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제272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입니다.이번제272회임시회는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및기타안건처리등을위해기형서의원님등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현황입니다.의장제의3건,의원발의3건,구청장제출17건을포함하여총24건의안건이접수되어본회의및소관상임위원회에각각회부또는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운영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운영위원회에서는지난3월20일개의하여제27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27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총6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42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김국환의원입니다.먼저,연수구청30주년을맞이하여여러분과함께30주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저는오늘예산심의측면에서우리기초의회의역할과존재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이번에제출된1회추경예산안을기준으로올해연수구예산규모는9,400억원을넘어섰습니다.이중전체예산의55%인5,143억원은사회복지예산이며,각종공원,도서관,복합문화시설,공영주차장조성과도시재생등생활SOC사업에600억원이상이투입될예정입니다.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이번주부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가있습니다.세수의여건은여전히불확실하고,부동산시장둔화,경기부진이우려되는상황속에서도인건비와고정비지출을제외한한정된가용예산으로연수구살림을꾸려나가야합니다.예산심의의핵심은한정된재원의시급성과효과성,타당성,절차성,형평성등을따지는것입니다.기초의회는지방자치의근간이며주민의삶에직결되는예산을심의하고결정하는중요한기관입니다.예산은구청장과그리고구민들의숙원사항과민원,공약등이하나의용광로에융합된산물이며예산심의과정에서주민의대표인의원들의역할이그누구보다도중요함은재차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입니다.어쩌면너무나도당연한예산심의의중요성을강조하며기초의회의역할을다시한번세가지로요약하여되새겨보고자합니다. 첫째,주민을대표하는역할입니다.기초의회는주민의의견을대변하고이를정책과행정에반영하는창구기능입니다.주민의다양한목소리를경청하고이를토대로예산에반영해의사결정을내리는것은기초의회의존재이유중하나입니다. 둘째,지방행정의감시와견제역할입니다.집행부의행정과예산집행과정을꼼꼼히점검하고,비효율적이거나불합리한부분이있다면이를지적하고개선방향을제시해야합니다.이러한감시와견제는책임있는행정을실현할수있도록돕고주민이납세자로서의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해주는핵심적인기능입니다. 그리고셋째,정책입안및지역발전의중심인예산편성기준에맞는가입니다.기초의회는단순히집행부를견제하는데그치지않고,예산편성시계획적,효율적예산편성이재원구조합리화에맞는지살펴봐야합니다. 우리연수구의회는예산안심의의전문성과효율성,계속성을확보하기위하여작년11월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상설화하였습니다.심도있는예산안심사와내실있는의정활동을통해의회본연의역할을충실히수행함으로써주민들에게신뢰받는기관이될수있도록모두함께노력해야할것입니다. 끝으로의회와집행부는상호견제와균형을통해연수구발전을도모해야합니다.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예산은우리주민들의귀중한자산입니다.그래서예산은관심법으로본다고합니다.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과정에서최소한원칙과기준에따라연수구예산편성이이루어졌으면합니다.때때로현실에서는정책적대립이발생하기도하지만갈등을최소화하고효율적인행정을구현하기위해서는양기관간소통과협력이중요합니다. 구청장님과집행부여러분지방의회의예산심의기능강화는예산집행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는데필수적입니다.우리함께노력하여연수구민을위한효율적인행정을구현해나갑시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42만연수구민여러분,박현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재호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옥련1동,동춘1ㆍ2동국민의힘소속박정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연수구전역에심화되고있는상가공실문제의해결방안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최근송도국제도시는물론원도심까지‘임대문의’현수막이걸린빈상가들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습니다.