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완기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주택국및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인제1항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의「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청취후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주택국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출예산안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안양시사전협상제유도및활성화를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용역예산반영등도시균형발전을위한시책사업추진과,구농림축산검역본부일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공사특별조정교부금및도비보조금반영등신성장동력확보를위한개발사업지속추진,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등전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반영등국‧도비보조사업추진,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특별조정교부금반영과도시재생사후관리지원사업비및통합계정예탁금편성등도시재생‧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덕현지구정비기반시설설치보조금지급등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예산을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총규모는374억2천500만원으로기정액보다20.78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4.55퍼센트증액된287억5천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149.05퍼센트증액된86억6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240억9천500만원으로기정액보다32.76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5.55퍼센트증가된175억2천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시계획과10억1천100만원,신성장전략과20억7천500만원,도시재생과5천400만원,도시정비과99억9천600만원,건축과11억7천200만원,주택과32억1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325.34퍼센트증가된65억6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부서별로는도시계획과9억6천700만원,도시재생과55억9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과7쪽,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7쪽,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주민요구도가높은지역을대상으로사전협상시범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을검토및지정하고자사전협상제유도및활성화를위한지구단위계획지정용역비5천만원반영과지하보도양쪽캐노피설치에따른내부환경을정비하고자안양1번가지하보도내부공간환경정비사업비4억6천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소관입니다. 구농림축산검역본부일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공사추진을위하여2024년하반기특별조정교부금및2025년경기도주차환경개선사업비도비보조금2억7천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2024년12월31일자조직개편으로공공디자인팀이도시계획과로이관되면서도시재생위원회및전문가자문수당과그에따른운영비8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천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빈집정비지원사업은2024년도비보조사업에대한집행잔액및정산이자반환금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주택과소관입니다. 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사업을위한1억2천만원을확정내시반영하였고,안전한주거환경조성을위하여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700만원을확정내시반영하였습니다.또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을위한지원사업을위해2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특별조정교부금50억원과지속적인지역활성화도모를위한도시재생사후관리지원사업비2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도시재생특별회계여유자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운용하기위하여예탁금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9쪽,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2025년제2회추경기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조성규모는총327억1천400만원입니다.해당기금에서원활한재개발정비사업시행을위해덕현지구정비기반시설설치보조금으로30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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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기
정완기위원장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윤숙희입니다. 시민과소통하며열린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도시건설위원회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은예산편성방향,예산편성개요,부서별세입예산현황,세출예산현황,주요사업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지원사업과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조정액을반영하고2024년하수도경영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지급에따른워크숍비,견학비와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였습니다.세출‧세입변경에따른예비비및예탁금을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예산편성개요입니다. 202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총1천727억4천만원으로상수도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7억8천만원증액한607억2천만원,하수도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11억2천만원을증액한1천120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3쪽에서4쪽까지의부서별세입‧세출예산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소관으로누수조기발견물절약스마트워터사업특별조정교부금7억8천만원을편성하고,수도시설과소관으로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사업의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소관으로2024년도하수도경영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2천만원과안양하수도처리시설IoT기반스마트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특별조정교부금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소관으로자연고장계량기교체사업비1억1천만원을증액편성하고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비3억8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누수조기발견물절약스마트워터사업비7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소관으로녹슨수도관개량사업의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시비매칭예산액을포함하여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쪽,하수과소관으로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안양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구축11억원을편성하고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비4억7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에편성한추가예산을정완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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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기
정완기위원장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최승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갑
최승갑전문위원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및관계법규는유인물로보고드리며「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1조8천273억8천200만원으로당초예산보다625억6천6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일반회계는3.01퍼센트증액된1조5천967억3천900만원,특별회계는7.39퍼센트증액된2천306억4천2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시전체예산의25.39퍼센트인4천640억7천400만원으로당초예산보다3천700만원을증액하였고,일반회계는당초예산보다10.23퍼센트증액된2천379억8천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7.56퍼센트증액된2천260억8천9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부서별세출예산증감내역에대한일반회계는도시주택국은5.55퍼센트인9억2천만원이증액된175억2천800만원이편성되었으며다음은도로교통국으로7.56퍼센트인124억8천만원이증액된1천775억1천7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환경국은29.04퍼센트인59억5천400만원이증액된264억6천3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만안구는39.84퍼센트인3억8천500만원이증액된75억9천200만원으로,동안구는35.94퍼센트인23억4천800만원이증액된88억8천3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7페이지,특별회계는도시재생사업325.34퍼센트인50억2천300만원이증액된65억6천700만원이편성되었으며도시개발사업은300.72퍼센트인58억2천500만원이증액된77억6천2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공영개발사업은변동없이편성되었고도시교통사업은9.27퍼센트인31억4천700만원이증액된371억1천300만원으로편성되었고상수도사업은1.3퍼센트인7억8천200만원이증액된607억1천8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하수도사업은1.01퍼센트인11억2천만원이증액된1천120억2천5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부터14페이지까지입니다. 각부서별주요투자사업에대한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앞에서설명드린현황을토대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경우전체적으로8.92퍼센트증액된4천640억7천400만원으로일반회계주요예산은안양1번가지하보도내부공간환경정비,축산검역본부일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공사,디지털4D시뮬레이터구축사업,안양천충훈부제방벚꽃길정비사업,안양천좌안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공사,중앙공원포장정비공사,경수대로호계‧신기사거리구간도로정비공사등의사업비를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주요예산은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수암천하천정비사업,비산‧호계지하차도리모델링공사,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안양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등이편성되었으며,검토결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의세출예산편성과국‧도비보조사업내시액변경에따른시비부담,인건비상승분에대한법적‧의무적경비외각부문별주요시책사업을신규또는증액편성한것으로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예산운용에효율성을기해편성한것으로보입니다.다만증액및신규예산편성된사업들에대해사업추진방향성과타당성을면밀히검토하여낭비되는일이없도록충분한심사를거쳐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19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규모는2025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2.75퍼센트증액된244억9천6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기금별수지현황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수입은예탁금회수,이자수입등235억9천800만원이며,지출은비융자성사업비,예치금등235억9천8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설명드린현황을토대로「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우리위원회소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등3개기금은운영방침에따라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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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기
