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신동철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위원장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행정재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및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제2항을 개정하여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안 제24조제6항을 개정하여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5를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구정 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11일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제6항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에만 시간외근무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5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제2조와 제3조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와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여 개정된 조문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개정된 사항과 시간외근무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개선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했는데 법 최대치가 100일입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 것이 상위법이 100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100일로 확대한 게 맞으십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부위원장
10일에서 20일, 15일에서 25일 출산일수 중 별표 5에 보면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예.
신동철부위원장
그러면 법에 최대치로 해서 적용한 게 맞나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타 구도 비슷한데요.
신동철부위원장
25개 구 중에 최대치로 한 구가 몇 개 구가 있나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 조례개정은 우리 구가 가장 빨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1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확대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가장 빨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주요내용을 보면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안 제24조제6항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육아시간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하루 2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시간 허용에 따라서 시간외근무를 금지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개정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시간외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2시간으로 규정을 두는 겁니까? 시간에 대한 명기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실 것인지?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시간외수당은 직원당 한 달 최대 57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이나 제설의 경우에는 80시간,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100일까지 허용하고 있는데요. 육아시간 2시간 제공 공무원도 똑같이 하루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겁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그러면 이 육아시간 사용일에 시간외근무를 허용한다는 것은 무조건 57시간 내에서 육아시간 2시간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요.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현업에 근무할 때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자 하게 된 겁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좋은 제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시간외근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시간 사용일에 시간외근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90일에서 100일이라고 정확히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일에서 20일, 15일에서 25일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는데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한 명확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시간외근무 수당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내부 방침에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이 조례가 됐을 때 이분들이 육아시간을 편안하게 써서 시간외근무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후에 육아시간 사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직원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이 부분도 추후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 직원들에게 혜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57시간에서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별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쓸 것 같으면 시간외근무를 허용한다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 전 위원님께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희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 우리 동작구 관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교운동부는 총 14개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도자 인건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야구부 등을 제외한 비인기 종목의 경우 훈련용 물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4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4개의 자치구에서는 구비를 활용해 훈련 물품, 상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었으며 올해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작구에서는 2022년 시비 보조 사업으로 학교야구부를 지원해 준 것 이후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동작구 학교운동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체육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학생선수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과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나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에 대한 표창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동작구 체육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하며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이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희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역 내 유망한 운동 인재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 학교운동부 현황을 살펴 보면 서울강남초등학교를 비롯한 11개 학교에서 14개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학교운동부 지원현황을 보면 시비보조 사업으로 2022년까지는 관내 학교야구부 4개교에만 야구배트와 야구공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시 체육회에서 관내 학교야구부 4개교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붙임]의 서울시 타 자치구의 학교운동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1개 자치구, 2024년 14개 자치구, 2025년 15개 자치구에서 현금 및 현물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7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동안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영등포구와 종로구, 예산군, 장수군 4곳이며 전국 8개 교육청에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동부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평한 지원을 통해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교운동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순서가 바뀐 것을 모르셨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급하게 연락받고 왔습니다.
민경희위원
미리 통보가 안 갔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접한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왜 미리 통보가 안 됐을까요?
신동철부위원장
위원님들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침에 급작스럽게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회의할 때 양해를 부탁드렸던 게 위원님들의 갑작스러운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저희보다 부서에 미리 얘기가 돼야, 아까 뛰어오시는 것 보니까 미리 통보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이지희의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학교운동부에 다양한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형편이 여유로운 아이들도 있지만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학교 코치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너무 열악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본인 인건비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나머지 용품이나 기타 비용들, 여러 가지를 분담해서 내다보니까 금액도 크거니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아이들 중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2024년 11개 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토털 5억 1,800만 원 정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정됐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많이 배정됐어요. 그런데 훈련비, 설비비, 교육비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는데 부서에 얘기했을 때, 훈련비 2,995만 원이라는 예산에서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동부 관련해서 학교운동부에 지원한 현황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는 인건비이고 훈련비의 명목은 2,900만 원, 30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이거는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족하지 못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발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넉넉한 건 아닌데 제가 부서와 얘기했을 때 훈련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은 게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예체능이라고 하면 체육에 대한 지원,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교육부에서도 되는데 만약에 통과가 돼서 관에서도 지원하게 되면 여기에 예술하는 학생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지희의원
그거는 제가 추후에 또 발의할 수 있도록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기회를 주시면 부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될 여지는 있는데요. 현재 예술활동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과에서 교육경비 보조로 관내 1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1인 1학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조 중이고요. 또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술 쪽 소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00% 만족은 아니지만 나중에 의원님 발의도 말씀하셨으니까요. 현 단계로는 그런 현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예술 부분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에 “공평한 지원을 통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돼도 예술에 관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돼요.
