니고생많으시고요.식비인상에관련된부분도말씀하신양질의식단이런것도잘꼼꼼하게해서우리어르신들의건강에도움이되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LED는아직설치안하셨군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그것말씀드릴건데요.이것을우리가동안노인회관앞에홀정비공사를특조금으로하거든요?거기다해야되기때문에같이병행할수밖에없어요.이미했는데또옮기고이런것은좀비용부담이추가돼서7월에같이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요.궁금했는데어쨌든그부분도검토하셔서잘설치하시기바랍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최병근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조지영위원
저는예산요구서193페이지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하고3개년지원현황받아봤는데요.지난행정사무감사때저희가서면답변서를받은적이있어요,이내용관련해서.그래서3년이상지속사업중에2025년예산미편성사업에평생학습동아리사업이포함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당시답변내역에지원규모를26개동아리내외로이렇게받았었는데지금18개동아리지원으로해서사업비가산출되었는데해당사업비산출근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게2016년부터2024년까지도비를30퍼센트지원을해주었어요.그런데갑자기작년12월말에경기도에서못하겠다,전국우리31개시군에다안해준거예요.그래서시군별로자체적으로해야되는상황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이것을예전처럼,작년만해도우리가2천600만원했거든요.그래서예산부서요청했지만예산상황이여의치않아서올해는1천800만원으로좀줄여서하는수밖에없다,이런사항이됐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내용은알고있는데저희가지난해,제가지금몇개년것을받아봤죠?잠시만요.아,3개년것.’22년도,’23년도,’24년도해서받아봤는데지원동아리수가26개,30개,29개,보통그렇게되어왔어요.그런데‘18개로이렇게대폭줄이는게맞나’이런생각이들어서.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일단예산이첫번째문제고요.다른,
조지영위원
큰예산은아니잖아요,사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어렵더라고요.이것도사실은요전체깎였다가통사정해가지고.
조지영위원
아,전체가깎였었어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고생많으셨겠네요,이것도이만큼이라도확보하려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러니까요.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최병근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98쪽,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관련4개프로그램을설명하고세부사업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고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은다문화에대한이해와인식개선을목적으로한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으로국비70퍼센트를지원받는사업입니다.이사업을통해내국인과외국인이함께소통하고서로의문화를이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건전한문화공동체를만들어나가겠습니다. 세부프로그램내용은‘그림책으로떠나는세계여행’,‘어린이를위한세계시민교육’,‘다함께앙끌룽연주’,‘다문화인문특강’등다문화인식개선에기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기획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이번추경에429만원을편성하여강사비374만원,행사재료비55만원을사용할예정입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97쪽,작은도서관아이돌봄독서문화프로그램지원사업의개요및사업이선정된도서관과프로그램상세내역,경기도시달공문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사실이것은제가어떤건지궁금해서개인적으로자료요청을한번드렸던부분이었고.일단이번에우리석수도서관치매극복선도도서관지정된것너무축하드리고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이것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저희가처음하는건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아니요,매년하고있고요.저희가석수도서관이실버‧다문화특화도서관입니다.그래서다문화특화사업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저희가강사수급은어떻게진행되는거예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공모해가지고선정해서수급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프로그램기간은얼마나잡고있는건가요,프로그램별로?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기간은프로그램별로다른데…….
강익수위원
여기나와있는것이건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네.
강익수위원
6월에서7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6월,7월,8월,그다음에‘앙끌룽연주’는9월.
강익수위원
그럼대상자들은우리다문화어린이도있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일반어린이도있고.왜냐하면다문화인식개선을위해서도,
강익수위원
인식개선사업이라고보면되겠네요.그렇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함께교육할필요가있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저는사실이사업이궁금해서질의드린거라서이번사업도잘진행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관장님,자료잘봤고요.이사업은그러니까작은도서관,아이돌봄프로그램을제공하는그런도서관에지원해주는사업이라고보면될까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작은도서관에서아이돌봄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고신청을하면그것을저희가도에올려가지고심사를받아서선정돼서보조금을받는사업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보면이용자만족도도제가이렇게기사를살펴보니까96퍼센트이상의만족도라고나와요.굉장히만족도가높습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장경술위원
동안구도있나요,이사업이?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있습니다,예.
장경술위원
아,있어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동안구에‘햇님달님’하고‘샘마을’여기가동안구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일단은이사업을함으로써작은도서관의홍보효과도있고그래서또‘많은작은도서관이이런사업에참여하면좋겠다’라는그런생각을합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그런데저희안양시관내에65개가있거든요?줄었다늘었다하는데그중에서주5일이상운영을해야돼요,작은도서관을.그리고하루에5시간이상운영을해야되고면적이66제곱미터가돼야되고.그러니까아이돌봄사업을하려면요.
장경술위원
아,기준이그렇군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기준이.그리고탕비실처럼씻거나그릇뭐이런것을할수있는위생적인시설도있어야되고그다음에아이도10명이상을모집을할수있어야되거든요.그런이런저런제약때문에어려움이있어가지고그렇게많이신청하지는않고있고신청하는곳은열심히잘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그런기준에해당되는작은도서관이지금다참여를한건가요?아니면,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장경술위원
아,그게세군데예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게기본요건이기때문에세곳이작년11월에확정이됐고올해3월에또한곳선정이돼서지금추경통과하면사업을본격적으로할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의장점을많이부각을시켜서그런기준에달하지않는작은도서관의문제점또는그런부분들을자꾸독려하고홍보하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그런면도있기는한데일단아이돌봄이것은선택과집중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도서관이나모든기관에서다할게아니고할수있는곳에서하고그다음에어린이집이나방과후이런것도있지않습니까,전문적인?그래서서로의영역을지키면서좀선택과집중을해야될것같아서기준이안되는곳까지다하라고설득해가지고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봅니다.
장경술위원
아니왜냐하면이용자만족도가96퍼센트라고하니이사업이굉장히반응이좋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리고또말씀드리면이런다문화프로,그러니까작은도서관운영프로그램을하면서이렇게돌봄하는그런것도있지만잠깐잠깐남는틈새시간에잠깐들러서책읽거나숙제하고가고이런것들은이런프로그램을따로운영하거나지원이없이도할수있는것이거든요.사실작은도서관의역할은그런것에더집중되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무슨말씀인지이해됩니다.아무쪼록하고있는이도서관이라도잘될수있도록더신경써주시고.그래도작은도서관의알려지지않는부분들,이런부분들도또홍보하시면서참여할수있으면같이하면좋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환경국으로넘어가겠습니다. 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권민정입니다. 위원님들의질의순서에따라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화학물질안전관리및사고대응계획용역과업지시서제출과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추진현황및계획그리고향후운영방안에대한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공통질의로1천만원이상감액된예산편성배경및상세감액사유제출,국‧도비확정내시인경우에도상세변경사유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화학물질안전관리‧사고대응계획용역이3월말에용역이계약되었더라고요.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그래서업체나이런것들을봤는데그래도괜찮은업체라고생각들더라고요,지난여러가지용역사업계획들을보니까.이계획수립은5년마다하는거다.그렇죠?우리조례에따라서.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매5년마다하게끔되어있어요.
강익수위원
왜하는거죠,이것?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화학물질이누출이됐을때에주민대피를최소화하기위한매뉴얼이나관련사업장관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사고대응계획을수립하도록하는거죠.
강익수위원
네,저도그게맞다고생각들어서제가말씀드린거였고요.이게화학물질유출이나이런것들에대한예방도중요하지만혹여나그런화학물질사고가발생을했을때에보고서로만그치는것이아니라사고업무매뉴얼이나우리일반시민들이나이런분들에대한위기대응매뉴얼정도로사용할수있게끔그것까지하는것맞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정말이게그냥보고서로그치는자료가되지않게끔제가과업지시서를한번보자고말씀드렸었는데뒤에보니까그래도‘화학사고현장조치행동매뉴얼개선’이라해가지고유관기관‘경기도’,‘환경부’와의연계성검토를하라고되어있는데이런부서들도중요하겠지만경찰서나우리소방서유관기관과의유기적관계도여기에잘수립될수있게끔,이게5년마다한번씩하는그런자료만되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그렇게과업이잘이루어질수있게끔꼼꼼한관리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업사이클센터는요지난번에과장님께서직접오셔가지고설명도해주시고제가우려되는부분에대해서도말씀을많이드렸습니다.정말제가우려되는부분이크게한세가지가있었습니다.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센터내에서운영될여러가지업사이클(upcycle)교육이나체험프로그램들이정말시민들이체감할정도로업사이클이랑어울릴까’라는부분이었고‘센터가마련되었을때에과연그냥일자리창출로만끝나는것은아닐까’그런우려사항이있습니다.업사이클이라고하면의미가리사이클(recycle)과는다르게의미가좀어렵습니다.그렇죠?그러다보니까사실은100억넘게드는이예산이그냥낭비되지는않을까라는우려가상당히큽니다.그런데그때과장님이랑담당주무관님이말씀하실때에의지나이런것들을말씀해주셨는데요.그부분좀더강력하게밀고나가가지고입점한업체들도좀더업사이클과색깔이맞는분들이여기에입점해서업사이클에대한그용어에맞게끔잘진행될수있게끔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이것관심있게,유의하게쳐다보도록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부위원장님이염려해주신부분이나기타의견주신부분에대해서수용해서업사이클이잘운영이될수있도록열심히만전을기해서잘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귀찮을만큼제가자주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업사이클센터는저희위원님들모두관심이많은사안이기때문에좀상시소통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열심히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네.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원연미입니다. 질의주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1천만원이상감액된예산편성배경및감액사유와대기환경전광판전기복구공사관련하여안양시대기환경전광판운영현황에대해자료요청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께서2024년경유자동차조기폐차절차대행비사업개요및3개년추진실적에대해자료요청주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개요,추진내역,잔액사유등스마트그린도시사업현황과미세먼지측정기,AI자원회수기기설치관련개당소요비용및대상선정방법에대해자료요청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께서대기방지시설유지관리지원사업관련1억4천596만2천원이감액되었는데사업진행가능여부에대하여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소규모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대상으로방지시설성능검사,관리지원및유지보수를지원하고자금년에처음으로시작되는도비보조사업입니다.관내대기배출시설설치업소130개소중에30개소를예상하여당초예산편성하였으나예상보다수요가저조하여수요에맞추어확정내시된금액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금년3월사업공고및신청자접수결과3개소만이접수되었으며추가지원을원하는사업체도현재까지는없는상황입니다.금년도사업추진에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아직안끝났구나.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예산요구설명서를보면대기환경전광판전기복구공사해서900만원올라왔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900만원이요.