정완기위원장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최병일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예산요구설명서204쪽이고요.도시계획과과장님께,김현옥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운영및예산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공공디자인관련전문가자문운영현황과예산최근3년것주시기바라고요. 또현재수립된공공디자인및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가이드라인이공공공사에서적용되는현황이있으면현황에대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또한‘안양시사전협상제유도및활성화를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용역’과관련돼서시비100퍼센트예산되어있는데요.관련돼서지구단위계획구역검토및지정하고주민설명회또주민열람공고및의견수렴을하잖아요?지난번에조례때도제가우리국장님께당부드렸는데용역관련돼서사전정보가나가는것에대해서추후에어떠한계획이있는지계획과관련돼서말씀드리고재발방지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지그것은국장님이답변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 이어서208쪽보겠습니다.예비비편성과집행관련돼서특별회계인데요.지난번의회예산심사과정에서삭감됐습니다.사업비예산처리절차,최근3년간예산심의과정에서의회가삭감한내용을처리한결과,어떻게하고있는지관련돼서자료주시고요.의회삭감예산의처리절차와법적‧제도적근거가있으면무엇이있는지말씀해주시고요.의회삭감예산을예비비로전환한사유가무엇인지말씀해주시고이러한예산처리가의회의예산심의권을침해한다는지적에대해서집행부의공식적인입장이있으면입장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집행부는의회삭감예산을예비비또는편성‧관리하는것이행정의오류에해당한다고판단하시는지,그렇지않다면그이유가무엇이며만약오류로인정한다면이번추경에서예비비조성외에재발방지를위한구체적인제도개선에대한방안이있으면방안에대해서도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도시재생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434쪽입니다.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관련돼서총예산이285억9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당초특조금이200억으로알고있는데지금특조금이50억으로되어있습니다.그럼이후에시비가그쪽에다반영되어야되는데그와관련돼서집행부에서도많은노력을했던것같은데요.관련돼서앞으로의진행과정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214쪽입니다.도시재생사후관리지원사업관련돼서이것도특별회계입니다.2025년도시재생사후관리지원사업및세부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장기적인목표와성과측정지표는무엇인지또사업성공여부를어떻게평가할계획인지계획이있으면자료와설명부탁드립니다.또조례상지원기간이사업종료후3년으로제한되어있죠?지원받는사업들이3년후에는어떻게자립적으로지속할수있는지지원방안이있으면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예를들면수익모델구축지원또역량강화심화교육등이런교육들이있으면자료와관련돼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주택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387쪽이고요.전세사기피해자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사업추진세부계획에대해서향후어떤것이있는지,운영계획이무엇인지,피해자들이어떤절차를통해서지원을신청하고또어떻게받을수있는지관련돼서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라고요.또안양시지원사업과국가특별법및경기도지원사업간의중복을피하고상호보완적인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서구체적인협력과정보공유방안이있으면어떤것인지자료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는수도시설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79쪽입니다.과장님,우리안양시소화전설치가많이되어있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네.관련돼서안양시소화전설치현황하고요설치기준이있을겁니다.예를들면몇미터라든지설치간격이나그기준과관련돼서있으면자료주시기바라고요.또혹시우리안양시는거의비슷한것같은데아직까지도바뀌지않은예전모습이있으면그종류가,소화전의종류,바닥이라든지또세워놓은것그런게있으면종류도좀해주시기바라고요.또소화전보니까어떤도로에는표시가되어있고어떤도로는표시가안되어있거든요?소화전설치표시패널같은그런것을본것같은데그런것있으면,현황파악된것있으면자료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위원장님,질의마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사전에사전설명을미리다해주셔가지고요질의들이별로없으신것같아요,다들안하시는것보니까.어쨌든사전에미리설명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그래서저는한세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고요.도시계획과김현옥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367쪽이고요.안양1번가지하보도내부공간,특조금으로환경정비사업을하는데요.지금까지환경정비를지하상가에언제쯤했는지그기간좀주시고요.사업내역하고요어디서어디까지인지그도면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이장우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371쪽이고요.농림축산검역본부17억7천이올라왔는데요.그리고증액이2억7천이됐어요.전체적인사업내역하고요상세자료좀주시고설명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과오동영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500쪽이고요.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감액된사유를일단설명은해주셨어요.그런데또한가지더여쭤볼게있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계획서하고요진행상황,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이비대상사업으로확정됨에따라이게감액이되었는데요.이비대상사유를언제알았는지,확정이어떤식으로,법개정이새로있었던건지그에대한자세한설명,자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세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요.이장우과장님,검역본부관련해가지고전체부지에대한향후계획,지금까지계속해년마다검역본부관련해가지고예산이들어가고있는데거기에대한향후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지금여기에보면철거비용으로잡혀있어요.여기몇개동이야?지금거기검역본부에있는건물현황또지금사용하고있는현황또건물말고그외에주차장서부터외부에있는사용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갖고있는건물중에서개보수를해서또사용할수있는게있는지없는지,노후된건물들이지만업무시설로쓸수있는그런건물들이있는지도그것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 또우리하수과장님어디계시지?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하수과장님,지금여기보면’24년도공무직임금협약에의한인건비가상승했어요.이내용을설명만해주세요.보니까일반우리공직자들보면제가알기로는2퍼센트정도매년임금이올라가는줄알고있는데여기보면한6퍼센트정도임금이올라갔거든요?그래서협상이어떻게되고있는건지,어떤방법에의해서이게된건지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사전에질의를전달드렸는데요몇가지만또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안심사지만현안관련한질의와또300회임시회때답변서에있었던부분을보충하는요청도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추가로하나질의드리면요,300회임시회때도시재생사후관리지원사업의사업성과평가를제출해달라고했었는데당시에답변서를보니까2월말에평가가완료될예정이라고했었습니다.그래서아마지금은그관련해서평가가완료됐을것같아서해당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좋겠고.이게혹시10장이상양이많으면메일로만제출해주셔도돼서부서에서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건축과에도질의드린내용에서보충해서좀더설명을드리면,공개공지관련해서기간제근로자채용여부를질의드린이유가당시300회임시회답변서를보면’25년2회추경예산을통해기간제근로자채용준비중이라고했는데지금이번예산서는아마없었던것같아서혹시다른방식으로채용이됐는지그진행상황을답변서에포함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상하수도사업소장님앞으로제가노후하수관관련기사를공유드리고우리시에서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를질의드렸는데요.안양시보도자료를보니까「안양시,지하철공사장주변노후상수관로선제적점검돌입」해서수도시설과관련내용이기사로나온것을봤습니다.해서수도시설과도그기사관련해서세부점검계획,구체적인내용을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가300회임시회때,이것도일단은소장님앞으로질의를넣겠습니다.견학시설관련질의를드렸었는데홈페이지에는4월이후로하수처리시설견학이열린다고되어있는데아마예약시스템상으로는아직열려있지는않은것같습니다,5월경우에도.관련해서어떻게진행이될예정인지도답변서에포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수과에도제가질의한가지만추가로드리면,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처리시설재건설사업관련해서300회임시회답변서를보면‘3월말에어떤협의를한다’이런식의내용이있었는데혹시그이후의내용에대해서중심으로서면답변추가로답변서작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조은호국장님하고윤숙희소장님,우리위원님들하고소통을많이하다보니까질의사항이많이없는것같아요.그래서하여튼그것에대해서감사의말씀드리고앞으로도꾸준한소통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현안사항이나그것에대해서는제가좀여쭤볼게있어요.저번에성립전예산편성있잖아요?지금여기서는신성장전략과하고하수과이렇게포함되는데.이것지금까지성립전예산편성미리했을적에진행사항있잖아요?얼마큼진행하고있는지그것이따가진행사항좀자료한번주시고요. 그다음에도시계획과우리김현옥과장님. 안양1번가지하보도내부공간환경정비사업이있어요.이것어떠한방법으로진행할건지,세부적으로.환경정비사업이게보면길이가쭉긴데사업기간은내년3월까지예요.그러면시민들통행로라든가상인들장사하는데어떠한지장이있지는않게끔하겠지만그방법을어떤식으로할건지그것세부계획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최병일위원님이전세피해지원사업.이게산출내역서를계산해서주셨는데20퍼센트만한다고그랬어요.20가구.그런데150가구중의20가구가,산출내역방법있잖아요?이것한번세부적으로왜이렇게나왔는지설명보다더자세하게설명좀해주세요,추가로요. 그리고수도행정과김성은과장님. 자연고장계량기1억원.이것AS설명해서들었는데이것좀더고장안나고할수있는방향있잖아요?그대책,할수있는것.어떤식으로했는지.습기발생이라는데요즘에그게그렇게쉽게고장이나면안된다고보이거든요?대책,방향성어떻게찾고있는지그것이따자료제출좀해주시기바라고요.먼저것이이런식으로고장이나서앞으로이것에대한보완대책을하겠다.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하수과. 과장님,자본예산예비비있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것산출내역어떻게했는지산출내역서세부적으로뽑은것자료이따제출좀부탁드릴게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임상훈도시정비과장님께질의하나할게요. 예산서보니까인건비가인원이감소해서삭감이됐어요.19명에서18명으로’24년도연말에1명감액이된,인원이1명이줄었어요,도시정비과.지금2030도시정비계획관련해가지고재개발‧재건축,안양시24개가예정지구로조금있으면지정이될건데이런것에대한,제가여기동료위원님들도계시지만민원을많이엄청접하고있거든요?재개발‧재건축관련해가지고?이런문제점같은것있는지없는지설명만해주세요.여기보니까제가봤을때는인원이더늘어나야될것같은데인원이줄었어요.이런문제점이있는지없는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신가요?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저희가현장활동이있어가지고,국장님‧소장님,15시로할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15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주택국입니다.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박달동,