이지희의원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에는 근거도 필요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알고 있지만, 운동과 예능은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에게 정서적 활동보다 이런 신체활동에 대한 지원이 열악해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를 전체적으로 봐도 그런데 우리 동작구가 특히 열악합니다. 청소년기에 예술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신체활동이 가장 중요한 나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정말 최소한의 것들을 하고자 그리고 몇 년 전에 근거 없이 지원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지 예능 학생을 소외시키고 운동부를 많이 지원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일단 발의해 주신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존중하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면 관내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라든가 우수 학생선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원방법에 있어서 중복지원 제한 등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가 국가나 혹은 서울시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도의 단서 조항이 부서의 검토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복지원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술하는 학생들을 보면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겹치는 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들었을 때 내용은 아니나 그런 소외감에 대해서 충분히 학부모나 아이들도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어렵게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학교개방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동호회 회원님들께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입니다. 학교 체육관이 됐든 야외 운동장이 됐든 학교장님들이 결단을 내려주셔서 개방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 국장도 만나보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반적 시설이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 이어서 학교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운동장만 개방돼도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이번에 의원님의 의원 발의 건을 한편으로는 반대로 학교에 푸시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희가 매년 교육비도 그렇고 이런 예산도 지급은 하는데 개방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건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들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학교운동부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리는 예산도 구비가 약하면 시비 매칭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낮아서 그런지 추계서가 없거든요. 4개 학교에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할 예정이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타 자치구 사례를 표현한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지원은 운동장비 물품 지원, 우수 운동부하고 학생선수를 지원하는, 각종 대회 성적우수학생 운동부라든가 학생선수 입장에서는 성적우수학생이나 팀, 학교장 추천 학생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안으로 하는데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 100%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크게 추계했을 때는 1억 미만으로 추계했고요. 관련된 예산이 지원 대상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 발의도 해 주셨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사업에 대해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정하면 되겠지만 사실 종목마다 개별로 필요한 예산이 다를 텐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미리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참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운동을 시작조차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추측하건대 지금 운동부에서 운동하고 있는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들만 하고 있다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보편적인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세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희 의원,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철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통시장 내 고정식 차양․비가리개 시설 설치 시 도로 점용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전통시장의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시설물로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을 도로 점용허가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였고, 별표에서는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통시장 내 가설 건축물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도로 점용 허가대상의 전통시장의 가설 건축물 신고대상 시설물로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단증축시설로 인정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한 상인 간의 갈등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만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살펴보면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이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하나 도로점용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관련 시설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전통시장은 5개소가 있으며 도로점용허가 시 색상, 구조, 크기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난립을 방지할 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는 제11호를 신설하여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의 점용료를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일천분의 일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붙임자료와 같이 타 자치구와 비교하였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고란 제9호에 점용료 경감기준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제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차양․비가리개 시설을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는데 다 불법이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전통시장 다섯 군데에서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불법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양․비가리개 시설을 신설을 통해서 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개별적으로 비가리개시설 기둥을 한 경우는 현재까지는 불법이고요. 이 도로점용료 가설건축물은 전통시장 내 특별법에 의해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계시장 같이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 있고 조사보다는 시장에 맞게 불법인 거를, 사실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기준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비가리개나 차양시설을 통일되게 하실 건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그거는 과가 달라서, 전통시장팀에서 시장하고 주택지원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거는 전통시장에 관한 것만 되는 것이지 골목형 상점가는 아니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지정한 5개 시장입니다.
민경희위원
골목형 상점가에서 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그거는 다 불법입니다.
민경희위원
예를 들면 골목형 상점가에 계신 분들이 전통시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합법화시킨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고 ㎡당 0.0001이 와닿지 않아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0㎡라고 하면 5m에서 2m로 나간다고 보면 공시지가가 1,000만 원인 경우에는 0.0001을 곱하면 1만 원이 나옵니다. 사실 점용료가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이지희위원
두 군데 정도는 면제로 하고 있는 곳도 실제로 있네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만약에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이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는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거의 면제라고 보면 되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그렇죠. 원래는 법상으로 1m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면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상인분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금전적으로는 크지 않겠네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크지는 않은데 많이 나온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많이 나가신 분들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만약에 많이 나갔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그래도 10만 원 내외 아닌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1년에 내는 거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점용허가 이유는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기 위해 마련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동작구 갑 지역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상도동에 있는 성대시장인데 비가리개시설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가 됐죠? 구청 내에 들어오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통시장이니까 만약에 불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택지원과에 민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송동석위원
그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최근 5년간 민원사항이 몇 건이 접수됐는지 궁금해서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허가가 된다면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전통시장은 골목이 좁아서 소방도로 확보가 쉽지도 않고 교통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유의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셨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소방도로까지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철저히 조사하고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개별로 할 수는 없고요. 상인회와 소통해야 됩니다. 그냥은 저희가 설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는 당연히 확보해야 됩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이 상점 앞으로 나온 게 있는데 다 포함되는 것 맞습니까?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다 포함되고요. 앞에 비가리개 1m 정도는 저희가 적발하지 않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기둥이 없으면
주현
이주현위원
돌려서 폈다 하는 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점용료는 지붕과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기본적으로 예측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개 시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별로 하기는 어렵다, 상인회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공동시설로, 다른 구도 공동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하는 것은 다 위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앞으로 공동시설로 다 바꾸겠다는 말씀입니까?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시장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죠.