음경택위원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복구를한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요,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돈이없으니까공사를못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이게궁금했어요.왜고장이1월31일날났는데,아직도전기인입을못한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추경외에다른예산을사용할수있는지를예산법무과하고검토를했는데요사용할수있는예산이없어서.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지금전광판가동이안되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한군데만안되고있는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예.부림동에있는것.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시청앞에있는거요.
음경택위원
예.예비비사용도안된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비비사용목적에맞지않는다라고,예.저게추경에세워주시면요바로공사시작해서한20일정도면공사가완료된다라고저희가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런것은좀아쉬움이많아요.주민들이많이궁금해하고하는사항인데이런거야말로성립전예산으로사용할수있는방법이없었을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전액시비경우에는성립전예산을사용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러한경우를대비를해서,이게사실은전기인입선을복선으로해야되는데이런것까지는감안을안하신것같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게설치도된지도오래됐고요.그래서그렇게복선까지는설치를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940만원예산은예전처럼단선인입선만하는거예요,아니면복선인입선까지같이하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단선입니다.
음경택위원
단선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예산은얼마안되는데예산이올라왔기에이게궁금했어요.고치고올라온건지아니면지금가동이안되는상태에서예산이올라온건지.물론고치고올라오면또의회에서뭐라그러겠죠.그렇다하더라도주민들이궁금해하는사항인데일단이것은향후또이러한일이발생되었을때를대비해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지금그러면안양1번가에있는것,박달에있는것이것도한번점검을해봐야되지않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전기선이보통,모르겠,시청앞같은경우는지하로매설이되어있더라고요,땅밑으로.그러다보니까점검을한다는것자체가쉬운일은아닌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러면고장이안나기만을바라는건데유사시를대비해서어떤대응책을마련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한번전체적으로전기인입선이라든가전광판에대해서점검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아시겠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하여튼간이것은뭐예산은얼마되지는않지만상당히아쉬운예산이다.이것을1월30일이면벌써석달이다되어가는데아직까지해결이안된부분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과장님,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굉장히적절한말씀을해주셨는데이게사실고장이1월31일날났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공사비가9억도아니고9천만원도아니고900만원인데이것을아직까지이렇게예산부서에서예비비조차안세워주었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왜냐하면이게주민들한테다노출이되는부분이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래서저희가그것도검토를했었고재난도,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재난기금에서쓸수도있잖아요,미세먼지대응이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했었는데다목적에맞지않는다라는답변을들었고요,
장명희위원장
예산부서에서너무이것을협소하게해석하신것같아요,보니까.제가찾아보니까미세먼지긴급대응관련해서는예비비쓸수있다고지금나오는데이것도어떻게보면미세먼지대응이잖아요?시민들이대처할수있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포함이되어있는거죠.포함이되어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예,예.진짜말씀하신대로재난기금이라도쓸수있었던부분인데조금,이부분은음경택위원님말씀하신대로대책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세요? 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잠깐만요.
장명희위원장
다음으로,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김보영위원님.
장명희위원장
아,예,죄송합니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아니과장님저는보충질의가아니고지금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대기방지시설이원래우리가130개소가있는데30개소를올해하려고했는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사업이좋다라고판단이돼서그렇게예상을했었는데,
김보영위원
그렇게우리가30개소를예상을했는데지금확정돼서내려온게3개소만접수가된거죠,우리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수요가저희예상보다적더라고요.그래서수요에맞춰서내시금액을,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게이렇게대기오염물질이것에대해서법적인제재는없는거예요,검사를안받아도?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이사업에법적인제재가되는사항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사항은아니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자율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왜이사업을말씀을드렸냐하면요‘우리가2030년대탄소40퍼센트저감목표를하고있을때오히려이렇게작은방지시설이라하더라도이런데에대해서는우리가유지관리를계속지속적으로해야되지않냐’이생각이들어서제가이질의를드린거였어요.그래서우리가30개소정도예상을했는데3개밖에수요가없어서그냥이것을접느냐,아니면조금우리가더해서이시설들을좀더점검을해야되지않느냐,이마음에서제가한거거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게또자비가일부포함이되다보니까그것에도부담을좀느끼는것같고요.올해또처음사업이다보니까어떤다른생각들을좀하시는것같아요.컨설팅을가서하다보니까자기네자료를다오픈해야되잖아요?그런것에부담도있으신것같아서아마이게좀홍보가되면내년부터는좀더확대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제가‘우리시기후대기과가너무미온적으로대처하지않는가’이생각안해도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예.저희도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예.
김보영위원
적극적으로활용해서2030년도에40퍼센트절감하시는목표로가려면지금더이렇게좀뛰어야되지않느냐,이마음에서제가드린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잘알았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세요.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네.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광호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안양시내포세식공중화장실전체현황및시설개선사업추진실적,향후계획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다음은AI캔‧페트자원회수기기관련하여연도별설치및운영비,유지관리비지출현황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수퍼빈’계약현황,최초설치이후이전설치및재설치현황,매월별적립포인트,전환포인트,지급포인트지급현황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1천만원이상감액된예산편성배경및상세감액사유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포세식공중화장실시설개선사업관련하여개선시설선정절차,사업개요,특별조정교부금시달공문,포세식공중화장실시설현황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스마트쓰레기통설치사업의구체적인계획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2016년공공디자인쓰레기통설치이후한2년간안양1번가,범계동,평촌동에일부설치를운영하였으나담배꽁초투기로인한화재발생및관리상의문제로2018년전부철거를하였습니다.쓰레기통설치관련민원은꾸준히있었지만쓰레기통에가정용쓰레기를무단배출하고화재로인한관리문제,여러가지문제등이있어스마트가로휴지통설치관련해서타지자체에우수한사례가있어가지고저희가해당업체와접촉후설치를추진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행감지적사항중불법쓰레기적치단속과관련하여의류수거함디자인변경건으로공공디자인팀과협업및추진현황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광호과장님답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강익수입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약간생각보다는미약하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저는다른것은모르겠고우리캔‧페트자원회수기기에대해서궁금한게있어가지고제가질의드릴게요.이것설치언제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2023년도에해가지고2024년도부터계속운영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스마트그린도시거기사업중의하나죠,이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예,그일부에속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그럼이설치비용은국비하고우리시비다합친거다.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토털(total)비용이얼마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위탁비용이저희가3억2천700,
강익수위원
이게계약금액이설치비용이에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은위탁계약운영비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설치기곗값은우리국비나시비다지급한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2023년도에지급이다완료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그기계는우리가어쨌든나랏돈이되었든시비가되었든다기계를돈을주고사고설치했네요.그렇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맞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합리적으로한번질의드려볼게요.어쨌든이기계를우리가돈을주고샀습니다,2년전에.그해당위치에뭐63대,37대해가지고다배치를해놓았습니다.그렇죠?매년유지관리비도3억6천정도해가지고유지관리비랑포인트비용이들어갑니다.맞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안에캔이랑페트병이들어가면이것은그업체,‘수퍼빈’에서회수해서자기들이판매를합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특혜아닌가요,이것?업체는여기서우리시에어떤공익기여를하는거죠?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주민한테포인트가한3억,
강익수위원
그것우리돈으로주는거잖아요?시비로.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아니포인트에서,거기수익금에서포인트가나가게되어있습니다.저희예산은안들어갑니다.
강익수위원
우리3억6천중에일부가포인트아니에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은수리비,유지관리비만지출하고있고요.나머지,
강익수위원
그러면순수하게360만원씩해가지고100대,이렇게해서3억6천인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포인트라는게,아까여기보이는연간지금한3억정도되는포인트가여기에서지원되는건가요?수퍼빈에서?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수퍼빈에서지원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지난번에질의드렸을때이것도시에서지급을한다고해가지고이것은너무특혜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던부분이고.지금이전설치한것을현황을보니까작년에10월달에총2대를이전설치했는데이것은업체에서부담했네요,그전에는우리시에서부담을하고?왜이것은업체에서한거예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최초설치하고유지관리‧보수비가그당시에는우리가협약이정확하게안됐는데요.저희가2024년도에는이게여러가지시예산이들어가는것은무리가있다라고협약을다시협의를해서무상으로하게협의를다시한겁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일단이기계100대에대한소유권은안양시에있습니까?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안양시에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유지관리나이런것들은수퍼빈이해야되는데비용은안양시에서지급을해야되겠네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렇죠.일반적인관리비용조로저희가주고있는거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게통신비나전기료같은경우에는얼마나드는지혹시,여기자료가안보이는것같아가지고질의드려보는데.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한5천,잠깐만요.한6천만원정도가드는데요.저희가처음에계약할때전기료도당초예산에는서있었습니다.그런데이게너무협약내용이과하게좀약간문제가있다고많이위원님들이지적도해주셔가지고저희가다시협약을해가지고전기료부분은업체에서분담하기로향후협약을재체결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언제부터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이게작년부터체결된거죠.작년에도돈이안나갔습니다.
강익수위원
작년이라면지금이,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2024년부터.