곽동윤위원
저는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감사합니다. 이어서최병일위원님께서제2회추경예산요구설명서페이지204쪽,‘사전협상제유도및활성화를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용역’과업내용중주민설명회및주민의견수렴등이있는데용역관련사전정보유출에대한계획과재발방지대책관련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조은호국장님의질의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국장님,일부러국장님앞으로질의두가지를드렸고요. 첫번째로는우리박달동데이터센터관련해가지고진행상황들질의드려서답변서는잘받았습니다.지난업무보고때받은내용과제일중요한차이점은’25년도3월31일에사업시행자가자문일정연기요청을했고지금우리시에서도5월9일까지다시자문관련내용을제출해달라고요청을한것으로나오는데지금국장님께서도답변에일부분어려운부분도있으시겠지만어쨌든지역주민들의입장에서는우리시에서계속이렇게연기를받아주는것에대해서도사실일부우려가있는것이사실입니다.해서여러가지어떤걱정과우려를하고있는지는우리도시주택국과또도시계획과장님도잘아실거라생각을하고요.그런주민분들의우려가현실이되지않도록저는또강력하게우리부서에서도이일정들을,어쨌든지금제출요청이된것을또무를수는이이후에는더이상우리도미루어주거나기다려주는액션보다는실제로공동위원회자문과판단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도이정도선에서말씀드리는이유는6월에공동위원회자문하는예정자체의일정이바뀌지는않아가지고지금이정도선으로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혹시국장님조금추가로답변해주실수있는내용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지난해’24년6월4일날아시아허브PFV에서박달동수석부지에대해서지구단위계획이주민입안된사항입니다.그래서당시이지역은안양도시공사에서박달첨단‧지식산업단지의어떤계획안이마련중에있는상태로서당시에데이터센터내용과개발방향이좀부합할수있도록검토를요청했던사항이고요.그래서당시에그사업시행자가안양도시공사하고협의가좀필요하다해서2회정도자문을연기요청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최근에3월31일경에또연기를요청해와서더이상무기한연장은현실적으로좀곤란하고지역주민들의오해나불신소지도있어가지고저희들이5월9일까지전력수급계획이라든지상수도급수량이런부분들을자료를제출하면공동위원회자문에의해서요청할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부서에서도향후일정때마다수시로소통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공공재개발도일부러도시공사사업이지만결과적으로는지구지정과실질적인행정적인부분은우리도시주택국이또중요한역할을할것같아서일부러질의를좀드렸고요.지금답변서나온대로2개구역이도시공사에서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고또이후내용을보면사업후보지가선정이됐을때는우리시의도시정비과가지구지정을하는것으로답변을잘이해했습니다.다만조금우려되는것은향후일정이이것도물론가안이어서더빨라질수도있고더늦어질수도있겠지만또지역에서의두곳모두다사실엄청난지구지정을촉구하는움직임과그런목소리를많이내시는데향후일정이사실은조금그분들의기대보다는늦지않나싶은생각이좀있습니다.해서실질적인사업준비는도시공사에서하고있겠지만우리도시주택국차원에서도도시정비과가도시공사와소통을원활하게해서이런절차들을조금이라도당길수있는부분들을적극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부분도간단하게의견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지금이부분은지난도시공사에서공모접수를제안받아서지금박물관주변하고능곡지구이2개사업지가접수된사항이있는데요.두사업지가굉장히어려운측면이있습니다.박물관지구는거기에보물중초사지당간지주가있고또그다음에도지정문화재가2개가있는상태에서이게문화재보호구역이100미터지점에있으면건축물의높이라든지용적률에대해서굉장히저촉사항이많이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해소하기위해서국가유산청하고지금협의공문을지난4월11일로협의를회신해서답변을기다리고있는중이고요.능곡지구는현재용도지역이제1종주거지역하고우성아파트가2종이있는데1종하고2종이지금혼재된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사업성을확보하려면대부분3종으로가야만이사업성이확보가되는데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기존의「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도로조건이도로폭이20미터로한정이되어있는데그도로폭기준을2개지역이20미터폭이합쳐서정리되면가능하다는그런지침들을저희들이좀고민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지역주민들이기존에기대하는희망들그런부분들이좀충족될수있도록저희들이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국장님이또제가생각했던것보다훨씬더그지역의상황들을잘파악해주신것같아서조금더안심하는마음이있고요.방금당부드린부분들적극적으로또국차원에서도잘챙겨주시기를마지막으로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국장님서면답변서잘봤습니다.관련돼서답변서대로잘해주시고요. 답변서내용을제가좀보니까그이후의재발방지라든지이런것들을어떤식으로할거냐라고말씀드렸고거기에대한답변을요청했습니다.그런데저는우리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그용역과업이런내용이사전에유출됐을때는혹시라도우리안양시에서처벌규정이라든지또심사위원들이그렇게유출했을때심사규정이나그런것은전혀없고‘앞으로주의하겠다’이렇게만답변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안양시에서이렇게시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용역들,특히시민들에대한재산권에관련된부분들,이런것들보안을유지하는것들을잘지켜야돼요.그리고심사위원도마찬가지로그심사위원들한분한분이다각서를쓰죠?사인도하시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럴경우에지금의혹제기지만우리의원이나심사위원들,안양시의원들을의혹의대상으로기사가났잖아요?그런데우리유출된사항이분명히안에서바깥으로나간것은확실한것같아요,누군지는모르겠지만.추후에라도그런사항이지정이됐을때,어떤위원이지정이됐을때는처벌규정이좀분명히있어야될것같아요.지금저한테답변은뭉뚱그려서‘추후에이런일이없도록하겠다’라고하는것은답변이안됩니다.혹시우리의규정이라든지이런게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지금도시주택국의위원회운영을하는게한26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대부분보안서약서라든지받은상태에서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데저희들이보안의대부분이사전에유출되거나하면일단행정적조치로서는그위원의해촉이라든지자격박탈그런부분들을추진할수있고요.두번째로는그런부분들이손해배상이라든지어떤법적인문제가됐을때는형사처벌까지가능하기때문에이후에,사후에위원회운영이라든지자문을했을때는그런부분들을충분히사전에미리공지한다음에위원회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런것들을엄중히하셔야되고사전에반드시이야기를해야됩니다.마치본인의성과인양그지역에홍보하거나이렇게하면그반대적인입장에서는이게좀문제가될수있을것같아요.추후에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국장님이하관련부서전체의보안을좀철저히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예,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아까도시공사에서하는공공개발,제가질의는안했지만또얘기가나와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문화재청에협의공문이4월10일날갔다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이게시간소요가어느정도걸린다고보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지금공문을보냈으니까방문도도시공사에서여러차례방문을했었고.가장중요한용적률부분이저희들이도시공사에서어떤사업성을전제로해서기존의문화재,문화유산청하고내용들은좀다릅니다.저희들이주민들입장에서용적률의의견을올렸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협상력이좀많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기다리고있는상태에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용적률은시에서하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아니,그런데문화재청은100미터,3미터에있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거리를따지는거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높이제한이있습니다.그래서100미터이내에서는8미터에서16미터의층수기준이있습니다,높이기준이.그러면실제그높이제한은4층이내로되어있기때문에사업성이굉장히어려운측면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지금우리가급하게된게무슨이유인지아시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건축허가들어왔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을안해주면행정상어쨌든법적인소송까지도가게될문제이기때문에앞으로이것을안양시는대응을잘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일들이다음에또안일어나라는법이없는거예요.지금문화재청이이게1년이걸릴지도어떻게걸릴지도우리가장담을할수가없기때문에.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위험을거치지않으려면우리가공공개발을시행한다는고시를먼저절차를밟아서그것을해주고나서문화재청과의협의를하면어떤가그런생각을하는데요.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일단이런부분들은행정절차가있기때문에행정절차를좀이행해야될것같고요.저희들이국가유산청하고지금계속협의를하고있으니까결과가최대한빨리나올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더노력을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여기서는지금구청에서는허가를내준다고그러는데허가를내주게되면이주민들은그러는거예요.비용부담이라든가또개발지연이되지않을까,이것때문에.그런큰걱정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떤방법이좋을지빠른시일에좀결정을하셔가지고협의를하시고도시공사하고협의를해서마냥우리가유산청에문화재해제라든가완화라든가그런것을기다리고있기에는조금위험부담이있지않을까싶어서그러니까잘좀협의하셔가지고좋은방법을찾아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위원님이우려하시는박물관주변의건축허가가접수돼서그런부분들이반드시허가가나가야돼서,
경숙
김경숙위원
계속변화가와요,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후에그런문제는있는데저희들도그런부분들은만안구건축과하고도더협의를해서지역주민들의어떤갈등이되지않도록더노력을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공개발로지정이되면어쨌든조건부로내줄거잖아요,허가는?그렇죠?통화는한번해보셨어요,과장님하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해봤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조건부로이렇게내주지만그래도어쨌든이게또문제가될것같으니까잘좀협의해서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신가요? 저,국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도시공사사업후보지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시행을하는데이게안되는지역있잖아요.이번에24군데재개발‧재건축을했지만그중에서취소될경우있잖아요?지정취소신청이들어올경우.이것도시공사에서새로시작할수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지난해저희가지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9개재건축사업,14개재개발사업들어온지역에서제척된지역이있습니다.박물관주변하고능곡지구인데이런부분들이지역주민들이,저희들이재개발이나재건축이되려면법적기준과주거정비지수가맞아야되는데거기에서점수가미달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이안된지역에한해서접수를받았는데박물관주변지구하고능곡지구가접수가된사항입니다.그래서그부분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그런데이게왜그러냐하면이번에도지정취소되는지역이분명히나올거예요.거기서일부는하고일부는또안할수도있잖아요?주민들갈등있고.그인센티브가좀있어요?아까얘기한대로우리가점수가그때80점인데75점까지완화해주었었잖아요?그것을다적용을받아야되는건지아닌지.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일단정비지수의기준은맞아야됩니다,이게.