송도는상가의과잉공급,원도심은소비심리위축등의이유로상가공실률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이로인해도시전체의활력저하와지역상권붕괴라는구조적문제로이어지고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인천시자료에따르면송도집합상가의공실률은2023년1분기0.4%에서2024년1분기6.0%로1년새15배급등하였으며,송도에몰린신규상업지구와공공택지개발의영향으로상가의과잉공급문제가고착화되고있습니다.물론이러한상가공실문제는비단연수구만의문제는아닙니다.최근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지속되고있는경기침체와코로나19이후온라인중심으로이동한소비동향등으로공실이장기화하는문제등신도시상가공실문제의심각성을인지하고실태조사를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연수구는원도심과신도심이공존하는지역으로원도심은소비심리위축과정주여건부족,송도지역은상가의과잉공급과높은분양가및임대료등의복합적요인으로상가공실문제가나타나고있습니다.연수구의상가공실문제는더이상개인이해결할수있는단계를지났습니다.상가공실문제는단순한부동산시장의문제가아니라지역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의생계문제,그리고연수구경제의기반을흔드는구조적위기로접근해야할사안입니다.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은실질적이고실행가능한해결책을제안드리고자합니다. 첫째,지속적인‘상가공실실태조사’계획이필요합니다.층별,동별,블록별로공실현황과업종분포,회전율등을정기적으로조사·공개하는‘상가실태조사’가시급합니다.이를통해공급과잉지역에대한상업용도비율조정,권역별특화상권지정등정책적개입의기초자료로활용해야합니다. 둘째,‘장기안심상가’제도를도입해임대인·임차인의상생기반을구축해야합니다.임대인과임차인의상생협약을통해임대료를일정기간동결한임대인에게리모델링비용,세제혜택등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식은실효성이입증된모델입니다.연수구도관련조례제정또는인천시와연계사업도입을통해건물주와임차인모두가지속가능한상생구조를만들어나가야합니다. 마지막으로생활밀착형상권활성화정책을병행해야합니다.전통시장,골목상권과연계한주민참여형프로그램운영,청년·사회적경제조직과협력한문화·상생상권조성,또한송도와원도심을연계하는소비순환구조설계를통해상가공실해소를넘어도시전체의균형있는경제활성화를도모해야합니다. 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각부서의공무원들이각자의자리에서연수구의소상공인지원과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많은노력을하고계신것을알고있습니다.그러나상가공실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더많은노력과고민이반드시필요합니다.의회에서도단순히집행부의노력촉구에그치는것이아닌상가공실해소연구모임을통해연수구의소상공인,상인회분들이참여하는간담회를개최해의견을듣고공실문제해소를위한해결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그리고이재호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이제는이문제를지역경제의근본을위협하는구조적위기로인식하고,민간의자율에맡겨두는것을넘어행정이적극개입하고선제적으로대응해야합니다.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43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정보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급변하는경제환경속에서위기에처한중장년층의일자리마련을위한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최근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3高경제상황이장기화하면서자영업자들의폐업이속출하고있습니다.정부통계에따르면작년한해에만전국에서폐업한자영업자는약100만명에달합니다.이들중대부분은40대이상의중장년층입니다.더이상버틸여력이없는이들은이제일자리시장으로내몰리고있습니다.또한중소기업뿐만아니라대기업들도신규채용은커녕오히려명예퇴직,정리해고등의인력감축으로많은사람들이일자리를잃고있습니다.현재정부나지자체에서는초고령사회를앞두고노인분들을위한일자리정책이나청년취업지원정책등다양한정책들을내놓고있지만,상대적으로중장년층을위한정책지원은매우부족한현실입니다.2025년3월현재연수구내국인전체인구40만2,152명중40세부터64세까지의중장년인구는16만7,482명으로41.6%이며,50세부터69세까지의신중년인구는11만9,945명으로29.8%를차지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입니다.2017년부터정부에서는은퇴했거나은퇴를앞두고있는5060세대를신중년이라하며이들이퇴직후재취업,창업,귀농,귀촌그리고60대이후사회공헌일자리에서일할수있도록지원하는‘인생이모작’이라는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도2019년12월『인천광역시연수구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조례』를제정하고‘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설치하여다양한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하지만퇴직이후에도생계를위해재취업을희망하는중장년들은고용시장의문턱앞에서번번이좌절하고있습니다.