주현
이주현위원
이게 발의가 되면 기존 것들은 다 위법 사항 아닙니까?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기존 거는 다 개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발의하고 다음 거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발의한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그거는 해당 과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되고 나면 해당 과에서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타 자치구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 차후 절차를 잘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이주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준비가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체를 상인들과 한 번의 협의도 안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앞에 나오는 가림막 기준이 1m 이상이면 안 되고 기둥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가면 앞에 차양이 거의 100% 나와 있습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어느 상점은 앞에 1.5m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상점은 앞에 자판이 있어서 1m 안 나온 상점도 있고, 다양한 차양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으실 거예요? 아까 송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방시설을 갖추려면, 자판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림막을 하는 겁니다. 물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림막을 하는 겁니다. 법은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내놓고 장사를 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현재는 안 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그런데 기준도 없고. 가림막을 어떤 기준으로 한다,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 이거를 통과시키고 차후에 그걸 조사해서 이걸 한다? 과장님, 뭐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가림막이 몇 개가 있는데 상인회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어떻게 한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우선 근거를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별로 이 부분은 그 이후에 논의해야 된다고
신동철부위원장
본 위원은 먼저 논의를 하고 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상세한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해야지, 법을 정해 놓고 맞춰라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근거이기 때문에
신동철부위원장
알아요. 이 자체를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기준을 정확히 세워놓고 해야 됩니다. 도로점용료를 안 내게 합법화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은 2m 앞으로 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까지 막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신동철부위원장
앞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점용료 내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기준 안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라는 선제적인 관리 방안이 나오고 해야지, 다해 놓고 점용료만 이렇게 해서 합법화시켜요. 그러면 저라도 합법화된 거를 앞으로 먼저 빼는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지 해 놓고 나중에 상인들하고 한다? 상인들과 협의 한 번이나 해 보셨어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타 구도 마찬가지이고
신동철부위원장
타 구를 떠나서 5개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와 협의한 적이 있냐고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이거는 도로점용료의 문제이고 가설건축물 신고할 때는 별도의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도 없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함과 주민들의 갈등 소지가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현재 불법에 대해서 합법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기는 좋아요. 이 조례를 정확히 다시 검토해서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알찬 혜택이 될 수 있는, 점용료 하나이지만 이거로 인해서 다시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전통시장에 무분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리 차원으로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무분별하게 한 거는 앞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구가 법적 근거를 늦게 한 편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늦게 하시고 늦게 하는 데도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의 의논도 안 하시고 이런 식의 조례를 한다는 게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건축허가 내기 전에 시장 상인들하고 다 논의할 사항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가 있다고 미리 설명을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므로서 어떻게 됩니다라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 의견을 여기에 반영을 하나도 안 하고 와서 이걸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그거를 하겠다?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경제정책과장님께서 계시니까 과장님 말씀을
신동철부위원장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봤고요. 차양․가림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부위원장님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그래도 경제정책과 시장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왜냐하면 주민들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신동철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발언권 안 드렸잖아요. 이게 난장판입니까? 뭡니까?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발언권 좀 주십시오.
신동철부위원장
말씀하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보류 의견을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의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에서는 조례 개정 부분만 있지만 경제정책과에서 시장들과 대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듣고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은 뭐하시는 겁니까? 조율을 하셔서 각 과에서 이런 조례를 위원들에게 발표하는데 각 과끼리 연결해서 얘기한 것도 과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들이 그냥 여기 앉아서 너네 빵빵 쳐라 이겁니까? 어떻게 조례를 한 번의 협의도 없이 경제정책과는 얘기하고 재산관리과에서는 모르고 있고 이게 무슨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논의한 부분이 있었지만 서로 대화가 되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시장 상인들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전달하는 부분은 정확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답변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 논의했던 거를 본 위원이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아니죠. 부위원장님께서 보류 의견을 주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동철부위원장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 상인회와 협의하는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2024년 12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2항 및 제3항 약칭 표기 및 중복내용 삭제 등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의 경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제26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3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을 정비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서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와 제27조의2, 제28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별표 1에서는 제26호를 신설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로 서울시 14개 자치구에서 감면 또는 면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현행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그때 자료를 가지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이 몇 시간 정도 봉사한 분들이었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직전년도에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집계 같은 경우에 사이트를 어떤 것을 활용했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집계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활용합니다.