강익수위원
우리가운영한지2년째부터는전기료나이런것들은어쨌든수퍼빈에서다지급하는건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수퍼빈에서다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우리가이기계를사용함에있어서전기료랑포인트는업체에서지급한다고생각하면되나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외에는다른게또업체에서지급되는게있을까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그외에현재로서는포인트외에는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일단제가좀잘못알고있었던부분도있기는있는데저는사실이부분은저희가스마트그린도시로해가지고하나의사업으로진행했던부분이라서그냥묵인하기보다는한번쯤은들춰봐서좀더이것을,효과가좋고효율이좋다그러면이런사업을좀더확대를하는게맞다고생각드는데사실은저는아까처음부터말씀드렸지만‘포인트까지시에서지급한다그러면이것은너무특혜의혹이우려된다’그말씀드리고싶었는데그렇다하더라도여기서는지금전기료같은경우에뭐예를들어서’24년도부터5천만원정도를업체에서낸다하더라도저는상당한특혜라는생각도듭니다,사실은,과장님.이부분좀더유념하셔가지고이것사업운영하시는데있어서과장님퇴직전까지라도바로잡을수있게끔관심좀부탁드릴게요.제가이것계속쳐다보고있는상황이다보니까과장님이부분좀더관리감독잘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저도관심이많아가지고요항상유난히관심있게보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유사업체들이상당히많더라고요.그래서어떤게더안양시에도움이될지에대해서도좀더열어놓고고민하는것도괜찮은방법이라고생각듭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폭넓게열고검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정광호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선미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정선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음경택위원님께서먹거리한마당증액관련구체적인산출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음경택‧장경술위원님께서비문생체인식등록시범사업세부사업내용및예산편성내용,사업계획제출에대해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김보영위원님께서유기동물입양비지원관련2023년,2024년월별유기동물현황,입양현황,안산보호소에보내는월별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또한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관련지원대상및2024년지원실적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반려견순찰대추진현황,세부추진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1천만원이상감액된예산편성배경및상세감액사유제출,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상세운영및이용자현황제출그리고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관련지원근거및최근3년간지원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대설피해농업시설철거비지원관련대설피해신고홍보물,홍보기간,농업시설피해세부내역,확정시설선정절차,철거비이외지원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관련사회복지시설관리계획제출그리고농업인안전재해보험가입지원관련안양시등록농업인수,농업경영체363건에대한자료제출그리고또축산물전문판매업지원2개소지정및지원계획자료제출그리고양봉산업경쟁력강화600만원삭감인데증액으로표현된것에대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증액으로표현된부분에대해서는도내시에따른양봉산업육성을위한양봉생산자재구입지원비감액으로표기하였어야하나증액으로표기한점에대해서죄송하다는점을말씀드리며앞으로자료작성에대해서좀더신중하게,꼼꼼하게검토해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양봉산업경쟁력강화관련양봉등록농가현황,등록절차및기준,3개년지원상세내역,‘육성’으로사업명이되어있으나감액된사유,양봉농가들의불만또는애로사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선미위생정책과장님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답변서잘받았고요.이번추경예산심사와관련돼서위생정책과의질의가다른부서보다분명히많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자료제출을상세하게잘해주셔서자료만보고도심사가될정도로상세하게자료제출을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하고요,직원들의노고에거듭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작년보다예산이1천만원증액이됐어요,먹거리한마당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보면먼지예방매트가270만원인데그럼1천만원중에나머지한650여만원이키오스크시스템예산인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키오스크시스템활용으로726만원.
음경택위원
726만원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그자료제출한부분의두번째장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작년에는키오스크시스템을무상으로지원을받았잖아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올해는그게추진이안된이유가있을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그업체에서작년에는무상으로지원을하면서협의를먼저요청을해서무상으로작년에는그렇게,저희도처음이니까한번시행을해봤었는데시민들96퍼센트정도가굉장히만족해하고있어서올해도그사업을추진을해야되겠다하고업체에했는데그업체에서는실질적으로키오스크를축제에서쓰는경우에비용이상당히좀높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이그래도협의를많이해서이번에키오스크숫자를좀줄이면서큐알코드(QRcode)로주문을할수있게끔그런식으로해서비용을그래도많이줄인그런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잘하신것같고요.이런부분은올해는어쩔수없는상황이지만내년부터는이런예산은저는본예산에편성되는게맞다라는말씀을좀드릴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지난번행감때도우리존경하는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으로기억이나는데축제먹거리한마당에참여하는모든업체가키오스크시스템을적용하지는않았던것으로알고있어요.일부업체는키오스크시스템을적용안하고현찰을받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부분분명히감안을하셔야되고또반영을하셔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비문등록시범사업의일정을보면5월달에업체선정을하는것같아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1개업체만선정을합니까,아니면여러개업체가어떤정해진,뭐라그럴까,시스템이구비가되면복수의업체도참여할수있는겁니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현재4개의업소가앱을개발해서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가4개업소를상담을해서그중에서저희가볼때가장적합한업소1개소를선정하고자합니다.
음경택위원
아,1개소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럼5월달에업체선정이되면여기보면등록및시범사업홍보가12월까지이어지는데반려견소유자들의선택에의해서외장형이될수도있고내장형이될수도있고비문으로등록할수가있는겁니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내장형은가장안전하고가장정확한건데신체내부에다가칩을하는것때문에주인들이좀원치않는사람들이있어서외장형으로하게되는데외장형은또잃어버릴수도있고망가질수도있고,그런것을보완하기위해서,지금대체하기위해서비문이것사업을하는거고요.비문사업을할경우에외장형까지같이함께해야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정확한수치를말씀하시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우리시의동물등록개체는얼마나됩니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두번째페이지에기록이되어있는데요.동물등록한숫자가3월31일기준으로4만3천700마리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서등록률이79.9퍼센트이렇게나왔잖아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동물의사육수를우리가알수있는거예요?5만4천마리는어떻게나온집계예요?이게굉장히어려운집계인데?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이것은그냥저희들이추정을하고있는데한집당한두마리정도는키울수있지않나라는.정확한추정,그것에대해서는정확하게알지는못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여기동물등록현황을보면등록률이약80퍼센트에가까운것은굉장히이례적인거거든요?무척높은거예요,다른시군보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저희는믿을수밖에없잖아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동물등록수는정확한데이터에서나온거고결국은사육두수의5만4천마리가실제추정치에얼마큼가까우냐이렇게문제인데제가봤을때는이80퍼센트등록은굉장히이례적인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관심을가지고정확한데이터를활용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현재개같은경우에는’23년도1월부터의무적으로동물등록을하게끔되어있어서그부분은등록률이의무적이니까높을거고요.고양이는아직까지는의무가아니어서그부분에대해서홍보를더강화해서높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여기에지금고양이도포함된거잖아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끝으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관련돼서는아까말씀드린대로자료를상세하게잘제출해주셔서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답변잘봤고요.제가사실이게추경하고는조금,관계가없는게아니군요,있군요.양봉산업관련해서계속제가관심을가지고또민원도들었어요.그래서질의를드렸던부분인데.지원하는기준이바뀐거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지원하는기준이,
장경술위원
전년도랑이번연도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2024년도에는안양시에주소를두고양봉사업을하는농가는다지원을해드렸는데중앙에서내려온지침이이제는안양시에주소를두고안양시에서양봉사업을하는사람들.안양시여기우리지역내에서양봉시설을갖추고서양봉업을하는사람들로지원규정이바뀌어서작년에는7개농가를지원을해줬는데올해는3개농가가거기에해당이돼서그래서예산도좀감액이되었고또지원받던그런농가분들께서조금불편해하시기는하셨는데그분들은또자기가양봉을하는그지역에신청을하셔서신청을받으시면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럼다른지역도저희하고똑같은,중앙에서내려왔으면지침이바뀌었다는말씀인거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우리안양시민이아닌분이안양에서양봉을해도받는거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사업장이안양이어야된다는얘기인거죠?우리안양시민이타지에서하면받을수없는거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런데그전에는그게두가지다해당이됐었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런데이분들말씀은사실안양에서‘벌’이라는게또이동을하잖아요.이동하는부분도있고안양에서마땅히또양봉할만한그런공간이나장소가없어서그렇게한다라는말씀도하셔요.그래서이기준을좀완화했으면좋겠는데.보면저희사업내용도그렇고‘양봉산업육성을위한양봉산업경쟁력강화’,뭐‘현대화지원’.제목이나내용은양봉산업에대한발전을위한거고육성을위한건데실질적인사업의내용에들어가면규제가좀심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그러니까이분들은이게생업이어서이것으로인해서지원을받지못하는그런애로사항도있고또예를들자면기후가,여름철에양봉이폐사라고해야되나요?이유없이많은양봉이,죽는다고표현을해야되나요?그런것에대한지원금도다른지자체에서는10만원인가받는다고하더라고요?저희안양시도그런사례가있는지.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현재로서는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없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런말씀도주셨고그래서그부분도제가좀자료를요청하려고했는데아까깜빡놓친부분이거든요.그래서7개소에서그동안에지원을받았는데일곱농가에서3개농가로줄어들었던부분에대해서많이아쉬워하시고이부분에대한지원을요청하시고그런애로사항을말씀하셔서저는일정부분많이이해가됐습니다.그래서중앙의지침이라고는하지만이분들의그런애로사항을수렴하셔서역으로중앙에의견을내시는것도중요하다고보입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의견을제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예.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강익수입니다. 먹거리한마당이내용은지난번에우리팀장님께서오셔가지고잘설명해주셔서저는감사했었습니다.그때제가행정감사때에특혜문제,위생문제그리고기부제도이런것관련해서여러가지말씀을드렸었는데그런부분들을많이반영해주신것같아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먹거리한마당잘진행될수있게끔많은협조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동물등록제관련해서지금저희가본예산에도기본적으로1천500만원이편성되어있잖아요.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지금이것2천만원은일단은비문등록만하는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비문등록만해당이되고요.내장형등록사업은작년처럼계속추진하고있고요.
강익수위원
외장형등록은뭐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주사기를이용해서몸에다집어넣는것은내장형이고외장형은목걸이처럼이렇게,
강익수위원
아니비문등록은되어있다고되어있는데플러스해가지고‘외장형’되어있기에다시물어보는거예요.비문등록이랑똑같은역할을하는건지.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외장형은목에다거는외장형그런것을얘기하는거고요.비문,
강익수위원
그럼주로고양이인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고양이요.아,개요.
강익수위원
개인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지금이것추경에올라와있는2천만원은개에만해당되는건가요?반려견만해당되나요,이것?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까고양이라고말씀하셨어요,과장님.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이똑같은말씀을하실때에고양이도포함된다고말씀하셨어요.그런데제가이말씀드리는게요구산출내역서를보다보면반려견이라고되어있어가지고.딱한정지어놓았더라고요.그래서왜이것을반려견으로한정을지었을까.동물등록제라면기본적으로반려견,반려묘함께고민을해야되는부분일텐데.이게반려견으로한정시켜놓은이유가있나요,2천만원을?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비문등록사업에대해서는비문을할수있는게개,
강익수위원
일단개에만해당되기때문에그런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개코만해당이돼서.
강익수위원
그렇다그러면우리가보통고양이같은경우는외형사진이나이런것으로도등록가능하다고얘기를하잖아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아직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이게저는저희가본예산에잡혀있는것은마리당2만원씩해도2만원곱하기750마리.산출내역으로봤을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그것은내장칩예산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비문등록예산이훨씬적게드는가봐요?아니면많이드는데1만원까지만지원해주는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내장칩예산은내장칩자체가1만원이고요.그것도의사분들이하시면서수수료가1만원이어서그렇게2만원이들어갑니다.