경험과노하우가풍부함에도불구하고나이와임금부담을이유로이들의가치는제대로평가받지못하고있습니다.이문제는단순히'일자리상실'에그치지않습니다.이들은경제적위기,정체성상실,그리고사회적고립이라는삼중고를겪고있으며,이는우울증,알코올중독,심지어자살로이어지는심각한사회문제로확산하고있습니다.중장년퇴직자들은여전히일할수있는능력과경험을갖춘인재들입니다.하지만재취업의문턱은높고,사회적역할은축소되며,공공의지원은제한적입니다.이는단지개인의문제가아닌공공이함께책임져야할사회적과제입니다.이에다음과같은몇가지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중장년대상‘맞춤형일자리사업’의확대가필요합니다.경험과경력을활용하여새로운업무를배우고,보유한역량을나눌수있는기회를확대제공해야합니다.일례로,중장년집중프로젝트인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울런4050사업과인천중장년내일센터에서제공되고있는인천시사업이있습니다.직무체험형으로중장년경력인재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습니다. 둘째,‘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의강화입니다.퇴직이후심리적공백을메울수있는상담서비스,자조모임,사회참여활동등이보다적극적으로제공되어야합니다.현재많은지자체에서중장년1인가구의안부확인을위한음식제공,정리수납,함께걷는도보여행등다양한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습니다. 셋째,지속가능한사회참여플랫폼구축이필요합니다.은퇴후에도지역사회에서의미있는역할을할수있는자원봉사매칭시스템이나시민참여형프로젝트를제도화하여,이들이사회로부터단절되지않고연결될수있는통로를만들어야합니다.중장년퇴직자문제는곧우리의미래입니다.이들의경험과지혜는사회적자산이며,이들이새로운역할을찾고건강한삶을이어갈수있도록하는것이우리공동체가지향해야할방향입니다.이문제에대한적극적논의와구체적실행을간곡히요청드리며,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42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소통과화합을제일로여기는기형서의원입니다.오늘5분발언의기회를주신박현주의장님과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늘섬김의행정을펼치고계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희망찬연수구미래를만들어가시는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아암대로의만성적인혼잡과제3경인고속도로진입정체문제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아암대로는송도국제도시와인천내항,남동산단및주거지를연결하는간선도로로서지역교통의중추적역할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출퇴근시간대는물론평상시에도극심한차량정체로인해시민들의통행불편이지속되고있습니다.제3경인고속도로를이용해출·퇴근하시는시민분들께서는약10km거리가1시간까지걸린다고,매일반복되는출퇴근길이지옥같다고하십니다.특히송도신도시에서강남이나수도권으로출·퇴근하는시민분들은제3경인고속도로가유일한대안이라고할수있는데너무나큰고통을길거리에서겪고계십니다.고잔톨게이트는2017년하이패스를증설하였으나교통량증가등을예상치못한근시안적인설계와통행료징수체계의문제등은극심한정체의원인이되고있습니다.그동안수많은시민과단체뿐만아니라지역정치인들이문제해결을위해목소리를내고있지만행정당국과민간사업자는배곧대교,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의소래IC신설등을대책으로말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러한대책들은지금의상황을해결하기에는너무도오랜시간이필요합니다.행정당국과민간사업자가서로책임을방기하는태도에시민들은오늘도시간과돈과분노의감정을길바닥에쏟아내고있습니다.이에제3경인고속도로정체의원인인고잔톨게이트에‘다차로하이패스’설치를강력히요구합니다. 화면을봐주시지요. 제1,2경인고속도로를포함해전국에약60여개가설치운영중인‘다차로하이패스’는기존의‘단차로하이패스’보다차로폭이넓고,차로간구분시설이없어운전자가압박감을느끼지않고편안하게운전할수있습니다.통행제한속도도최고시속80km로상향되어기존대비처리용량이최대64%정도증가함으로써교통흐름개선에크게기여한다고볼수있습니다.다차로하이패스도입은아암대로에서고잔톨게이트를지나는고속도로병목현상에근본적인해결책은아니겠지만그나마가장단시간내에개선될수있는조치라사료됩니다. 제3경인고속도로에대한시민들의불만은또있습니다. 다른화면보여주시지요. 제3경인고속도로와제2경인고속도로의통행료를비교한자료입니다.제3경인의고잔톨게이트에서목감IC까지약14.3km에통행료가왕복5,600원입니다.제2경인은인천안양구간이27.6km에왕복1,800원입니다.거리는절반밖에안되는데통행료는약3배를내야합니다.이를한달에20일이용하는시민을기준으로하였을때월68,000원,1년에816,000원의비용을더내야하는것입니다.고잔톨게이트의1일통행량이약14만대라고합니다.이를기준으로한통행료차액은연간900억원에달하는것입니다.고통은인천시민이겪고,이익은민간사업자가취하는것은인천시민을무시하는처사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관계자여러분,아암대로와제3경인고속도로는인천남부교통권의동맥입니다.시민들이하루두차례씩겪는이고통을더이상외면해서는안됩니다.지금바로해결책을마련하고실행으로옮겨야할때입니다.