완기
정완기위원장
맞게그렇게진행할거라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예.법적기준하고정비지수에맞아야되는거고.공공재개발은실제기존의법적상한용적률의120퍼센트까지가능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주택공급촉진이라든지공공성을확보하기위해서재개발로지금가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이후에사업성이굉장히저조해서정비예정구역에지정고시된지역이사업이추진이안된다고가정했을때는이후라도공공재개발도어떤지역주민들의동의라든지그것을받아서추진은가능하다고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그렇게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번에주민들이안양도시공사에서이것추진한다는소문이나기시작해가지고관심을좀갖기시작했어요,시민들이.그래서미리여쭤보니까그것에대한것한번준비도좀해가지고홍보라기보다는안양도시공사,오면또제가말씀을드리겠지만이런것을미리준비를도시주택국에서도해가가고안양도시공사가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힘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네.그래서저희가지난3월5일자에도안양도시공사하고도시국차원에서같이회의도하고,박물관주변지구나능곡지구회의도하고어떤사업성을,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어떤방법이필요한지그런부분들은같이내용들을좀협의하고공유를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번에사장님새로오셨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것에대한추진력이,의지가좀강하시더라고요.추후에저희도시건설에서그의지력을보겠다고한번말씀을드렸는데도시주택국에서도적극적인협조를해줘야추진할수있으니까같이잘협조해가지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현재,
곽동윤위원
다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04페이지,최근3년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전문가심의‧자문운영현황과예산자료제출과현재수립된공공디자인및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이공공시설물등에서적용되는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장님께서안양1번가지하보도내부공간환경정비사업세부적인진행방법,시민불편등방지대책에대한세부계획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예.과장님,그것시민불편안되게계획좀잘해주세요.답변서보니까지금답변서내용대로하시겠다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행정복지센터,안양역,1번가,지하보도,엘리베이터,육교.예,알겠습니다.거기가좁아가지고그생각을했는데아마우회도로나이런것다준비하는것같으니까요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답변지로갈음하겠습니다.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김경숙위원님께서예산안371페이지,구농림축산검역본부일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공사현재까지공정과정및준공까지의일정상세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농림축산검역본부전체부지에대한향후계획자료제출,또한구농림축산검역본부건축물현황및부지활용현황,현재건축물개보수하여사용가능여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 박달스마트밸리관련해서만아주간단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속적으로계속질의도드렸었고또부서에서사전에설명해주신부분들이많았어서바뀐내용만확인해보자면,우리시가4월에기획재정부에사전설명을하고그리고4월10일에는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심의관련협의까지한것으로나왔습니다.해서이제는여기참고사항에도나와있지만그때사전조건으로세가지중의두가지는충족이됐고진짜로여기향후추진계획에나온대로남은것은기재부국유재산정책심의만무사히잘통과하면거의사업이추진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해서부서에서기재부그때협의한번하고오셨는데간단하게분위기가어땠는지,향후에어떻게부서에서는추진해나갈예정인지간략하게만설명요청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페이지의추진실적을보면저희가금년2월4일에GB관리계획사전입지심사가국토부를통과한이후에2월부터4월10일까지국방부와기획재정부와계속해서저희가협의를진행했습니다.협의를진행한결과는그뒤다음페이지에보시면저희가국방부와기재부주요협의내용을자료로작성했는데굉장히구체적으로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일단은국방부에서는국방부에서’21년에제출한그합의각서안에대해서안양시와함께기재부를상대로이런것들을조속히해결해서국유재산정책심의를빨리받겠다는거고요.그다음에기재부에서도저희시와국방부에서제출한안에대해서구체적으로어디까지현행화를할건지그다음에현행화이후에진행을어떻게할건지를실무적으로논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드린이런내용들이진행이잘된다면상반기에는국유재산정책심의를통과하고하반기에합의각서체결까지도진행이될수있을것으로그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과장님이또자세하게잘풀어서설명해주셔서저도잘이해가됐고요.지금그동안향후추진계획이되게길었는데두단계밖에안남은것같아서약간사실설레는마음도있고여전히또밀리지않을까라는걱정도함께있습니다.그런데부서에서지금제가그동안파악한바로는적극적으로업무를잘해주신다고판단하고있고요.또지역에서도저희지역구뿐만아니라많은안양시민분들께서기대가큰만큼부서에서도좀더끝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해서특히중앙부처부서와의협의과정들을또계속잘소통해주시고필요한부분들이있다면지역의국회의원실과도함께잘소통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께서계속관심을기울여주셨고요.하여튼감사드리고.저희도지금당부하신내용들잘이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요.계속적으로해년마다돈이꽤들어가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계속적으로들어왔어요.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한몇십억은들어갔을것같아요,최근.그런데지금까지도이사진을보면계속적으로그냥돈들어간티도안나고임시설치했다가철거하고막그러는작업들을주로많이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거랑은조금결이다른부분이있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번것은그렇다는얘기죠?이전에했던사업들이전부거기를설치했다가철거하고남아있는공간이있던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사진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개선한공간이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떤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사진에서잘나타나지않아서그런데요,저희가안양세무서쪽에작년에5억을들여서산책로를추가로확보했고요.그다음에그산책로에는지금저희가황톳길을깔아서시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고그것과연계해서올해추가로17억을들여서주차장과운동장을조성하는사업을이행하는겁니다.그래서현장보시면아마많이달라진모습을확인하실수있을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작년인가예술작품뭘설치를하고또조금기간지나서철거를하고그랬던적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저희부서에서한게아니고요.그것은어떤예술작품말씀하시는지?저희가한것은없습니다.예술작품설치하고철거한것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보사에서설치를했나요,그럼?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아마APAP쪽에서했던게아닌가싶고요.저희는그것아는바는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계속적으로거기돈이해마다꽤많이들어간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번에도그런그냥날아가는돈으로하지말고그래도,여기지금이번에하는것은주차장부분만하는건가요?철거하는비용하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철거비와주차장조성그다음에운동장조성하는데소요되는예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가거기를시청이전부지로잡고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전은할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당연합니다,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목표로가시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것꼭지켜주시기를당부드리겠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그추가되는비용은거기를철거하고그러는것은어차피나중에라도철거를해야되기때문에돈이들어가는비용부분은이해를하는데요,어쨌든리모델링을한다든가거기를구조물을더설치를한다든가그런것은좀앞으로는더지양을해줬으면좋겠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마거기에조명도설치하고그랬던것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비용들은될수있으면추가비용을들이지않는길로나가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우리시청을그쪽으로옮기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이장우과장님그래도특별교부금7억5천을어떻게,받아오셨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저희가기존확보된예산에다가지금말씀하신부분을좀추가로확보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고생하셨고요.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해마다우리검역본부관련해서유지관리비가들어가요,어찌됐든간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향후에안양시청이그리로이전을한다는그전제하에그래도거기주변에계신주민들을위한어떤공간활용을위해서계속적으로하고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이번에도17억7천만원을들여서주차장과이런공간을또만들어요.주차장에대한계획은지역주민들을위한주차장일거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해마다우리시에서추진하는사업들또신규이런것보면센터라든가건물을필요로하는이런건물들이많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유휴부지를찾아서최소한의예산절감을하려고하는데또유휴부지도없어서어디임대를하는이런사항도있고.그런얘기많이들으셨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검역본부,시청사가오늘내일이전하는것은아니니까지금우리가17억7천을들여서하는것도내년도,1년,2년,3년후에시청이이사를한다면사실은못하는사업이에요.그런데좀더시간이있기때문에이런돈을들여서,안양시민의혈세를들여서이것을지금쓰고있는거거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유휴부지도없는사항이고그래서센터라든가시에서그런건물을필요로하는이런경우가있어요,여러개.그럴때여기를좀이용했으면좋겠거든요.27개지금건물이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중에이번에는주차장으로해서11개해도그건물을사용하게끔하려면유지관리비,또개보수해야되고이래서돈은들겠지만웬만한건물임대해서매년들어가는그임대료,월세,거기들어가는인테리어비용이런것비하면아무것도아니거든요.그런것은좀검토안해보셨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검토를해봤고요.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시에서도그동안의회에서여러차례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걱정들이있으셔서저희도검토를해봤고요.저희가자료제출해드린위원님자료맨뒷장에보면27개건물에대한내역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봤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내역에보시면제일중요한부분이석면유무가또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11개건물을제외하고남아있는건물에대해서는이게대부분석면이지금남아있는건물들입니다.그리고지금이건물들이잘아시겠지만,
주석
김주석위원