노성철위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계 시간이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전체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누계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시간을 집계할 수 있는 포털이 없나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우수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1365 포털에서 등록해서 그걸로 실적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양쪽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본인도 확인 가능하고요. 저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에 이미 동작구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주고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30% 감면해 준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기사가 먼저 나간 것에 대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보통 홍보 자료를 저희 쪽에서 낼 때 관련되는 부서에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을 체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기사가 먼저 나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신동철부위원장
4월 11일 자로 지난번에 과장님과도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전에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연간회의할 때 청장님이, 거기에서도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4월 11일 자 서울신문에 4,500명이라고 신문이 났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그거를 하나씩 복사해 드리라고 얘기했는데요. 국장님, 과장님은 사실 여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실정도 모르는 상황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조례 전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계속 조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지희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주무부서 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이거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모르셨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오셨으니까 당연히 모르셨겠죠.
신동철부위원장
그때도 제가 설명 들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홍보 체계가 저희가 어떤 조례가 됐든 신규 사업이 됐든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홍보담당관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이라도 조금 첨부가 됐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들었을 텐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저희가 행정재무위원회 최근 3년 동안 최소 5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총기 도검류였던가요? 그때 얘기했고 그 건으로 인해서 김영림 의원님 조례도 부결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뻔히 4월 21일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해서 4월 11일에 이렇게 또, 이번에는 강신 기자네요? 우리가 서울신문에 요청해서 보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필요치 않는 것은 해도 안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렇게 미리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오후에 식사하고 홍보담당관 오시라고 해서 그때 다시 진행하시죠.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신동철부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중요한 건 과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서울신문에서 와서 기자가 그 자리에서 본인 의도하에 한 건지 그런 과정을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보도자료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저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뷰를 한 것인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들은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는
민경희위원
청장이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서울신문 기자가 분명히 왔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후에는 명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예.
신동철부위원장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아까 이지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홍보담당관에 제가 위원님들께 드렸던 이 신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진위 여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설명을 들은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진행해 주신 신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안건도 있었고 다른 일도 좀 있어서 오전에 올 수가 없었음을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안건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3번 안건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 할 때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을 보도자료로 내는 것은, 제가 좀 심하게 말했었죠. 이거 “과장 광고다, 허위사실 유포다”라고까지 말씀드렸었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안건 심의 전에 홍보담당관 과장님께서 출석하셨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가 보도되어야 할 과정에서 저희 부서나 해당 부서가 같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확한 자료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잘못된 자료가 나갔습니다. 추후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의견대로 조례에 상정된 안건이나 해당 업무가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성철위원
방금 “정확”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거는 절차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었고 저는 이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도자료로 나가게 되었죠?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해당 부서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밑에 부분에 그 조례가 개정될 계획이라는 점을 저희가 사실 놓쳤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해당 부서에 최종 컨펌을 받는데 그 컨펌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놓치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고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추진하는 부서에 사실 그 부분을 놓쳐서 별도로 저희가 문의하거나 검토를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양쪽 부서 모두 조례가 추진될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계획될 사항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착오로 “제공한다”라고 기사가 나간 상황이고요. 지금 해당 언론사에는 저희가 정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서울신문 강신 기자가 저희 동작구청 담당인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저희 자료를 쓰더라고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노성철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조례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부결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사와 연락해서 정정할 거고요. 해당 내용을 빼거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지금은 일단 자료를 수정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청장님 얼굴이 나가 있는데 이 기사를 봤던 사람들은 구청장의 치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정합니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지금이라도 인지하고 빠르게 정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까 정유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엄청 깊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고 마무리했는데 또 “착오, 정확”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어찌 됐든 의회를 또 무시하는 절차인데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철저하게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누락됐습니다.