강익수위원
비문등록도그래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비문등록은외장형그칩이1만원이고요.그다음에비문관련해서는아직가격이정해지지는않았지만1만원내에서비문도정하려고합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은한도가1만원이네요,그러면?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런데본예산때는750마리가산출목표고이것은2천마리가산출목표면맞나요,이게?더많나요,지금할수있는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단내장형에대해서는750마리이렇게하고지금비문에대해서는,
강익수위원
2천마리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2천마리로이렇게예산을편성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왜이게훨씬더많죠?3배가되는데?비문등록이왜2천마리로이렇게판단하신거죠,여기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아무래도내장칩은병원에가서해야지되고,그런절차가있고요.또원하지않으시는분들도계시고하는데비문이라든가외장형은몸에다이식하고그러는게아니기때문에홍보만잘하면많이하실수있지않을까.일단은시범사업이기때문에한번열심히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저는그런부분들이궁금했었고. 그리고유기동물관련해서제가한번질의드릴게요.지금저희가마리당15만원지급해주는건가요,입양가족에?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여러가지질병진단비나이런명목으로,입양비용으로15만원지급해주는거다.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외에더지급해주는부분있나요,이것?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다죠.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저희가유기동물을포획을하면뒤에도숫자적으로나와있지만자연사,안락사도생각보다많고안산의보호소로보내지는경우도생각보다많습니다.그렇죠?그러면입양가족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어느정도에대한대안이라고그래야되나요?아니면보상이좀더있어야되지않나요,이것?그래야지반려동물입양문화가좀더확산되지않을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좋은의견이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고민해보신적은없으시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예산,
강익수위원
저는사실그런생각도했었어요.우리가출산장려정책으로해서꾸러미선물을줍니다.그렇죠?한10만원상당의꾸러미선물.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보건소에,청년정책관인가요?지원해주는선물이있는데저는유기동물입양도마찬가지라고생각을해요,사실은.입양선택하는것도쉽지않지만입양을했을때에시에서딱15만원주고끝입니다.저는사실은입양하는가족에있어서도예를들어서먹이가되었든그릇이되었든옷이되었든해가지고꾸러미선물도검토를한번해보면유기동물입양관련된문화가좀더확산되지않을까.그러면자연사나안락사시키는비율도많이줄어들지않을까라는생각하는데과장님혹시그런부분고민해보신적없으세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고민은못해봤는데위원님의생각이굉장히좋으신아이디어인것같고요.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희안양시에서입양센터만고민하지마시고.자연적으로이분들은입양센터를안거치더라도입양을하시는분들이잖아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정말동물사랑하는마음이진짜큰분들이다보니까그부분에대한보상이좀더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반려견순찰대.우려했던부분들입니다.일단제가홈페이지에나와있던여러가지사진들을봤을때는그래도주인과의유대관계가상당히좋은것같던데과장님이보실때는분위기가어땠었습니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단은46팀이나있어서신청하신분들이굉장히많았었고요.그리고그분들을삼막애견공원에서연성대교수님해가지고또전문가모셔서심사를해서반려견이순찰대역할을할수있는그런자격이된팀을위주로해서9개팀을뽑았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내용을봤는데도견종도상당히다양하게다선발이되었더라고요.그런데그때저희가본예산때많이우려됐던부분이그런부분입니다.제일큰게부서이관문제.‘이게과연위생정책과에서하는게맞는것인가’라는부분이랑그다음에‘이게그냥시범사업으로끝나는,예산낭비사업으로끝나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었습니다.그런데사실지금까지진행된사항을봤을때는‘어?생각보다괜찮았는데?’라는생각이계속들더라고요,과장님.혹시지금현재편성된420만원,이게시범사업으로편성된예산인데이예산내용관련해서변동사항있나요,추후에도?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아직은계획이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언제부터이분들이활동을시작하는건가요?지금여기봤을때는5월부터11월까지되어있는데.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5월1일부터활동을시작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반려견에있어서도전부다보험가입은우리예산내용대로편성되는거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우려했던부분들이그냥우려로그칠수있게끔많은관심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시범사업이니까한번올해열심히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리고부서이관문제도좀더적극적으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하느라고수고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기초생활수급자가반려견을입양할때입양지원금주는것없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현재로서는지금여기있는그,
김보영위원
여기있는게아니라본예산에,내가입양비용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기초생활수급자가반려견을입양할때는30만원의입양비를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담당팀장님,없어요? (관계공무원,정선미위생정책과장에게설명)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의료서비스하고미용비20만원하고8만원하고지원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내가이반려견을입양하고싶다’했을때입양비용지원금이없어요?
명숙
이명숙위생정책과동물보호팀장
입양해도의료비하고중성화수술비고요.기초생활수급자지원의료서비스도중성화수술하고병원에서치료받는그비용,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간단하게얘기해서입양이라는명목으로는없다?
장명희위원장
잠깐만요,과장님이답변하셔야됩니다.
김보영위원
예.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입양이라는명목으로는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없고.지금이러면이것말고본예산에선예산은없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입양관련해서는이예산만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예산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은기초생활수급자하고아무상관없이내가입양을하면15만원상당의미용비,진단비,치료비를주는것으로그렇게만알면되겠습니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저희가전에본예산에기초생활수급자면입양비용30만원이라는그런기억이있어서‘입양비가있을텐데왜계속이말씀만하실까’했는데제가잘못알았네요.이것은사실입양하는사람의부담을덜어줘서굉장히좋은사업이라서집행률이50퍼센트밖에안되니까이런것은입양하는분들한테많이홍보를해서예산범위내에서,이게사실미용비같은것도한번할때마다굉장히비싸요.더군다나여유가없는분들은굉장히부담을많이갖거든요.이런것은적극홍보해서예산범위내에서다소요하시기바랍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시원시원하게해서좋습니다. 그리고어린이하고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제가상세운영현황을받았는데요.그러니까2011년도해가지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406개소에대해서우리가쭉지원해왔는데이게국비가50퍼센트지원이되면서지속적으로해서이제는사회복지시설중에서도노인하고장애인까지다우리가하겠다는거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제가자료본것중에서장애인까지이렇게확대돼서하는게좀어렵지않을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단은이렇게기준이내려왔고요.그래서올해는저희들이하는급식시설지원에대해서홍보를하고또알려서안내를하고그렇게해서신청을받는시설에대해서내년부터시행할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이것과장님이자료내주신것보면노인복지317개소하고장애인복지시설23개소의여기가우리가시설은현황을이렇게가지고있지만실제로노인이나장애인시설에적합하게들어갈수있는곳에서받아서해야된다는거지,개소수만늘리면안되고.여기보면수어통역센터1군데,이런데가그렇게크게급식에관해서저기한게없잖아요.몇분근무도안하고하는데시설만너무늘어놓은것아니냐.정확하게우리가어린이따로,장애인,노인,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관리하는대상을잘정하시라,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현재어린이급식센터는의무적으로다급식센터에가입하도록되어있고요.사회복지이부분에대해서는신청을받아서그분들이원할경우에만하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신청을받는데도여기선정기준에‘영양사가없는상시급식시설’이라고되어있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런구분잘하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게지금급식인원이50명이상이다,30명이상이다상관없이대상을잘정해서,처음에들어갈때그냥신청을했다하더라도선정기준을좀잘해서처음서부터우왕좌왕하지않고‘어디기관이빠졌는데어떻게된다’이런것하고요그리고현재이렇게하면서주로급식관리기준,왜냐하면어린이들은저희가입맛을맞출수가있지만어르신들이나또나이드신장애인그런분들은사실입맛이라는게굉장히어려운부분이에요.그래서나트륨이나당이나현실적인부분에서이사업의출발을신경을써주십사하고.대상이늘어날수록예산부담도거의배가될거예요.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과장님신경좀써주세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잘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리고농업인재해보험관련해서보니까‘우리시가이렇게농업이많았나’싶어서반가우면서도보니까관외농가를가지고있는분들이많네요,이게.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나는우리시에서농가수가이렇게많은가했더니거의한60퍼센트,70퍼센트이상이거주는안양시에하면서관외에농가를가지고있는사람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농업의종류까지는제가알것은없고요.아무튼재해보험가입은꼭들어야된다는것,올해처럼가뭄이온다거나풍수해대비해가지고.잘해주시고요. 축산물전문판매업2개소지원은누가,이것을어떤사업장을선정하실거예요,어떻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단저희가신청을받아야되는데이게자부담이있어서계속지금3개년동안추진해오기는했는데이게의무적이아니다보니까,법적으로강제규정이없다보니까다들자부담이들어가고하니까신청을안하려고해서저희가업소에직접찾아다니면서많이노력을해서6개소작년에도실시를했는데올해는그런것들이반영이돼서이렇게사업량이좀줄어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원하지않는다,이거예요,단순히자기자부담때문에?자부담도많이그렇게큰예산은아닌데?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20만원정도인데그부분에대해서도의무사항이아니니까안하시려고들하시더라고요.그래서직원들이많이,
김보영위원
돈을줘도싫은거야.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리고꼭자기네들해충관리이런것알아서하는거지.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렇게하면과감하게이런사업은해왔던사업이라서꼭해야된다는그런것은버리시고요.제생각같아서는이런사업을다른방면으로더예산이늘어나지않아도공평하게잘할수있는방향으로전환도해보세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답변하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한가지질의드렸었는데요.대설피해농업시설철거비지원관련해서지금피해확정농가가4개소인데그4개소관련해서자료를요청해서받아봤습니다.여기보면‘작년’24년11월26일부터28일기간중대설피해로인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복구계획에따른지원대상확정관내농업시설중철거비지원신청희망농가’라고되어있고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대설피해농업분야조사결과보고에의거하여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피해사실입력하여확정된농가’해서다섯농가인데그럼이다섯농가에직접유선연락하여서홍보한건가요?그러니까저는홍보가제대로이루어졌는지,그러니까피해농가가많을것같은데네농가밖에안되어서그것좀확인해보고싶어서질의드렸던겁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일단농업을하더라도시설물이있는농가에대해서그시설물에피해가있을경우에신청을하는거고대부분비닐하우스,그런시설하우스가해당이되는데저희가대설이후로신청을시에서적극적으로홍보해가지고여러분야에서다신청을받았는데농가에서는신청한업체가5개농가가신청을했고저희도직접현장에나가서얼마만큼피해가됐는지눈으로직접다확인을했고요.그다음에이게자부담이50퍼센트다보니까현재5개중에서3개만하겠다고말씀을하셨고한분은또미미하게피해가있다보니까그것을철거할경우에돈이더많이들어가니까그것한분은그냥취소하셨고또다섯농가중에한농가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구역그쪽에수용이돼가지고보상이진행중이어서그런이유로해서한분은또제외가됐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런데말씀해주신것약간다른게여기보면홍보내역은써주셨어요.우리관내농업인단체대상재난피해신고안내했고홈페이지에안내문게시했고.그런데이지원사업의경우‘재난피해확정농가다섯농가에직접유선연락하여신청홍보및접수’라고되어있어서이것조금확인이필요한데어떤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다섯농가가신청을했지만저희가신청했다고무조건다지원해주는것은아니고요.가서피해정도가저희들이지원할수있는기준규정이있거든요.그규정에맞춰서많이피해를봤을경우에지원을해주고또본인의의사,본인이신청을하겠다,자부담이50퍼센트니까또안할수도있는거거든요,본인의의사에따라서.