이를위해서는연수구를비롯한해당지자체와지역정치인모두는중앙정부와경기도,인천시,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에적극적인대책수립을요구해야합니다.송도국제도시지역구국회의원은벌써부터움직이고있습니다.저기형서또한시민의목소리를대변하여관련대책이조속히수립되고,추진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을갖고노력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먼저오늘5분발언을해주신김국환의원님,박정수의원님,그리고정보현의원님,기형서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그외에이자리에함께하신우리연수구의회의원님들이제30주년을맞은우리연수구의회에서더나은그리고미래,더확실한30년의비전을보여주는데함께해주셨으면하는부탁의말씀을먼저드립니다. 김국환의원님께서말씀하신예산심의측면에서기초의회의역할과존재이유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정말제가언제가꼭드리고싶은말씀이었는데오늘5분발언으로제가말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예산은단순한수치가아닌행정의철학이자그리고지역발전에나침반입니다.그리고행정과주민을연결하는가교라고도할수있을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예산은바로행정의시작이자곧결과라는이야기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김국환의원님말씀대로주민의필요와정책적요구에예산을충실히반영한것은매우중요한과제이고또그렇기때문에삭감보다는편성중심의예산심의가필요하다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을것입니다.예산심의과정은단순한지출통제만이아니라주민복지와그리고지역발전을선도하는정책결정의과정이라는말씀도드려봅니다.주민들의다양한요구와정책적필요가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예산심의과정에서의회가견제와감시의역할뿐만아니라예산편성방향제시자로서도적극적이고생산적인역할을주실것을기대합니다.저는의원님들께,의원님들도지역구의선거를치렀기때문에의원님들이어떠한예산,어떠한사업이필요한지제안을해주십사하고계속해서주문하고있습니다.그러나여기사실은몇분빼놓고는단한번도제가제안을들어본적이없다는말씀도드립니다.아울러이번추경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43만연수구민의소중한의견을담아내고또구민의불편사항을신속히해소하고자하는집행부의치열한고민과그리고노력이반영되어있다는말씀드립니다.또한예산편성에심의과정은단순한대립이아닌협력적과정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우리집행부는매예산편성때마다주요사업에대한사업설명을통해의회와의소통을실천하고있으며앞으로투명하고책임있는예산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서제가민선8기지난3년동안에의회에아쉬운점을말씀드려보겠습니다.우리김국환의원님께서소통을말씀하셨는데저는지금의회가과연소통이되고있는가?묻지않을수없다는것입니다.예산심의과정에서의회는추경,이것이과연추경에적합하냐고묻고계십니다.의원님들,추경도예산편성의하나의방법이라는점을명심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뭐여러가지가있겠지요.예를들어서우호상징물을설치를삭감한다든지그러면서본회의부활,꼭가야하는,지금오히려우리가중국을쫓아다니면서사정해야할판인데이런부분조차도삭감이되고또이런부분에대해서정말안타깝기도했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소통을말씀하셨는데요?비공개계수조정이나또이런삭감한예산에대해서부서에서의견을제시하겠다는데그소명할수있는기회조차도박탈하면서소통을이야기할수있는가?저는묻지않을수없었습니다.또예결위원회회의장을방문한구청장에게발언할기회도주지도않았다는점,과연의회가소통하느냐?제가묻지않을수없는이유가바로여기인것입니다.어떤예산은상임위존중,또어떤예산은예결위에서삭감되었다는이런형평성없는예산심의도앞으로는반드시고쳐져야할연수구의회의모습이라고저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연수구의회는소통을바탕으로예산심의과정에투명성을높여야할것이고,또사업에이견이있다고하여소명기회조차주지않고일방적으로삭감을결정하는것은구청장으로서심히유감스럽다는말씀도좀드려봅니다. 그리고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의원여러분,우리집행부는매예산편성시마다사업부서에1차검토및그리고예산부서의2차검토는물론지방재정투자심사및용역과제심사그리고지방보조금,심의그리고신규사업성사전심사등재정관리제도를철저히준수하고있다는말씀도드려봅니다.그리고투명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에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이번추경예산안역시시의성과타당성을기반으로면밀한검토를거쳐편성된예산안임을자신있게말씀드리며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이라는공동목표를위해원칙과기준에입각한예산심의에임해주실것을당부를드려봅니다. 다음은박정수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연수구상가공실문제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뭐이게다행인지불행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어쨌든이것도자랑이라고내세울건아닙니다만전국에공실률은10.1%그리고인천은8.0%,연수구는5.9%에머물고있다는것입니다.