노성철위원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저희가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계속 없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 엄벌하고 책임지게 했으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을까요? 더 세밀하게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봤겠죠.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쨌든 누구의 실수든지 간에 실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번 사례는 기존에 있었던 일과는 조금 다르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요. 실수인 것은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사 자체가 어떤 주차장에 대한 감면이 주안점이 아니라 우리 구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기사로 내보내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이런 하나하나의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서들이 다르다 보니까 홍보담당관에서도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부서에만 이런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이 조례가 상정될 것이라는 것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고의성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관리과장님은 이번에 처음 오셨고 김경옥 과장님도 사실은 동장을 하시다가 홍보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얼마 안 됐다는 것으로 다 용서받거나 묵인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에 그동안 그만큼 멀게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더 깊게 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얼마 안 됐다”라고 말을 마무리하기에는 저희가 항상 지적하잖아요. “너무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까 너무 잦는 인사이동은 하지 맙시다”라고 구청장에게 얘기해도 구청장이 하는 얘기는 “인사권은 구청장의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시정을 하지 않았죠.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그 업무를 잘 숙지하지 못한 직원들 탓도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지희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일이 참 많네요. 저희 위원들도 과장님을 비난하거나 이럴 의도가 아닌 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꾸 반복되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절차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계속 의결이나 심의 전에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게 너무 궁금해요. 확인 절차는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부서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요? 구청장님 행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려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보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도 많이 늘고 그래서 이거는 홍보할 만한 자료다, 보도자료를 내서 저희 구 자원봉사 활성화를 알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파악되면 선정을
이지희위원
그러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주차요금 말고 독감 무료 예방접종도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지금 비슷한 조례가 의원 발의 건으로 있어요. 아직 상정은 안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길게는 안 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리 홍보하시는 건지?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사실 저희가 말씀대로 인센티브 관련 사항이라든가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알리다 보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다, 할 사항이라고 최소한 기재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나 주관 부서에서도 이 사항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놓쳤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지희위원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과장님을 어떻게 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반복이 되고 그렇게까지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따로 정회하고 뭐하고 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해요. 조금은 달라요. 지금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전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는데요. 그래도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의원들이 신문기사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니터링을 잘 하는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드는, 시스템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건지. 아무튼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그 방법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안을 갖고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수자원봉사자증은 어디 부서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복지사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복지사업과와 소통을 못하신 건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계획은 받았는데요. 보도자료를 쓰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도자료를 낼 때 주관 부서에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혹여나 잘못 해석하거나 착오로 기재한 부분이 있는지 컨펌을 받는데요. 그쪽에서도 이 부분을 미처 놓친 부분이 있고요. 양쪽 부서 다
민경희위원
그럼 복지사업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예. 최종적으로 검토를 미흡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모든 사업을 보면 부서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하든 어떤 홍보를 하든 두세 개 과에 연계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라도 위원님들 염려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조례를 미리 점검하셔도 좋고요. 어떤 의원님이 어떤 조례를 할 건지, 부서에서 뭘 할 건지 미리 알아보시고 소통하시면 미리 이렇게 홍보가 나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끼리의 소통이 저는 정말 긴밀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소통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어떤 해결방안 내지는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어떤 조례나 예산안이 이렇게 추가돼서 해야 될 부분에서는 홍보담당관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라도 누락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대안을 1차적으로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한 번 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쨌든 이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것만 몇 번인데 절차상의 문제이고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에서 기사를 쓰시는데 어쨌든 주차관리과하고 소통을 안 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됐고 복지사업과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사업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를 체크했는데 이것이 최종 의결된 사안이다 아니다를 체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것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기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 기사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서울신문 구독자가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동작구가 구청장 얼굴을 내세워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두 번 논의한 게 아니라 몇 차례에 거쳐서 논의하고 있고요. 그냥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할지 우리가 다시 더 체크하고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지금 나온 안은 상임위에서 권고안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일단 권고안을 먼저 읽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고안을 먼저 읽어드릴까요?
신동철위원
결정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읽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어쨌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자는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가 올랐어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도하셨거든요. 벌써 일주일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이 기사는 전파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에 사과를 하실 건지, 아직 우리가 주차장 설치 조례를 의결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예방접종 지원 조례와도 연결이 되나요?