조지영위원
과장님,총신청농가는몇군데였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다섯농가.
조지영위원
다섯농가밖에없었고다섯곳을,아,유선연락해서받았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지금이책자하고예산요구설명서하고좀다른부분이있어서,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책자에는4개의농가로나왔는데요,
조지영위원
네.A농가,B농가,C농가,D농가.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최근현시점에서한농가가그렇게취소를했다.비용이많이들어가고또피해규모가자기생각에는괜찮다고생각을해서그한분이또취소를하셨어요.
조지영위원
그런데지금이것산출근거로는A‧B‧C‧D농가4개인데.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네농가가다신청을했는데최근에한분이신청을,
조지영위원
하나가빠졌고.그럼이금액이바뀌었나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아니최근에취소를해서아직,그것추경이이미자료가다만들어진상태여서,
조지영위원
아,그럼반영이안된거예요?그럼여기다좀써주셨어야죠.이게얼마안되는금액이기는한데계산이틀리기때문에저희는신경을쓸수밖에없잖아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저는A농가가어디로갔나찾고있었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이분들이보험에는들어있나요?아까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말씀하셨던그.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보험까지들어있는지는저희가확인을못했고요.작년에비해서올해,작년에한100여명가까이가보험을신청했다라고하면올해는363명정도가보험을신청했는데그전에는대설피해가그렇게큰게없었으니까보험을안들으신분들도있는지어쩐지하여튼올해작년11월대설로인해서보험가입이많이늘어났고요,이분들이보험을가입했는지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지금안양시농업인현황보면관외농가가있고관내농지경작농가가있는데관외농가는제법많아요.합계가한2천950개,농가수가.가구수는2천400인데관내농지같은경우에는가구수가108개고농업인수는143명이에요.그럼이분들이라도모두우리농업인재해보험관련해서등록을하시는게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듭니다. 그리고저희가계속해서탄소중립이야기하고도시농업처럼여러가지사업도하고다양한활동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녹지율을높이기위해서이런농업관련해서하시는분들정말미미하지만이분들최대한도와줄수있도록지원책을많이마련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듭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동물등록제관련해서요아까강익수위원도질의하셨는데또예산요구설명서를보니까이게반려견2천마리로국한을한거예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일단올해시범사업이고저희도이게어느정도할지는예상할수는없겠지만일단2천마리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예.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마리당1만원씩지원을하다보니까여기사업량을보면‘반려견2천마리’이렇게되어있잖아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반려견,반려묘가있는데반려견으로국한한이유가뭐예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따로좀자세히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비문생체인식업체에서반려묘까지기술력을다인정받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굳이이것을반려견으로국한할필요는없다.시범사업이니만큼사업의폭을넓힐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업체선정과정에서이부분을협의하시면분명히답이나올거예요.그래서반려견으로국한하지마시라고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 아까안된다면서요,과장님.반려견에만비문이있어서안된다면서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저도한번알아봐야될것같아요,정확하게.
강익수위원
저한테는단호하게안된다고말씀하시더니음경택위원님말씀하시니까알아보고답변하신다,그것말이됩니까,이것?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한번정확히더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그것을따지려고마이크를켠것은아니고요.제가자료요청드린부분은아닌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제가얼마전에이센터를방문해봤었는데요스무분의직원분들이센터장님을포함해가지고정말열심히하고계시더라고요,의욕도좋으시고.제가궁금한것은하나있습니다.공식명칭이뭐죠,센터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강익수위원
이게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인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원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였는데요노인시설,장애인시설이런부분의급식에대해서자꾸요구사항이많아지다보니까그시설까지포함해서추진할수있게끔그렇게됐고요.저희같은경우에올해는좀조사하고모집하고하면서내년에본격적으로사회복지까지실행해볼까합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지난번에제가이센터방문했을때도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지금취약자나아이들을대상으로하기는하는데영양사가상주하지않는기관에대해서급식관리를도움을주고있다.그런데어린이기관이아니더라도장애인시설이나사회복지시설에도자기들의역량들을좀더넓혀가면좋겠다.’.저는너무좋아했었습니다.그런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요어찌됐든저희가설치기준이「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의해서설립이된거예요.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따지면이것이름을바꾸는것도특별법이바뀌어야되는상황이에요.아닌가요?사회복지기관의업무를여기에포함시킨다면.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어린이그특별법하고또「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이두가지,
강익수위원
과장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맞는데,여기답변서에그렇게되어있는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21조에보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설치와운영관련된내용들이들어가있어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말이여기들어가있다는말씀이죠.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이게명칭이바뀌려그러면좀더저희가진지하게고민을해야되거나상위법이나여러가지에문제가안되는것으로해가지고준비를하고바꿔야되는것아닌가요?지금이렇게인건비가내려왔는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이름으로딱못박아내려왔습니다.혹시이상하지않아요,이것?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사회복지기관이나장애인시설도도움을주는부분에서는충분히오케이를합니다.다공감을할거고요.그런데업무를확장하는부분에있어서근거가좀애매해서여쭤보는겁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제5조에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의해서운영중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라고법에,
강익수위원
무슨법이라고?제가못들었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
강익수위원
네,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법조항이그렇게되어있어서요.
강익수위원
그러면이법을근거로해서어린이나장애인시설이나사회복지시설을여기다업무를해도전혀문제가안되는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러면공식적으로우리안양시에있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명칭변경을하는데는전혀문제가없다는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현재경기도에서몇몇시군에서이렇게벌써진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법에의해서요.
강익수위원
네.저도일단잘살펴보겠지만이런부분들이나중에센터가이런역할을하는데있어서걸림돌이되지않게끔좀더철저하게관리감독부탁드릴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아까반려견순찰대말씀드렸는데그때말씀드리려다가놓쳤는데.반려견순찰대도따지면자원봉사개념으로들어갑니다.아닌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좀광의로본다그러면자원봉사개념으로들어간다그러면이분들도하루에몇시간정도의자원봉사시간을인정해줘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드는데.물론추후에시범사업후에고민해야될문제겠지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한번자원봉사센터하고의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부분도고민한번부탁드릴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안계시죠?과장님,저하나만. 양봉,저희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요.지금저희시에서양봉산업경쟁력강화와관련해서지원만하고있는거죠?시에서양봉육성이나교육이런것아직안하고계신거죠?시에서하시는것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교육이요?
장명희위원장
예.교육이라든가육성이라든가.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따로하는것은없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지금여기자료보니까이분들이또굉장히고령이시라고하셨잖아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지금안양에서세농가가있는데이분들이양봉을그만두시면저희는도시양봉이사라질수도있는지자체잖아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그런데사실꿀벌이가지고있는경제적가치가제가찾아보니까연간6조더라고요.그리고꿀벌이사라짐으로써인류의생존까지위협을받을수있기때문에그래서서울이나다른지자체들은시나지자체차원에서양봉을굉장히심혈을기울여서하더라고요.서울시청도옥상에서양봉을했고외국런던같은경우는‘버킹엄궁전’위에서도키우고.도시양봉이,도시가벌들이살기굉장히좋은환경이라고하니까우리안양에서도선제적으로이런것들을해보는게어떨까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위원장님좋은생각이라고말씀드리고요.저희들도인근시라든가다른데한번알아보고어떻게하는지해서좋은사업이된다면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서울이굉장히지금모범적으로잘하고있는것같고요,어린이체험이런것,생태교육까지연계시켜서하는것같아요.그래서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선미과장님질의가많으셨는데고생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분간속개하겠습니다.아,정회.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국가예방접종실시관련65세이상어르신접종대상자산출근거와배경을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역시같은음경택위원님의질의로서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의65세이상어르신접종대상자산출근거와배경에대해서서면으로답변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소장님들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답변서잘받았는데요.어떻게양보건소답변서가한글자도안틀리게똑같아요?그럴수밖에없는건가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같은예산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그래도저같으면그렇게안할것같은데.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여기에지금예산설명서나예산서에있는건수나금액보다는접종을더한다고얘기들었어요,정회시간에.우리한영자소장님께여쭙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나머지부족되는예산은어떻게충당을해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지금이건수는예산대비로넣었는데요.국가예방접종자체가전체예산이6개부기로나누어져는있습니다만같이통합해서쓸수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결국은다른예산을끌어온다는얘기잖아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예.같은국가예방접종실시라는전체틀에서이렇게끌어올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어딘가는또예산이모자라서접종을못하는경우가생기지않을까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지금접종을못하지는않고요.접종은다요청하시는대로병‧의원에서하고있는데요접종예산이사실부족합니다.그래서매년접종비가부족해서지금접종비용을상환하지못하고있고차년도예산가지고전년도것을상환하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
염려되는게지금국가에서예방접종을무료로놓아주는경우가어떻게보면고령자들이라든가어린이들이잖아요?면역력이약한.그런경우를대비해서국가의정책으로하는건데예산이한정되어있으면혹시라도예방접종을못하는경우가생기면어떻게될까,그런염려가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아까잠깐말씀드렸지만접종을못하는경우는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다고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예산이부족해서못하는경우는없고요.다만비용상환을저희가좀늦게지급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우리예산서대로사업은실시하지만운용의묘를살려서결국은원하는사람은다접종할수있다,이말씀인거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예방접종률이65세이상노인의경우몇퍼센트정도돼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지금복지부권고는83퍼센트를기준으로내려오고있습니다만우리시는82.8퍼센트가’24년도절기접종률입니다.그다음에이번에는81.5퍼센트,현재인데요,4월말까지이기때문에83퍼센트정도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부에서요구하는접종률에거의근접해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
나머지지금한17퍼센트정도가접종을안하는거잖아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이것은어떤경우라고해석을해야될까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요양시설같은경우에는찾아가서도해주고있습니다만그래도또접종을거부하는경우도있고요.또집에서누워계셔서못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여기예산서에있는것보다더많은접종이이루어지고전체적으로한83퍼센트정도우리안양시민들기준으로접종이이루어진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신경순만안보건정책과장님,박영미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장신경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보건소결핵관리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세부감액내용에대하여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결핵진단검사지원관련최근3개년예산및세부집행결과에대하여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1천만원이상감액된예산편성배경및상세감액사유에대하여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보건정책과장박영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보건소결핵관리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감액세부내용자료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결핵진단검사지원관련최근3개년예산및세부집행결과자료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1천만원이상감액된예산편성배경및상세감액사유자료요구하셨습니다. 저희부서는해당없음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달빛어린이병원이용민원및주차장부족관련보건소에접수된민원있는지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달빛어린이병원이용및주차장부족관련보건소에접수된민원은없습니다.주차관리관련해서는병원자체적으로직원을채용을해서발레파킹등주차장을잘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저희부서에서는이용객들이불편하지않도록관심을가지고챙겨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들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봤는데제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제가모르는부분이기도한데.우리신경순과장님께제가질의한번드려볼게요. 과장님,동안구도똑같은데요.보건소결핵관리사업기간제근로자보수세부감액내역입니다.