그문제점은저도알고요.제가그냥간단하게하나만말씀드릴게.얼마전에안양도시공사를갔어요.여기계신분들도지금안양본청에서다근무를하지만‘유리창이하나도없는사무실내부에서근무를한다’라고생각을하면어떻겠어요,근무여건이?안양도시공사하고우리신성장전략과하고는떼려야뗄수없는이런상호관계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제가말씀드리는것검토하셔가지고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안양도시공사가종합운동장건물내에있는데거기는40년돼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신성장전략과에계신분들하고우리조은호도시국장님하고거기한번사무실가봐요.사장실,본부장실이감옥보다도더해요.창문이하나도없어요,창문이.이말씀을드리는것은인덕원역세권개발환승장생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우리도시공사도그렇고안양시도그렇고지분이20퍼센트,20퍼센트있는데.나름대로우리가경기도시공사만맨날좇아갈필요는없고,우리지분이있으니까,거기에다가도예전에행감때도도시공사하면나중에그쪽으로사무실을이전할수있는이런계획도마련을해보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28년도되면거기완공예정이에요.앞으로한3년,4년밖에안남았거든요.한3∼4년이라도임시로창문이있는이런사무실에서,근무여건이조금이라도나은데서,우리안양도시공사하고신성장전략과하고안양시현안사업지금연계해서하고있는것엄청많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검토한번하셔가지고요우리검역원부지거기에있는건물내에이전할수있는이런게있는지없는지검토좀한번해보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부분제가잠깐만좀답변드려도될까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기존건물들이최소한40년정도된건물이고요.그다음에지금비어있는지도한거의15년차에들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드린대로건물이라는게사람이들어가서어떤생활이나업무를보기위해서는최소한의창호라든지냉난방이라든지이런부분을다손을봐야되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그것얘기하면예를들어서제가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우리노동인권센터농협건물에거기들어갔어요.거기위의것하고5층하고4층하고이렇게해서했는데거기인테리어비용이얼마들어갔는지아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글쎄요,그것은모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석면제거하고상하수도다시하고반밖에안들어요.우리얼마전에유기견관련해가지고입양센터이런것,그것조그마한것몇십평짜리인테리어비용이얼마들었는지아세요?지금말씀을그렇게하셔서그러는거야.그런것까지한번추계한것보시고요.비교해보세요,비교.어느게더많이드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하고저희가리모델링했을때소요되는금액을비교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검토라고그랬잖아요,검토.제가지금말씀하신두군데있죠?노동인권센터하고또하나두군데.거기사무실쓰기위해서인테리어비용,집기류서부터이런것다얼마들어갔는지그것도한번확인해보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같이그것도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비교해서따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의현재까지공정과정및준공까지의일정과,최병일위원님께서당초특조금200억예상하였으나50억이반영되었는데이에따른집행부의향후추진계획등을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2024년도시재생사후관리지원사업평가완료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최병일위원님께서도시재생사후관리지원사업관련장기목표와성과측정지표및평가자료,조례상지원기간3년이후어떻게자립하여지속할수있는지자료와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 안양4동주민커뮤니티센터관련돼서추후에예산어떻게할것인지제가자료와설명을부탁드렸는데요,뒤엣것도.설명을조금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당초제가듣기로는한100억정도를얘기했었던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0억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그때당시에경기도지사가안양중앙시장을방문하면서그주변의주차장문제라든지동주민센터같은그런관계로인해가지고사업이추진되는과정에서사업비를좀요청한사항이었던것같은데요.실제적으로는교부금이50억정도내려온사항이라우리가285억을기준으로하면235억을시비가지고추진해야되는사항인데추가로교부금이50억이된거고.지금그쪽부분에주차장도지하로하기때문에주차장사업비로해가지고경기도에신청을지금하려고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그리고가능할지는모르겠지만최대한교부금을받을수있도록노력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교부금포함해서총여기예산은당초김동연지사님이랑맞손콘서트인가요?제목이잘생각이안나는데맞손토크인가요?아마그러한사업에서제안을하셨고,안양4동에계신분이제안하셨고그와관련돼서아마답변해주시는과정이있었고그당시에제가알기로는한200억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이게100억인가보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제가듣기로는그렇게들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정확한것은뭐예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저도나중에왔기때문에직원한테문의를해보니까한100억정도그렇게얘기를하셨다고얘기들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국장님,200억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이게당시도지사가민생현장맞손토크왔었을때는당시에안양4동이행정복지센터가노후화는그렇게심하지는않은데지역주민들의활용에굉장히공간이협소하고이용하기불편하다해서행정복지센터보다는주차장공간의확보차원에서먼저사업을접근했습니다.그래서뒤에공원,밤동산공원인가그부분을도시계획시설을중복결정해가지고주차공간을확대하려다보니까행정복지센터하고같이연결을하다보니까금액부분이있었는데요.처음에당초에는검토단계에서는200억까지이야기가나왔는데금액이계속축소돼가지고아마저희들이50억최종이렇게결정이된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500억지원해주는것으로?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런데나머지부분들이결국은안양시의어떤하천이라든지도로포장그런부분들에결부돼서같이금액이교부된상황입니다.그래서정확한금액은저도얼마지원했는지는기억이안나는데그당시에상당한금액이지원됐던것은사실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금액이중요한게아니고,중요한것은디테일한금액지원이얼마가중요한게아니고전체예산이285억이잖아요?그러면50억을빼면235억을어떻게시에서재원마련할것인가.또특조도신청을하겠죠.그런데저희가이러한사업을하다보면예산이사업비라든지이런것들이줄지는않고늘어나잖아요?인건비도늘어나고자재비도늘어나고.그래서시작은벌써부터한3년전부터’21년도부터이야기가돼서,그렇죠?여태까지진행이안되고있고이제50억내려왔는데그이후에이사업이어떻게되는지사실은매우궁금해요.그래서거기에대한설명을듣고싶은거예요,저는.그런데그설명이충분치않으니까자꾸질의를하게되거든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자료에보시면향후계획으로되어있는데요.현재공공시설과에서아마4월,아직착공은안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을하게될겁니다,내년5월까지요.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5월까지실시설계한다음에예산확보가,예.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실제적으로예산추가금액이얼마나더나올지는설계가마무리되면아마될것같고요.그럼금액이최종결정이될거라고보고요.그때부족한예산이있다고그러면더노력을해서교부금이나이런것을더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예산차이가너무많이나서저게좀걱정이됩니다.실시설계나오고나서현장에서그사업이이루어지기까지의예산과과정이무탈하게진행이되어야되는데그게가장걱정이돼서좀질의드렸고요.차질없이잘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더신경을많이써서해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질의도제가자료와설명을요청했습니다.도시재생사후관리지원사업.그지표와평가는봤고요.3년간어떻게자립하고지속할수있는지이자료를봤습니다.여기에서도구체적인설명이없어요.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당초에도시재생사업으로진행된것은뉴타운사업이나도시정비사업으로진행되는해제지역에대해가지고기반시설을좀개선하거나정비하는그런쪽으로시작이된부분인데이후에도시재생사업이주민공동이용시설을신축하는그런것까지발전이된상태고요.그리고지금지원사업자체는우리가대부분2022년말에공사가마무리가된사업이라올해2025년까지만아마지원을하게될겁니다,하게되더라도.그리고이지원사업자체는일부활성화할수있는어떤그런경비를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금액자체는주민들입장에서는그렇게크지는않지만그래도2천만원내외로해가지고3개지역에지원을하려고하는부분이있고요.실질적으로지금정책사업의영향을많이받는사업이다보니까주민들이자생할수있는그런부분은지금공모를하는부분을지원한다든지참여할수있는,응모할수있는그런것을지원하는방법외에는특별한방법이사실없는것같습니다.타재생사업을추진하기보다는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지난번에사전에와서이부분을설명을들은것같기는해요.그리고지금안양8동이좋은사례로라디오교육,방송작가그게되게좋은사례라고제가지금들었는데이후에도사후에도3년후에평가가되고다시보조금사업으로진행이될예정인거죠,그러면?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지원사업은요올해2025년마무리가되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끝났고,예.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이후에는별도로시경비로해가지고지원하는것은없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보조금으로하나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다음에하게된다고그러면공모를신청해가지고주민이직접하게되고우리는지원을해가지고주민들이공모를하는그런사업으로진행하려고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도시재생과에서는이사업은끝나는거네요,사실적으로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조례에3년이내로까지만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3년이후에는민간인들이공모사업을통해서지금했던것들은지속적으로해도가능하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재생과에서는이사업은이제는종결로?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임상훈도시정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인원감소로인하여안양시정비예정구역24개지구지정등증가되는업무와민원등에대한문제점은없는지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안계시는데?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임상훈도시정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저는사실질의드린것은향후일정이말그대로궁금해서질의드렸고요.그리고사실담당팀장님통해서설명은또잘들었습니다. 지금재공람하는사유는도시계획위원회에서변경된부분이있어서한강유역환경청의심의를받아야돼서하는것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향후계획은5월말에고시되는것으로쓰여있는데혹시지역에서는아무래도여러염려가아마많으신것,또재공람한다니까사실상관없는곳에서도왜또하는지궁금한부분들이있는것같아서이런부분들을조금시에서도적극적으로잘미리안내해주셔서불필요한민원들을사전에잘방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제가아까,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답변하셨어요?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안계셔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예.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그것은2025년2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인건비삭감은2024년12월말기준조직개편에따른정원감소로인하여조정이된겁니다.참고로저희올해2025년도4월21일오늘인원1명을또충원해주었어요,저희가달라고그래가지고.추진위및정비조합추진실태조사업무를하는게있는데담당직원이업무를겸직해서실태조사에필요한,적기에어려움이있어서인원을달라그래가지고1명을보충한사례가있습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대로향후2030안양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이고시되면정비예정구역이대폭증가하고도시정비과업무량이크게증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이기존에26개에서총50개로24개정비구역이새로지정이되고이에따라정비구역확대에따른담당직원별로관리해야할재개발‧재건축구역도늘어가고,재건축규제완화정책등에따른업무증가,국민주택규모주택공급추진등추가적인행정업무가크게증가될수밖에없는것이현실입니다.현재까지는도정기본계획변경고시전후로별다른문제점은없으며2030도정기본계획변경고시이후증가하는업무량에맞추어적절한인원이확보될수있도록총무과와수시로인원충원을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우리임상훈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우리도시주택국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국장님도지금동의하시는거죠,저것?