신동철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지금 여기 앉은 상황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잠깐 정회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 보자고 하셨는데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프로세스 절차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또다시 사실이 아닌 기사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와 의결사항이 끝난,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만이 구청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 바로 보도자료가 나간 것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관청이 아닙니다, 개인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프로세스나 절차나 의회를 왜 세워났습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돈이 늘 말하잖아요. 세금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강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더 꼼꼼하게 짚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 정례회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를 선포하기에 앞서 상임위 수준의 권고안을 읽어드리고 이 안을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구청장님께 구정 홍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심의․의결 전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활동을 지양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동일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여 사전 홍보로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권고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1차 정례회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하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작되는 대부분의 현수막은 인공합성섬유로 제작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이 현수막은 폐기 후에도 분해되지 않아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작구의 경우에도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수거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공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버려지는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자연순환 활성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폐현수막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부와 행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2대 총선이 있었던 2024년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은 각각 2,574톤, 29.9%이며 2023년 같은 기간 폐현수막 발생량은 2,733톤, 재활용률은 24.7%입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기준에 따르면 2024년 현수막의 제작․폐기로 최소 9,34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나무 40만 그루를 심어야 해소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한편 현수막은 주로 폴리염화비닐이나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제작되며 현수막을 소각 시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및 온실가스 등을 다량 배출시키며 매립 시에는 자연분해까지 최소 50여 년이 소요되는 등 일반현수막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 및 신청현황을 보면 전체 109개소 259면을 지정게시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3,000건 이상의 현수막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이후 서울시 5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전국 69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폐현수막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수거한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재활용품으로 제작하고 있으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지정게시대가 109개소입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여기서 친환경현수막이 몇 % 정도 되나요?○건설행정과장 양혜영 친환경현수막으로 제작해서 설치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일반현수막인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100% 일반현수막입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친환경이라고 저희에게 요청했던 사례는 없어서 일반현수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외부 공공용, 상업용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거는 현수막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구에서 거는 것도 대부분 단가가 일반현수막 단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현수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기본 사이즈가 몇이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보통 7m짜리 정도 제작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김은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수막 가격과 친환경현수막 가격을 아실까요?
은하
김은하의원
2-3배 정도 비쌉니다. 이 조례를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친환경현수막으로 지자체가 먼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환경을 고려하면 사실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가격을 아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가격은 자료조사를 했고요.
민경희위원
일반현수막은 얼마입니까?
은하
김은하의원
1개당 16만 5,000원인데 친환경은 3배 정도
민경희위원
3배면 얼마인가요?
은하
김은하의원
30여 만 원 정도 되죠.
민경희위원
기본 구에서 하는 사이즈 7m로 해서 일반현수막과 친환경현수막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자료를 안 주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현수막 가격이 16만 5,000원입니까?
은하
김은하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수막은 7만 7,000원이고 친환경현수막은 16만 5,000원입니다.
민경희위원
평상시 구나 공업용, 상업용으로 해서 게시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은하
김은하의원
15일 정도 됩니다.
민경희위원
15일 정도가 아니라 15일 됩니다. 왜 관이나 공업용, 상업용 가격을 친환경으로 못 할까요? 의원님께서는 가격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가격에 문제가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은하
김은하의원
저는 지금 선언해 놓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자는 취지이고요. 당장 현수막 업체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좋은 사례들을 검토해 보니까 이미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친환경현수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김해시, 파주시 등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도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친환경현수막 게시대도 만들고 시기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 만큼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자료를 보니까 1,540건이 남았습니다, 올해 예상 공공용 현수막이.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통과되면 부서에서는 친환경으로 바꾸실 생각이 있으세요? 예산 준비해 놓으셨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이거는 각 부서에서 올해 제작할 수량을 조사한 사항이고요. 부서에서 친환경현수막으로 제작을 한다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에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친환경현수막 제작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현수막 제작비 지원의 바로 시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친환경 좋죠. 건강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질의한 거고요. 우리가 현수막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폐현수막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대, 장바구니 같은 것을 제작해서 전통시장이나 복지관 이런 데에 배부하는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도 장바구니 만든 것을 받아 봤거든요. 친환경이든 일반현수막이든 재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거를 보고 현수막이 일반인지 친환경인지 구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현수막 자체로 구분은 어려울 거고요.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고 친환경현수막으로 만든다는 거는 친환경 원단을 가지고 현수막을 만드는 거라 그에 따른 원단을 구입하는 데서 인증받은 인증서 같은 것을 같이 첨부해야 친환경으로 등록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현수막을 게시했을 때는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경희위원
구분하기 힘들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15일 동안 현수막을 게첩하기 위해서 3-4배 되는 친환경현수막으로 바꾸어야 되기는 하겠으나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잘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폐현수막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재 폐현수막 활용률이 36% 정도 되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면 굉장히 윈윈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이 조례가 정말 중요한 거를 너무 잘 알고 저도 깊은 공감을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 더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폐현수막 활용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겠지만 실질적으로 폐현수막에서 나오는 친환경 소재를 쓰지 않은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자리에 고용된 분들이 고스란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조례에 촘촘하게 담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갖는 의미나 중요성에 비해서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받는 느낌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말씀하신 부분은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조례 만들 때 서울시 8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더 넣을 것에 대한 생각은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심플하게 가자, 그런데 좋은 의견이신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지금 말고 좀 더 운영하면서 개정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라고 하셨는데 소재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를 인증할 수 있는 게 인증서를 첨부하신다고 했는데 첨부가 돼야지 친환경 소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중에 첨부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는 제일 유명한 KS마크라든지 그런 인증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소재만 친환경이라고 해서 계속 나오는데 어떤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겠고 나중에 인증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인증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신 방법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의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당장 시설이나 비용 문제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많이 갈 것 같은데 친환경으로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현수막에 대한 인증은 현수막 원단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원단을 만드는 제조회사들이 친환경 원단이라고 인증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들이 개발한 친환경 원단을 심의를 요청해서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 원단이 되는 거고요. 