그렇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는사실궁금한게그렇습니다.여기또답변서에서도보면―제가사실은이내용이이해가안돼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휴일수당이런것은다동일한데4대보험만감액되는것은어떤상황인가요,이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는저희가예산편성할때확정된금액이었기때문에그대로똑같이가는거고그다음에4대보험료같은경우에는말씀드린대로공무직임금협약체결이12월20일정도에총무과에서확정이되기때문에저희가4대보험에항상증액될부분을조금더산정을해놓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희가공무직공무원들보고기간제근로자라고이렇게표현하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기간제근로자가따로있고공무직이따로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요.예산이것한번봐봐요,여기.예산에사업명이‘기간제근로자보수’라고되어있어요.그렇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희한하다,이것은확정되었을건데.이게또특히그러다보니까4대보험만차이나는게사실은궁금하기도하고용어선택도여기보면‘공무직인건비급여인상분을보전하기위해서이렇게되었다’.그래서기간제근로자와공무직인건비를여기에넣어놓았다는게좀이해가안돼가지고.그런데또동안구도비슷하게이야기를해놓았어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예산사업명이기간제근로자만해당되는게아니라요‘등’으로해놓았습니다,거기다.거기에공무직도포함된다고할수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그렇게표현했다는건가요,그러면?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는사실은이게좀이해가안돼가지고질의드렸던거였고지금도별로이해는잘안돼요. 그리고결핵진단검사지원관련해가지고지금우리추경예산서에올라온것보면기정액이1천100만원인데지금990만원으로감액이되었네요.그렇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렇죠?만안구도그렇고동안구도그렇고.저는사실은궁금했던게이결핵진단검사지원이라는그예산항목에대해서,편성목관련해서한번질의를드리고싶었는데예산이합쳐져있어가지고제가구분이안되는데.올해본예산도작년에비해서이게많이감액이되었습니다.그렇죠?결핵진단검사지원금액이라는게,예산이.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것은국가에서확정내시내려오면서감액이돼서통보가되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저희가편성하였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본예산때도전년예산대비해서감액이상당히많이되었습니다.1천600하던것을1천100만원으로줄였습니다.그렇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여기서도또이렇게한140만원.만안구만말씀드리는거예요,동안구도똑같은상황이에요.그렇게되었을때에그러면이내용만본다그러면우리결핵진단검사와관련해서전혀문제가없다고제가생각이들지않는데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그냥이금액만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이결핵진단검사지원사업은저희가보건소에서결핵이의심돼서방문하신분들에대해서흉부엑스선촬영을하고거기에서일차적으로보건소에계신진료의사선생님께서판독을하신다음에결핵이의심되거나하는부분에대해서더정밀하게결핵협회에의뢰하는내용이됩니다.그런데전년도에비해서예산이많이남았기때문에이번에도조금예산액이감액이돼서저희한테확정내시로내려왔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것은전혀결핵진단검사하는부분에대해서는문제되는부분없다는말씀이신거예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지금이게제출하신자료를보면동안하고만안하고실적에있어서차이가많이나네요,숫자가?건수가?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둘다건수잖아요.그렇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23,’24,’25년도결핵균검사나흉부엑스선검사같은경우에도사례건수가이렇게차이나는이유가뭐죠,이것?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동안구보건소같은경우에는만안구에비해서내소자가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검진대상이나건수가많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10배나차이난다고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근무하시는인력도비슷하지않으세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그리고요여기에보면내소자뿐만아니라저희같은경우에동안구에는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라든지취약계층의료지원이있습니다.그런것들이포함이돼서건수가좀많습니다,만안에비해서.
강익수위원
네.하여튼숫자상으로너무많이차이가나서그냥개인적으로궁금해서질의한번드려봤습니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동안보건정책과장님,지금승강기특조금으로설치다하셨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승강기는못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민원실은다했고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민원실하고지하교육실은완료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추경에지금올라와놓고그렇게다해도돼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민원실환경개선사업은지난번에위원님들한테성립전예산으로쓴다고보고드린바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지하교육실은?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하교육실도,
김보영위원
아니제가뭐라그러는것은아니고잘하셨어.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하셨는데동안보건소도민원실하고화장실하고깨끗하게개선잘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그런데지금현재,신경순과장님,만안은별도로민원실이나환경개선에특조금을해서한다든가그런것은없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올해는저희뭐특조금을받거나한것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꼭특조금뿐이아니라그래도좀오래된시설개선이나그런계획은없으신거냐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올해는저희가당직실이조금오래돼서예산편성해서당직실을환경개선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도도에서특조금좀받지그래요?동안은많이받았는데.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올해에는특조금을받지못하고,
김보영위원
죄송할것은없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다른사업할때,예,저희도열심히신경쓰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한쪽은특조금받아서민원실개선에다가엘리베이터하고다이렇게하는데우리동안보다만안이좀오래되었는데도아마개선할데가있을텐데,그염려에서한번물어본거예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엘리베이터같은경우는저희치매센터증축할때교체를해서엘리베이터는괜찮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셨고요. 아까365달빛어린이병원주차는아마주차공간이좀협소하다는그런정도의얘기니까잘지켜봐주시고요승인되면잘운영하도록독려많이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신경순만안보건정책과장님,박영미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김진희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이요구하신예산요구설명서157쪽,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의당초계획과관련해서변경된예산대비계획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57쪽,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관련세부증액사유와집행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59쪽,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감액관련해서세부운영계획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1천만원이상감액된예산편성배경및상세변경사유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59쪽,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2024년도사업개요와홍보세부추진내역,’25년도사업계획서,’24년,’25년사업의달라진점에대해서,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159쪽,치매안심센터운영과’24년예산액,집행내역과잔액,예산감액으로운영에어려운점이없는지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159쪽,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2024년사무관리비,사업추진결과및성과와이용자별상담횟수등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157쪽,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관련자살유족자조모임의자살유족범위와현재자조모임유무,지원내용등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감액으로사업운영에대한어려운점등에대해서자료와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160쪽,치매안심센터운영에치매검사비지원과치매감별검사비지원대상자에대한구체적인설명,검사비지원이충분한지설명및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소관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이치매안심센터청사관리800만원증액에대한세부산출내역자료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로자료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의치매안심센터운영감액관련사업계획변경내용에대한자료요청에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이1천만원이상감액된예산편성배경및상세내역에대해서질의한것에3건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다음은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관련돼서세분,장경술위원님,조지영위원님,김보영위원님의질의에대해서3건에대한답변을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님의치매안심센터에계상된치매검사비지원과별도의감별검사비지원사업의차이점과감액예산으로집행가능여부에대한질의에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님의치매안심병동운영진행상황에대한자료요청에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칩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들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 우리만안구김수정과장님께제가먼저질의드릴게요.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인데요.물품구입비가많이줄어들었습니다.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우려되는부분은그부분입니다.이게AI‧IoT기반우리어르신들건강관리사업이라면저는소모품이나예를들어서디바이스,스피커이런물품이더중요하다고생각되는데이부분에있어서가장크게감액이되었는데이부분이감액이되더라도우리사업을추진하는데는전혀문제가없나요,이것?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지금현재로는큰문제가없었던것이디바이스가활동량계라든지혈압‧혈당계를이미가지고계신분들도계셨고요.저희가이게앱이‘삼성헬스’앱이랑연동이되었다보니까‘삼성워치’가지고계신분들이한열분정도되셨고요.또다른뭐홍보비나이런것으로조금줄여서사업대상자는줄지않게저희가조정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그것을좀약간뒤집어놓고생각하면우리가예산추계가너무과대편성된것아니에요,이것?당초부터?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사실은저희가했다기보다도이제,
강익수위원
내시때문에그런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내시돼서내려오다오니까그것으로했었던,작년에처음했던사업이다보니까.
강익수위원
네.아니그러니까당초에잡혀있는금액에서2천만원이라면거의제가볼때는한30퍼센트가넘는데이금액이빠지는데도과장님답변이‘전혀문제가없습니다’라고답변하시니까저는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정말이게디바이스가부족하다면시비를더투자를해서진행하는게맞지않나.저뒤에있는내용도또비슷합니다.이게그냥‘내시가내려왔기때문에우리는이예산으로충분합니다’라는답변이과연적정한가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충분한것은아니지만그만큼또더많은분들에홍보해서받을수있었던거고그예산에맞춰서저희가대상계획을잡았던거거든요.그래서그것을더늘리지못하고그렇게운영하고있는거죠.대상자를많이늘리지못하는거죠.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지금사업량을보더라도예산은이만큼30퍼센트이상,이렇게35퍼센트정도가줄었는데사업량은200명에서150명으로줄었습니다,그냥.단순하게숫자를줄인것같아요.맞습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것은보건소의본연의역할이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과장님.일단이부분어쨌든내시확정으로인해서감액된부분이니까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없겠지만혹여나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필요한부분이있다면시비를투자해서라도이사업이제대로운영될수있게끔관리감독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의견충분히이해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관련해가지고1천만원이추가책정이되었습니다.그렇죠?이부분간단하게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자살유족자조모임이것관련해서간단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저희자살예방사업이조금확대된사업인데요.이게2021년4월부터자살유족에대해서그런자조모임이진행이되고는있었는데잘이게활성화가안되다보니까올해신규사업으로1천만원정도를증액을해서복지부에서내시가내려온사업입니다.그러니까저희가거기주요내용에있겠지만신규대상자로‘오늘하루나눔’이라는신규프로그램을만들어가지고연간8회에걸쳐서자살유족들등록률도늘리면서자살유족에대한정신건강사업을활성화할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네,맞습니다.자살하신분도참안타깝지만남아계신우리자살유족들에대한심리안정프로그램이나힐링프로그램이참중요하다고생각되는데이게지금진행하는데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하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그쪽에서활동가가지원이되고있고정신건강복지센터에저희자살예방팀이있거든요.그직원들하고같이운영을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이부분도정말그예산이얼마되지는않지만적극적으로우리유가족들에대해서위로할수있는부분들이되면좋겠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다질의를많이하셨더라고요.이것도지금예산이생각보다많이감액이되었습니다.혹시사업내용이달라진게있습니까,저희?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업내용이크게달라지지는않았고요.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24년7월에처음시작된것이어가지고조금예산이많이남았습니다,작년도예산이.그래서이번에국‧도비에서이런것을조금수요조사로해서감액이된거고또추후로부족하게되는시군은계속수시로조사를해서이제처음시작하는사업이니까예산을가지고계속조정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는작년에안양시전체2억8천500이었는데하고서약간예산이남았습니다.조금더적극홍보를하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남았다’라는말씀이그리좋게들리지는않는데이게어쨌든8만원씩8회정도심리상담을할수있게끔저희가지원해주는거다.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이게감액이되면서일단대상자수가많이줄었습니다.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당초에저희가삼백몇명이었죠?우리본예산때에.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365명으로이제,
강익수위원
365명에서307명으로58명이줄었네요.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이것은그예산에대비해서최대금액64만원으로해서그냥인원을잡은겁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똑같은결과인것같은데올초에제가업무보고때인가요?작년말에정례회때자료요청을드렸네요.전국민마음투자세부사업관련해가지고그답변내용에보면지원대상자가안양에는지금461명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지금이것주신자료에는344명이네요?많이줄었네요.이것은왜준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현재까지의인원이고요,그러니까’25년도저기고.우리작년도’24년도실적은561명,만안‧동안합쳐서.