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지금정비예정구역24곳이지정고시가되면바로조합추진위가구성이가능합니다.그렇게되면어떤민원이라든지토지소유자들의갈등그런부분들이충분히유발될수도있고이후에사후점검도굉장히필요한사항입니다.그래서이번에1명인원이신속하게충원배치된상황입니다.그래서앞으로도그런부분들은예의주시하면서저희들이더검토를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인원배치는됐지만향후,지금은예정고시지만예정고시5월달말일날고시되고또한1년이나2년있다가확정고시되면지역주민들의바람,그분들은빨리재개발‧재건축되는것바라는거거든요?그러기위해서는지금제가봤을때도도시정비과의인원이나또제가의원을하면서이런분들의,지금아직추진위지만이런민원을접하다보니까너무나많은민원들이우리지역구의원님들한테도오는것을보고‘아!도시정비과가힘들겠구나,너무.’또‘업무도과중하구나’라는것을느꼈거든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향후지금도시정비구역또24개다,기존것다해서그업무분장하려면인원들도좀더필요할것같다고임상훈과장님말씀하시니까국장님도그것참고하셔가지고요총무과하고면밀하게협의하여주시고,향후주민들이바라는대로도시정비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또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아까도오전에오늘조은호국장님도계시고임상훈과장님도계시고과장님들다앉아계시지만,소통이잖아요.소통을많이하니까사실질의가거의없어요.위원님들이이중에서가장궁금한사항이나이런정도만질의가되는거예요.그래서제가오전에도감사의말씀드린게뭐냐하면소통하고얘기들을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특히우리도시정비과임상훈과장님,이번에지정고시되면아마민원이저희의원님들한데궁금한사항이많이들어갈거예요.혹시라도도시정비과에서지정고시가난후에그런어떤변동사항이라든가지역에서,어느지역이또어떻게변화가될지모르잖아요.‘제척을해달라’또그런갈등이있을때는지역구의원이나우리도시건설위원님들께소통해가지고미리미리대처할수있게소통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도시정비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임상훈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종원건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최종원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바로서면답변으로대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아까설명좀듣기는했지만그래도질의드리면작년에담당부서장은아니셨지만제가여기관심가지고있는것은아마아셨을것같고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올해업무보고때도질의드렸다가좀상이한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저도몰랐었던부분이고아마부서도이번에기간제승인받는것은처음접하다보니이렇게된것같은데.결과적으로보면제가그때안양시의거의100여개가까운공개공지를현실적으로담당자1명이다하는것역시좀불합리한부분이있으니인력에대한부분을고민해달라고제안을했었고그래서부서도사실기간제를뽑으려하다가현실적으로올해는좀어렵게된것같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염려되는지점은물론올해는제대로요청을해서내년에는뽑을수있겠지만어쨌든올해그러면점검도사실작년과같이좀부실한부분이있을수있지않을까,이런염려가드는데혹시부서장으로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지금점검계획일정에보시면3월부터5월까지동안구에대한68개소에대해서공개공지를점검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위반사항이나오지않게끔철저히실태점검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미부서의담당자께서는또훨씬잘아시겠지만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집중적으로지적했던부분,개선해야될부분들을요청한게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중심으로동안구점검잘마무리해주시고또만안구하반기때결과까지잘정리된이후에또올해행감때같이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최종원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주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는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최병일위원님,정완기위원장님께서전세사기피해자지원사업관련사업개요,타시지원사업신청률관련세부근거자료,안양시피해자연령별자료그다음에세부계획,신청방법,지원절차,경기도지원사업간중복을피하고상호보완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구체적인협력과정보공유방안자료제출그다음에전세사기피해지원20가구산출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금액산출은최초우리가산출할때타시피해자대비지원율을참고했는데강서구가65퍼센트더라고요.그래서거기가우리조례하고지원내용이비슷해서강서구것을참고해서예산을요구했고요.65퍼센트를반영한거고.그다음에여기중에서타시로이사하고소송을포기하고또지원사업초기에신청률이저조한것을감안해서65퍼센트의20퍼센트를반영한것을말씀드립니다.그래서2천만원의예산을수립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박태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신가요?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과장님답변서는잘받았는데요.아직이게20퍼센트라고했잖아요.굉장히적은숫자라,추후에답변서에보면향후수요를반영해서추경이라든가본예산에추가로한다는데지금까지이것저희시에서돈나간것은없는거죠,아직?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지금조례제정하고이번에처음인데요.우리추경을4천을요구했어요.그런데반이지금잘렸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그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런데이것혹시신청은아직안받은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이추경이통과돼야공고해서신청을받을수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그래요?그런데만약에20가구가넘으면추경이라든가본예산때추후로해줄수있는방향을찾겠다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추이를봐가지고다음추경때세우든지내년본예산에세우든지그렇게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다른지자체에비해서이정도면되겠다해가지고일단은산출내역서를뽑은거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래서아까제가궁금한게너무적게뽑지않았나해가지고,아무리포기한다고하더라도.알겠습니다.추후에봐가지고하시겠다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위원장님말씀해주셨던것처럼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오셔서따로또아까설명을잘해주셔서이해는했습니다.그런데우리예산법무과에서예산을더세워야돼요.2천만원이뭡니까?전세사기피해자들을지원하는금액이에요.그3개아까해당된다고그랬죠?전세사기피해자한테이사비용이라든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소송수행경비,월세.
병일
최병일위원
그어려운사람들한테많이줘야100만원이에요.그런데우리안양시에해당되는접수한인원이몇명이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161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61명에20명,이것말도안되는금액이에요.2천만원,예산법무과뭐합니까?다른데예산쓰지말고이런어려운시민들을도와야되거든요.제가예결위결산에들어가는데요,이부분은안양시가써야될데는안쓰는것같습니다.아무튼주택과에서너무애많이쓰시고계시고요.이160명이넘는신청한사람들정말사각지대,정말어려운사람들입니다.100만원지원하는게뭐그렇게어렵다고20명,그것도너무적은금액인것같고요.우리위원장님말씀해주신것처럼저도같은내용입니다.좀더이런금액은2억을해도아깝지않습니다.그렇게할수있도록우리과에서도좀더적극적으로사업에대해서예산확보좀해주시고요.저역시도열심히이부분은사업확보를위해서,예산확보를위해서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시주택국이지금질의가다끝났는데,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아까최병일위원님께서질의하시다가놓치셨대요.이것만보충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사실은제가질의하고이답변서받고바로보충질의하려니까시간적으로절대적으로시간이부족하더라고요.그래서‘답변’을못했고요. 좀궁금한것은우리‘농수산물’관련돼서여기용역에서나온조형물디자인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게용역결과와마찬가지로현재‘농수산물’출입구가조형물이세워져있나요?여기저한테준자료에뒤자료보면농수산물도매시장동문문주조형물디자인용역.페이지12쪽인데요,조형물디자인검토.이게재생과가아닌가보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설치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설치가되어있어요?현장에?이게2023년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한2∼3년전에설치된,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야간에도불도켜있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검토1안,2안에서선정안이검토1안이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예,알겠습니다.제가이지역구이고자주왔다갔다하는데사실은눈에안띄거든요.그런것보지도못했고요.그래서제가못본건지저녁에불이안켜있는건지아니면낮에확인을못해서현장을제가한번가서다시보겠습니다.관련돼서디자인이전후로용역을통해서디자인검토해서결과물이나왔는데요.사실은현장에서는눈에확띄어야되는데이런부분은좀많이눈에안띄어서이설계도나용역보고서를통해서지금확인했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예,알겠습니다.설치됐다니가서확인해보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조형물설치있잖아요?잘검토한번해가지고최병일위원님께별도설명좀해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더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것그때넘어져서했던건가요,조형물?아니죠?철거,그때바람에.그것얘기하는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오래전에설치돼가지고제가내용을좀파악해봐야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파악하셔야될것같은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것저기잖아요,그때쓰러진것.무너져가지고새로설치한거잖아요.과가별안간‘도시주택’으로넘어와서그렇죠?관련업무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올해.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최근에,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전에이게파손돼가지고새로설치한거예요.파악해가지고최병일지역구의원님이니까자료해가지고별도설명좀해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다음으로상하수도사업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윤숙희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지하철공사,
곽동윤위원
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일부러소장님앞으로하기는했는데요.약간사안에따라서각부서과장님들께서도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순서대로질의드리면지하철공사장주변노후상수관로시설점검계획.이게아무래도신안산선그때사고관련해서우리시도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요.점검방법에서보면육안점검,실시간수압확인도있는데아마약간세부적인내용이라수도시설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스마트관망관리프로그램을통한상시모니터링이라고하고있는데저희가혹시지금시스템이대략다이렇게구축이되어있는건가요,모든상수도관련해가지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저희1층의상황실에서지금다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서모니터링됐을때이상징후라고하면어떤부분을우리가감지하게되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유량이변화가있는,유량이떨어지거나많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체크가되거든요?그런부분에서누수의심이되는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그것을다시한번체크를하고있습니다,현재.