그런데그나마도사실저희가자랑할부분은아닙니다마는그이유는아까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지금주상복합시설의경우공동주택의비율이80%였던것입니다.이번에2024년12월에조례개정으로이제90%로조정하면서공급이다소줄어들수있다는이런거에조금의희망을가져보고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우리연수구에서도계속해서이에대해서더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골목형상점가를확대한다든지또골목상권지원을강화하고,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주차장을계속해서만들고있고,또주정차단속강화도유예하는등,그리고연수이음캐시백도지원하고있고,지역상권상생설명회도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특례보증도지원하고있고,또융자와이자를지원하는등음식특화거리및우수위생업소를활성화지원하고있다는말씀도드려봅니다.그러나지금전반적인경기침체로인해서백약이무효한상태에서참사실구청장으로서안타깝습니다.제가정치를하는정치의요체는구민,국민이잘먹고잘사는거아니겠습니까?이를위해서우리구가더많은노력을기울이겠다는약속의말씀을드리면서함께노력해주실것을부탁을드려봅니다. 정보현의원님께서위기에처한중장년층일자리마련을위한제안을해주셨는데,맞습니다.흔히낀세대라고도불리는중년세대입니다.통계청이밝힌평균퇴직연령은49.4세입니다.은퇴를희망나이인65세보다15년이빠르다것입니다.일하고싶은나이와실제일할수있는나이사이에간격은계속벌어지고있다는내용입니다.중장년세대는급변하는직업환경속에고용불안에시달리고있고아래는청년세대위로는어르신세대로정부지원정책에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것이이제사회적관심이꼭필요한때다이런생각을가져봅니다.또한퇴직후재취업을희망하는중장년층은46%에달하고있습니다.그들의요구를반영하는교육프로그램은부족한상황이고,재취업지원그리고창업준비,디지털역량강화등작업역량을높이고노후준비등제2의인생설계를돕는필수적인그리고업스킬그리고리스킬을핵심키워드로하는사업을우리연수구에서는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연수구에서하는여러가지프로그램을잠깐말씀드리면재취업역량강화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고,또취업연계형지게차인력양성과정,계층별맞춤형취업교육프로그램,수레바퀴꿈교실도그프로그램중의하나이기도합니다.거기에취업연계고용서비스지원을확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취업정보센터를운영하고있고,취업연계현장채용행사도하고있습니다.저도개인적으로바이오메카인이곳연수구에서싸토리우스대표이사라든지이분들과수시로교감하면서일자리만들기에열심을다하고있습니다만쉽지않고,녹녹하지않다는말씀도드려봅니다.1950년생산연령인구가감당해야하는노년부양비는4배가까이증가할것이라는전망을볼때중장년일자리는개인의문제가아니라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과직결하는문제인예비노인세대에게노인일자리가최고의일자리가되어서는안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는말씀도드려봅니다. 기형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아암대로제3경인고속도로교통혼잡문제에대한대안을말씀하셨는데지금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에계속해서문서로독촉도하고지금말씀하신다차로하이패스를만들어달라,그에대한도로의구조개선도얘기하고있으나어느하나지켜지고있지않다는겁니다.이답변내용을제가하도어이가없어서소개를해드리면서이렇게온답변입니다.“출·퇴근시간대등특정시간을제외하고는대체로원활한교통이원활하다”이렇게답변이왔습니다.또“연결노선이교통정체에원인으로판단되며구조적문제등으로설치가불가하다”이런답변입니다.“주요원인인연결노선문제가개선되지않고있다며교통체증해소에어렵다”이부분은하나동의합니다.우리기형서의원님께서정확하게파악하고계시니다음에국회로꼭나가십시오.지금지역에국회의원이계시다고하는데도대체되는게없습니다.노력은했다는데결과물이없는노력은저는의미가없다고봅니다.꼭국회의원나가셔서이부분을해결좀해주십시오.지금구청의말은전혀먹혀들어가지않는다는겁니다.제가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어쨌든이렇게함께고민해주시는우리연수구의회의원님들께깊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가더나은내일그리고더나은연수의30년을함께설계해주시길이자리에계시는우리의원여러분그리고우리공직자모두에게또구민여러분께감사하다는말씀을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경제국장김석환입니다.구민모두가행복한연수를위해구정발전에적극협조해주시는존경하는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2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해드리겠습니다.