강익수위원
561명인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61명을지원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대상자는561명인데우리는사업량으로307명넣어놓으니까좀이상하게보이는데이것은관계없는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그냥최대예산을64만원씩할수있으니까그것우리가추계로계산을해서그렇게넣어놓은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으로는이예산이감액이되더라도전혀이사업을진행하는데부족함이없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액이이번에되었는데계속적으로타시군하고예산을조율을하면서계속추경,예산증액이필요하면수요조사를해서받아주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번에4월최근에또공문이내려왔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진행을하다가부족하면예산요구를추가로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아까과장님많이남았다면서요,작년것?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담당자들이올해는아직은부족하지않을것같다,
강익수위원
작년에남았다는말이,이것계속비이월로넘어가나요?명시이월로넘어가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작년예산으로마감이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많이남았다고말씀하시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남았다는표현이좀이상하지않아요,그러면?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예산을반납을했다는얘기죠.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게,그러네요,참이게.제가자꾸이렇게삐딱하게말씀드리는게감액이돼도이사업은전혀문제가없다고말씀하시고.저는안타까운데,시비를넣어서라도좀더해야되지않느냐라는게제마음인데‘작년에도이만큼사업을했는데돈이많이남았습니다’라고말씀하시니까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 일단알겠습니다.제가동안구는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우리강익수위원님하고저도중복되는질의인데연계해서. 과장님,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하고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연령대만다른가요?어떻게차이가있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작년까지시복지정책과에서추진했던사업인데그게연령만19세에서34세였었던것이올해부터전국민마음투자로되면서’24년7월부터는저희가이것을흡수하게되면서올해는전체적으로흡수가되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흡수를하면아무래도더인원도늘어야될것같은데앞서우리강익수위원님말씀마따나더축소되는사업으로이게이어지는것같아서저도조금이해가되지않는부분있어요.이부분은복지정책과에서이사업에관련된부분들은알수있는건가요?어떻게,같이연계되어있지않나요?서로공유되어있지않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원했던것은아니었기때문에.
장경술위원
그부분에있어서는잘파악이안되시는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사실요즘에는우울감으로인한자살도많고여러가지사회적문제가있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좀더세심하게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홍보도좀,보니까홍보방법은,어떻게홍보하고계셔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거기에있지만LED전광판에도계속내보내고있었고‘BIS’버스정보시스템이나또리플릿,포스터등으로홍보를했습니다.
장경술위원
반응은어떤가요?이분들의,서비스지원을받고나서.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은홍보가많이된편이어서요올해2025년도에만벌써3월까지344명이지금신청을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보면후기라고한다면나름또‘우울감을극복하고실생활에도활동할수있는그런의지를갖게되었다’뭐이런내용들이있더라고요.그런사례들도많이발굴을하는것도좋을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이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좀더고민해봐주셨으면좋겠다라는그런말씀드립니다.홍보도함께더애써주시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앞서두위원분들께서많은질의해주셔서어느정도는저도이해가되었고요.빠진부분몇가지질의드리자면제가요청했던것은만족도조사그리고수혜자들회차별출석률을제출해달라고했는데양구에서똑같이답변이왔어요.‘제공기관유선조사결과출석률이약90퍼센트로수혜자대부분이’,네,약90퍼센트라고되어있는데이것자료를주셔야지저희가이해를하죠.어떻게,어떤근거로90퍼센트가나왔는지좀궁금하고요. 두번째로는‘2025년도6월에서9월에사회보장정보원에서상담기관대상으로컨설팅이계획되어있다’라고하는데이컨설팅이주기가어떻게되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전국민마음지원사업이작년에처음추진되다보니까지침상에제공기관에대한컨설팅은6∼9월에하게되어있고그다음에이용자에대한만족도조사는4분기에하게되어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아직못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최근에4월17일날보도자료에나온것보니까2024년도만족도조사결과가나왔더라고요.그래서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지금까지1천474개소중에서1천개를했는데만족도가80,아니죠,이것전국만족도가‘89.8점이었다’이렇게나왔더라고요.
조지영위원
이런질의를드렸을때는이왕이면저희가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해왔었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면‘그것에대한결과라도좀유첨을해주시면좀더이해하기가쉽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지금다들아시겠지만우리나라가OECD국가중에서자살률도높고우울지수도매우높은나라중의하나로속해있는데이렇게지금통합으로되어있는것은좋으나그러면이게연령별로구분이되어서상담이이루어지고있나요?뭐노인층도그렇고청소년층에서각각좀성향이다르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것연령별로도조사는하고는있는데요이자료에는지금표현을못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렇게는추진하고계시다는말씀이신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전국민이니까그것하신분들을저희가연령대가어떻게되는지이렇게조사를하는거죠.우리가그분들한테전연령별로‘뭐를하라’이렇게한게아니고저희가그서비스를받으신분의연령을조사를한것은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러면그것나중에좀제출해주시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리고지금보면전문심리상담서비스해서일대일대면상담만있어요.그런데요즘보면사실이분들이밖으로나오기까지가참어려운데꼭대면만으로이렇게이분들과상담을해야만하나,좀여러가지채널을열어볼수있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전문상담기관으로가서의뢰를하는거고저희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같은곳에서는전화라든지또인터넷으로자기우울지수같은것측정해가지고할수도있는프로그램들이있기때문에그런쪽으로들어와서많이우울하거나이분이전문상담이나전문의료기관을가야된다고생각을하면저희상담요원이,전문정신센터요원이연계를하려고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런식으로좀,그러니까놓치는부분없게끔어쨌거나이분들이손을내밀었을때,이한번내미는게참어렵다는것너무잘알고계시잖아요.그때바짝도와주실수있는방안찾아서놓치지않게촘촘하게지원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는전국민마음투자사업의지원액이좀줄어들고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담당부서에서잘판단하고또부족한부분은다시저희가하리라생각하고요.제일중요한것은그제공기관,마음투자사업제공하는상담기관이라그래야되나?그사람,그쪽에대한컨설팅이나제대로된게이루어져야지내가어디가서진짜진실로상담을받으려그래도그쪽이그냥건수에비례하지않고바우처식으로예산만지급받는그런데가아니라잘상담이이루어져서한사람이라도좀더나은삶을살수있도록그분들꼭6월에서9월정도에교육,상담한다그랬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것꼭좀약속지켜주시기바랄게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제가자살유족모임이것에대해서질의를했고또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도,모두관심을가져주시는데.이것우리자살예방센터예산으로쭉해오던거면그냥그대로하면되는것아니에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게했는데아무래도좀특화를해서예산을더지원을함으로인해서,
김보영위원
어떤특화?‘특화’,‘특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프로그램을아까강익수위원님자료에보면특화프로그램으로신규프로그램같은게자조모임을연간8회매주목요일날하는것그게있어,
김보영위원
아니이것제가봤어요.‘오늘하루나눔‧회복‧성장’.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것지금해오던것아니냐’이얘기를드리는거죠,저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그러니까기존에는연4회를했다면이제연간8회있는프로그램을더추가로한거고‘오늘하루성장’이라는그특강,그다음에‘힐링캠프’이런게더추가되었다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해는할게요.하려고노력할게요,제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여기가보면자살유족의범위가‘안양시에거주하면서자살로가족이나가까운사람을잃은유가족’.이가까운사람의범위를어떻게,정하고있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가까운사람이라는것은뭐저희가,
김보영위원
지인도뭐가까운지인,그러니까이범위가나는‘자살유족의범위’하면유족이라는것은‘고인의가족관계’이런식으로생각을했었거든요?그런데여기는‘가까운사람을잃은유가족을대상으로운영한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런데이게저희가자살유족지원사업이경찰서라든지청소년상담이라든지여성상담센터라든지복지관이런데서,유관기관에서의뢰를하시는분들도있고또우리홍보같은것을보고개별로하시는분들이있잖아요?그래서그것을하면서너무어려워하고힘들고‘아주가까운분이이번에자살을해서힘들다’,이런분들을자살유족지원사업으로해서등록관리를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그냥우리판단에따라서하는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가깝다그러고내가친한친구가있다,너무스트레스받는다,나는이범위에들어가서한다,이런식으로그냥하는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24년도에우리자살인구가얼마나돼요,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24년도에118명이자살했습니다.잠정치인데요,아직,확실한수치는10월에나오는데요작년에갑자기또자살수가조금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등록관리가지금21명인데저는과연유족들의여러유형들이있고할텐데이게잘될까걱정이되고가까운사람을잃은그것을유족이라고한다면하는데이부분에서도좀뭔가기준이라든가아니면진짜이분들이위로를받고위로를하게정신적인거라든가상담이라든가나은그런게좀효과가보이는사업이냐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바로위원님이얘기했던것처럼바로효과를보기는어려운사업이고,자살유족프로그램을저희가문의를해본결과자살과관련한내용은한마디도처음에는거론하지않고계속그냥다른쪽으로해서하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아무튼이게꼭필요하면서도조심스러우면서도유족들도연령차가많이있고또유족들의유형도많이있잖아요.미워서저기한분이있고안타까운것도있고.하여튼이런부분에서좀더우리담당분들도무슨행사뭐어디힐링,요새는걸핏하면힐링가데.힐링캠프.이사람들이뭐가서캠프.이런것보다하여튼,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그게효과가많이높았다고,만족도가.