곽동윤위원
그리고대상관련해서도하나만질의를드리면,20년이상노후상수관로는이해가되고관경300밀리이상으로한것도특별한이유가있나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법상으로는500밀리이상은5년마다GPR탐사를하게끔되어있고요.이번에300밀리이상하는것은저희가대형관이기때문에우선육안점검을통해서하고이상유무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누수탐사에대한부분을또정밀로하고그다음에더세밀하게들어가면GPR탐사까지할계획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기간이21일부터니까오늘부터일주일간시행하는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당연히취약지역이없으면좋겠지만혹은만약에발생했을시에는또어떻게추진되나요?여기향후계획이있지만구두로조금만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누수가있는부분을체크해서시험굴착을통해가지고그부분을노출을시켜가지고보수방법을통해그부분을다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상수도관련해서는잘이해가됐고요.하수관도하수과에이어서질의드리고소장님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도서울시기사를보고좀궁금증이생겨서질의를드렸고요.그래서땅꺼짐의원인중의하나로하수관을지적하는경우들도많아서우리시의현황을확인해봤는데.지금우리시같은경우도용역이일단마무리되어야점검을어디를어떻게해야될지도나올것같은데혹시조금추가로이정비현황에대해서설명을구두로좀해주실수있을까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하수관로도「하수도법」에의해가지고기술진단해서5년마다하게끔되어있고요.그다음에지하시설물안전점검도GPR을500밀리이상5년마다실시하게끔되어있습니다.또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해서조사하는게있고요.그래서실제저희하수관은준설이나이런것까지가능해서300밀리이상을저희들이하고있는데실제는육안검사가대부분이고요.그다음에5년마다는CCTV나이런것을집어넣어서조사를합니다.그리고만약꺼짐이발생했다고하면저희도CCTV를우선넣어서확인해보고그관로에이상이없으면도로분야나이쪽에다시한번체크를해봅니다.그리고하수관로에약간의동공이나이런게생겼다고하면개착을해가지고사항을봐서덧대거나이런식으로공사마무리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여기붙임자료에보면지반침하예방사업및점검현황에서’22년부터’25년까지쭉자료를주셨는데요.물론’25년도는지금하고있으니까제외하고요.혹시점검을통해서보수하거나뭔가대처한내용도부서에서가지고있나요?아니면없어서없는건지아니면따로가지고있는지질의를드립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반적으로‘노후관관련정비현황’해가지고요하수관로25킬로정도를’25년도까지지금하고있는데실제는’18년에서’24년까지31킬로정도를정비했습니다.그정비는관로에대한기술진단이나안전점검,GPR이나이런것에의해가지고보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선은정비를완료했고요.추가적으로’25년도에변경되는사항들은저희들이계획을세워서또중점적으로보수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소장님께마무리하면서요청과당부를말씀드리면,지금여기하수도같은경우도사실향후계획에읽어보면현재수립중인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단계별추진계획에따라국‧도비로사업비를마련해서노후하수관로를정비할계획이라하는데이게아무래도예산이많이소요되다보니까당장다바꿀수도없는현실도이해가되고.그리고상수관로도지금일주일간물론점검을하지만이게아주충분한지에대한의구심도사실은있습니다.그럼에도요즘에저희인근바로광명에서사고가일어나기도했었고지금전국적으로도싱크홀에대한우려가많은만큼상하수도사업소차원에서도이렇게선제적으로대응해주시는점에감사드리고.이런점검결과들이나오는것을적극적으로우리상임위원회와도소통해주시고특히이상이없을경우에는대외적으로도적극적으로홍보하는것도부서에서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견학은저도약간저번부터흥미가생겨서계속지켜보다가답변서로확인을했고요.홈페이지에서수정하시겠다고했으니7월부터는예정대로잘운영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이후에운영되는과정상에서혹시또추가의견이나요청사항들이있으면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시죠?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성은수도행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
곽동윤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장님께서자연고장계량기교체관련고장계량기에대한대책및개선방안에대한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성은수도행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과장님,제가수도계량기구매시방서보면‘배터리소구경9년,대구경7년이상성능이라고할수있어야되고검침값은약1개월이상메모리기록이저장될수있다.’.메모리값이고장난것도저장되어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저희가계측부나방수나방진때문에배터리가방전되는경우도많고그래서메모리도그기간동안에는버텨줘야되는데지금초창기에설치되어있던계량기에습기로인해서그런기능을못하기때문에시방서에추가로더요구사항을넣어서업체에다가제안서제출을요구했던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래서지금교체했을때는고장률이갈수록준다고는하였는데이게만약에고장이되면검침이안될것아니에요?수도계량기평균적으로내서받는다고하지만.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그게언제쯤알아요,계량기고장난것은?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지금원격시스템이구축된것은계속시스템상으로모니터링을해서,
완기
정완기위원장
발견을해야되잖아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3일에서,데이터값이안올라올경우에는저희가직접현장에나서서계량기하고수신부,
완기
정완기위원장
개개인계량기?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그러니까디지털계량기하고수신부하고를다체크해서어느쪽이불량인지를체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수신이안될때?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렇게해서확인한다고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런데딱2년지나니까고장이나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초창기에구축된계량기가계량기불량이많았었는데요.그래서저희가계량기불량이많아서초기에구축했던자치단체에도,인근서울시나부천시나성남시에서도같은사항이많은지확인을했는데저희하고같은사항이좀많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2025년도계량기구입할때에는‘성능‧구조’부분에이런내용들을명시해서5개업체에서제안서를받아가지고평가를해서그중에서높은점수에있는업체로선정을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런데이게구매시방서지만앞으로고장도덜해야죠.예산이벌써1억이넘게계속추가비용이들어가면말이안되잖아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그래서그런문제점이많아서계속업체하고거의싸우다시피해서연말에저희가1천400대정도를하자보수로처리했거든요.그리고그이후에발견되는것은어쨌든하자보수기간이2년이기때문에업체에서더이상못해준다고해서저희가교체를하는거고.그런내용이지금몇년째누적이되다보니까다른업체에서도그런성능같은것은많이개선을했습니다.그래서왜이런문제가생겼냐했더니초기에납품됐던계량기가방수가완전방수가안되고반만방수가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이게습기에취약하고문제가좀많았던것으로판단이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과장님,그랬다면엄연히문제점이있었던거잖아요.그렇죠?잘못된거잖아요.과장님여기오셔가지고처음담당을보고계시는데앞으로이런문제점이있으면시의회에서도저희가의원들이봤을때물건이잘못된것은이업체에다가충분한제재를가해야되지않나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서그것을지금하자보증기간이끝난상태에서저희가조달청에도얘기하고업체에도계속얘기는했지만그업체에서어쨌든하자보수기간이끝났기때문에더이상해줄수가없다고해서그래서지금그것은해결이좀어려운상태고요.그래서그이전에는,성능이많이개선돼서사실처음에46퍼센트,40퍼센트정도까지하자가났었는데지금’23년이나’24년도에설치된계량기는하자가4.7퍼센트,2.5퍼센트로많이줄어들기는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계량기가평균수명이몇년이에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원래는검정유효기간이구경50밀리이하는8년그다음에50밀리초과되는경우에는6년이거든요.그래서검정유효기간이지나면저희가계량기를교체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런데그것보다훨씬못써가지고이렇게된거잖아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그래서그기간동안을버텨줄수있게끔,그래서올해계량기구매할때계측부내부의방수,방진그런게미흡해서이슬맺힘현상이나이런문제점이발생했을경우에‘하자보증기간이지나더라도검정유효기간까지는본인들이설치한것에대해서책임져줘라’해서제안서에그내용을담도록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앞으로는이렇게하시겠다는거잖아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올해부터는그게적용이됐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성은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김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소화전설치현황,설치기준,종류,설치표지판자료제출과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은경기도로부터소방기본계획에의거,특정기간에도비50퍼센트를지원받아소방서와협의하여위치를선정‧설치하고있습니다.현재소화전설치현황은915개로지상식787개,지하식128개입니다.소화전설치기준은「소방기본법시행규칙」제6조상주거‧상업‧공업지역수평거리100미터이하이고요.그외지역은140미터이하입니다.소화전의종류는지상식과지하식두종류가있습니다.설치표지판은「소방기본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설치하고있고요.참고로소방시설주변정차‧주차금지표시는「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따라설치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세요? 네.과장님,이것올해사업마지막인가요?일몰?
「네」하는위원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내년까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내년까지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내년이일몰사업이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일몰사업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설치할적에소방서에서무조건정하지만전에도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이것설치하면서주정차,장사하시는분들이지장을많이받더라고요,소상공인들이.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것한번설치할적에그래도소방서랑협의사항이지만그런것적극검토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오동영하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오동영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경숙위원님께서예산안500쪽,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사업계획서,진행사항,전략환경영향평가비대상사유를알게된시기,비대상확정이어떤식으로법개정이있었는지서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예산안498쪽,2024년공무직임금협약에따른인건비상승하였는데내용설명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공무직임금협약에따른인건비상승은안양시총무과공공노무팀과공무직노조가2024년11월26일임금체결하여책정됨에따라본예산에상정을못해2024년소급적용분과2025년인건비상승분을추가편성한예산입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석수하수슬러지,
곽동윤위원
저는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으로정완기위원장님께서예산안500쪽,성립전예산하수처리시설IoT기반스마트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진행사항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자본예산예비비산출내역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오동영하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아까곽동윤위원님께서싱크홀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싱크홀이생기는사유가사고점검결과에혹시어떤점에서싱크홀이생기는지확실하게나온게있나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같은경우는하수관에문제가생긴경우도있고지하매설물에따라서다짐이부족한경우도있었습니다.그에따라서비가스며들면서어떤공동구가생기는경우가있습니다.그같은경우는아스팔트나콘크리트도로의두께에의해서어느정도지탱하다가하중이더이상견디지못할경우에쓰러지는경우가생기는데요.지금은대부분이육안조사로많이하고아까얘기했던GPR조사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현재하수관같은경우도예전에는콘크리트관이었는데지금은PE다중벽관이라고해서약간플라스틱계열이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부서지는경우나이런것은좀덜하고있습니다.그리고실제어떻게생겼다고는딱말하기에는어려운데시간이좀지나다보니까빗물이스며들고하면생기는경우가있다고판단이됩니다.그리고저희가하수관이나상수도관에서문제가생긴다면바로개착을해서CCTV를먼저넣어보고그다음에이상이있으면개착을해서보수하고있는실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사고가난다음에확인할수있는방법밖에는없죠?미리선제적으로우리가이것알고대처할수있는그런방법은없는거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저희가육안조사를먼저하고있고요.그다음에GPR이라고표면조사하면서어느정도높이까지확인하는게있습니다.그것을계속하고있고.그다음에하수관기본계획이나5년마다500밀리관조사도하고있고요.다른여러가지방법으로지금하고는있습니다.그런데거리가좀멀다보니까,많다보니까어느한곳에침하가될수는있는데그런장소가육안으로확인되면저희는바로조치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안양시에서최고하수관이오래된지역이몇년정도예요?지금계속적으로하고있지만노후되는속도에따라미치지를못하고있는것아닐까요,우리가?지금최고오래된하수관이몇년정도될까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연수까지는좀…….