예산안규모는9,401억3,731만원이며,기정예산대비10.32%인879억3,754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739억9,229만원이증가한9,113억2,062만원이며,특별회계는139억4,525만원이증가한288억1,669만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1억1,416만원이감소한544억3,767만원을편성하였고,지방교부세는기정액대비20억원이증가한150억원,조정교부금은기정액대비42억7,200만원이증가한566억1,002만원을편성하였고,보조금은기정액대비114억4,423만원이증가한4,883억2,944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액대비563억9,022만원이증가한1,011억3,59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기정액대비4억9,021만원이증가한508억879만원을편성하였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기정액대비1억4,183만원이증가한59억5,106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분야는기정액대비2억5,750만원이증가한161억4,12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문화및관광분야는기정액대비79억2,673만원이증가한458억171만원을편성하였고,환경분야는기정액대비1억6,713만원이증가한444억8,346만원을편성하였으며,사회복지분야는기정액대비85억4,572만원이증가한5,133억39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건분야는기정액대비7억5,337만원이증가한256억9,842만원을편성하였고,농림해양수산분야는기정액대비2억9,356만원이증가한32억4,379만원을편성하였으며,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기정액대비5,760만원이증가한21억2,7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통및물류분야는기정액대비55억2,419만원이증가한222억2,274만원을편성하였고,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기정액대비100억3,948만원이증가한444억5,552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비는375억8,502만원,기타분야는994억9,69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조정교부금은15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보조금은기정액대비5,193만원이감소한23억3,125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액대비124억9,717만원이증가한173억4,06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2,678만원이증가한10억1,020만원을편성하였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291만원이증가한9,124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하수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16만원이증가한1억1,9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억7,548만원이증가한24억7,038만원을편성하였고,주차장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37억3,893만원이증가한246억5,74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변경대상기금은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기정액대비1억527만원이증가한5억7,317만원입니다. 존경하는박현주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법정·필수경비를우선반영하였고,본예산편성이후발생한국·시비보조사업과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사업을비롯하여현안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한정된재원을최대한효율적으로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아무쪼록원안가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박민협의원입니다. 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83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7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구정에관한질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25년4월21일부터5월1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연수구립도서관5급이상간부공무원의본회의출석과안건심사와관련된구본청해당국장,부서장과보건소장,연수구립도서관장,6급담당공무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및연수문화재단상근임원과팀장·부서장급간부직원의상임위원회출석을요구합니다.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