김보영위원
그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그렇다하더라고.그런얘기없이일단나가서같이,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분들이그냥계속나와도되는거네.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그렇게하다보면서마음이열리면서서로얘기를하다보면서.
김보영위원
다음에이예방센터담당자하고미팅한번주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치매진단과감별.여기에서,진단은그러니까우리치매센터에서도할수있는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진단의다음단계가감별로들어가는건데이것은감별의료기관에서하는데,진단검사에는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120이하인사람한테저희가상한15만원을지원해주는거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에갔을때,예.보건소에서는무료이고.
김보영위원
네,보건소무료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감별검사로가면상한11만원,8만원인데소득기준의120이하,이상이게없는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이게올해부터도비가지원이돼서요.
김보영위원
그러면소득기준관계없이내가감별검사를받으면상한15만원까지해준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제가동안이자료하고지금봤어요.이게자꾸이예산서만보니까제가헷갈려가지고요.그러니까여기국‧도비로해서치매진단검사비15만원인데도비로해가지고‘150초과자에대해서감별검사’이렇게나와서여기는120기준이없고여기는감별에120기준이있고.어떤게맞는건지모르겠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그러니까진단검사만할경우에는소득기준이있는거고요,감별검사는이표처럼소득기준없이다지원을해주는사업이,이번에도비가확보가돼가지고,도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지금우리동안건강증진과에서준자료에는치매감별검사도비로했는데‘소득기준중위소득120퍼센트초과시’이렇게되어있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초과라는게소득을없앴다라는말로저희는이해하기쉽게이렇게썼습니다.그러니까120퍼센트이하이면워낙지원이되었었고120퍼센트이상이면지원이안되었던것을도비로지원해주니까소득기준이없어진거죠.
김보영위원
이것을소득기준없는것으로해석을하면되는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게표현을했습니다.이게좀틀린것인지는모르겠는데제가느끼기에는그럼소득기준이없는것아니냐,이렇게해서.이해하기,
김보영위원
자기가느끼기에?과장님이느끼기에?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예,예.
김보영위원
아니면이런소득기준중위소득120퍼센트초과자라는것은소득기준이없다는그런기준이나얘기가있는건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그게소득그이상도다해준다는것이기때문에‘이해하기쉽게이렇게써라’이렇게해서,제가,이렇게썼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만안에서는전혀120퍼센트초과이내용이없고동안에만이내용이있어요.그래서.그럼‘소득기준에관계없다’이렇게생각하면되는건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예.
김보영위원
그럼제가그렇게잘알겠습니다. 치매저는생각보다굉장히진단이나연간검사하는분들이인원이적네요?자꾸치매가굉장히많이날로환자가증가하는데생각보다이것을보니까좀적은것같아서.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이것은만안보건소것만기준을,이것지원을했던거고,
김보영위원
저는진단검사는굉장히막몇백명이라고만머릿속에있었거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선별검사같은경우에는저희가1년에4천건,5천건하잖아요?거기에서인지저하가나오신분들을진단검사를하고거기에서또다시치매의증이있는분들을감별검사를실시하게되는거니까조금인원이많이실제보다,
김보영위원
생각보다인원이적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이치매관련해서아까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도이번에평생학습해서석수도서관과MOU를맺으면서이제도서관도젊은이들만을대상으로하는게아니라어르신,그중에서도치매를경험할수있는어르신들이가서직접그것을한다는것은굉장히좋은거라서,그얘기를지금왜드리냐면전에양쪽보건소도다참석을했습니다만이게석수도서관뿐이아니라동안에도도서관쪽에서치매하고함께보건소하고연결돼서사업을진행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김수정과장님고생하셨고요. 끝으로제가동안건강증진과장김진희과장님. 치매안심병동,이게지금3차공고결과가다나왔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재공고기간입니다.
김보영위원
언제까지.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4월16일날3차공고가나갔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마감이언제예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다음주,예.공고일로부터15일간,공고기간은똑같이두었기때문에다음주에.
김보영위원
그러면1‧2차하고3차공고때뭐좀달라진내용이있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1‧2차를연속으로했었는데3차는조금한2주간의텀(term)을뒀는데저희가다각도로여러가지로좀검토를했었는데결과는동일하게3차공고로나갔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3차공고에도공모를안하는수도있겠네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일단은저희가좀추이를지켜보고,기다리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1차,2차에도그게공모가제대로안돼서3차까지나갔는데도아무조건이나변경없이나간다면3차공모도어렵지않을까.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상요양병원이6개소인데이런치매전문병동시설보강지원에대한관심과의지가있었던요양기관이있었고중간에어떤수익성문제나이런것때문에많은고민을하고있었던것같습니다.그리고신청서자료준비가좀시간이많이소요가됩니다.그런의미에서3차공고까지일단은저희가기다리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우리과장님이굉장히열의를가지고이것진행해주시는것잘알아요.그리고이게공약사업이기는하지만치매병원에서안심병동으로우리시형편에맞게축소할수밖에없었고민간한테치매안심병동을운영하게하는그런사실수익성구조는아닌것도잘알고있어요.그래서1차,2차,3차끝나고그래도여태까지진행한거니까담당부서에서안양시에치매안심병동이제대로규모가크든작든간에맞게탄생을했으면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저희도그런희망과의지로일단은,
김보영위원
노력많이하시는것알아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다각도로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는행정지원을많이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조금물러날것은물러나고또해줄것해주고해서우리시치매안심병동이좀자리잡았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끝까지수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저는질의는다되었고요.양해해주신다면제가정광호과장님께,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이것끝나고.
장경술위원
끝나고?
장명희위원장
예.
장경술위원
네,네.
장명희위원장
예,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그러면제가과장님박영미과장님께질의하나만드릴게요. 똑같은맥락으로말씀드리,치매안심센터감액이되었습니다.그렇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중에가장많이감액이된게조호물품분야입니다.그렇죠?그러다보니까기저귀수량이다섯박스에서세박스로줄었습니다.관계없나요,이것?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은이게의료및회복비에서저희가마지막까지사무관리비나행사운영비의많은감액을노력을했고요.그럼에도3천200에대한감액을조정하다보니까의료및회복비에서좀감액을했습니다.이게저희가기존에조호물품으로지원했던게기저귀하고물티슈나방수매트를지원을하고있었는데물티슈나방수매트같은경우는계속유지를하고있고요,같은물량으로.기저귀를지금,이게한박스에한64개가들어있는데다섯박스기준에서세박스로일단줄였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이것이렇게줄이더라도관계없나,그게제가궁금한거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대상자에많은아쉬움이있죠.그런데올해복지부에서내시되는예산이올해부터는인건비와사업비가분리가되면서사업비가전체예산의,한6억2천에서거의6분의1수준이사업비가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동안같은경우는단독청사가있기때문에청사관리에소요되는그런것들이많이자체재원으로전환해서확보가되어있는상태였기때문에,그럼에도불구하고3천200감액사업비에대해서는저희가많은고심을하면서감액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보시면우리청사관리소모품관련해서는지금감액되니까시비로800만원편성을했습니다.그렇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꼭필요하니까.그러면이것도저는줄일게아니라시비로더편성을했어야되지않을까.아니면이런조호물품이저는정말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물론여기에과중을따졌을때에중요하지않은사업은없겠지만―예방사업이나행사물품에있어서도예를들어서좀더줄여서라도이런것에대한중요도를좀높여야되지않았을까라는아쉬움이있습니다,과장님.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아쉬움이큽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청사소모품비는이번에시비로다시편성을하려고그러고이것은그냥다섯박스되는것을세박스로줄이겠다고하는보건소의입장이저는사실은이해가전혀되지않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예산편성과정에서많이예산과와협의를했지만이게독립된보조사업으로내려오는사업비이기때문에.또,
강익수위원
과장님이러면치매안심센터에서필요한기저귀기존수량은세박스라고밖에생각이안들어요.이러면더이상이예산을키울수가없잖아요,조호물품관련해서.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것은올해사업비가감액이돼서내려온부분입니다.그동안동안치매안심센터가개소를해서지금까지이제6년차사업을하고있는데계속해서사업비는감액이되고있지만지금의료및회복비에서기저귀조호물품을줄인것은올해가처음입니다.그래서올해일단은대응을해보고여러가지사례관리차원에서많은영향이부정적으로있다,이러면저희가적극적으로자체재원확보도검토를해서다각도로예산확보를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정도의말씀이었는데어쨌든감액된부분에있어서는좀속상하기는한데그부분에대해서치매안심센터가그래도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게끔많은관심과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네. 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김진희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장경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감사합니다. 정광호과장님,추경하고별건이기는한데제가자료요청을했던부분이있어요.스마트쓰레기통설치관련해서사실쓰레기통설치의필요성에대해서제가이제’23년도에도5분발언을했고지난업무보고때도여쭤봤는데지금상황을좀설명을간단하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스마트가로휴지통을현재는30대를무료로설치예정입니다.1대당한1천만원정도되는데요.이시범사업이서울에서도약간한군데정도하고있고그래가지고저희가사업을검토해보니까나름효과가많은것으로판단이돼가지고안양시도주요상권지역에일단30대를시범적으로설치준비중에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기능을보면되게좋은게화재감지시자동소화도되고그리고또무단투기예방CCTV설치도되고시정홍보까지할수있는그3가지의기능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도고생하셨지만이정호팀장님께서계속해서이부분에있어서열정적으로,적극적으로해주신부분감사드려요.1개당958만원으로제가알고있는데이것안양시의예산이전혀들어가지않는그런계약을하셨고.현재는만안에16대,동안에14대를설치할예정이죠?6월중에설치가가능한가요?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6월중목표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래서안양시전역에이렇게재활용쓰레기통을설치해서환경개선에도효과가있고시정홍보에도도움이될수있게앞으로도계속해서이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고,적극행정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드립니다.
광호
정광호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죄송합니다.제가질의는아니고요.우리동안구최순애관장님께아까저희위원님들잠시정회때도그말씀드렸지만여기가예산이편성되어있는부분이없다보니까동안구관장님께제가별로질의를안드렸었는데이상임위가끝나더라도우리평촌도서관건립관련해서는모든위원님들의관심사항입니다.그부분한번설명나중에라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평촌도서관건립도의회와소통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평생학습원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우리위원회제3차회의로오전10시부터복지문화국,양구청소관에대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와예산안조정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