그런 원단을 공급하는 큰 회사들에서 그 원단을 사다가 옥외광고물 만드는 업체에서 현수막을 만드는 체계로 되는 것이고요. 그 원단을 샀으면 거기에 따른 인증서가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친환경현수막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런 서류들이 첨부되어야지만 친환경현수막이라고 인정받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되는 체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업체들이 친환경현수막을 만들었을 때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바로 친환경현수막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가격 차이가 2-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친환경현수막을 만들어서 광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홍보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출발이고요. 송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 부분 친환경을 독려하고 프로모션 하는 부분들을 저는 나중에, 왜냐하면 정부 정책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나중에 더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친환경 현수막 소재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타이백, 사탕수수 원료로 만든 PLA 그리고 생분해되는 폴리에스터 섬유, 에코엠, 이런 원단들은 우리가 많이 사용할수록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처음에는 비용이 들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자료에 보면 타 구 현황이 있어요. 6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고 2024년도에 작년에 다섯 군데에서 했는데 올해 이 다섯 군데 예산이 다 미 반영됐습니까? 올해 사업하는 자치구가 있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업 예산을 반영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의 의지를 여쭙고 싶어요. 과장님 이게 만약 통과가 돼서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지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전체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중 몇 %는 친환경 소재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거를 여쭙고 싶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당장에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단계적으로 실행방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친환경 현수막을 만들어서 게시를 요청했을 때 게시대에 우선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려는 게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현수막으로 했을 때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현수막 제작비 지원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단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현수막 제작비 지원까지는 내년에 실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구청에서 현수막 제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하기관도 있고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많을 텐데 그럼 집행부에서 하는 것부터 시도한 다음에 외부로 확대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외부에서 하기에는 엄청난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수막을 각 정당에서 많이 걸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마 0%일 것 같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조례 자체는 분명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선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용적 있는 조례로 받쳐줬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이 앞으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예산을 더 들인다기보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한 부서에서 현수막을 친환경으로 만들면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대신 다른 비용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수막은 비싼 것으로 하되 다른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홍보해서 100만 원짜리 사업에서 현수막이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이면 10만 원은 식비를 줄이라든지 전체 사업비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먼저 제출하셔야지 이거는 관청에서 먼저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이 하기에는 일단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하 의원,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효숙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급변동이 가계에 부담되면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작물을 기르는 활동이 심신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면서 도시농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에서도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해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원칙과 계획 수립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도시텃밭 및 스마트팜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과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도시농업 육성에 대한 지원과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구 또한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과 스마트팜 조성 사업 등 도시농업 육성 지원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심신 건강 회복의 의미를 넘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미래형 농업 체험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구민의 도시농업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효숙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도시농업은 단순히 농업 활동을 도시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넘어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경제적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함으로써 장거리 운송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신선도 유지를 위한 포장재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도심 내 녹지 공간 확장으로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와 식습관 개선에 따른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고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농업 활동을 통해 정신건강 회복과 경제적 자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자텃밭 및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4년 도심형 스마트팜 사업을 6개 자치구에 조성한 바 있고 2025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4개 자치구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3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구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텃밭이나 이런 사업은 계속하고 있죠? 상자텃밭, 도시텃밭 이런 스마트팜도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상자텃밭 사업을 매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몇 군데에 하고 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우리 구 지원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희위원
예.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올해에도 500세트를 보급했고요. 이 사업은 호응이 굉장히 높아서 경쟁률이 5 대 1 정도 됐습니다. 2,500명가량이 신청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매년 봄쯤에 분양하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언제 신청할 수 있냐는 문의를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구정 홍보문자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소식지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종합검토에 보면 “구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에는 홍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발의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0조 “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김효숙의원
받아들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경로당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효숙의원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제11조를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서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교육기관,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농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추가하면 어떨까 발의 의원님께 의견 드립니다.
김효숙의원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제11조를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서 추가하는 것 괜찮으실까요?
김효숙의원
예.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함으로써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했을 때 무슨 변화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번에 제정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상자텃밭 사업하고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상자텃밭 포함 도시텃밭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조성까지도 조례에 명시하셔서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스마트팜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조례를 수정 발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조례는 처음 제정하시는 거고요.