경숙
김경숙위원
한20년,30년?그런것도아직있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잠시만.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30년된게요520킬로정도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0년정도된게아직계속수리하고있는거잖아요,지금?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어쨌든계속적으로빠른시일내에우리도노후된그런관들을잘,빨리점차적으로공사를하셨으면이런사고들이안전상잘지켜지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제가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제가질의한게환경영향평가비대상사업으로지금감액이돼서올라왔는데요,이게지금1월8일날나왔다는얘기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저희가제안서를검토한게’23년도부터검토를해왔는데요.중간에중지되고그다음에다시재개해가지고’24년9월11일날사업제안서를다시재검토를했습니다.‘피맥(PIMAC)’이라고공공투자관리센터예요.그리고시간이지나서계속협의나이런것을하다보니까’25년1월8일날저희가답변을받았습니다,검토사항에대해서.그래서그사항에서전략영향평가에대한비대상이라고해가지고요,저희가좀아쉬운게저희가석수하수처리장전체면적을잡아놨다가그다음에저희가설치하는게2천제곱미터정도하는데1만제곱미터미만은비대상으로잡혀있습니다.저희가판단한것은전체를생각하고있다가피맥에서도대상은실제설치하는면적만계산하다보니까비대상으로받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하수과에서는환경영향평가의시행령을다알고있는것아니에요?그렇죠?이법에대해서는다인지하고있는거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사업의타당성이나이런것을먼저보다보니까추진여부에따라서저희가,전략영향평가하면기간이있지않습니까?또용역기간이나이런것을생각했을때그것때문에예산을확보해놨던건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용역기간하고는아무상관이없는것같고요.어차피민간투자사업으로서슬러지를건조해서소각하는그자리만지금민간사업투자를하려고했던거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하수석수종말처리장전체를사업장으로보면안되는거잖아요?안됐어야되는거죠.그렇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판단은전체적으로보다보니까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2천제곱미터밖에안되는데그것을13만으로보고그렇게계산한다는것은이것은엄청난착오예요.그렇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죄송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법개정이없었던거잖아.계속시행령지켜왔던거고있었던건데이것을판단을못하고5억이라는돈을,어쨌든제지역구에도3억정도의예산이있었는데예산이없어서못했어요.과장님이책임져야될것같은데?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피맥에서사업성조사나이런것을고려해서저희가하다보니까좀늦었습니다.그래서비대상으로하다보니까저희도나중에환경부에다시한번얘기를해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예타도여기보면면제사업선정통지가왔다고그래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4년도8월27일날.면제라고나왔는데여기는‘타당성조사를실시하는총공사비500억이상건설공사에서는해당이된다’이렇게나왔어요.이게무슨소리죠?공사비가500억이상이잖아요.그럼해당이된다는소리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790억가까이지금되어가지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그럼타당성조사는해당이된다는소리인데여기예비타당성조사에면제사업선정통지가왔어요,한강유역환경청에서.이게무슨소리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이좀있어가지고요거기승인에따라서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받은사항입니다.앞에정비기본계획을하다보니까타당성조사면제사업으로선정이된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슬러지공사하고는상관이없는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상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상관이있어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기본계획에도어떤설비를하게되면기본계획을부분변경을해야되는사항들이기때문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이것맞는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맞는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서는면제사업이라고그러고또이뒷장에보면‘타당성조사를실시하는총공사비500억이상은건설공사계획에해당된다’그렇게해놓고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저희한테는우선이어가지고요거기에맞추다보니까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으로지금지정이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예타조사가면제사업이라는얘기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기본계획도어차피협의를봐야되기때문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이제오신지얼마안되신거잖아요?그렇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얼마안됐지만열심히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직좀안되셔서그럴거라고생각하고요.어쨌든여러가지를다짜셔서이렇게예산이거의5억이라는돈이잡혀서우리가예산이없어서못한다른사업들에지장을주지를않기를바라면서요마무리하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더심사숙고해서잘처리토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김경숙위원님질의이어서같은내용으로추가로다른질의를드리면요,저도저번업무보고때부터계속민간투자사업질의드리고있는데여기진행사항중에서하나새로바뀐게3월10일에주민자치위원회사전설명했다고되어있거든요?해서혹시이때참석인원이누가참석하셨었나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민원이좀있어서사전에석수2동주민자치위원회를찾아뵙고위원회열릴때미리사전에설명을드렸습니다.위원회위원은한이십분정도가와계셨고요.그래서사업설명을좀드렸고.현재까지는별다른민원은지금아직까지저희과에접수된것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주민자치위원회아마설명한게부서입장에서는공식적으로처음주민들에게알렸던일정인것같아요.사업자체공식적으로시입장에서도기록으로남은입장으로보면.사실그이후로한두분,저도많은분은아니고물어보시는분이계셨는데좀당부드리고싶은말씀은주민들과의소통또우리위원회와도소통은당연한것같고요.최대한그때저희상임위원회에서따로보고받았을때도이야기를했었지만시행사쪽과도우리안양시입장에서최대한,이게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지만요구할수있는내용들을충분히요구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요구하는내용에대해서도지역주민들의목소리도충분히담겨야된다고보고요.부서에서도그부분을계속추적해주시고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시행사가정해지면거기에따른저희안양시의요구사항을최대한많이넣어서,지금생각하는것은일자리창출도좀하고그다음에어떤혜택같은그런것도검토는하고있습니다.그리고필요하다면주민설명회도저희가개최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계속부서에서는지금말씀해주신대로잘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석수총인처리시설이것도기존의사전보고때도물론말씀드렸지만또답변서보고질의드리면,여기도지금열람공고가완료되면이후에경기도의환경성검토부터해서국토부까지올라가야되는,사실이것도만만치않은일정이될것같습니다.해서부서도이게불확실하다보니‘일정미정’이라고쓰신것같은데그럼에도혹시부서에서예상하시는일정,계획이어떻게되는지답변가능한선에서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도좀답답은한데요.중앙같은경우도여러군데서올라오다보니까일정을못잡고있더라고요.저희도계속연락은취해가면서일정을받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국토부같은경우는,중앙같은경우는아직일정이세부적으로정해지지않아서저희도직접적으로전화를드려서일정표받고그렇게최대한빨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어쨌든사전협의자체에서는다적정하다는의견을받은거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해서이후진행과정도계속공유해주시고부서에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것아까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그업체가20년간운영을하는건가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저희석수하수처리장같은경우는지금건조시설이나이런게없습니다.초창기여가지고요.그래서슬러지처리를수도권매립지로보내고있는데그매립지도건조를해서태안발전소나이런데다가갖다주고있거든요.소각을시키고있는데지금태안발전소도전기시설이나이런것을안하게되다보니까’29년도정도되면안한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래서이것을설치하게된거잖아요,안양시에서.너무젖은것있어가지고.저희가자체적으로해보려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래서저희가매립지로보내면매립지에서또그쪽으로보내고하는데요.실제저희는석수처리장에공간을마련해가지고슬러지처리시설을소각까지하는것으로계획하고추진하는겁니다,민투사업으로요.그리고저희가한800억가까이가되는데이것도나중에는재원협의를가야되는사항들이거든요.얼마가될지는몰라도실제는그범위내에서하고20년을그쪽에서운영하고요.슬러지처리하는비용이나이런것으로해서운영을하고20년뒤에는저희가받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추후에이것에대한것과장님도내용아시겠지만이것은위원님들한테,아마계속관심을가질것같아요,위원님들이.이것에대해서한번별도로자료잘준비하셔가지고추후에다시한번설명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추진하는사항해서같이한번다시찾아뵙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토론및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도로교통국,환경국,만안구및동안구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도시건설위원회소관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조정활동을하도록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