신동철위원
처음 발의하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기존에 했던 사업은 시 조례를 근거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신동철위원
시 조례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런데 동작구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로 시 조례 외에 스마트팜을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시에는 스마트팜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저희는 구 조례이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을 조례로 명시하기보다는 도시농업 전체로 하위에 각각의 사업을 조항으로 넣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시 조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드신 거 맞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 법으로 있고요. 시 조례는 저희가
신동철위원
그거를 기본바탕으로 해서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우리 동작구에 상자 보급이 몇 개라고 하셨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500세트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게 폐기됐을 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폐기는 따로 회수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해마다 보급하기 때문에 그 연도에 키우셔서 드시고 나눔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연도에는 자율적으로 활용하십니다.
신동철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보면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확히 친환경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급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해요. 그거를 폐기해서, 그게 생산해서 다음번에 생산이 안 되고 거기에 친환경 농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회수해야 해요. 농작물이 잘 안되면. 회수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것까지가 법령에 명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어디에도 추후에 처리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무분별하게 다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조례 자체가 만드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법령에 위배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2조제2항에 보면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공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한곳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선착순으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도 줄 수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공원이나 이렇게 구체적인 녹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는데 굳이 공원을 명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효숙 의원님, 발의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공원에 도시텃밭을 만드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저도 법을 가져와서 말씀하신 법률 조항을 봤는데요.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500세트를 보급한 상자텃밭 세트는 50ℓ 용량으로 해서 그 구성품에 일단 흙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씨앗하고 모종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 재배 가이드 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농자재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올해 재배를 끝내시고 사용을 안 하게 됐다면 재활용 기준에 따라서 플라스틱함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활용 기준에 따라서 배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흙이나 이런 부분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같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게 시비 1,760만 원에 구비 360만 원 해서 2,150만 원이 잡혀있는 거 맞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720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
1,760만 원 아니에요?
김효숙의원
1,720만 원이고 시비가 860만 원.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5:5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거의 2,000만 원 이상 되는데 500세트 하면 이 자체가,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다음에 이 비용 자체가 보급만 나왔잖아요. 회수해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자체도 생각하지 않았고 무조건 보급하고 주민들이 나중에 안 쓰면 그냥 버려라, 아까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회수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수할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옥상에 상자텃밭이나 스마트팜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고가잖아요. 몇 개 설치하면 몇백만 원 들어가고 소규모면 그렇게 비싸지 않겠지만 대규모는 엄청 비싸거든요. 많은 인원이 먹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랫동안 방치해서 옥상에 둔다면 난간에 놓는다든지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구에서 지급했지만 그런 규정 자체도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옥상이지만 설치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은 제7조에도 들어가 있어요. 제7조 도시텃밭에 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도시농업에 관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부분도 어떤 식의, 과장님, 우리가 도시텃밭 500세트를 줬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분들에게 위원회에서 어느 작물을 해라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지도를 한 실적이 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지도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500세트 구성품 안에 있는 가이드북에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고 이런 재배 관련 사항을 담고 있고요. 가능하시다면 말씀 주신 나중에 폐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세트당 8,600원의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 비용 안에 본인이 소용이 없어진 다음에는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세심하게 가이드북에 나중에 어떠한 절차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담아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 법령에, 김효숙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나중에 처리하는 부분이나 공원을 이용한다는 부분하고 녹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조례 자체를 조금 더 보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후 문제라든지 다음에 공원을 이용할 때 그런 문제, 녹지는 어떤 녹지를 이용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화단도 이용한다고 나와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보완하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요.
김효숙의원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도시텃밭 같은 경우에는 녹지대나 공원 같은 곳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제가 스마트팜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동작구에서 상자텃밭이나 반려식물 보급 같은 게 있어서 스마트팜만 넣는 것보다는 조례가 없으니까 다 함께 넣어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자텃밭도 어차피 도시농업의 한 부분이니까 함께 넣어서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 같은 것이 도시텃밭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제대로 못 쓴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수정해서 발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신동철위원
좋습니다. 김효숙 의원님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니까 본 위원도, 이게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관련 법률에도 정확히 명기되어 있어요. 농자재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나중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정확히 명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만 보완해서 이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공원이라는 것까지 해서 도시텃밭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삭제라든지 어느 부분을 정확히 지정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는 게 어떤지 의견 드립니다.
김효숙의원
수정해서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럼 발의자께서 내용을 좀 더 수정하고 다듬어서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과 추가를 거쳐서 마지막 시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16개 안건이 있는데 조례를 완결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16개 안건을 다 한 다음에 제일 끝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스마트팜을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좋기는 한데 비용이 들어가고 사후관리나 실태조사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완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올라온 안건들을 다 심의한 맨 끝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